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까지 일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제안사유,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내역, 주요 투자사업조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7,702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66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6,493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89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1,209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89억원으로 자체수입은 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모두 세외수입이며, 의존재원은 428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지방교부세 301억원과 국·도비보조금 116억원, 조정교부금 11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재원은 257억원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56억원과 특별회계전입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9억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가 606억원, 행정운영경비가 36억원, 재무활동비가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예산 삭감사업 추경예산과의 관련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재요구된 8건, 27억 1,7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본예산 삭감사업 추경편성예산은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관련입니다. 국·도비보조금 관련 사업은 정부 또는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11쪽 1억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관련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1억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사업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전체보조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에 구체적으로 지원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 설립비 등 포괄적 일반적 예산편성은 금지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으로 보조단체의 운영·유지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하여야 하며,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사업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예산 현황도표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을 위해 보령시의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연구용역 대상 사업예산이 15건에 6억 4,450만원이 편성된 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행사 운영비 예산관련입니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예산이 16건에 5억 418만 7,000원이 편성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예산의 필요성, 타당성과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관련입니다.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선진지 견학비용이 7건에 5,29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바, 공무원 등의 사기앙양을 위한 인센티브제인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한 성격인지, 선심성의 소지는 없는지 등 소관부서로부터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 관련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1,000만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다수 편성된 바,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대체 및 교체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26쪽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 관련입니다. 타 기관, 단체 등에 출연금 및 특별회계, 기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예산이 편성된 바,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및 전출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관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7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119억원과 8개의 기타 특별회계 58억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9억원,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3억원과 상수도사용료 10억원 감액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은 상·하수도 사업 130억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83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세입·세출조정의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4개의 기금 12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9억원은 도비 보조사업 5억원과 자체 응급복구사업을 계상하였으며, 석탄회 처리기금 3억원은 석탄회처리 수익금 발생에 따라 6개 면의 공공 및 복지사업을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과 2018년 보통교부세가 확정 내시되고, 세외수입의 추가재원과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56억원이 발생됨에 따라 적기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는바, 주요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들어가기 전에 세입·세출 총괄표가 있는데 이것을 몇 가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예산계 팀장님이라도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은 실장님이 계시고 팀장님은 이쪽으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보려고요.

팀장님 이번에 1회 추경부터 새로 부임하셔서 예산 세우느라고 애쓰셨는데 일단 총괄표는 우리 경제개발위원회도 해당되고, 자치행정위원회도 해당되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것은 뒤쪽에 나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여쭈어보겠습니다. 25쪽 중간부분에 보면 문화 및 관광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문화재 부분에서 316.84%가 증가되었어요. 증가사유가 무엇이죠?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인을 보니까 성주사지 디지털자료관 구축이 되어있고, 충청수영성 탐방로정비가 들어가 있고, 토정비결체험관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1회 추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국·도비내시 때문에 그런가요? 갑자기 316%가 올라가서요.

국·도비내시 뿐만 아니라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는데 선행조건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총괄이라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쪽 하단에 보면 산업단지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이 계셔서 이따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15억 이상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도 425%가 증가되어서 1회 추경에 많이 증가한 요인이 무엇이죠?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30쪽에 보면 문화 및 관광이 있어요.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인데 이것도 4,342%가 올라갔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4,342%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머드엑스포 때문에 그런가요?

엑스포 준비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많이 대폭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 엑스포 홍보하는데 홍보차원에서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외국인들을 모셔서 컨설팅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1회 추경에 담았습니다.

어쨌든 4,342.86%라는 것을 우리가 한 눈에 봐도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43쪽을 우선 여쭈어보기 전에 1회 추경 수입재원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256억이 수입재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2016년 결산을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375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감을 하거나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룰 때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야지, 항상 많이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놓으면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올해 결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약119억 32%가 감소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꾸준히 건의하고, 얘기한 결과 본예산에 잘 짜져서 된 것인지, 아무튼 예산편성을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한 119억이 감소됐다는 것은 정말 예산편성도 잘했고, 협조가 잘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담지 못한 부분을 추경에 담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고려치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담지 못하는 부분도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3쪽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이게 순증으로 10억 8,000만원이 잡혀있어요. 반환금 10억 8,000만원이 본예산에 없던 것이 나온 것인데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어떤 사유가 생긴 것인지, 10억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국·도비 반환금을 최소화시키려고 내시된 만큼 집행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국·도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원 같은 경우도 주지가 돌아가셔서 집행을 못하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꼭 계셔야만 집행이 가능한데 안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국·도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이게 국고보조금인데 정말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대대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도 따기 어려운 국·도비를 반환하는 것은 이렇게 보조를 받은 만큼 최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밑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242.63%로 늘어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매칭사업이라서 국비보조금에 대한 도비보조금도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과오납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0%입니다. 이게 제로로 딱 맞출 수가 있나요? 이게 지금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과오납이 0%로 나온 것은 한편으로 잘한 것이기 하지만 뭔가 오류가 났거나 계산상 착오가 났거나 아니면 각 과별로 이것 보고를 하지 않았던지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로로 딱 맞출 수가 있어요?

실과에서 저희가 자료취합을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실과에서 과오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과실이 없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잘한 것인데 혹시나 서로 소통이 안되어서 착오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복규범입니다. 244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1회 추경규모가 기정예산보다 약64%의 73억 7,900만원이 증가된 18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증가된 내용은 관창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사업에 18억원, 관창산업단지에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20억, 성주 두산인프라코어 성능시험장 진입로공사에 4억 5,00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억원 등이 계상되어 증액이 되겠습니다. 244쪽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장비 유지비로서 전기, 소방, 기타 공공시설 등 유지 보수를 위해서 기존 3,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이미 2,000만원 정도가 집행됐기 때문에 추가로 3,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웅천시장 한가위축제를 통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9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서 중앙시장 야시장 운영에 당초 2,00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9월까지 매달 1회 씩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3,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한내시장 아케이트 개선공사에 총 공사비는 7억 2,200만원인데 장옥부분에 대한 시비부담이 증가됨으로써 이번에 1,842만 1,000원을 추가로 요청했고, 웅천 상가시장에 칸막이 설치공사로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항은 웅천상가시장에 칸막이 마무리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그곳을 리모델링해서 두 개 정도에 점포를 만들 계획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은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전기와 CCTV, 펜스시설사업비가 누락되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쪽입니다.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은 중앙시장 장보기서비스에 콜센터에 1명, 배송서비스 인력 1명으로 해서 두 명에 대한 인건비로 3,68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서 5,594만 5,000원을 감한 이유는 직업상담원 두 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기업 고용보조금으로 도비 70%를 지원받아서 3억 6,480만원을 계상했고,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할 때 대천을 포함한 주포, 청소 등 4개 농공단지에 2억 9,220만원을 신청했는데 선정결과 대천농공단지는 대천 시내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통근버스 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어서 대천농공단지가 미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4개의 농공단지에서 3개소 농공단지로 줄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미처 조정을 못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잔액이 7,053만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해 감을 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선정대비해서 저희가 4,860만원을 계상했고, 247쪽에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을 대비해서 저희가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마을기업의 공모사업 선정에 대비해서도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으로 웅천산단 분양홍보를 위한 영상물제작과 홍보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운영비 700만원은 1사1촌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15개 도시와 마을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을 할 수 있는 워크숍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영보산단에 있는 보령LNG터미널에서 발생되는 냉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저장시설을 확보하고, 서해안에 물류허브지역 육성을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초저온 냉열에너지 이용 물류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입니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웅천 대천리에 있는 한국다기화학 앞에 공장 진·출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도에서 30%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투자촉진사업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지금 아산에 소재하고 있는 동우F&C라고 그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고, 어제 중국 청도 현지에서 MOU를 체결했지만 주포 제2농공단지에는 신흥KSP가 중국자본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49쪽입니다. 수부2리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1억 5,000만원, 시비1억 2,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부2리 40가구에 대해서 한국LNG 배관망 사업단에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를 위한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2,0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본래 당초에는 6개 지역에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추가로 2개소를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가 추가 사업으로 2개소에 대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창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10억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이 사항은 관창산단의 근로자 공공주택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관창일반산업단지 안에는 지금 현재 14개 기업의 한 2,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있는데 근로자들의 생활 거주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공동주택을 지어서 지원을 해주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계획입니다. 250쪽입니다. 관창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사업으로 15억 5,100만원을 시설비로 올리고 감리비 2억 600만원을 올렸습니다. 관창 폐수종말처리시설에 1일 1,500톤으로 증설을 하면서 고도화처리를 하는 사업으로 국비 70%가 지원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유지 관리비에서 1억원을 계상한 사항은 주산 농공단지에 있는 강산건설에 상수도 설치공사를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이고, 성주면 개화리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 성능시험장에 진입도로 교차로 설치공사를 위해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관창산업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신축사업비 20억이 연초에 도 보조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속집행을 위해서 본예산에는 설계용역비만 계상을 했고, 이번 1회 추경 때 실제적으로 건축사업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251쪽에 투자유치기금 전출금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폐광기금 3억원을 포함해서 투자유치기금을 조성하려고 8억원 계상했는데 폐광기금으로는 투자유치기금을 조성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사항을 감하고, 일반회계로 8억원을 다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은 저희 지역으로 이전한 오쿠에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조금을 주었다가 다시 반환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84쪽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으로 1억은 아까 말씀을 드린 주산농공단지 사면보강 및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지출 사업에서 1억 6,500만원과 7억 4,300만원을 감한 사항은 청소농공단지 상환액을 작년 12월에 전액 상환했기 때문에 상환금액에서 삭제를 한 감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90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90쪽에서부터 598쪽 전체가 되겠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해당면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산자부에 전략기반센터에 승인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2쪽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융자기금입니다. 기업유치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9억원을 올렸는데 기업의 고용증대 및 기업유치를 통한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발전소 융자기금 지원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번추경에 6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업이 신청을 하면 최소 6,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저리 1%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융자를 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을 설명드렸고, 기금운용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입니다.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건실한 육성과 안정적인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제조업체에 경영안전 융자금 및 이자보전을 해주는 기금인데 이 사항은 우리가 4억원을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4억원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 통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나 그런 지출관계는 도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라 이번에 변경해서 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에 석탄회 처리기금 사업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과 7,8호기 송전선로가 경유하는 지역의 주민소득증대,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 대상지역은 청소, 청라를 포함한 6개면이고, 이 사업도 석탄회 처리기금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으로 톤 당 2,200원 씩 수익금을 받아서 읍·면·동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아까 총괄 예산질문을 하다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앞에 것을 보고 얘기할게요. 거기에 보면 산업단지 29쪽이요. 산업단지가 지금 10억원 증가되어서 425.17%가 증가되었어요. 증가사유가 무엇이죠?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관창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사업을 하는데 이번 추경에도 18억원을 올린 사항이 있고, 관창산업단지 근로자복지센터건립 사업비가 20억인데 본예산에 다 20억을 계상하지 않고, 설계비만 계상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투자촉진보조금 5억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을 하게 되었고, 또한 연계된 것이 두산인프라코어 성능시험장 진·출입로 공사를 추가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요.

산업단지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주산농공단지 사면보강과 배수로설치사업으로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부 총괄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고, 244쪽에 보세요. 맨 먼저 241쪽 세출예산서에 보면 증감률이 지금 본예산에 비해서 64.31%가 증가되었는데 재무활동비에 순 증이 많이 되어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갑자기 발생요인이 생겼나요?

이것은 제가 분석을 안해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4쪽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거기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3,000만원을 증액시켰잖아요? 이번 예산을 계상했는데 본예산과 해서 6,000만원 이게 지금 미리 우리가 예견되어있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굳이 1회 추경에 넣어야 되나요?

본예산에 3,000만원을 했는데 동파도 많이 있고, 집행을 예상치 못하고 2,0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으로 계속 유지를 하기가 불안해서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각 상가별로 화재보험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을 다 들고 있나요?

예,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있고, 장옥부분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3년마다 계약변경을 할 때 첨부시켜서 100%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점포들에게는 저희가 권유를 하는 사항이지만 화재보험은 거의 100%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엄격하게 챙겨주시고, 중앙시장 야시장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2,000만원 갖고 안되어서 3,000만원을 증가시킨 거예요?

작년에도 사실은 3,000만원 도비지원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도비지원이 없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 또 계획을 들어보니 매월 금요일 하루를 했었는데 올해는 금,토 1박 2일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용이 더 들어갈 소지가 있고,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도시락 페스티벌이라고 머드축제기간 동안 연계해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사비용이 확정이 안된 상태라 야시장과 겸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동안은 문광형 보조금으로 했었는데 그러다 일몰이 됐으니까 우리시에서 하던 행사들을 보조금을 줘 가면서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지, 아니면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1일을 했으면 그냥 그대로 해야지, 시비보조를 해주는데 어떻게 1박2일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자생력을 키워가려고 노력을 하는 중에 있고, 문광형 관련사업을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1차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월 20일 경에 마지막심사가 남아있는데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되면 내년까지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비가 절감이 되면서 중앙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야시장을 해마다 운영을 했잖아요. 진짜 경제효과는 어느 정도나 있었는지,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볼 때는 동네잔치로 보여요. 상인들잔치, 동네잔치로 보이는데 과연 진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그것은 엄격히 얘기를 해주시고, 감독을 해주세요. 그리고 248쪽에 아까 설명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맨 위의 상단에 연구용역비에서 초저온 냉열에너지를 이용한 냉장물류 타당성검토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중부발전 에너지를 이용해서 한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이 중부발전이 아니고 보령LNG터미널이라고 거기에서 나오는 냉열을 이용해서 저장시설을 하거나 물류센터를 만들면 괜찮겠다는 얘기가 있고, 이런 사업을 평택기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얼마나 좋은지 타당성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나요?

예, 평택, 인천에서 우리와 똑같이 LNG터미널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지금 기업파트너 선진지 견학은 기업인들이 가는 것이고

기업인들과 공무원 팀장급들입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들은 같은 과에 있는 그 부서만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령시에 본청 직원들 팀장급으로 해서 매칭을 해놨습니다. 한 개의 기업에 한 개의 팀장 씩 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가서 서로 소통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보령시 공무원내로 짰다는 말씀이시죠?

예, 선진지 견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안사항인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전입유도도 하면서 활동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해마다 하던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밑에 공장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이게 웅천 대천리 한국 다기화학 앞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 구간만 해주면 되는 건가요?

이런 사업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개별공장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도에다 미리해 선정이 되면 도에서 30%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가보니까 아스콘이 파손되고, 교통이나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9쪽 중간부분에 민간위탁사업비 수부2리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40가구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일반 마을에 개인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경로당에서도 LPG소형탱크 저장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경로당 태양광설치로 나가는 추세인데 이 태양광설치가 지금 안될 경우에는 LPG소형 저장탱크라도 해달라는 문의를 많이 받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관리를 하나요? 특별히 그 마을로 하게 된 사유가 있어요?

지금 LPG를 개별로 쓰는 것을 공동으로 쓰면 관리도 용이하고, LPG가 안들어가는 곳은 단체로 쓰면 에너지비용, 연료비용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사항인데 중간에 마을회관이나 속해있으면 가능하겠지만 한 개의 마을에 경로당을 위해서 지원하는 시책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태양광시설로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로당 태양광시설이 본예산에 여섯 곳 했었죠? 그리고 지금 두 개소가 더 추가가 됐는데 이것은 지금 선정되어있는 것이고요?

예. 저희가 당초에 신청을 해서 여덟 곳이 들어왔는데 여섯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받아서 신청을 했었고, 탈락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도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아준다고 해서 두 개를 올려서 했습니다.

이것을 도에다 많이 해달라고 하면 안되나요?

도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하고 싶어서 하는 곳이 많이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해주신 246쪽에 셔틀버스 대천농공단지는 거기에서 제외되어서 7,000만원 정도 삭감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공모선정사업비가 2억 2,167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린 것은 2억 9,220만원인데 저희가 미처 수정발의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추경 본예산에 12% 가까운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8쪽에 301-11을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 MOU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오쿠의 예도 있고, 우리시에서 그전에 MOU를 체결했다가 실현되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벌써부터 추경에 5억을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사업내역을 가지고 5억을 계상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MOU를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아산에 있는 동우F&C같은 경우에는 금년 안에 이전을 완료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토지매매계약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에서 어제 MOU를 체결했는데 여기도 금년에 사업을 끝내야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주는 것도 MOU체결한 시점부터 저희가 3년 안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을 정부에서부터 정해놔서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진행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2차 추경도 있고 정리추경도 있는데 우리가 5억을 이번 추경에 올려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고요.

이 두 개 사업은 금년 말에 완료가 되는 사업들입니다. MOU가 지금은 계약은 안되어 있지만 최종 마무리까지는 금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끝나면 바로 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9월쯤에 2차 추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249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지매입에 관한 것인 회계과에서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죠?

예.

그리고 예산이 오늘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인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란 같은 경우는 정책협의회도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의원들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같은 회기에 동의안이 올라오고, 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도 아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49쪽 여기에 공동주택부지매입비인데 관창공단에 근무를 하시는 직원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단 내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을 직원분들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근에 가령 원도심이나 이런 부분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까?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14개 기업 중에서 10여개의 기업이 참여에 동의를 했고, 입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에 4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공단 내에 거주하시는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도심이나 근교에 쾌적한 환경이 있다고 하면 그곳의 거주를 희망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죠?

전체 조사를 할 때 다른 의견에 일부는 이제 시내권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본 사업이 산업단지 상생·발전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안에 기숙시설이 되어야만 도에서도 50%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산단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반드시 산업단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이 전제조건입니까?

예, 논산이나 청양, 공주 같은 곳도 농공단지 안에서 기숙사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쿠의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황이 아주 안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매입을 해 간 분양대금도 상환이 어려운 입장까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만 잘 버티면 괜찮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웅천산단 분양은 어느 정도로 와 있어요?

지금 MOU체결은 세 개의 기업이 되어있고, 또 두 개 정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는 곳이 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분양활동을 하는 것은 전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용역을 주어서 의향조사를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투자의향이 조금이라도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문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MOU체결은 3개의 기업이 되어있습니다.

부지는 몇 평 정도나 됩니까?

면적은 1만 1천평입니다.

그때 도에서 자기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했었죠?

충남개발공사가 40% 책임분양이 있습니다.

40%는 얼마나 됩니까?

거기는 아직 실적은 없고, 거기도 이제 계획은 내년 상반기부터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서 얘기를 하면 개발중이다 보니까 얘기가 안통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기들도 분양활동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분양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분양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쪽은 웅천산업단지만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주 쪽에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저기를 하면서 그쪽에 맞지 않거나 여건이 맞지 않으면 우리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최대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충남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한다고 할 때부터 약간의 의문점이 있었는데 지금 이쪽으로 갔다 붙이고 저쪽으로 갔다 붙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청남도에서 40%의 부분은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총 분양할 면적은 몇%입니까?

산업시설용지 말씀이십니까?

예.

15만평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1만 1천평 했다는 말이죠.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와는 조금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실적이 부진합니다. 왜냐하면 홍보영상물 제작을 하신다니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출발은 이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밑에 1사1촌 자매결연인데 이것 1사1촌을 맺은 마을에서 잘되고 있는 마을은 내가 볼 때는 한두 개 마을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 봐요.

기업들이 워낙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서 1사1촌을 매칭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도 부담이 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뭣하러 합니까?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안됩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떠나서 일단 농촌 일손돕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지역에서 기업을 하니까 지역도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요는 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활발하게 기업활동이 되는 곳 위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명자료를 보니까 1사1촌 맺은 15개 기업과 마을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과 친목도모, 레크레이션 등 이렇게 나열을 시켜놨는데 이게 될까요? 그분들이 어느 행사장에 예를 들어 보령종합체육관, 아니면 대천체육관, 어디 학교운동장에 이분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어요?

시기는 기업일정을 봐야 되고요.

기업일정을 맞출게 아니라 마을일정을 맞춰야 됩니다.

마을일정은 농번기만 피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나오라고 하면 나올까요? 지금 기업인 대회 같은 것을 가보면 밥보다 고추장이 많아요. 예산이야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홍보물 영상제작도 오죽 답답하면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심혈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두 분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산단 공동주택 이것 말씀을 하셨는데 자녀를 두고 있는 그분들이 학군이 그러한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계셔서 죄송한 얘기지만 관창초등학교인데 학군이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건축계획도 사실은 원룸으로 1명, 2명 정도 거주할 수 있는 식으로 하고 있고, 가족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은 시내권에 있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정착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실제 관창산업단지 안에 기숙사를 운영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부족함을 호소하고, 밖에서 다니면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다보니까 기숙사를 지으면 활용이 된다고 해서 만약에 이게 건축이 되면 운영은 입주기업인 협의회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인데 기업인 협의회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 가는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시책의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일원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기숙사를 지어준다고 했을 때 주소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넣고, 본인 혼자 기숙사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앞서 가는지 모르지만 이것 분명히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주는 것도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이 이런 기숙사가 있다고 해서 수도권에서 내려온다? 근본적으로 수도권에서 우리 보령으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단을 활성화시키고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지를 사주고 한다고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창공단에 이런 기숙사를 지을 만한 부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관산지구 개발계획변경은 설명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249쪽 부지매입 바로 밑이요.

이것은 저희가 현재 관산지구 남은 8만평 규모에 작년에 MOU를 체결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맞게 들어오려면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그 변경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 사람들은 확실히 오는 것입니까? MOU만 체결하고, 뭐가 안맞는다, 안맞는다 해서 안 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느 정도로 해야지 돈을 들여 변경을 해서 쓸모없는 용지로 바꿔지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대화건축과 토지매매관계도 협의중에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개발을 해놓고, 변경까지 해놓고서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그쪽과 확실하게 들어가서 그쪽과 계약이 되어야 변경도 하지, 변경이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떤 조건을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계도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용도변경이나 개발행위 이런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 부분이 쉽게 바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역까지 주어서 하는데 그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두 세 가지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 이런 부분이 들어와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순증사유는 그거네요. 국고보조금반납이요. 그것이 오쿠에 되어있고, 그리고 249쪽에 보면 지금 민간보조에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 4,6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어요. 이게 지금 153가구에서 95가구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희망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국비 지원금액부터 축소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라 본래 작년 기준으로 했다가 축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태양광설치가 지금 개소당 3KW로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보통 3KW면 이 전기가 감당되나요? 경로당 크기나 규모에 따라서 각자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일괄 3KW로 나오나요?

기준으로 잡았는데 설치업체가 왔을 때 3KW로 무조건 맞추는지 그것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명천 11통, 12통, 21통 경로당이 선정되었는데 그때 공사하는 것을 가서 봤어요. 그런데 거기 경로당이 많이 커요. 그런데 과연 3KW와트 갖고 될지,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원기준을 3KW로 해놔서요. 최고가 3KW입니다.

이게 지금 관리 같은 것은 설치한 사업소에서 관리 이런 것도 몇 년 계약이 체결되어있어서 해주나요? 관리도 문제예요. 그것은 잘하고 있겠죠?

예, AS기간은 지켜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더 중요하고 태양광설치가 들어가면 그런 모든 것이 태양전기를 얻고, 사용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설치만 해주면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알아서 할 일인가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저장탱크인데 경로당 안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산업자원부에서 거의 90%이상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시공회사에서 10%를 부담하더라고요. 그런 사업이 있어서 대천1동에도 두 곳 정도 경로당에 설치를 했어요. 한번 그 사업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지원용지가 있는데 그것이 개인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토지매입비입니다.

예, SNSINC와 이건 가는 중간에 지원용지가 있습니다.

예.

수도사업소에서는 농공단지 안까지는 깔아줄 수 없다고 해서 입구까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입구까지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입구에서부터 내부로 관통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나누어서 세웠습니다.

폐쇄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폐쇄되어서 보수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 노후관로를 쓸 수 없고, 계속 터지고 해서 상황이 안좋은 상태입니다. 석회도 많이 나오고요.

예,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입니다. 257쪽입니다. 공공실버주택사업 사업비 분담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비 국비5,000만원은 국비 내시관계가 늦어지는 관계로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당초에 국·도비내시가 100동으로 되어있었는데 80동으로 감소된 관계로 6,72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으로 2,053만 9,000원과 도비 반납으로 2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57쪽에 실버주택과 관계해서 질의하겠는데 거기에 지금 면적이 어떤 형으로 들어와요? 몇 평형으로 들어와요?

15평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실버주택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다 말해보세요.

120세대 중에서 90세대는 11.9평형, 30세대는 16.2평형 등 120세대입니다.

그것 11.9평형, 그러니까 12평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해요. 그쪽과 합의를 봐서 해줘야죠. 그리고 국민임대가 들어오잖아요.

예, 146세대요.

국민임대가요?

영구임대가 1,116세대요. 아, 정정하겠습니다. 국민임대가 1,116세대이고, 영구임대가 146세대요.

그렇겠죠. 그것 설계변경면적 변경이 됐어요? 면적이 얼마짜리 입니까?

영구임대가 11.9평형이고, 국민임대에 360세대는 12.4평형, 352세대는 16.6평형, 404세대는 20.7평형입니다.

작은 것 11.9평형은 그것 변경을 해서 해야지, 그렇게 작은 것을 해서 좋은 대지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변경을 해달라고 했는데 김재환팀장님 그것 합의 안됩니까? 도저히 안됩니까?

공공실버 같은 경우에는 11.9평으로 확정이 되어있어서 변경이 안되고, 일부30세대는 저희가 5억을 추가로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평형을 늘린 것이고, 국민임대도 LH입장에서는 평형을 저희가 그나마 20평 넘는 것을 확보했는데 더 확대를 할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담이 가상적으로 금액이 나왔어요?

저희가 당초에 11.9평을 늘렸을 때 30세대가 추가로 부담한 금액이 5억이었어요.

아니, 다른 예산을 쓰지 않을 예산도 펑펑 갖다 계상해 놓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거환경이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작은 것을 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민들이 보나 위원님들이 보나 들어가야 되지 않을 예산을 갖다가 엄청나게 계상해놓고 있는데 이번도 그래요. 추경에 800억이에요. 역대 추경에 이렇게 많았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엄청 뭐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재고를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큰 평수로 해줘야지, 지금 우리 보령시에서 일반 임대아파트 설문조사를 해보면 제일 선호하는 평수가 24평형입니다. 24평형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20평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12.9평형이면 두 사람이 거주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지만 두 사람이 거주한다고 해도 좁다고요. 이것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초 LH입장에서는 LH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저희가 1,382세대 규모로 집행을 계획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착공시점에서 타당성용역을 한 결과에는 50%정도의 공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 LH본사의 의견은 당초 1,382세대에서 50%정도 세대수를 줄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던 것을 저희가 의견을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당초 의견대로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추가적으로 평형의 조정을 LH와 협의를 해보겠으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공실이 나온다고 했는데 물론 회사들이 분양을 한 것도 미분양된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받는데 임대주택이 온다고 하면 사실 임대주택도 공실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안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적을 넓히면 세대수가 줄어들겠죠? 지금 1,300세대라고 하고, 이것의 면적을 넓히면 그러니까 20평형으로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면 세대수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LH와 얘기를 해봤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LH에서 수익성 얘기가 나오거든요. 세대수가 줄다보면 향후 자기들이 받아야 될 임대료나 보증금의 차액이 줄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당초에 저희가 공공실버에서도 평형을 늘릴 때도 LH입장은 전용11.9평을 고수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5억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30세대만이라도 늘려달라고 해서 늘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 부담의 얘기가 평형을 키우는 것으로 가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버주택만 5억인데 이렇게 됐으면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는데 국민임대는 언제 착공한다고 합니까?

착공은 같이 시작입니다. 올 12월입니다.

이것 뭔가 다시 조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예산이 줄었는데 지금 그러면 절대양이 그만큼 감소해서 예산을 반환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당초에 100동이었는데 80동으로 줄고, 저희시 자체적으로 25동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105동인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부족한 상황은 아니고, 계속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가 줄어서 이렇게 우리도 예산을 줄인 것입니까?

국비만 줄인 것입니다. 동 당 336만원 씩 해서 20동분을 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레이트 처리량은 감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업량 20동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량이 감소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업량도 점점 줄어갈 것입니다. 슬레이트 건물을 빈집철거와 같이 연계해서 하다보면 농촌이나 도심 외곽지역에 슬레이트건물도 줄어들고 하겠죠.

그리고 덧붙여 하겠는데 아까 김재환 팀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태용 위원님 말씀에 솔직하게 공감을 하는 것이 공실을 줄이면 어차피 임대사업에 있어서 임대료 수입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봐서 제가 봐도 20평대를 더 많이 넣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의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평형대를 잘 고민해봐서 LH와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팀장들과도 얘기를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시기가 그런 협의를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손해를 어떻게 보전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수요예측을 해서 이윤을 다 계산해서 했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예상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으로 보존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하다가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별도로 안해봤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실을 50% 예상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나가지 않은 평형대의 문제지, 수요가 있는 평형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257쪽 중간에 보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비가 늦게 가 내시되는 바람에 추경에 올리신 거죠?

예.

그런데 이게 1억 2,000만원인데 사업대상지가 어디어디입니까?

갈매기아파트부분입니다. 90세대요.

그러면 이게 갈매기아파트와 시영아파트 거기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공임대주택이나

거기는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는 해당이 없고요?

예, 노후되어서 시설사업비 내부보수 같은 것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사업대상지가 갈매기아파트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민영은 해당이 안되고요?

예, 공공주택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민간주택이고요.

이상입니다.

80동분은 국비가 전액이고요.

예, 국비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전액 국비입니다. 25동은 전액 시비이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하신 폐광지역관계는 올해 처음으로 본예산에 4억을 시범적으로 폐광지역만 대상으로 하는데 폐광지역 내에 대상 슬레이트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호당 70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보다는 훨씬 많은데 그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263쪽입니다. 효자도 방조제 개·보수사업과 사호방조제 개·보수사업, 학성1방조제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각각 1억원 씩 상정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신흥리 배수로정비 등 1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4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극복 긴급대책비 창동1리 취입보 정비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수와 퇴수를 재활용하고자 교성천 농업용 취입보와 간이양수장 설치공사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북면 신죽리와 궁포리에 간이양수장을 설치하고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용·배수로 정비사업과 농로포장공사를 추진하여 영농편익을 도모하고, 정전1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9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경작로를 확·포장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학성3리 등 6개 부락에 농로포장공사비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보령시 관내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비 도비보조율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액을 조정한 사항으로 도비 2,500만원을 감하고, 시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직원 추가채용 소요비용으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령~서천 체험관광 네트워크사업단 경영지원 컨설팅용역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관광스토리 및 콘텐츠개발 용역비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보령~서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비 민간위탁금으로 3억 8,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관리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시설비로 본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전산개발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주차장 설치공사와 공공시설 보수공사 등 76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29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은포4리 마을회관 증축공사비로 8,000만원, 성주7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사무실 OA시스템 설치와 책상교체사업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인 국비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1,0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반환금으로는 도비집행을 하고, 남은잔액 이자반환금으로 6,1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6쪽 중간에 보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직원 1명을 추가로 채용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에 의한 소요비용인데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도시과에 있는 도시재생팀과 같이 하나요?

아닙니다. 사무실만 같이 쓰고 있고요.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성질은 안되나요? 건설과에서 하는 마을만들기나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재생 등 개념으로 볼 때는 마을사업 같아요. 그냥 사무실은 같이 쓰는데 각각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저희는 민간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시과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조직개편이나 하는 과정에서 도시과와 우리과 둘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이것과 비슷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통합을 하는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 조사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통합을 해야 될 것은 하고, 이런 것을 살펴주시고, 밑에 연구용역비에서 4,75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령~서천 체험관광 네트워크사업을 굳이 두 개로 분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같이 합쳐서 이루어지지 않나요?

사업성격이 달라서 컨설팅 용역은 끝나고, 그것을 별도로 봐야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분리한 이유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가는 것이 총 얼마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어촌공사한테 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본예산까지 다해서요?

아니, 이번 추경만요.

8억 1,5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그쪽으로 이전해준 것이요. 그 사람들 사업을 다 발주했어요?

그쪽이 저희보다 늦어지는 이유가 그쪽에 우리가 공기관으로 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단가를 도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승인을 받지 않고, 직접 추진을 하고 있고 해서 거기에서 늦어졌는데 이미 발주는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유성윤입니다. 제1회 추경안 일반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기정예산이 124억 5,157만원에서 이번에 80억 3,677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 규모는 204억 8,8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대천28통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쳐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10통 도시계획도로개설 기정예산 3억에 2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대3통 도시계획도로개설 기정예산 3억에 4억을 추가하여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55통 도시계획도로개설 기정예산 3억에 2억을 추가하여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대천로 접속도로정비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내대교에서 국민주택 인도개설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대현대아파트에서 광명아파트사이의 인도개설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대4통 도시계획도로개설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대구획정리 이면도로 확장에 5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에 시설비는 1억, 민간위탁사업비 KT등 3개의 기관에 1억 4,500만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웅천 대창리 도시계획도로 인도개설에 5,000만원, 행정홍보용 전자현수막 설치에 기존 1억 6,000만원에 4,000만원을 추가하여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설치에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참여형 간판개선 보조사업 간판디자인 설계용역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옥외광고물 면적측정기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278쪽에 있는 보령시 경관계획재정비 시설비에서 예산을 감 시켜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경관계획재정비 시설비에 있어서는 2억 8,231만원을 감액하여 1,7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세권 경관개선사업비로서 1억 4,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에 5,096만 4,000원을 감액하여 4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노트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서세단기 200만원은 감 처리하였습니다. 보령 원도심 활력프로젝트에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쳐 기존 3억에서 5억을 추가하여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궁촌마을 녹색 행복공간 조성사업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서 미불용지보상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쇳개포구 명소화 조성사업으로 36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사업으로 우리동네살리기 주민역량강화에 149만 7,000원을 증액한 3,1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주민역량강화교육비 사무관리비를 감 시켜 도시재생주민역량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0만원에서 1,050만 3,000원을 감액하여 1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 공모사업에 2,500만원을 당초 민간경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자본이전사업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환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보수 지원으로서 가로등보수 자재구입비에 7,000만원을 추가하여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가로등신설과 도서지역보안등 교체 등 총 1억원을 증액시켜 4억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천방조제 가로등설치에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실OA설치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78쪽에 갈매기역세권 경관사업에 갈매기가 잘 안보인다고 해서 주변에 공간을 정비한다는 거죠?

예.

갈매기가 잘 보이면 뭐합니까?

주변 중앙분리대에 있는 화단박스나 주변에 있는 전선가공선로나 교량난간도 노후되고, 인도도 퇴색되고 해서 그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갈매기 조형물을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하신만큼 효과가 없고, 또 역시 도시과에서 도로교통과에다 이관했죠?

조형물은 저희가 이관을 하지 않고, 도로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에서는 그것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갈매기 꼬리를 자르던지, 유턴차선이 좁아졌어요.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민원도 들어왔는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거기에 유턴차선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은 안나옵니다. 그런데 녹문쪽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많아서 밀린다거나 그런 현상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아니, 그것을 해놓고서 우리 시민이 불편하면 안되잖아요. 유턴차선은 부득이하게 갈매기꼬리라도 잘라서 만들어야지, 제가 도로교통과장한테도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을 하면서도 엄청 불편했습니다. 늦게도 했고, 시민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하는 시설에 1억 4,600만원은 그렇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생각해서 유턴차선부터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갈매기 꼬리를 자르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하여튼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이 불편한 것부터 해소를 해야 하는데 불편하게 만들어서 경관을 좋게 정비한다고 하면 모순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만약에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유턴차량 불편한 관계나 그런 것을 저희가 전문가를 동원해서 어떻게 해야 최소화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277쪽 하단에 옥외광고물 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있어요. 이제 1억 4,700만원을 넣어서 지금 12개소로 지정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2억이 올라와 있었어요. 이것 2억을 그대로 올리면 위원님들이 눈치챌까봐 그랬나요? 왜 갑자기 줄었어요?

저희가 이것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개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원산도에 2개소, 천북굴단지에 2개소, 읍·면·동에 7개소, 종합체육관에 1개소 총 12곳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설치가 필요하고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만 해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본예산에 삭감했던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안됐는데 줄여서 올린 것은 좋게 생각을 하는데 금방 이렇게 올려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삭감한 의미가 무색합니다. 너무 우리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꼭 필요했기 때문에 했겠죠. 그리고 하단에 보면 보령시 경관재정비 부분인데 지금 류붕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갈매기조형물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용역비는 보령시 경관계획 전체를 가지고 5년마다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78쪽 그 위의 상단에 이게 지금 갈매기조형물을 우리가 제작하는데 8억 6,7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만큼 안쓰고 반납했습니다.

얼마나 들었어요?

5억 2,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철도가 고가철도이기 때문에 그 밑에 들어가고, 교통을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교통장애흐름 이런 것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주변지역 사람들이나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이고, 어떻게 중요한 자리에 예산을 낭비해서 하냐, 너무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을 많이 하세요. 이것은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강하게 말하시는 분은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할 일 없는 일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것이 이제 조명을 켰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새벽 6시까지는 켜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멋이 있는데 일단 불이 꺼지고 나면 그냥 철골구조 같이 아무런 것이 없어요.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것이니 그것을 잘 할지는 모르겠지만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은 정말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사고가 나면 엄청나고, 큰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정말 조명등을 켰을 때는 어느 정도 모형을 알 수 있는데 조명이 없을 때는 철물하나 가져다 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신경써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하실 때 신중을 기하고, 특단의 조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8쪽에서 279쪽에 보면 지금 궁촌마을 녹색행복공간 조성사업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공모가 확정됐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것 아니겠어요?

아직 국비가 안내려왔는데 국토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라오면 자기네들이 승인을 해주면서 국비를 주겠다는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도시재생 우수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도 많이 받고, 벤치마킹도 다니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마을단위로 모여서 밤에 재생대학공부도 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의회에 정책간담회 때도 보고를 해주시고, 시의회의 의견도 들어주시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궁촌 1,2통 새뜰마을 하면서 의회에 정책간담회 때에 특이사항이 있거나 무슨 변화가 있거나 하면 자주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낙후된 도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78쪽에 원도심 수변공원 조성 및 지역명소화 사업에서 8억이 세워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가지고 본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본예산에 심의를 할 때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주민들 역량강화 교육기회에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하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거기에 원래 구상안은 대천천에서 구도심 사이를 한다고 했는데 구상했던 것과 현실에 접목하는데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역량강화교육 차원에서 할 때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금 교육을 하기 위한 용역회사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진행은 아무 것도 안된 것이죠?

아직은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쇳개포구사업은 예결위 할 때 위원장님께 건의해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고, 하단에 연구개발비 207-01에 보면 도심재생 주민역량강화 용역이 있는데 이미 도심재생사업에 대해서는 대학도 열리고 있고, 이미 많이 전개된 상황인데 용역을 또 줘야 됩니까?

이게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비로 했던 것을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이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삭감됐습니다. 1,800만원을 삭감하고, 밑에 1,000만원을 삭감해서 돌린 것입니다. 예산을 실질적으로 재생대학이나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사무관리비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면 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돈 3,000만원을 그렇게 쓰겠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주민들 역량강화교육을 하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사무관리비나 행사보상금으로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비나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아니, 용역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공무원이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80쪽에 대천방조제 가로등설치인데 주교 가는 그 부분에 시설관리공단 쪽 가는 그 도로에 있는 가로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농협주유소 있는 곳에서 저쪽 시설관리공단까지 가로등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교까지 가는 거기에 더 연장해서 설치를 한다는 것이죠?

이쪽 대천 동지역은 설치를 해주면서 면지역은 안해줬기 때문에 상대적인 부분도 있고, 거기가 어둡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다고 해서 주교 송학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등이 나간다는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잘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밤에 운동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상입니다.

276쪽 동대3통에 마트 해결된 사항인가요? 동대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요. 저쪽 현대아파트 밑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편의점하고 해결이 된 것인가요?

그 구간은 아닌데요? 성당 옆에 도시계획 되어있는 곳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24시편의점 그 곳은 안들어와 있습니다. 그쪽은 해당이 없습니다.

동대3통이 아닐 텐데, 떼어보면 동대2통일 거예요.

그쪽에는 사업장이 안 들어갑니다.

다음 277쪽에 동대구획정리지구 동대사거리에서 신설사거리 이면도로 확장이 있는데 이것 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게 전기지중화와 통신선로지중화가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통신선로지중화를 하는 것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같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대현대에서 광명까지 5,000만원인데 이것 토지는 서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은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로는 서로 연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는 결국 인도경사로와 계단을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대4통은 설계비만 들어간 것인가요? 동대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요.

예, 설계비만 들어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과에서 그 부분은 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 그동안 해당시설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설치를 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료가 절감되고, 전구수명이 상당히 깁니다.

지금 현재 30%정도 교환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하려고 자재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기존에 있는 일반등을 LED등으로 가는 계획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설명은 설명자료에 다 나와있으니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 285쪽 중간에 보면 버스승강장 보수 및 신설이 있는데 시설비가 신설10개소가 들어가 있어요. 10개소는 지금 어디어디로 지정되어있죠?

이 10개소는 전체 1회 추경 4,900만원까지 포함해서 10개소이고, 지금 지정되어있는 것은 4개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4개소는 어디라고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로 했다가 4개소가 증설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승강장설치 시 태양광설치까지 같이 하는 것인가요?

그런 것을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고, 보통 승강장에 85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런 시설까지는 아직 일정부분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온열의자 있잖아요. 그것도 하는 곳이 있고, 안하는 곳이 있나요?

그것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활용을 해야 하고, 승객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기요금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 몇 명 타지 않는 그런 승강장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보령시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몇 개 정도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500개입니다. 작년 연말기준으로 50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건의했고, 주민들도 많이 건의를 했는데 화산2통에 보면 마을회관에서 내려오는 거기 오얏골 있잖아요?

저희도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우선적으로 봐야하는데 필요한 부분부터 차곡차곡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4개를 증설하려는 이유가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해소를 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새로 신설되는 등 같은 것도 LED등으로 해서

편의적이고 에너지도 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금연지구지정 같은 것도 신경 써서 해주시고, 289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를 하거든요. 지금 공사 사업량이 2억원 계상이 되었어요. 제가 볼 때는 보호구역 정비하는 것은 꼭 해야 될 사항인데 노인보호구역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노인보호구역도 지난번에 매스컴에서도 나왔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운전자들도 인정을 하는데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관리나 교통을 지키는 것이 소홀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방지턱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보다는 조금 미비한 점은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가도록 보충을 해나가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도 보면 관리유지 보수비 이런 것도 많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지각이 없고, 시민의식이 없는 분들을 보면 가끔 어린이보호구역 갓길에 불법주차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인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8만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자체도 비쌀 뿐만 아니라 코너부분이나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거의 정비를 하고 새로 하고 할 곳은 보령시에서 많이 되고 있어요?

이 예산 말고,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 같은 경우도 노란색으로 바꾸고 정리를 해나가거든요? 자꾸 안전성 확보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횡단보도나 도로노면도 좋지 않아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88쪽 중간부분에 보면 도로유지 보수사업 중에 불법건축물 강제집행 물품보관창고 임차료 이게 1,000만원이 증 되어있어요.

이것은 작년에 뜯어야 되는데 대천항에 가면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오○

그 밑에 401 시설비 중간쯤에 도로 유지보수 자재장비 야적장 이전부지 매입을 한다고 했어요. 여기는 어떤 사항이죠?

야적장은 시청 바로 옆입니다. 번호판 달고 하는 그 부분인데 여기에 경찰서가 들어오면서 자재를 야적하고 하던 그런 공간이 없어졌는데 우리 수로원들 사무실이나 휴식공간도 짓고, 주차시설도 하고, 겨울철에 쓰는 염화칼슘 보관할 장소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입하는데 지가가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하려고 합니다.

추가매입입니까?

아닙니다. 추가로 더 넓게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상을 했던 980여평 정도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예, 지가가 올라서 부족합니다. 우리가 감정한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289쪽 위에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도로유지 굴삭기교체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는데 굴삭기교체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하는 것입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2002년도 것인데 16년이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쓸만해서 계속 썼는데 더는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굴삭기 교체와 예초기구입, 그리고 그 밑에 도로유지보수 차량용 인버터구입은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운행을 하는 차량이 3대인데 공구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각 차량별로 쓰려고 합니다. 매일 차 하나에 싣고 다니니까 가지러 다니기도 그렇고요.

290쪽에 여기도 지금 제가 문의를 했는데 고원식 교차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고원식교차로가 방지턱을 보면 동그랗게 짧게 있는데 고원식교차로는 전체를 널찍하게 낮게 해서 과속을 못하게 4개의 방향 정리를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문당사거리로 지정한 것은 뭐예요?

명문당사거리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개선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림사거리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림사거리처럼 중간에 중앙분리대를 박는 것이 아니고, 턱을 넓게 두어서 교통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정비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오히려 신호등이나 그런 것이 없는데 속력이나 그런 것을 낼 수 없어서 서로 조심하고 사고가 나는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에 소규모 접촉사고들이 많습니다.

저쪽 밑에 문화의 전당에서부터 구 동보상호신용금고 거기가 지금 일반통행로인데 그것은 쌍방으로 되거나 그럴 계획은 없나요?

예,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86쪽에 신송3리 교통신호등 설치공사인데 여기에 보니까 성동마을이 어디입니까?

성동마을이 소 경매장 막 지나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는데 쭉 가면 김좌진장군 들어가는 묘소 앞에 신호등이 있죠? 중간에 또 하나 세운다는 거예요?

거기는 버튼식으로 건널 때만 쓰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사망사고도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경찰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버튼식으로 하면 괜찮겠다는 협의를 했었어요.

새우젓 파는데요.

그래서 버튼식으로 해서 건널때만 눌러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농사철에는 있더라고요. 그 정도에서 신호작동을 하는 것보다는 버튼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과장님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대보주택 지금 공사가 한창인데 도로공사는 도시과에서 운영을 하지만 시내버스 승강장이 현재 형식적으로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 도로공사 때문에 버스가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대보주택, 송정주택 그 분들이 명천초등학교 밑에까지 내려와서 버스를 타고, 눈과 비를 다 맞아가면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대형버스가 안된다고 하면 중형버스라도 오면 되는데 중형버스는 유턴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형버스가 몇 번 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거라도 보내줘서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안들어오고 건의를 수없이 했는데도 안들어오고 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언제 도로가 착공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거의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자가용도 별로 없는 동네고, 그 문제를 민원고충처리에 넣고 건의도 하고 수도 없이 했다고 해요.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현장확인을 해서 버스도 다니게 하고 했는데 그 뒤로는 안다니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가 완공될 때까지는 중형버스라도 대줘야 시민들은 저쪽 한내도로로 해서 들어오는 차를 타게 된다고 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대천여객을 불러다 차를 다니도록 조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니는 것을 확인까지 했는데요.

의원들이 대보주택 근처를 가지를 못해요. 너무나 욕을 해서요.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9쪽에 굴삭기 교체를 한다고 올라왔는데 굴삭기 산지도 얼마 안됐는데요?

자주 고장나고 하니까요.

1년에 한번 밖에 안쓰는 것 뭐합니까?

왜, 1년에 한번만 써요? 계속 씁니다. 지금 계속 고쳐서 쓰다보니까 돈만 들어가서 바꿔야겠다고 생각해서요.

쓰지도 않던데요?

긴급한 상황에는 많이 씁니다.

제가 작년에 불러봤는데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천북까지는 멀기는 멀어요.

왜냐하면 굴삭기는 오래 써도 괜찮아요. 차량 같은 것은 오래 타면 그런데 굴삭기는 고속이 아니고, 저속이라 웬만하면 상관이 없어요. 한 대 사면 영업하는 사람들도 20년을 쓰는데 이상입니다.

과속카메라는 신호가 없는 부분에 다는 것이고, 신호위반과속카메라는 신호등이 있는 곳에 다는 것인데 거기는 신호위반까지 다 잡는 것입니다.

다른 경찰서에서도 요구가 있지만 시민들이 요구할 경우도 있고, 경찰과 협의를 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이것을 달아도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은 합니다.

버스승강장 움직이는 것이요?

송학초등학교 지나서 말씀이시죠?

그 관계는 우리도로가 아니고, 지방도이기 때문에 종합건설사무소에서 해야 하는데 이번 건은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승인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건설사무소에서 해야 하는데 사업자체가 종합건설사무소에서 해야 하는 것이 있고,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더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안되면 이번에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까지 합니다. 또 도색한 것까지 정리를 하자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도로관리청이 다르다보니까 시·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지방도나 국도 같은 경우는 관련된 부서가 다르니까

그런 부분은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상관없는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 7월1일부터 바뀌면서 우리 시내버스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가 조금 전에 근로시간이 68시간이었는데 지금 5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내버스 전체노선이 131개 노선이 되는데 노선수 전체는 131개 노선 운행을 하겠지만 노선마다 다니는 운행횟수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근로시간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운행을 하려고 하면 운전기사가 18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이 내용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우리시에서 1년에 대천여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41억을 지원해주는데 그러면 그 인건비 18명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 것에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처럼 계속 운행을 할 수가 없고, 근로기준법이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법에 명시되어서 공포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어제도 대천여객 관계자를 불러다 얘기를 하고, 132개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를 하루에 한 대든 두 대든 이 정도 다니는 것은 놔두고, 열 번이든 스무 번 다니는 노선들은 몇 회씩을 줄여서라도 얼마씩이라도 절약을 해보자고 협의를 하는 중인데 예를 들어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50회 다니는 것을 40회로 줄인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52시간을 하면서 정부지원 대책이 아무것도 없지 않잖아요.

정부지원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가서 중앙정부에 얼마라도 달라고 했는데 “자기네들은 없다”, “그러면 도에서 줘라”, “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하는 것이 돈을 주던지, 법 시행을 연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원을 하는 것은 10원도 없는데 한마디로 해서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이니까요.

아니, 예견된 것인데 오늘하고서 다음달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10원도 안주고 그냥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모든 시·군이 같을 텐데 이게 중앙정부의 수렴이 안됐다고요?

안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데 자꾸 이런 법률들이 생기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운행하는 버스가 많아져야 될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버스 공영제를 하는 곳이 5대 대도시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용역사가 왔기에 물어봤는데 우리 보령시가 공영제를 할 경우 어떻겠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지원하는 것에 두 배는 더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0억 이상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99쪽인데 402-01에 어업인 이동식 인양기지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억이 증감됐는데 어디에 이양을 하는 것입니까? 어느 단체에 이양을 하는 것입니까?

상조협회입니다. 천북에 학성리, 장은리, 사호리에 상조협회들이 있는데 상조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동식 인양기가 필요한 것이 그쪽에 선착장들이 있기는 한데 간조시에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배가 어쩔 때는 가까이 못오고, 물 때에 따라서 중간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풍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빨리 배를 육지로 인양해야 하는데 인양하려고 하니까 신속함이 떨어져서 카크레인 가지고 배를 육지로 인양하는 것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은 없고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왔는데 자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98쪽에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낚시어선에 자부담 50%를 하셨죠?

예. 낚시어선은 지금 현재 250척 기준으로 했는데 작년에 낚시어선 신고된 척수가 376척입니다. 금년까지 유효한 배척수가 317척이고, 포구별로 보면 웅천이 58척, 오천이 59척, 천북이 49척, 대천5동이 53척 이렇게 각 포구별로 낚시어선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낚시어선들한테 안전조업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쪽에 과장님께서 워낙 전문가이시니 말씀을 드리겠는데 종묘발생장 쏙 구제사업이요. 이게 5,000만원 갖고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5,000만원 갖고는 부족한데요.

이게 엎을 때 한꺼번에 엎어야지, 그때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일부를 엎어버리면 다른 곳에서 번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예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면 모르겠는데 할 것 같으면 한 번에 엎어버릴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1억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추경예산이 한정되다보니까 많이 감됐습니다.

다른 곳은 몇 억, 몇 십억이 올라오고, 남해안까지 쏙 피해가 가고 있다는데 이 5,000만원을 깎았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저희도 상당히 아쉬운데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낚싯배 허가를 내줄 때 구명조끼를 갖추게 되어있죠?

구명조끼를 갖추게 되어있는데 그 구명조끼에는 법정 구명조끼 중에서 가장 싼 것을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다보니까 낚시승객들이 그것을 착용하지 않고, 정부에서 인정되지 않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정부에서 인정된 구명조끼 중에서 착용이 간편한 가스팽창식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낚시어선 검사할 때에는 두꺼운 것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활동을 하는데도 불편하고, 여름에 특히 낚시를 하면서 점심이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잠시 벗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벗고 나서 착용하는 것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해경에 단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착용해서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100만원씩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줄 때 조끼를 갖출 때 허가를 내줘야지 형식적으로 싸구려 구명조끼를 갖다놓고 하면 되냐는 말이죠. 그리고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해놓는다? 그리고 300쪽에 불가사리 구제사업 이것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육지와 도서의 마을어장인 면허어장이요. 조업 중 인양불가사리는 따로 있고요.

그것은 예산에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조업중 인양된 불가사리는 301쪽에 있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이 있어서 감 되었습니다.

오히려 증이 안되고 감이 됩니까? 잡아서 어디에 놓습니까? 이런 예산을 넣어줘야지, 필요없는 예산을 갖다가 놓으면 되냐는 말이죠. 이분들은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마을어장에서 해녀들이 잡는 것은

마을어장 말고 조업중이요.

조업중 인양된 불가사리는 서부수협에 위탁해서 농업술센터에 EM공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삭감된 것이 아니라 감이 되었잖아요. 더해줘도 부족할 판에 감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나중에 2회 추경에 추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 때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이 어디가 우선순위인가 생각해야지, 그리고 바지락종패구입 지원을 한 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어디 어촌계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어촌계별로 신청을 받아서 배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요. 한 곳 밖에 지원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기존 예산이 없는데 어업인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 5,000만원을 갖다가 어떤 어촌계는 주고, 어떤 어촌계는 안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맞춰서 주려고 하는데 예산편성이 적게 되어서 추가로 확보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곳에 줘야지, 왜 엉뚱한 곳에 예산을 줍니까? 예산팀장님이 뒤에 계신데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하고, 이게 조금 그래요. 이상입니다.

295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수산물멸치 포장용기 보급지원에 5,000만원이 계상됐잖아요? 이게 보통 박스가 우리가 흔히 보는 노란색, 흰색 두 종류로 하시나요?

예.

포장유통을 하는 박스도 중요한데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이런 것을 한번 다른 것으로 바꿀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은 근해 안강망 어업인들이 자체멸치를 건조해 소비자에게 직접 가는 박스라기보다는 수협에 입판하기 위해서 담는 박스거든요. 그러한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 사실 소비자에게 가기 위한 것들은 지적을 해주신대로 별도의 포장용기를 만들어서 입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어업인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디자인도 잘 고려를 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299쪽 맨 밑 하단부분에 김 양식 활성화지원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우리 보령시는 조미김의 최대산지예요. 그래서 김 생산이 다른 서천에 비해서 없다시피 하니까 아쉬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김 생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이 사업을 작년부터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는 어땠어요?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작년은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라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설을 하고 사업을 해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아무 것도 안한 상태에서 지원을 할 수 없어서 작년에는 지원을 못하다보니까 작년에는 황백화가 와서 김이 자라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가 금년 1월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는 바람에 활력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처리제를 8월달 채묘하는 씨를 붙일 때 씨를 붙이고 나서 산채를 하게 되면 씨가 조금 더 강화되고 튼튼해져서 자라는데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 원산도에는 작년에 100여ha에 600채, 고대도에는 40여ha에 400채 정도 시설을 했는데 금년에 원산도는 1,000척 정도 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다보면 작년보다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김 양식에 대한 면허지의 적지를 찾아서 개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김 양식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보령도 조미김 뿐만 아니라 김 양식까지도 같이 해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이게 5,000만원으로 잡혔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덜 잡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어요?

아까 성태용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계상했는데 시 전체의 총액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부터 이런 부분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질 좋은 김이 나와서 조미김과 김 생산까지 같이 겸해서 보령시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302쪽 제일 하단에 보면 물품취득비가 2,500만원 계상이 되었어요. 현재 사무실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거기 전체를 바꾸는 건가요? 책상, 의자, 파티션 이렇게 해서 올라왔네요.

사무실이 지금 예전 사무실로 되어있어서 지금 총무과나 의회처럼 파티션을 해서 새롭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오래된 사무기기를 신규로 교체하는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영세어업인의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바다에서 종사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표현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예산이 세워지면 지원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예를 들어 낚시어선운영 경력이 오래 됐다던지, 지원기준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쏙 구제가 지금 현재로는 경원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과장님 296쪽 중간에 보면 수산물축제 행사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무창포 광어·도미·찰백이 축제가 있는데 지금 무창포에서 축제를 하는 수산물축제가 여러 개 있잖아요. 이게 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광어, 도미 찰백이를 직접 잡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축제를 자꾸 통합을 하자고 하는데 여기는 자꾸 신규로 늘리길래요.

무창포지역이 5월이나 6월경에는 관광객들이 오지 않아서 지역경제가 어렵고, 이 시기에 강망어업에서 광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소비도 촉진시키고, 여기에 찰백이라고 쓰여 있는데 사실은 갑오징어거든요? 갑오징어가 많이 나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어업인들의 소득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너무 천편일률적인 축제거든요. 그리고 동네잔치 정도에 불과한 축제인데 자담 1,500만원, 보조 1,500만원인데 이렇게 3,000만원 씩이나 들여서 효과가 어떨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꾸미축제나 도다리축제를 할 때도 가격이 너무나 올라가기 때문에 효과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타지에서 들여오는 현상도 있는데 이게 과연 광어, 도미, 갑오징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축제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광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생산은 많이 됐는데 소비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천에서 광어축제를 하다보니까 서천 쪽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역에 소득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생각에서 다시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2014년에 그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주산에 벚꽃축제와 광어가 많이 잡히는 시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연계사업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축제를 할 때 같이 부서간에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4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올해는 벚꽃이 일찍 폈는데 충분히 이것을 같이 홍보하고,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축제와 연동되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1쪽에 알라딘공원 농구장 바닥 교체공사요. 알라딘공원이 어디죠?

명천주공 3차 옆에 있는 공원입니다. 옛날에 알라딘 놀이터라고 애들이 불렀기 때문에 명칭이 그렇게 됐는데 농구장이 약576㎡가 있는데 노후된 상황입니다.

이게 우레탄을 다시 깔죠? 이것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죠?

환경호르몬이요.

예, 그것 잘해야 되고, 전부다 시험성적표 다 받아서 시공업자를 선정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잘못 깔면 금방 훼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쪽에 이것이 갑자기 3억 증액됐는데 어떻게 된 거죠? 억새보존사업이요. 그리고 청천호 주변 그린웰빙 둘레길 조성이요. 이것 포함해서 증액이 됐나요?

예, 오서산 억새보존사업에 1억을 계상했고, 청천호 주변 그린웰빙 둘레길 조성을 작년에 1km정도 조성을 했는데 나머지 구간을 조성하라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잔여구간 2km를 조성하고자 1억 9,800만원해서 2억 9,82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69쪽에 성주산 휴양림 운영에서 소형주차장 옹벽 긴급보수 등등 해서 2억 2,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재작년에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중앙회에 용역을 줘서 재해 대응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문화휴양관 앞에 옹벽이 있는데 옹벽에 금이 가고 붕괴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보수하고, 지금 숲 해설가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숲 해설가 근무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숲 해설가 사무실을 조그맣게 8평 정도로 공간을 활용해서 마련을 하려고 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명품 소나무가꾸기 사업으로 옥마산 옥마정 주변에 좋은 소나무들이 많은데 가지들이 무성해서 이쁘게 가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휴양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예산을 조금 씩 잘라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쪽에 휴양림주변 주차장 등 경관의 마스터플랜을 짜서 거기에 예산이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한꺼번에 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짜깁기로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거기가 지금 주차장 때문에

이것은 주차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주차장 앞에 있는 옹벽을

그것은 아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대형주차장도 확보를 하면서 할 때 같이 이것이 들어가지면 예산의 절감효과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등산객들이 바라는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쪽 국토공원화에서 이게 또 청천호 호수공원 데크정비로 1억이 들어왔어요. 청천호 호수공원 보강으로 2억, 청라 가로공원 조성사업은 그렇다고 치고요. 청천호 데크를 또 정비하나요?

데크 일부가 노후되어서 부식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이것 또 보수하면 2년 있다가 또 보수 들어가야 하고, 대단히 미안한 말인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4차선으로 확장되고, 옛날도로가 공터로 나오면 주차장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크를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형태의 데크보강은 얼마 못갑니다. 이것 생각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수변공원 보강 1식해서 2억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데크부분 외에 보강사업입니다.

거기에 보강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디테일하게 위원님들이 알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한내교차로 가로수 교체라고 해서 메타세콰이어를 제거한다는 말이죠?

예.

사실 오늘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하고, 차 가지고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똑같은 말씀이 이것 메타세콰이어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다,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장도 굉장히 늦어요. 다른 곳은 빠른데 우리 보령은 늦어요. 이게 2억인데 수종은 어떤 것으로 개종을 할 거예요?

수종은 가로수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수종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선정이 된 것은 없고요?

예, 선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 한동인위원님이 심의위원이시죠? 과장님 신경을 써서 잘해주세요. 정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봐서 좋은 것으로 수종을 바꿨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교통이나 도보에 방해가 안되는 쪽으로 하셔서 해주세요. 다른 곳도 많이 가보셨잖아요. 외국은 우리와 기후가 맞지 않다고는 하지만 국내에도 좋은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단양에도 좋은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주셔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방금 들었죠? 수산과는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예산팀장님이 산림공원과는 얼마나 잘봐주셨나 예산이 방만하게 많이 들어갔네요. 산림공원과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에 많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청천호 주변 둘레길과 데크 이 부분은 지금 도로36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접근을 하기 어려워요. 지금 추경에 올려놓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었고, 2017년에도 수리를 했는데 저는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고 그쪽으로 해서 청라쪽으로 한 바퀴 도는데 수요가 없어요. 그런데 더구나 도로공사를 하느라 접근성이 어려운데 굳이 이것을 추경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도로공사는 연말에 끝나거든요. 과거에 국도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 이용객이 증가될 것 같고, 당초 예산에 저희가 이것보다 많이 요구했는데 1/3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해서 삭감한 것을 올리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것 서두르지 않아도 될 문제 같고요.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데크같은 것은 앞으로 계속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른 곳을 가니 기둥을 아예 콘크리트로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기둥은 철강으로 되어있습니다. 얼마전 한 달 전에 어떤 시민이 놀러왔다가 부식된 곳에 발이 빠져서 다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지난번에 급한대로 파손된 부분 보강으로 해서 본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런 부분만 세운 것인데 3,4개월 지나서 추경에 올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4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억이 반영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가로수위원회에 제가 게을러서 나가지 않은 것이 아니고, 열리지 않았어요. 누가 담당하시죠? 요즘 열리지 않았죠?

지금 식재를 신규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열리지 않았나요?

예.

가급적이면 도시형 가로수를 고민해줬으면 좋겠고, 과장님께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궁화수목원 물썰매장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있던 자리에 물썰매장으로 교체가 되는 것인가요?

눈썰매장을 운영했는데 거기에 기본시설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여름에 물썰매장으로 교체하고, 겨울이 되면 또 눈썰매장으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이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셨어요. 공사가 어려운지 몰라도 그런 의견들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초에 눈썰매장사업비가 반영된 것이 아니고, 폐광기금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다보니까 큰 규모로 못 했는데 이번에 옆으로 늘리고 위쪽으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위원님들이 이미 현장도 방문해서 그런 의견을 전달했는데 반영이 전혀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수교체를 할 때 정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면 오히려 신선한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수 하나로 축제를 여는 곳도 많은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312쪽 중간에 보면 오서산억새 보존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오서산억새 축제 아니에요? 사업명이 바뀌었어요?

축제를 하는데 축제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이게 그러면 신규로 사업을 잡은 거예요?

정상에 가면 오시는 분들이 억새를 짓밟고 아깝다는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잡관목들이 크면서 억새 생육환경이 좋아지지 않으니 억새군락지에 잡관목도 제거하고, 사람들이 사진 찍느라 짓밟으니 포토존도 만들고, 위험한 구간은 안전로프도 설치하고, 억새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료주기도 하려고 합니다.

설명서 자료에 보면 오서산억새 보존사업 1억원 했고, 개최예정 및 인원 10월 27일에 1,200명, 장소는 오서산 억새군락지 일원, 주최는 보령 오서산 억새꽃 등산대회 추진위원회, 오서산 대외홍보 및 산림의 중요성 공감대 형성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서산억새 축제를 하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축제를 하기 위해서 미리 보존을 하려고 1억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예,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약간 방향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4쪽 가로수조성 위에 보령댐주변 덩굴류제거요.

도화담에서 삼사당으로 가는 쪽부터 주산 매바위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여기는 보령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합니다. 여기가 산간 도로다보니까 저희가 복자기도 많이 심어놓고 했는데 주변에서 칡이 너무 많이 자라고

예, 알겠어요. 그리고 하단에 대해로 가로변 수목관리비를 넣었어요. 지금 대해로가 수목가로수 정비하고, 다 한 것 전체 구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대천역부터 대천해수욕장 구간인데

거기에 우리가 가로수를 심고, 관리를 하는데 식재업자들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증기간은 몇 년까지 해줘요?

2년입니다.

그러면 2년 안에 빨리빨리 관리하고 해서 고사목이나 잘못된 가로수 이런 것은 발견을 해서 서비스를 받고 거기에 나름대로 보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도시과에서 대해로를 조성하면서 하자기간까지 도시과에서 관리를 했고, 그 이후로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성태용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명천삼거리에서부터 명해로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메타쉐콰이어를 식재했는데 그게 기형이에요?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오른쪽에 전선이 지나다보니까 한전쪽에서 위를 잘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내로는요.

한내로도 한전에서 요청해서 전선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요.

아니, 우리가 비싼 나무를 심어놓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전문가가 한 것도 아니고, 한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 조금 그래요. 지금 기형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내교차로에 지금 가로수 때문에 5분발언도 했고, 시정질의도 했고 엄청 했어요. 이 수종이 도시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아무런 실용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내교차로에서 휴먼시아 쪽으로 올라가는 곳인데 지금 메타쉐콰이어가 시내버스 타고 지나가면 창문으로 들어오고, 눈으로 찌르고, 가게는 가게대로 간판이 하나도 안보이고, 상인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봐요. 그리고 건너편의 보도블록에도 이게 번식력이 워낙 강하니까 다 일어나요. 지금 그 부분을 정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존치를 하면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제거하고, 수종교체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돈을 가지고 수종까지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가 그런 것은 미니수종 이런 것도 괜찮아요. 하여튼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다른 곳 견학도 가보고 해서 거기가 상업의 중심지가 됐기 때문에 큰 메타쉐콰이어나 이런 것은 효과도 없고 어려워요. 그런 것을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우니까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했으면 좋겠는데요? 담양이 그렇거든요. 이식이 가능하면 어느 곳을 정해서 심는 것도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담양은 메타쉐콰이어 거리주변에 커피숍이나 이런 것의 상가가 형성이 되었어요. 우리도 아까우니까 도심이 아니더라도 어떤 거리를 지정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식하는 경우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란공원에 이제 기 조성한 모란공원만 분양프로그램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데 지금 수목장도 새로 생겼고, 봉안담도 연말이면 생기거든요. 그리고 잔디장이라고 자연장도 생기고 해서 이 부분을 분양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이 지금 있는 것 갖고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공원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분양프로그램을 다시 보강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성도 새로 해야 하지만 여름철에 산림공원과가 휴양림에 물놀이장도 있고 해서 도저히 두 곳은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위탁을 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료가 포함되어 2억을 잡은 것입니다.

예. 휴양림 때문에 두 곳은 직원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설까지 하려고 개통을 했고, 주변정비도 완전히 해서 정비가 끝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25쪽에 레저보트선착장을 천북에 하는 것이 맞아요?

예, 천북 장은항에

아니, 레저보트요.

그러니까 레저보트선착장과 어민들 사이에 다툼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원산도 쪽에 물량장이 생기고 하는데 이것 하는 것이 맞아요.

레저보트보다는 소형낚싯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편의를 봐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령사람이 아니라 전부다 외지인들입니다.

지금 레저보트 낚싯배가 전국에 1만대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가 25%를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70%가 보령에 본거지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천북면에 해상낚시터 조성이 2억이네요. 그런데 사업비가 18억입니다. 그 밑에 단서가 충남도 및 해수부 의결에 따른 지자체 주관사업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예산도 우리시에서 부담한 18억도 그렇죠?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이 총 18억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사업인데 이게 비율이 있어요. 국비50%, 시비50%입니다.

그런데 낚시터조성을 천북면에 한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해상펜션 두 개를 지었는데 하나가 불났어요. 그래서 우리 보령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것 재고를 해봐야겠다는 의식이 팽배하고, 낚시터관계도 이왕에 하면 제대로 하든지, 안하면 다른 것으로 전향하는 것을 검토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이 세워진 것은 당초 예산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민자로 하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을 하라고 해서 한 용역비이고, 그 옆에 5,000만원 기초조성 하는 것은 시비에서 하라고 해서 된 것인데 이것은 시간이 충분하니까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보류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보류사항이 아니라 목만 바꾸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2억이 세워졌는데 민자로 세워진 것을 시설비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두 가지 레저보트선착장과 천북면해상낚시터 이것은 미안한 얘기인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궁금한 것을 물어볼게요. 천북면 해양낚시터 장소는 어디로 할 거예요?

이것은 천북학성리 앞 해변인데 정확한 지적까지는 안나오고,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 5,000만원이 기본 타당성용역이고요.

그러면 사업장소나 이런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나요?

천북 장은리 앞 해변입니다.

이게 지금 해상낚시터를 잘아시다시피 생기면 좋은 점이 있지만 바다는 오염이 되고, 거기에서 찌개를 해먹고, 고기구어 먹고 버리고, 처음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갈수록 쓰레기더미에 환경이 오염되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은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천항 바다쓰레기 1억원 계상이 되었어요. 이것 수거하느라고 예산도 많이 들지만 정말 버리는 것은 끝도 없어요. 이것도 대천항에서 자율적으로 계도시키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홍보를 하고, 선전을 하고 해서 그런 것을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해수욕장 계절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것은 지난주에 간담회를 했어요. 총 대상이 44명입니다. 할 장소는 22개소이고, 간담회를 해서 2인1조로 누락되는 사람이 없이 신청을 받고, 5월 4일에 추첨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만장일치로 동의를 하고, 지금 4월 20일까지 접수를 하도록 했는데 한 명 빠지고 다 접수를 했습니다.

반발은 없었어요? 그러면 전부 다 소통이 된 것이죠?

예, 2인1조로 한 장소를 공동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자연감소분은 없어지는 것으로 본인이 사망하거나 이사를 가거나하면

승계가 절대 안되고 거기에서 감소되는 것으로 했나요?

예, 정립이 잘 된 것 같아요.

하여튼 문제가 있으면 내내 위원님들이 시달려요. 전년도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했으니 해결된 것이죠? 나중에 원망 듣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위원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제가 옆에서 보고 느꼈는데 위원님들에게 찾아오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레저보트 선탁장은 천북 장은항인데 이쪽 방파제 쪽으로 어선과 충돌이 있고요.

그것은 천북 장은리 앞바다입니다.

예.

예, 5,000만원은 순수시비요.

5,000만원 기초 타당성 기본설계는 시비로 하고요.

5,000만원이요?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네요.

아닙니다. 총사업비가 50대 50입니다.

도에서 지특비를 주는 것으로 했는데 왜 도비가 없다고 해요?

총사업비가 18억인데 50대 50입니다. 지특이라는 것이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억 있던 것이 없어지고 한 것이잖아요.

예, 민간경상보조로 가는 것을 시설비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