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오늘이 우리 제4대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장님들, 또 직원 분들 우리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4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의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법인 설립 및 출자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출자법인의 설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정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출자법인의 주요업무와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 출자방법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고 한도는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주식회사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6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출입니다. 「증평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인 「지방공기업법」 제77조 3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7년 7월 26일 제정되어 출자법인의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의 근거와 방법 등 조례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도시교통과장 송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위배되거나 중복조항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의 전반적인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제명 변경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고, 상위법령의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에서 ‘증평군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증평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 명칭을 ‘벽면이용간판’으로 명칭을 통합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옥외광고물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자게시대 표출 및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수수료 변경사항을 변경하였고, 법령 개정으로 인해 서식 정비 및 상위법 조문 순서에 따라 별지서식 순서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법령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출입니다.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전자게시대 표출 및 관리기준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그 외의 조문 내용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현수막 광고도 옥외광고물 속에 포함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주말이면 거리에 불법 아파트광고나 그런 현수막이 많이 부착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강력한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거보상제를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사채나 일수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명함 같은 스티커를 상점 앞에 많이 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리가 많이 지저분한데, 그런 것도 좀 더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낼 수 없을까요?

그거 단속보다 이번에 수거보상제에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한 장에 20원씩 보상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우리 증평 지역에 다니다보면 전봇대에 우리 지역 시설물 홍보가 아니라 우리 지역 전봇대에 이미지 해놓은 거 교통과에서 하신 거예요?

예, 불법주정차 금지하고 광고물 부착 금지판을 부착해 놨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전봇대에 우리 지역 홍보 해가지고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게 광고물 방지판인데, 그걸 그냥 밋밋하게 하지 말고 거기에 우리군 출렁다리 같은 걸 홍보하는 사진을 넣어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잘 하셔서, 보기 좋다고 제가 칭찬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항상 주말마다 아니면 또 시간대별로 게릴라광고 하는 거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을 하시는 만큼은 하시는 거 같아요. 하다못해 낫 같은 걸로 높게 하셔서 잘라놓으면 또 갖다 달아 놓으시고, 애로가 많으신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무리 우리 공무원들이 애써서 단속을 해도 근절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기는 해요.

그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상습적인 거는 저번에 청주의 아파트 같이 현대아파트 지난번에 500만 원 과태료 처분시켰는데, 자꾸만 상습적이고 이런 거는 과태료 처분시키고 일시적인 거는 강제로 수거조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