임영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개발위원회 소관까지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안사유, 예산규모 2쪽 회계별 예산내역, 4쪽 주요 투자 사업 조서, 7쪽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사항은 17일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총 7,702억 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866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는 6,493억 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689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09억 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89억 원으로 자체 수입은 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부분은 세외수입 4억 원이며 의존재원은 428억 원 증가되었고 증가부분은 지방교부세 301억 원, 국도비 보조금 116억 원 및 조정교부금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257억 원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256억 원과 특별회계 전입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9억 원이며 정책 사업비 606억 원, 행정운영경비 36억 원, 재무활동비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예산 삭감사업 추경 예산 관련으로2018년도 본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금 번 제1회 추경예산에 재 요구된 예산은 8건에 27억 1,700만원으로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 삭감사업 추경편성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억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 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1억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 번째로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관련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1억 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사업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네 번째로 지방 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허여 민간경상사업,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민간행사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민간자본 사업 등에 지원되는 예산으로써 전체 보조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대상 사업에 대해 지원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는 것으로 보령시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은 237억 원이고 예산 편성액은 2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원칙은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한 포괄적, 일반적 예산편성을 금지하고 있고「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지방재정법」17조제1항제4조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토록 유도하고 있고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민간 경상사업 보조사업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입니다. 2018년 1회 추경예산을 위해 보령시의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을 마친 연구용역 대상 사업예산이 15건에 6억 4,450만원이 편성된 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 관련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행사 운영비 예산 관련입니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 예산이 16건에 5억 418만 7천원이 편성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과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 예산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일곱 번째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 관련입니다.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선진지 견학비용이 7건에 5,29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바 공무원 등의 사기 앙양을 위한 인센티브제인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한 성격인지, 선심성의 소지는 없는지 등 소관부서로부터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 관련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1천만 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다수 편성된 바,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대체 및 교체 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 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아홉 번째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관련입니다. 타 기관, 단체 등에 출연금 및 특별회계, 기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예산이 편성된 바,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및 전출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77억 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119억 원과 8개의 기타 특별회계 58억 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9억원,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3억원과 상수도사용료 10억원 감 조정 등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은 상․하수도 사업 130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83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발생에 따른 세입․세출을 조정하여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4개 기금 12억 원이 증가된 222억 원이 되었으며 내역을 보면 재난안전기금 28억원과 당초예산보다 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석탄회 처리 기금은 22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9억원은 도비 보조사업 5억원과 자체 응급복구사업을 계상하였고 석탄회처리기금 3억 원은 석탄회처리 수익금 발생에 따라 보령화력 발전소 주변 지역 6개 면의 공공 및 복지사업에 편성하는 등 기금설치 목적에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금 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2018년 보통교부세가 확정 내시되고 세외수입의 추가 재원과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됨에 따라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는바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 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0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계획운영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민선6기 시정백서 발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정구호 현판제작이나 시정방침 인쇄, 시정운영계획 PPT 제작은 민선7기 출범을 앞두고 7월 1일 출범이후에 민선7기에 맞는 내용을 정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신규사업위탁 타당성 조사는 현재 준공된 모란공원 내 공설수목장과 금년 연말에 준공예정인 1지구우수저류시설 또 금년도 준공예정인 천북 가축분뇨처리장과 현재 운영 중인 성주산 휴양림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어떤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구호방침 공모 시상금 역시 민선7기를 대기하기 위해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유공 공무원 포상으로 100만원, 열린혁신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쇗개포구 명소화 사업은 사업성격상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도시과로 사업과 예산 자체를 이관시켜서 3억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 입니다. 시정업무지원 자체감사 유공공무원 포상은 당초 저희가 10개소를 감사 예정이었는데 금년도에 2개소가 늘어서 40만원을 추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렴시책 참여 공무원 포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에 기타보상금으로 규제개혁 발굴 우수시민 포상에 350만원, 규제개혁 추진 우수직원 포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인구증가시책에 인구의 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7월 11일이 인구의 날로 지정되어서 처음 우리 시에서 인구의 날을 개최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인구증가 인센티브 관리 시스템구축과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인구증가 인센티브 관리 시스템 개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인구증가 인센티브 관리 시스템 통합 서버 구축은 현재 우리시에서 인구증가시책을 위해서 다양한 계층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가지 사항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사업으로 맞춤형 인구교육을 위해서 350만원 여기에는 도비보조 3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인구인식개선프로그램 육아분담 프로그램을 민간경상보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30%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 재정 운영회 사무관리비 예산위원회 수당은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포상금에 지방보조사업 신고포상금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의 부정사용이라던지 여기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절차는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은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매년 정부시책으로 신속집행을 함에 따라서 성적이 좋을 경우 우수한 정적이 나올 경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예산 공모사업 대응 용역은 기존에 3,000만원이 있었는데 부족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저희 사무실 팩스가 상태불량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공사공단 전출금은 1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공단의 회계처리나 문서처리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고 수기작업을 하기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6년도인가 그때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계약하는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계약을 해제한바가 있어서 다시 한 번 1억 원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48억 원을 감해서 일반예산 편성에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사항인데 읍면동 사항은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0쪽입니다. 전체로 이번 추경 읍면동에 늘어나는 예산은 44억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 보수는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2,223만 4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7억 2,648만 8천원인데 이 부분은 이번에 공무직 전환에 따라 대폭 늘어났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일부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1,6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앞에 말씀을 드린대로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통분과 각 읍면동에서 필요한 주민자치사무관리비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1억 5,75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나 산불차량 운영 부족분 250만원, 행사운영비로 금년도는 만세보령 문화제가 있는 해로 각 읍면동당 공통으로 2500만원을 계상함에 따라서 4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대천1동 환경교육체험활동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웅천과 청라에 130만원, 기타보상금은 1,92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만세보령 문화제에 따른 상해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공통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사업비를 기존 500만원에서 500만원씩 늘려서 16개 읍면동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16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을 29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규모가 크다는 것은 244쪽에 주교면에 주교의용소방대 리모델링이 1억 6,000만원 오천면에 행정선 부속선 제작으로 3억 원 248쪽입니다. 대천 2동에 주민자치센터 별관 증축 2억 원 정도 계상이 되었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대천 2동 주민자치센터 별관 증축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각 읍면동에서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무실 집기나 기기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 90쪽입니다. 시정구호 현판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언제쯤 시행하는 겁니까?

이것은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 7월 1일 새로운 시장임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전에 새로 당선되는 시장님과 상의해서 시정구호를 확정하고 7월 1일에는 전부 부착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방선거 끝나고 하는데 예산은 미리 올렸다는 거죠?

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이제 없거든요.

그러시고 91쪽에 보면 인구증가 인센티브 관리가 있습니다. 인구의 날 행사비용 1,000만원을 꼭 해야 하는지 또 행사에는 돈을 쓰고 실제 인구증가시책에는 돈을 안 쓰는 형식적인 지출은 지양해야 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도 이해는 합니다만 인구 문제가 저희 지역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시민의 의식전환이나 인식개선을 위해서 처음으로 인구의 날 행사를 이게 분명히 정해진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날 한 번 해볼 계획이고 나머지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은 아까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출산장려금이나 전입자 인센티브, 대학교 장학금 이런 것이 다양한 각 부서에 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전산화를 시켜서 각 부서와 자료를 공유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일명 먹튀나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환수 조치할 것은 환수조치를 하고 그것이 현재는 수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적발하고 발견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로 데이터를 구축해서 전산 시스템화해서 그때그때 지원할 것은 하고 잡아낼 것은 잡아내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쪽에 맞춤형 인구인식개선에서 전문위원님께 부탁해서 뽑아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독박육아가 아닌 부모가 함께 양육하는 환경을 조성을 위해 이게 요즘 방송에 계속 거론이 되고 독박육아라는 말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령시 행정기관에서는 독담육아 혼자만 육아를 담당하는 말을 이렇게 바꿨잖아요. 독담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반적으로 독박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예산서에 그런 말을 안 쓰고 육아분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바꿔서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전문위원님께 이것을 뽑아보라고 했는데 그런 용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용어도 선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실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저께 보니까 조례에 계속 보령시 포상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보령시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지원 조례를 비롯하여 몇 개의 조례가 올라오면서 또 예산편성을 봤어요. 봤더니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부서별로 많이 올랐습니다. 해드리긴 해 드려야 하는데 하필이면 왜 이때 요즘 의원님들이 바쁘신 이 시기에 왜 1회 추경에 넣었나, 넣더라도 2회 추경에 넣으면 좋았을 걸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생각을 해 보지 그랬나 이런 생각에 염려스러워서요.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고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다만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포상금이나 예산 과목이 열심히 하고 있는 신속집행에 해당이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포상금은 평가에 의해서 하반기에 집행이 되는데 예산을 편성만 해 놓고 상반기에 집행을 못하면 신속집행 평가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맞지만 내부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은 괜찮은데 밖에서 공무원들끼리 나눠 먹기식 포상금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궁금한 것 인구의 날 행사하고 두 가지를 동료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인구의 날 행사를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으로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궁금한 것은 릴레이로 캠페인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당일 일회성 행사는 아니고요. 일주일이나 열흘정도 기간을 정해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전반적으로 인구의 날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을 돌면서 홍보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92쪽 아까 말씀하신 건데요. 맞춤형 인구 인식개선 육아분담 있잖아요. 이것도 이번에 새로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몇 명 정도가 육아분담 혜택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사업공모를 해서 하겠다는 단체에 아이템을 받아봐서 그중에서 육아분담 프로그램을 받아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건강관리센터나 기타 민간단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쪽에 제안을 받아봐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운영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월 2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정도 12월까지 하는 거고 여기에서 몇 명이 혜택을 보고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고요?

신청서를 받아보고 운영하는 단체의 프로그램 기획서를 받아보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2쪽을 보면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다가 5,000만원이 추경에 증했거든요. 3,000만원을 잡았다가 예산이 왜 5,000만원까지 배 이상이 증가했어야 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업무현안 지원하고 정보예산 공모대응 용역비인데요. 3,000만원을 가지고 4달 정도 운영을 했는데 해수욕장에 추진하고 있는 머드 테마랜드 조성사업을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하는데 2,500만원 정도를 써서 예산이 바닥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월 이후에 12월까지 하려고 하면 5,0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러면 추가로 해야 될 것이 어떤어떤 것이 있나요?

아직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부서에서 정부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 공무원들이 계획서나 문서작성을 하면 되는데 공무원 수준에서 작성한 문서를 가지고 절대 중앙부처에서 당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전문가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용역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용역을 제대로 해야 업무가 잘 추진이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계획이 많이 차이가 났나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여하튼 각 부서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3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통합시스템 그게 그러면 이번에는 제대로 되는 건가요? 금액도 대단히 많은 금액이고 지금 또 1억이 더 추가가 됐죠?

여기 당초에는 2016년도에 4억이었어요.

그때 못한 내용은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그것가지고도 못한다고 해서 계획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환수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1억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돈으로요?

예, 지난번에는 4억으로 못했는데 이번에는 줄여서 1억이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렇게 제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은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수기로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 필요는 느끼는데 그때도 그것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은 이 돈으로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이 한 전체 정규하고 기간제, 무기 계약직 포함해서 90명 정도입니다.

현재 정확히 현황은 모르겠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신규시설은 어차피 넘기든지 안 넘기든지 용역을 해 봐야 하고 성주산 휴양림 같은 경우도 내부적으로 산림과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사례도 있습니다. 넘겼다가 다시 회수해 온 사례도 있거든요. 넘기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넘길 때는 조례로 담아서 넘기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들어야죠.

간단하게 하고 저희도 간단하게 질문을 하죠.

문화공보실 공보팀장 양희주입니다. 여장현 문화공보실장께서 해외 연수중에 있어서 제가 문화공보실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입니다. 시정홍보에 따른 창간, 명절 특산품, 해수욕장 개장 등 시정시책특집광고비로 2억 원, 전국단위 체육경기 홍보 사무관리비로 5,000만원, 시보발간을 위한 부족분 1,500만원, 보도자료 제공 우수부서 포상금 100만원, 시정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복사기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국민 웹서비스 운영에 따른 도시이미지 및 특화상품 광고를 위한 광고비 사무관리비로 2억 원, 방송 콘텐츠 저작권 구입 사무관리비로 2,400만원, 시정홍보 영상실 리모델링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지방예술 및 문화사업 활동에 따른 울릉군과 자매도시 문화예술 교류 울릉군과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700만원, 버스정류장 예술작품 전시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아트뱅크 작품전시와 유사 사업으로 판단되어 2,00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희 문학비문 조정지 매입 빛 정비 시설을 위한 시설비 4,800만원, 문화예술업무 추진 프린터기 자산취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예술행사 개최에 따른 제20회 만세보령문화제 개최 행사운영비로 1억 2,900만원, 대천해변시인학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300만원, 제27회 보령 전국사진공모전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500만원, 국제 조각심포지엄 행사 보조사업으로 100만원, KBS 전국노래자랑 행사 보조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운영에 따른 환경관리 기간제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80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리모델링사업 자문위원 수당 사무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방방곡곡 국립우수프로그램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어린이예술단과 함께하는 리틀 하모니 행사운영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으로 1억 2,000만원, 방방곡곡 민간우수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으로 남상일과 함께하는 디톡스 콘서트, 양방언 에볼루션 2018, 줌마들의 브런치 등 세 건에 대해서 1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3,100만원 문화예술 대학동아리 재능기부사업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운영비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20회 만세보령문화제 전일행사 운영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 사업은 예산 변경없이 시도비간 비율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우장군 묘역 제초를 위해서 기간게 근로자 보수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문회관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쪽입니다. 예총 보령지부 운영 지원을 위한 제20회 만세보령문화제 부대행사 운영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4,000만원, ‘보령의 사계‘ 전국 사진공모전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500만원, 제13회 충청남도 국악제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전당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7,00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77호 국도 개통에 따른 원산도박물관 건립 타당성검토 용역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에 따른 사무실 냉난방기 철거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도비보조금반납을 위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9쪽에 시정시책 특집광고 이번에 2억하고 그 다음에 시보에 1,500만원, 방송광고 2억 이렇게 다 부족분으로 세우셨는데 왜 이렇게 부족분이 큰가요?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신속집행 때문에 그동안 계속 감해서 편성했다가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세울 수 있으면 본예산에 세우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0쪽에 아까 말씀하신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하는 것을 세우셨는데 이번에 보령에서 하는 것이 홍보용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쓰이는 사업비인가요?

이것은 홍보용이 아니고요.

머드축제 홍보라고 해놓으셨는데요.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면서 머드광장이나 우체국 시설물하고 홍보를 위한 보조금으로 관광협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KBS 노래자랑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몰랐고 이번에 사업비가 조금 더 세워진 것 같아서 머드축제를 홍보하는 쪽으로 크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럴 때 노래자랑은 전국에서 다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보령 머드축제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7월 중에 방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드축제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드릴게요. 99쪽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방송관리비 지방파는 무슨 방송이고 종합편성은 어느 방송이고 케이블 TV는 어느 TV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방송광고는 KBS, MBC, TJB, CMB 등 관리하는 지역방송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방송인데 예산 구성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설명할 수 있나요?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역행사나 특산품이 있을 때 TV보시면 순간순간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30초 기준으로 1,1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방송과 다르긴 한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01쪽을 보면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올라왔었죠? 올라와서 1억이 삭감 됐는데 추가로 1억 2,000만원이 올랐거든요. 이것은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저희가 사실은 매년 6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사항인데 1억 2,000만원도 부족한 사항입니다. 매년 6억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에서 5억 2,000만원을 올렸는데 그때 그럼 예산을 잘못 세웠는데 예결위에서 1억을 삭감해서 이번에는 조금 화가 나서 1억 2,000만원을 올린 건가요?

화가 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사실 부족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100쪽에 전국노래자랑은 여름에 머드축제 홍보차원에서 하죠? 매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지역 가수는 어떻게 비율이 되어 있고 참가 인원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저희가 KBS측에 지역 가수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배제됐나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사실은 물론 인지도를 따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가수도 사실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인지도 있는 가수들도 나오시니까 그런데 사실 그쪽에서 배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도 뭔가 강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BS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워낙에 전국방송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은 그래도 지역가수들을 배출을 하고 지역에 어떤 홍보차원도 되는데 사실 제가 민원을 그때 당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초에 사업을 하기 전에 시작할 때 방송국하고 매칭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저희가 사실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KBS가 막강한 힘이 있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어린이 예술단 리틀 하모니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해서 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매칭 되어서 나가는 거죠?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호응도는 좋겠죠? 시기는 언제인가요?

시기는 아직 모르고 저희가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건가요? 언제쯤 축제 때 할지 가을에 할지 그런 것도 없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차후에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리고 여기 103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6,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4,000만원이 더 증 됐어요.

4,000만원은 원산도 박물관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태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111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건만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111쪽 대학생 아르바이트해서 이게 지난 동계 대학생 간담회 때 숫자를 늘려달라고 해서 20명을 그동안에 모집하던 것을 30명으로 10명의 인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1,6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 테니스장 조명기구 및 부대시설 설치하는데 1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읍면동 행정평가에서 행정평가 콘테스트를 11월 중에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시상금, 행사운영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2쪽 이·통장 국외선진지 견학을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그것을 국내로 돌리면서 1,530만원을 삭감했고 국내선진지 견학을 6월 중에 제주도로 해서 53명 2,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초소설치 리모델링과 집기구입비로 5,020만원을 계상했고 112쪽에 대한적십자사 보령희망나눔 봉사센터 운영비로 9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운영비로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비로 돌려서 3건을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 명절음식나누기, 적십자의 날 기념 독거노인 나들이, 보령지구협의회 정수기 구비 등으로 사업비로 분류를 했습니다. 113쪽 선거업무 추진 기간제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선거추진을 위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 D/B구축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이것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1,8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주민등록, 인감 전산보조 예산도 삭감을 했습니다. 부속실 식당운영 기간제 근로자도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3,8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다음은 115쪽 2018년도 직원 화합행사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선택적 복지포인트 이것이 6,300만원이 증가됐는데 대상자 300명이었다가 390명으로 공무직 전환자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쪽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초도순방에 480만원 또 이·취임식 등 의전행사를 계상을 했고 시기제작 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수입니다. 121쪽에 물놀이 안전센터 운영 물품과 물놀이안전 현장지휘소 푼툰 설치, 물놀이안전센터 근무자 급식, 물놀이안전 홍보물 제작, 물놀이안전 유공 감사패제작, 대천해수욕장 수상구조 기관 연료비, 물놀이 안전관리 민간단체 선진지 견학, 시민 안전체험 교육, 물놀이 안전부표 설치, 비상대피도 및 피난안내영상 제작, 대천해수욕장 해양구조 협회 컨테이너 이것은 전부 본예산에서 계상을 하지 않고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1회 추경에 넘겨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고 여기서 그중에 수상구조기관 연료비는 부족분에 대한 것을 기존에 2,000만원이었는데 1,600만원을 더 추가 하는 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시민 안전체험 교육은 적십자나 해양구조대를 한서대학교 태안 캠퍼스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서 1회 추경에 넘겨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2쪽에 안전관리 요원 인건비도 내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적설량 관측장비 설치는 새로운 것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적설량 측정이 1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11개하고 대천 5동에 1군데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적설량을 할 때 자로 쟀다고 합니다. 너무 비과학적으로 보령시청 생긴 이래 적설량 측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강우량 측정 장비에 이것을 덧붙여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 한 개소에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2쪽에 다기능 복사기는 재난안전상황실에 복사기가 없어서 한 대를 계상을 했고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참석자 보상도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1회 추경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안보의식고취 초등학생 대천함 안보견학도 마찬가지이고 경보시스템 장비 보관 컨테이너는 현재 2개가 있는데 경보시스템 장소가 주교와 남포에 추가로 설치 공사는 하고 있는데 장비를 보관할 컨테이너가 없어서 2,200만원을 세웠습니다. 123쪽 을지연습도 작년과 내내 같은 예산인데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본예산에 하지 않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을지연습 운영비, 군경 위문도 마찬가지이고 소방의 날 행사도 11월 9일이기 때문에 570만원인데 기존에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100만원은 이임대상 감사패가 본예산에 서있고 나머지는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삽시도 의용소방대 신축은 기존에 1억인데 부족분 7,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미산면 의용소방대 남부 지역대 청사신축 실시설계는 설계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주산면 의용소방대 청사보수 1,000만원은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웅천읍 의용소방대 청사 이것도 주방에 수도 시설이 없다고 해서 계상을 했고 124쪽에 소하천 유지보수는 현재 부족분 5,0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주포에 보봉소하천 호안정비도 주민건의가 있어서 계상을 했고 대동소하천은 한내여중 옆입니다. 이것 역시 5,000만원 이것은 광부사 밑으로 내려가는 하천이 지저분해서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는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장비대가 되겠습니다. 위에 소하천 유지보수는 시설비인데 이것은 준설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밑에 있는 유지보수비는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대천천변에 꽃잔디 식재를 대천천을 정비했는데 삭막하다고 해서 2,300만원으로 꽃잔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성주천 생태하천 조성은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돌리는 예산이 되겠고 새터소하천 정비 웅천 수구 1리에 보상비는 3억이 었어서 보상비는 되어 있는데 시공금액 3억 원이 부족해서 폐광기금사업이었는데 사업비 부족분 시비로 3억을 추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소하천 정비도 보상비가 3억인데 현재 보상비도 3억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보상비와 공사비를 3억을 계상했습니다. 봉덕소하천은 시설비에서 5,000만원을 감시키고 감리비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는 도비가 되어서 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죽천, 화망천도 역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고 126쪽에 대궁소하천 정비 2차 천북인데 이것이 2억을 시비로 주민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라 의평에 옥여동소하천 이것도 2억을 정비 사업에 사전 재해예방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전소하천 이것도 1억 5,000만원, 웅천천 유지보수 1억 3,000만원은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는 정밀점검을 해서 나중에 기금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127쪽에 옥계천도 도비보조가 되겠고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관리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는 청라 황룡리에 석우천인데 이것도 도비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진 재난대응훈련이 법률적인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128쪽에 풍수해보험료가 부족분이 삼성보험에 17년도 보험인데 이것이 3억 2,000만원이 보험료가 됐는데 140만원이 삼성보험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고정1리 사면보강공사 2,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재해위험지역 송학지구에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2,000만원을 계상해서 나중에 소요사업비 60억이 소요되는데 행안부에 사업비를 요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사무실의 집기가 낡았기 때문에 OA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기존에 5억 5,000만원이었는데 추가로 도비매칭으로 인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을 드리면 기금도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기금운용계획이 변경계획을 보시면 5쪽에 기정액이 18억 9,319만원인데 이번에 9억 1,29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역은 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재난관기기금 사무관리비로 1억, 재료비로 재난예방 응급복구로 5,000만원, 시설부대비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및 보수 등에 1억 5,000만원, 안전진단에 7,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재난응급복구 장비구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조사업인데 시설비입니다. 대천천, 궁촌천 수문 보수보강에 2억 원, 천북 원골방조제 보수공사에 1억 2,000만원, 매양천 호안 보수공사에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보전지출 재난기금에서 현재 관리 기금 7,712만 7천원을 감하고 국도비반환금이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9,000만원인데 공기가 부족해서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불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완료가 됐는데 반환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도에 어차피 불용처리 된 것 같기 때문에 반환을 하고 기금에서 어차피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후에 이 사업을 다시 기금에서 타올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대신 설명 하신 것 자세히 들었고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122쪽에 적설량 관측 장비 1억 3,800만원을 세우셨는데 강우량 측정 장비에 적설량 장비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우량 것은 있는데 적설량이 없어서 자로 찍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면 12곳이라고 했는데 이것 외에도 더 설치해야 할 곳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읍과 면에는 기존에 하나씩 있고 시청에 있고 그다음에 대천5동에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는 것에 붙여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존에 12개소에 부착해서 추가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장비는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추가로 해야 할 게 현재 더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1쪽 물놀이 안전센터 운영이 새로 신규 사업인가요?

121쪽이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물놀이 안전센터 물품 3,190만원이 이게 새로운 사업이에요, 뭐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추가 비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신축 증축이 갑자기 추경에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장고도는 기존에 있던 것인데 부족분이 늘어난 거고 미산면 의용소방대는 지난번에 주민민생현장에서 현재 시설이 낡았다고 해서 다시 지어야겠으니 용역비를 해 달라고 했고 주산이나 웅천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수해 달라고 해서 보수비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어쨌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추경에 의용소방대만 집중적으로 올라와서 의도적인 것 같아요. 갑자기 의용소방대만 그렇게 올라와서요. 다른 것도 골고루 필요할 텐데 그래서 이야기 한 거고요.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호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136쪽이 되겠습니다. 추경규모는 32억 5,317만 5천원입니다. 문서 편철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1,929만 7천원원, 다문화 이주여성 외국어교육 720만원, 학습부진아 보조인력 2,412만 4천원을 각각 감액해서 반영했습니다. 137쪽에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은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서 900만원을 계상했고 평생학습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150만원과 대천항작은도서관 운영 1,911만 6천원은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각각 감액 반영했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민간경상 보조로 15개소에 40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했고 오천작은도서관 운영 도서 및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중앙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1,911만 6천원을 감액했고 수당 조정분 기간제 근로자 도서관 청소와 주말보조사서 117만 8천원 증가분을 조정해서 전체적으로는 1,651만 2천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죽정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수닻 조정분 26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9쪽 중앙도서관 이전 토지 매입비로 20억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주산도서관 장애인용 독서보조기기 구입경비로 자산취득비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무기계약 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수당 조정금 2,53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140쪽에 충남 도민체전 참가 종목 추가에 따라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목별 전문 체육대회 경비 중에 일부 종목 경비를 조정해서 머드배 전국 바둑대회, 도지사배 패러글라이딩 대회는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고 KOVO컵 프로 배구대회는 남녀를 분리해서 여자만 개최하는 관계로 9,500만원을 삭감하였고 MBC배 전국 태권도페스티벌은 도지사기 전국체전 선발전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전체적으로는 4,500만원을 감액 반영했습니다. 요트경기장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 전환됨에 따라서 1,894만 7천원을 감하였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 급여인상분 600만원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급여인상분 72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생활체육관련 행사지원 민간행사 보조로 충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머드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SUP 패들보드 체험교실 등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충남도민 생활체육대회가 도민체전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7,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시장기 통합대회는 종목이 추가되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좌식배구대회도 출전팀 증가에 따라서 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야외 스테이트장 조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억 4,300만원과 시설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급여인상분 240만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19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142만 6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만세보령문화제 행사 준비를 위해서 2,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보령시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와 연계해 스포츠팀 합숙활동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쪽입니다. 체육시설 전기요금, 정화조 수거, 장비 유지 등 공공운영비로 1,890만원을 반영하였고 원산도 생활체육 시설 실시설께비 2,500만원과 생활체육시설 보강을 위해서 1억 원등 시설비 1억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43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대천체육관 정비비 1억 9,856만원, 소규모 체육시설 개보수 경비는 5억 5,647만 2천원과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서 웅천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2억 9,784만원을 각각 감액해서 전체적으로는 6억 5,575만 2천원을 감액했고 이에 따른 부대비 424만 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44쪽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보강을 위해서 시설비로 소미게이트볼장 조성공사 6억 원과 미산야구장 정비 5,000만원 등 6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잠시 설명 드렸던 웅천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사는 세부사업을 신설해서 시설비 2억 9,784만원,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차량구입에 따른 보험 유류비로 375만원, 볼링장 레인범퍼 설치비로 1,200만원 체육시설관리 차량구입비 2,525만원과 볼링장 개인용품 보관함 1,000만원 등 자산취득비 3,52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스포츠파크 건축 설계 공모입상자 포상을 위해서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입니다. 대천체육관청소 인부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1,911만 6천원을 감액했고 종합경기장 만세보령문화제 행사에 대비해서 시설비, 부대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청소 인부임이 공무직 전환됨에 따라서 1,906만 9천원을 감액했고 국민체육센터 강사 휴일수당 누락분 3,359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171만 6천원, 도비 보조반환금으로 24만 8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수입이 407만 1천원이 증가해서 13억 1,742만원이 전체수입이 되겠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13억 1,742만원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고 141쪽에 생활체육관련 행사지원 있죠? 기정액이 4,100만원에서 이번에 4,000만원을 추가해서 8,100만원이 됐는데 지금 생활체육에 대해 축구대회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세워서 그분들에게 지장은 없었는지 이것은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인데 본예산에 세울 수는 없었나요?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행사보조에 대한 전체적인 실링이 있다 보니까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거기에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전반기에 사업을 세워서 이분들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미리미리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145쪽에 종합경기장 시설물 보수에 2억을 세우셨는데 스탠드나 의자 부서짐이라고 했는데 현재 다 부서져서 걷어내고 설치를 해야 하는 경우 인가요?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누수 되는 부분도 있고 도색이 탈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만세보령문화제를 대비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한 대로 걷어내고 새로 설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쪽에 보면 중앙도서관 신축 토지매입 본예산이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어째서 다시 올라왔나요?

예결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상임위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안계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건지 그래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에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 자체 이렇게 되어서 20억이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인가요?

예산 구조상 정책단위 세부사업 하부구조로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은 금액인데 예산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똑같은 20억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겁니까? 그다음에 141쪽에 보면 민간이전 행사 사업보조금으로 원래 계상에는 4,100만원인데 4,000만원이 증 됐어요. 18년도 여러 가지 도지사배, 머드배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4,1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경상 행사보조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시 전체의 실링금액이 있어서 그 범액을 초과하기 어려워서 세우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고 둘째는 도지사배 축구대회는 당초에 타 시군에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할게요. 139쪽에 공공도서관은 본예산에 들어왔다가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예결위에서 하신 말씀은 기억이 나실 것으로 보고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신중연구하고 결정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다른 지자체에 보면 400쪽이 넘는 연구용역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과장님께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른 곳 또 이 보다도 입지조건이 좋은 곳을 찾아보라는 뜻에서 삭감이 됐는데 바로 1회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44쪽 이것도 아마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144쪽 어떤 것 말씀이죠?

체육시설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도요.

이것은 지난번에 본예산에는 체육회 카니발 차량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요청 드렸다가 삭감된 것이고 지금 요청 드린 144쪽은 종합경기장을 비롯한 우리시 체육시설관리를 위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체육회가 아닙니다. 교육체육과에 필요한 차량이 있어서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과는 별개라는 말씀이죠?

예, 이것은 트럭 포터입니다.

그러면 139쪽은 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타 시군 용역보고를 400쪽 넘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연세대학교 산학 협력단을 통해서 용역을 전부 받아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던 사례도 있었고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 선정된 후보지 7개소를 대상으로 용역사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7개 후보지 중에 순위가 있었다는 부분을 1차로 보고를 드렸고 이것이 결정이 어려운 관계가 있어서 시정조정 협의회를 통해서 다시 후보지를 결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모호하게 답변해서 삭감됐다는 이야기는 듣는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답변을 생각하고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결위도 속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 있는 속기록을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모호하게 답변 드린 말은 없고요. 지금도 제가 그렇게 답변했다고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저희들이 승인받은 이후에 예산반영을 요청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된 대로 1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거지 모호하게 답변드릴 게 별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 대상의 위치나 규모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그쪽에 사항을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대체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가든지 해야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위치가 이미 되어 있는데 제가 모호하게 답변드릴 사항이 없잖아요.

잠시만요. 그러면 저희가 공유재산을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러면 공유재산 예산을 잡아준 이후에 장소변경은 가능한건가요?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능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겨서

저희가 후보시를 7개 중에 한군데를 설정을 했는데 일단은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을 때 순위 적으로 여건상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관리계획승인도 받고 예산을 요청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추진을 하고 토지소유자들이 불응해서 도저히 그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든지 이러한 불가항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일차적으로 지금은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선정된 위치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들었던 이야기로는 지주와 합의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지주가 절대 안팔 것이다. 정책협의회 때인가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장소 변경도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좀 복잡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다시 거쳐서 변경해서 추진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서151쪽부터 설명대상인데 국도비 변경 조정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며 153쪽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사업으로 1,05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3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은 차종 변경에 따라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험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쪽 보령시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예산으로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포상금은 사회복지 역량강화 워크숍과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2017년도에 지역복지사업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은 포상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54쪽 종합사회복지관 보수 및 내진 보강공사는 특별교부세 4억이 와서 시비 8억과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에 특수임무유공자회 보트 튜브교체는 기존 보트의 튜브가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무공수훈자회관 누수보수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국도비 반환금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8쪽 의료보호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라서 임금조정으로 511만 2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54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어요. 1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느니 근본적으로 헐고 현대식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백년대계를 보고 지어야 하지 않나 현재 12억이 세워 있잖아요.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요. 시설이 사실은 장소가 적합하지도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건물을 내진 2등급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더 좋아질 수는 없다고 보고 12억을 예치하고 우리가 바로 조정을 하든지 해서 돈이 50억이든 100억이 들어가든 보령시에 내로라하는 복지관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리모델링을 꼭 해야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안전등급은 C등급을 받았고 사회복지시설은 1등급을 확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계속 안전도 검사와 내진검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뜯어내고 새로 진다고 하면 최고의 시설이 되겠죠. 주차장이 협소한 부분은 예전에 건물을 지으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아래 하상 주차장에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차 문제는 별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에 복지관이 이런 실정이지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예미지 쪽에 1200평 규모의 복지타운을 건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36억을 받아왔고 장애인 체육관과 실버타운, 복지관까지 해서 1200평의 건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시설은 특별교부세 4억을 받아와서 일단 12억으로 그 부분을 보강을 한다면 또 앞으로 교육체육과 추진하는 도서관이나 이런 책서들이 나간다면 무거운 하중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12억으로 보수를 한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추진 중인 사업과 별개로 하고 싶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건물이 완성되면 사회복지관을 연계할 수는 있는지요?

복지관은 현재 명천 사회복지관이 협소하고 낡아서 명천 강 위쪽으로 남부지역에 대한 복지관 이런 것은 소화가 될 것 같고 그쪽은 복지관의 기능을 어린이 공부방이나 어르신 취미교실이나 이런 쪽으로 보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 직원 분들이 토론을 해서 결정이 된 거라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할게요. 공공도서관이 C등급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내진하고 검사해서 우리가 계속 사용은 하고 있을 거잖아요. 사용은 하고 있을 것인데 C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계속 사용을 할 경우 아니면 어떤 제재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 안전등급은 C등급이 나왔고 내진등급은 2등급이 나왔는데 사회복지시설은 내진 1등급을 확보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내진 1등급으로 수리를 하고 고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 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할 시에는 상부로부터 사용을 하지 말라는 강한 제재가 있나요?

그것은 보강을 하면 그것은 없습니다.

보강을 안 하고 그냥 썼을 경우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은 내진 1등급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확보를 안 하면 사용을 못하는 강제조항으로 가는 건가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판단을 안 해 봤는데 일단 확보를 해서 1등급을 마치기 위해서 보강 공사를 하는 겁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럴 경우에는 어떤 후속 조치가 있는 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가서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유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에 12억 추가 한 15억 정도 들여서 27억이나 30억을 들여서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진다고 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저 건물을 지은 지 얼마나 됐나요?

2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30년 거의 다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가

30년 넘었으니까

92년도에 신축을 했네요.

그거 봐요. 지금 몇 년이 된 건가요. 그러면 때려 부수고 30억이고 50억이고 받아서 우리가 해 드릴게요.

(웃으며) 우리가 뭐가 있다고 뭘 해드려요. 저는 못해줍니다. 혼자 이야기 하셔야지.

12억 예치해서 가지고 계세요. 안 뺏을 테니까 그리고 50억이고 60억이고 들여서 새로 지으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돈은 없애지 않고 여기에 건축비로 남겨놓고요.

민원지적과장 조응환입니다. 161쪽입니다. 민원실 공기청청기 구입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쪽, 162쪽은 여권민원 업무보조와 지적공부 인부임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간제 예산을 삭감하고 공무직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3쪽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9,000만원이 남는 것은 부동산 종합 시스템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교체로 인해서 유지보수 기간이 단축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비 이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에 따른 납부금액 1,34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163쪽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인데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이면도로에 보행자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은 319만 2천원 이것도 내내 국가정보시스템 건물현황 및 도로구간 정확도 사업을 위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약에 따른 납부금액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정보과 제1회 추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이번에 추경에 18억 9,61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69쪽 301-09 주민자치박람회 참관 1,600만원 401-01 시설비에 부대비 합쳐서 12억을 남포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307-02 뉴새마을운동 추진으로 경제공동체, 이웃공동체, 문화공동체, 지구촌공동체 등 5,000만원 청년봉사대 새마을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새마을지회 보수에 500만원 307-02에 충효예교실 운영에 사업보조로 1,996만원 17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충남인성교육사업 지원에 600만원 도비50%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미소친절청경 홍보 물품, 찾아가는 아카데미 강사료 해서 도합 1,000만원, 포상금으로 우수부서 포상에 6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도비와 시비 증감 조정분으로 29만 6천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도비가 205만원 해서 도합 410만원, 자체봉사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자원봉사 선진지 견학에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에 국비 증액분이 각각 194만 4천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보험료에 2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화 수준 향상으로 정보화마을 조성 운영에 사무관리비 정보화마을 입간판 등 300만원 공공운영비에 360만원을 올려서 660만원이고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교육 사무관리비에 강사 수당과 교재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2쪽입니다. 보령시 연구용역비로 빅데이터 분석용역 5,000만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1억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통신시스템 운영 관리에 시설비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에 3억 원, 자산취득비로 IP전화 운영용 서버교체 5,500만원, IP전화기 구매에 7,000만원, 방송 지원차량 음향장비 교체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버스 와이파이 구축 280만원 그다음에 CCTV관제센터 운영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를 5억 5,011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73쪽 시설비에 방범용 CCTV 설치에 5,000만원 자산물품 취득비에 CCTV통합관제센터 기능보강으로 각각 해서 2,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에 도비보조 3억 4,200만원이 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 사무용 집기 500만원, 재무활동 국도비 반환금에 1,204만 2천원 내부거래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경상전출금이 자본전출금으로 260만원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9쪽 첫 번째에 주민자치박람회 참관 있죠? 이것이 16개 읍면동 100만원씩 세워서 1,600만원이잖아요. 이 시기가 10월 며칠에서 며칠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못가면 그분들은 좀 그렇더라고요. 다른 방법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시기에 박람회를 못가는 분들은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찾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때가 바쁜 철이라 못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박람회로만 사업비를 세울 수 있는 건가요?

예, 읍면동에 각각 100만원씩 지원되는 건데요.

박람회 기간이 며칠 안 되거든요.

시기가 그렇게 되어서

시기가 그렇다 보니까 제일 수확기 가을철이라 못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돌려서 쓰는 방법은 없는 거죠?

다른 방안으로

속상해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게 기간이 한 달도 아니고 며칠 내에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쉽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70쪽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560만원을 세우셨는데 선진지 견학을 몇 명이나 가는 건가요?

80명 정도인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가 3만 1,500여명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수자원만 80명 정도 추려서

하루코스인가요?

1박 2일정도 국내로요. 작년에는 1박 2일로 영월에 갔다왔다고 합니다.

차 한 대로 40명 이내로 생각하신다고 생각되네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가신 분들은 그 다음해에는 제외되나요? 가는 사람만 계속가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그런 부분은 서로 소외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소외되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그럼에도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1쪽에 보면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운영되는 정보화마을이 두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활성화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사실 정보화마을이 쇠퇴라 특별하게 크게 효과는 못보고 있고 많이 줄어들었고 현재 남아있는 곳이 두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을 더 보강해서 주민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런 건가요?

지금 남포에 사유포도마을하고 천북에 쌈지촌 마을이 있는데 정말 전국적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도 받아보고 있는데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요, 작년 수준인데요.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해년마다 나가는 정삭정인 예산인가요?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로 된 것으로 생각을 해서요. 172쪽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 3억을 세운 것은 어디 어디에 하실 계획이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령관내 전체에 해당되는데요.

전체요? 전체는 이 돈 가지고 안 되잖아요.

건의가 많은데 기존에 가가호호라고 아파트식으로 하다 보니까 경비를 추산을 해 봤습니다만 315개 마을에 약 3200여대가 안되어 있거든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11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러니까 3억을 잡아서 어디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안 된 곳 전체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 다 할 수 있다고요? 어떤 시스템을 하는데요?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술적인 부분인데 저희들이 검증을 마쳤습니다.

검증 마친 자료를 나중에 보여주세요. 3억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시스템인지는 몰라도 금상첨화죠.

현재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봤는데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이 몇 개 마을 안했는데도 20억 가까이 들어갔거든요.

그게 사실적으로 지금은 마이크로 하면 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스피커로 못하게 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로 가는데 대개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바꿔 달라고 하고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이 3억이 어디어디에 되는 건가 했는데 다 된다고 하면

보령시 나머지 관내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저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요. 172쪽에 보면 16개 읍면동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예산계에 무선방송 시설을 신청 했었어요. 본예산에서도 하고 1회 추경 때도 했더니 동은 빼고 읍면만 선착순으로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은 312개 마을 전체를 동까지 다 해 주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엄청 절감되네요. 114억이 절감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세워주면 보령시에서는 어쨌거나 마을방송에 대해서는 잡음이 안 나겠네요.

그것까지 호환되게끔 하기 때문에 첨단 스마트 시스템이거든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마을에 노인들이 들로 일하러 가면 이장님이 무슨 방송을 했는지 몰라요. 또 시장에 오일장이나 장에 다녀오면 무엇을 방송했는지 몰라서 버튼을 한번 누르면 직전에 방송한 것을 듣게끔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딸집, 아들집 다녀와도 무엇을 방송했는지 틀면 다 나와서 좋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겸 된다는 말씀이죠?

개별적으로 문자도 남게 만들고 현재 있는 시스템을 호환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롭게 저희들도 요구는 많고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억이면 빨리 해야죠.

별도로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문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마을 방송실로 하다 보니까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다들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이것은 방송했던 것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자요. 문자로 남는데 요새 한글 못 읽는 분은 없을 것 아닙니까? 재난방송처럼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곳이 너무 너무 많아요. 어느 한 지역만 해도 9억이니 10억이니 이렇다 보니까 희박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3억으로 해서 전체를 다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312개의 마을을 다하다 보면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하거든요.

공주시를 비롯해서 몇 군데가 하고 있는데 기능 면으로는 크게 손색이 없다, 다만 이 많은 돈을 절감하면서 효과를 거두는데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조금 해 드리면 되죠.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그래도 평균치 이상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분명히 장점만큼 단점도 많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거기에도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시 30분이요?

좋아요.

잠깐만요. 10시에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따가 따로 이야기해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