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홍원상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일 하루 동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시민 생활 안녕과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지영 위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요, 오늘 원활하게, 상임위원회 존중으로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 고광갑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 위원님 축하드리고요. 짧은 기간이나마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제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민들의 수요와 집행부가 하고자 부분들을 조정하면서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김성호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본회의장에 기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예산 규모 증감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1조 8,120억 6,700만원보다 276억 4,100만원이 증액된 1조 8,397억 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200억 2,600만원이 증액된 8,707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75억 9,000만원이 증액된 833억 9,1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가 조정 반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액은 2,500만원 증액된 8,855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대야동 댓골상가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사업에 도비 2억 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나 총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정석입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 규모는 세입 증감 없이 2018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7,276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억 6,0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7,27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 배곧신도시 서해안로 확장공사를 위한 시설비 170억원과 감리비 6억원, 월곶대로 확장공사 시설비 25억원, 배곧신도시 내 학교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1억 8,700만원을 예비비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사업지원과, 배곧공사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박현수 과장님! 지금 제가 4일째 배곧에 들어가서 아침에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한라1차 아파트 앞에, 지금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큰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SK아파트하고 호반아파트에 갔는데 거기도 그냥 차가 막 쌩쌩 달리는데 사람들이 무단횡단으로 들뛰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갖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교통안전에 대한 자문을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대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정말 나가서 보니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건축설계를 우리가 잘못 내줬다든가 문을 잘못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도로를 잘못 만들었다든가 하여간 무엇인가가 지금 잘못돼서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망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서? 거기 하여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그 안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우리 홍지영 위원님…….

본 위원은 그동안 서울대학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제가 균형발전사업단장님께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들어옵니까?

여러 차례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예스(yes), 노(no)만 하세요.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네.

언제 들어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세요?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 교직원 기숙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원래 계획되어 있던…….

기숙사는 그 전부터 있던 것이고요. 애당초부터 있던 계획이었고 학교라고 하는,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학교다.라는 것이 들어오는 것이 언제쯤입니까, 어떤 형태로?

연구시설 위주로 해서 들어올 것이고요, 지금 교육협력센터가 1단계 계획되어 있어서 1차 허가는 지금 나가 있고요.

결론은 연구센터죠? 시민들이 느끼기에 학교다.라는 것이 아니라 연구센터 기숙사죠?

대학원 과정도 다 들어올 것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전체 계획은 2025년 계획이고요.

2025년으로 다시 또 연장됐어요?

아니오, 그것은 저희들이 4,000억…….

과장님, 딱 그냥 길게 안 갈게요. 학교가, 시민들이 아, 대학교가 왔구나. 이제 들어왔구나. 2009년도부터 김윤식 시장님이 들어오실, 보궐선거로 들어올 때부터 서울대학교 들어온다고 공약으로 한 사항이에요.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마무리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언제 들어옵니까, 이제? 몇 년입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저희들이 2019년 3월 달로 보고 있고요.

2019년 3월이오?

네, 지금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서도 기숙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숙사 문제도, 학생 기숙사도 저희들은 그 관악캠퍼스(campus)에서 그런 것을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짓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추측이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서울대병원 들어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님?

지금 실무협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좋은 결과를 시민들께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추측성으로 그야말로 우리 시만 시민들을 호도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팩트(fact)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전혀 팩트(fact)가 없지 않습니까? 결론은 올해도 안 들어오는 것이죠? 학교도 병원도 실질적인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언제, 실체가 있으면 진작에 현수막 걸고 난리했지 언제 나중에 보고를 합니까?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실무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짓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들어오지 않는 것이고 병원도 지금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균형발전사업단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은 시민들에게 알권리로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지금 배곧에 조감도 나와 있잖아요? 야구장, 축구장, 체육센터, 문화센터, 중앙에 공원, 그 다음에 교직원 아파트, 외국인 숙소, 그리고 나대지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병원부지 한쪽으로 빼놓고? 거기가 무엇이 변화되고 거기가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어요, 지금? 시민들에게 알권리로 제대로 알려주고 그래야지 무엇이 언제까지 들어온다고 지금 그럴 거예요? 학생 없는 캠퍼스(campus)가 캠퍼스(campus)예요, 그것이? 서울대학교 캠퍼스(campus)라고 쓰면 안 돼요, 이제. 학생도 없는 캠퍼스(campus)가 무슨 캠퍼스(campus)야? 어떻게 국장님도 거기 가니까 똑같아져, 어떻게!

지금 엊그제도 대학교 교수님들도 다녀가시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해 주고 이번 선거에 또 이용할 것입니까, 거기에? 서울대병원 들어온다, 끝까지 들어온다고 그럴 거예요,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예산과 상관없는 것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정책적인 얘기는 이미 우리가 다 끝냈고 오늘은 예산 심의 과정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어요. 하여간 이제 마지막입니다. 의회 회기가 아마 마지막이 될 것인데요, 6월 지방선거 끝나면 한 번 임시회가 있을 것 같고요, 지방선거까지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비만 넘기고 나면 다음 구성되는 데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고비만 넘기자.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에 정확하게 알려줄 부분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들 하시고요. 하여간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안승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행정복지센터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37억 7,829만 8,000원보다 1억 614만원이 증액된 38억 8,44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2,300만원과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비 3억원 등을 편성하여 총 1억 6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마을자치과, 마을복지과, 안전생활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이누리 놀이터와 관련해서 담당 누구세요? 지금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에 공원시설 보수 및 리모델링(remodeling)비가 2억원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신규로다가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을 한다고 하면 리모델링(remodeling)은 안 하실 것인가요? 어떻게 전액 2억원을 삭감시켜 놓았어요.

그 뒤쪽에 보면 새로운 목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비로 해 가지고 2억원이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목이…….

아니, 글쎄 2억원이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사업입니다.

네?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remodeling) 할 사업입니다. 도비 1억원을 더 추가로 해 가지고요, 3억원, 총 사업비가 3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조성사업이잖아요? 놀이터 조성사업이잖아요? 조성을 하면서 보수 및 리모델링(remodeling)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어린이공원을 보수…….

지금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에 공원이 총 몇 개예요?

22개소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22개요?

네.

이것 원래 2억원 세워놓은 것을, 놀이시설을 리모델링(remodeling) 하기 위해서 세워놓았는데, 그렇죠? 22개 놀이터 보수 및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려고 세웠던 것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 곳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비고요, 점차적으로 작년에도 저희가 상아어린이공원 2억원 들여서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 사업비 1억원까지 해서 3억원으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2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던 것을 1억원 증액해서 3억원을 갖고…….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1억원이 들어온 것이죠?

네.

3억원을 갖고 하게 되면 다른 22개 놀이터 리모델링(remodeling) 하거나 보수할 놀이터는 없는 거예요?

5,000만원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5,000만원 갖고 다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아니, 그러니까 5,000만원 가지면 한 20개의 놀이시설을 리모델링(remodeling)하고 보수하고 전부 다 되느냐 이거예요?

리모델링(remodeling)은 아니고 보수사업입니다.

보수만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좀 아이러니(irony)한데 22개의 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도비 1억원을 갖고, 1억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2억원을 갖고 아이누리를 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1억원을 갖고서 놀이시설에 대해서 보완할 것, 그 다음에 보수할 것을 갖다가 해야지 이쪽으로 전부 다 치우쳐 버리면 나머지 공원의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보수라든가 리모델링(remodeling)하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될 것 아니에요, 예산 투입이?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당초 책정할 때 2억 5,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2억원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비로 책정했고요, 그 중에서 도비가 1억원이 더 추가로 돼서 새마을어린이공원이라고 한 그곳에다 3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5,000만원 가지고는 긴급하게 노후된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 사업비로 남겨둔 상황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지금 놀이시설의 소독이라든가…….

네?

소독, 놀이시설에 소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 소독비는 별도로…….

소독비는 별도로 서 있어요, 본예산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진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액 454억 7,100만원보다 15억 1,100만원이 증액된 469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을 위해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군자·능곡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2억 6,900만원과 남자 단기청소년쉼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해 3억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소년 시설 개선 및 운영을 위해 1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도서관은 목감 및 배곧 도서관 건축비로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2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중앙도서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설관리공단.

최종복 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수지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최종복 네.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렇게 늘 마이너스(-) 사업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까?

최종복 아무래도 공공성을 지닌 공공시설을 다 수탁 받거든요. 거기에서 수익 창출이라는 것이 한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공기업법에 50퍼센트(%)의 마지노선을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보면 종량제봉투를 제외하고도 60퍼센트(%) 선을 상회하거든요. 종량제봉투를 끼면…….

제가 말씀드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제가 생각해볼 때는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꼭 마이너스(-) 구조로 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볼 때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꼭 마이너스(-)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 시흥시 산하구조 우리 산하기구로써 수익구조가 유일한 기구 아닙니까? 그러면 좀 수익을 내는 쪽으로 구상을 하셔야지. 어떻게 50퍼센트(%)의 수지율 이상이면 마이너스(-)가 아니다. 이러고서 그 룰(rule)에 변명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수익 구조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뭘 만날 상 받았느니 잘하느니 뭐 실적이 좋다느니 이렇게 하실 것은 아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종량제봉투나 공영주차장 번호판제작 외에는 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좋습니다. 다른 것 마이너스(-)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복지택시라든가 이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인공암벽장이라든가 캠핑장 같은 것 이런 것은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이 참 잘못된 구조다. 이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천석만 이사장님 안 계시는데 천석만 이사장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사업이신데 이 사업은 대중, 전국을 상대로 한 대중, 일반인 상대의 사업 아닙니까? 특정인을 위한 보조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업에서 마이너스(-)를 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 뭐하러 사업하세요? 이렇게 돈 들여서 마이너스(-)로 할 사업을 왜 하십니까? 이것이 본인들 돈이라면 이런 사업을 마이너스(-)로 하시겠습니까? 태평하게, 마이너스(-)라도 태평하게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50퍼센트(%) 이상만 마이너스(-)가 아니면, 수지율 마이너스(-)가 아니면 50퍼센트(%) 이상만 되면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그냥 인정하고 그 룰(rule)에 의해서 다 실적 그냥 인정받고 이것은 참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벌써 안정권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인공암벽장이라든가 캠핑장은 지금 안정권에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데서는 할 말이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할 말 있으십니까?

최종복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최종복 그 50퍼센트(%) 선의 마지노선에 맞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적자와 흑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한테 흑자와 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비용 대비 수입에 대한 부분에서 100퍼센트(%)가 안 되면 그것은 적자다, 흑자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 알아 들었습니다. 자료를 받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시설관리공단이 꼭 마이너스(-) 구조로 갈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 이런 사업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예요. 좀 더 흑자 사업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최종복 네, 그 부분은…….

그리고 그 50퍼센트(%)의 룰(rule)을 가지고 그 룰(rule)에 의해서 변명을 하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안주하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태평하게 사업하실 거예요? 왜 다른 비교를 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은 하지 마셔야 돼요. 대중을 상대로 전국을 상대로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은 그러면 하지 마셔야 돼요. 사업을 하지 말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억 원의, 수십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쓰시면서 그렇게 만날 적자를 가지고 룰(rule)에 의한 변명을 하시면 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지적드리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경영실적이 좋다느니 무슨 무슨 상을 받았다느니 온갖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가장 전국의 탑(top)인냥 신문에 호도하고 잘 운영하는 것처럼 언론보도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실을 기하시라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해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5억 1,900만원이 증액된 252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시흥시 인건비 가이드라인 증액분,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웹(web) 개발, 국·도비 매칭사업, 도시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육성 및 판매사업, 대학일자리 사업 지원 등 30개의 예산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주민자치국 소관 자치분권과, 지역공동체과, 시민소통과, 지역일자리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오픈(open)을 하는 것인가요?

아, 오이도 샵(shop)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고 월요일은 쉽니다.

네, 시청은요?

그리고 시청은 토요일 일요일은 오픈(open)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매출현황도 제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평균이 6만원이에요, 하루에 6만원.

네, 시청은 6만 1,910원이고 오이도는 6만 2,000원 정도 됩니다.

하루 평균 매출이 6만원밖에 안 되는데 참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무슨 홍보, 우리 시청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보 효과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 사람 인건비 일자리를 해 주는 격뿐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그냥 하루 종일 논다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효율성이 있느냐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인기품목을 보니까 코끼리 볼펜, 코끼리 수첩, 스티커, 포스트잇, 필통 이런 문구류가 인기품목이에요. 주로 이런 품목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어떻게 좀 매출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겠다. 홍보도 잘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 문구점에 입점을 시키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문구회사나 도매회사업체, 도매업체와 협의해서 전국으로, 전국 문구점에 다 입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약 40여 개 종류의 어떤 상품을 도시브랜드화로 개발해서 지금 판매를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것은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구류라든지 기타 필요한 예를 들어서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브랜드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예정에 있고요.

그러니까 판매할 예정이신데 이렇게 문구회사나 도매업체, 문구 도매업체와 협의를 해서 전국에 문구점에 다 입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언제까지,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흑자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사람 일자리 챙겨주기식의 사업만 하시고 계실 것입니까? 마이너스(-) 사업은 이제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왕 사업을 벌였으면 성공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를 보면 항상 세금만 낭비하고 시늉만 내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소통과에서 우리 도시브랜드 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제품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으니 좀 더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더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저기 우리 국장님?

네.

자치분권과는 중요하지 않죠? 자치분권과는 없어도 되죠?

글쎄요. 그것이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자치분권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저희는 꼭 필요한 과라고,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자치분권과 과장 이번에 인사 때 왜 과장 그냥, 자리 그냥 계속 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인사 때 복귀를 요청 드렸는데 거기서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 있다고 해서 복귀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경영자 정신상태가, 경영자 정신상태가 썩은 거예요, 썩은 것.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과장을 빼다가 중앙에다 갖다 박아놓고 지역의 과는 제대로 하든 말든 돌아가든 말든 자기 정치 생명만 연장시키면 되는 것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국장의 능력이에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시흥시새마을회, 자유총연맹시흥시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시흥시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시흥시협의회 4개를 전부 총괄하고 있죠? 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정치에 이렇게 관여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자율입니까, 그것?

그런 법률이나 이런 것에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시흥시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밴드(BAND)예요.

네.

이 밴드 없애라고 하세요.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시흥시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밴드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시흥시협의회의 소식은 하나도 없어요. 민주당의 후보들의 선거 홍보장이에요. 시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도의원 후보 시장 후보들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시흥시협의회는 홍보의 장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시흥시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시흥시협의회의 밴드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시흥시협의회의 소식을 올리고 시 행정에서 운영하는 시민들의 알 권리 소식을 올리고 이런 것을, 그리고 회원들 간에 서로 지역의 현안 문제들 이러한 것들 공유하고 하는 것이 SNS(Social Network Service) 아닙니까? 어느 단체든지 조직이든지 개인의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아닌 이상은 이러한 것들을 전부 차단을 시켜두고 게재를 못 하게끔 하고 그러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시흥시협의회에서는 그러한 것을 글을 올리게끔 하는 제재가 한 번도 올리는 것이 없었어요. 이러한 조직에 인건비 줄 수 없어요. 중앙에서 돈을 갖다가 월급을 주든지 회장이 자기 사비 갖다 들이대든지 예산 줄 수 없어요. 제재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5년차 됐죠, 팀장님?

네, 6년차 들어왔습니다.

6년차 들어갑니까?

네.

6년차에 와 가지고 이제 와서 앱(app: application)을 만들겠다고 예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존의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있는데 좀 약간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홍보나 이런 쪽에 한계를 느껴서 이번에 앱(app: application)을 개발해서 홍보 효과도 높이고 참여율도 높이려고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것이오. 이것 지금 홈페이지 같은 것에 대해서 앱(app: application)을 깔아놓는다고 해서 이용들 잘 안 합니다. 지금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1일 방문객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기획평가담당관님, 시 홈페이지 1일 방문객이 지금 몇 명입니까?

홈페이지는 저희 시민소통과에서 관할하는데요. 1일 3,000명 정도 된답니다.

시에, 시에 3,000명이오?

네.

지금 시 홈페이지에 1일 3,000명씩 방문해요? 정확한 거예요, 그것이? (

자리에서 - 1일 3,000여 명 정도 평균 잡아서 그렇게 됩니다.) 1일?

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해서, 앱(app: application)을 깐다고 해서 1일 방문객이 몇 명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지금 주민참여예산의 홈페이지 있죠, 지금까지 운영하던?

네, 있습니다.

거기 1일 방문객이 몇 명이에요?

거의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활용 안 하죠?

네.

없습니다, 거기. 그런데다 이 앱(app: application)을 깔아놓는다고 해서 거기 들어와서 검색하고 그런 위원들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위원들만의 앱(app: application)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데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요즘은 핸드폰을 전부 갖고 있어요. 핸드폰을 이용한 앱(app: application)을 깔아주는 것이 더 나요, 핸드폰에.

그것까지 연동해서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것까지 연동을 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것이 지금 6년차 7년차가 되는데 이제 와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들여다보며) 이러한 것 개발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진작에 자료를 갖다가 주고 와서 설명들을 해 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과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자치분권과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권이라는, 자치분권과를 승인해 준 의원들의 잘못도 있어요. 지금 개헌이고 뭐고 국회에 전부 발목이 잡혀 가지고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분권? 저는 분권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치분권을 만들어 놓고 과장도 빼서 팀장님들한테 모든 업무를 맡겨놓고 이렇게 한다는 그 작태가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여간 그로 인해서 국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국장님한테 또 우리 팀장님한테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마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들 운영해 주시고 주민자치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시민들이 모여서 시민들과 함께 봉사하는 그러한 조직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거기에 대해 한 말씀 해 보세요.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바라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아마 국장님하고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회로 가는 문제 때문에 모임도 한 것으로, 회의도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모르겠어요. 국장님한테 제대로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동장님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국장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우리 홍지영 위원님…….

네.

우리 시청외벽 시정홍보 현수막 있잖아요?

네.

그런 현수막은 도대체 누가 그런 현수막을 붙이는 것입니까? 분권이니 세월호니 4·19니 하는 이런 현수막을 도대체 누가 붙이라고 해서 붙이는 것입니까?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민소통과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보고 드리고 붙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결정들을 하신다고요?

네.

과에서 이번에 세월호 붙이자, 분권 붙이자, 4·19 붙이자, 과에서 이렇게 의논을 하신다고요?

네, 과에서 직원들과 의논을 통해서 어떤 것이 좋겠다고 결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위의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시청외벽은 그야말로 시정홍보예요. 다른 과에서도 다 거기에 홍보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과는 다 무시되고 어떻게 분권이니 세월호니 4·19니 이런 현수막이 게첩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4·19입니다. 오늘까지만 게첩하고 오늘 내리는 것입니까?

저것은 달마다 계획이 되기 때문에요. 4월 달 한 달은 게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달고 싶은 과들은 홍보하고 싶어도 홍보할 것이 있어도 지금 홍보를 못 하는 사안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것은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받아 가지고 같이 논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과에서 의견 주는 부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는 오늘이 4·19라 오늘까지만 하고 오늘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달 내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홍원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전국의 시도가 어디 있느냐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 있었는데요. 전국에 우리 시흥시밖에 없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저도. 굉장히 답답하고요. 정말 공무원 분들께서 일을 하고 싶어도 경영자의 생각에 따라 정말 사기가 꺾이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고요, 안타깝습니다. 경영자의 말 한 마디에 행정이 흔들리고, 행정이 바뀌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싶겠어요, 지금? 의욕이 다 상실됐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재정국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44억 8,000만원이 증액된 446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업경제과는 도시가스 지원사업 4억 8,400만원 등 8억 5,000만원 증액, 미래산업과는 e-스포츠 육성사업 3,000만원 등 3,300만원 증액, 관광과는 오이도역사공원 조성 29억 8,100만원 등 32억 3,700만원 증액, 세정과는 조사요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8,100만원 삭감, 징수과는 조사요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3,800만원 삭감 등 전체적으로 800만원 증액, 생명농업기술센터는 국·도비 변경 내시와 순환농업 추진 등 전체적으로 4억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생명농업기술센터, 기업경제과, 미래산업과, 관광과, 세정과, 징수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신세계 아웃렛(outlet)에서 들어오는 세금이 얼마였느냐고 제가 여쭸을 때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징수과장 반귀동 아, 네. 제가 그 당시 답변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그 취득,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과표부분이었고 취득세는 토지 한 30여억 원, 그다음에 건물 한 40여억 원해서 70억원 정도 징수됐습니다.

네, 그러시죠?

2017년도 4월 달에 건물분이 징수됐습니다.

그러니까 70억원이 저희의 수입으로 잡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정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기 조원희 위원님 질의 없어요? ( 조원희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없습니다.) 우리 저기 기업경제과장님! 지금 방산동 일원에 LPG(liquefied petroleum gas:액화석유가스)저장탱크 설치를 해요.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이 돼 있네요. 그렇죠?

방산동입니다.

LPG저장탱크?

네.

16세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총 금액이 6억 5,400만원, 한 6억 5,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매칭이죠?

LPG소형저장탱크는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3,780만원하고 시비 1억 3,200만원해서 총 1억 7,000만원…….

매칭은 5대 5 매칭이 아니네요?

비율은 도비 20퍼센트(%) 시비가 7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부담은 없나요, 자부담?

자부담은 10퍼센트(%)입니다.

자부담이 10퍼센트(%)예요?

네.

이것이 공모사업입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이것이?

도의 공모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이에요?

네.

아니, 도의 공모사업이면 5대 5 매칭이 되든지 그래야지 도에서 공모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몇 퍼센트(%)예요, 한 20퍼센트(%) 30퍼센트(%) 되겠네요?

이 사업이 말씀드렸듯이 도비 부담이, 지금 시비가 70퍼센트(%)인데요, 도비가 20퍼센트(%)고. 이것이 시군별로 재정상황에 따라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도비는 최대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지원이 되고 시군비가 8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차등 적용을 합니다. 그중에 우리 시의 현재 상황상 20퍼센트(%) 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보급 확대하는 것을 50대 50, 5대 5로다가 도비를 하고, 왜 LPG(liquefied petroleum gas:액화석유가스)에서는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이런 LPG(liquefied petroleum gas:액화석유가스) 하는 것보다 비용이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에서는 5대 5 매칭인데…….

아, 도시가스는 도비가 예전에는 사업자가 매년 기금을 모았다가 사업을 시행했지만 그 부담이 점차 증가되면서 올해부터 협의된 부분이 의무적 재원투자비를 60퍼센트(%)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도비 20퍼센트(%), 시군비 20퍼센트(%)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지금 여기 도비가 2억 4,200만원이잖아요, 시비 2억 4,200만원이고, 도시가스가? 그러면 좌우지간 어찌 됐든 간에 5대 5 매칭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도비하고 시군비는 5대 5죠.

도비 시비가 5대 5 매칭이잖아요?

네.

나머지 부분은 뭐…….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자가 부담을 하든 어찌 됐든 간에, 그런데 LPG(liquefied petroleum gas:액화석유가스)에서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가야 될, 사실상 이렇게 가기 위해 시비를 갖다 이렇게 부담을 해 가면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LPG(liquefied petroleum gas:액화석유가스) 쓰면서 부족한 부분이 뭐 있었겠어요? 50킬로그램(kg) 통 하나 갖다 놓으면 개별적으로 자기네들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시설을 갖다가 자부담을 10퍼센트(%) 시키고 도에서는 매칭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배정하면서 자기네들이 공모해서 생색은 다 내고 예산은 시에서 더 내주고, 그러고 시에서는 뭐야, 이것이? 도에서 공모했다고 자기네들이 생색 다 내면서.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제 생각은 도에서 생색내기보다는 가장 필요한, 필수적으로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연료 공급책에 있어서 에코저장탱크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용량의 탱크 설치를 통해서 번거로움도 없어지고 편리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집단화 해 주면 좋죠. 집단화 해 주고 그러면 깨끗하고 사고의 위험성도 덜하고 좋죠. 그런데 이것이 공모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도에 자금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지원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LPG(liquefied petroleum gas:액화석유가스)저장탱크 집단화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공모를 했으면 최소한도 지방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5대 5 매칭으로 해 줘야지. 5대 5도 아니고 지네들 그냥 재정 자립도가 좀 높다 해서 지네들 주고 싶은 대로 20퍼센트(%) 얹어 주고, 그리고 자기네가 공모해서 사업을 했으니까 전부 다 도의 생색이고 도의 사업이고. 시에서는 도에서 하니까 예산을 갖다 잔뜩 들이대면서, 도 사업으로 생색을 내버리니까 시에서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해야 돼? 차라리 이것 받지 말고, 이것 얼마예요, 3,700만원? 차라리 이런 것 받지 마. 받지 말고 그렇게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 다 투입해서 우리가 해 주라는 말이에요. 이것 뭐하러 받아요, 이것을? 도에서 신청하고 말이야,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돼?

어쨌든 10퍼센트(%)…….

전체적으로 1억 7,000만원이 안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우리가 도에다…….

10퍼센트(%)든 20퍼센트(%)든 지원을 받는 부분이…….

과장님 말이에요, 이런 것을……. 과장님, 과장님! 이 재원 반납하고 시비 세워서 시에서 해요, 이것. 뭐하러 이것을 도에 정산해 주고 왜 우리가, 5대 5 매칭도 아니고 말이야?

국·도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면 시 재정이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5대 5 매칭이라도 된다면 괜찮아, 5대 5 매칭이라도 된다면.

어쨌든 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오. 이것 이렇게 도비 받아서 정산해 주고 나중에 감사 받고 왜 이래야 돼요, 이것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이런 것 시에서, LPG(liquefied petroleum gas:액화석유가스) 집단화 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신청 받아서 취락지구 같은 데 농촌지역 같은 데 신청 받아 가지고 시 예산 갖고서 집단화 시켜주세요, 이것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이런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단화 시켜줄 수 있는 데는 시에서 신청을 받으세요.

지금 파악된 것은 6개소가 나와 있고요.

6개소 남아 있으면 그런 데는 시에서 전부 예산 세워서 시에서 그냥 전부 하세요, 그것을, 도비 받지 말고.

이번 사업은 일단 시에서 하고 나머지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저도 예산 관련이 아니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소각시설을 갖춰놓고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 특허 개발한 제품이 있어요. 그 특허 개발한 제품을 가지고 공장이라든지 농가 폐비닐 등이 많잖아요? 그런 데에 시설을 갖춰 놓고 소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소각시설은 일정한 공장부지에서만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자체 개발한 제품을 가지고 개인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개인사업은 가능한데요, 그 토지가 거기에 맞는 토지여야 되고 건축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건축물도 폐기물처리시설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공장이면서.

그러면 그것은 시에 신고사항이라든가 규제사항 같은 것이 별도로 매뉴얼(manual)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 토지 부분은 「도시 계획법」이라든지 이쪽에서 다루고 있고요, 저희 폐기물 관련법에서는 제한은 특별히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다른 관련법이나 상위법이라든지 이쪽에서 입지 여부를 좀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입지만 맞으면, 어떠한 주민생활 시설이 있는 곳은 안 되고 그 이외에 좀 외진 곳이라든가 우리 시가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규제적인 것이 없다고 하면 가능한 것이네요, 개인사업이?

네, 개인사업은 가능한데요, 입지 여부는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관련법을 보고 검토해 주시는 것이죠?

네.

아,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충목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보다 125억 4,409만원 증액된 1,548억 4,2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24억 2,700만원, 특별회계 278억 6,194만원, 기금 45억 6,0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비수익 오지노선 운영에 따른 보조금 17억원 등 총 47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어 특별회계 예산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관리비 20억원 등 75억 8,9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은 대야동 댓골 2차 간판 개선 국비 보조금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교통정책과, 도로과 예산안 전 부분과 경관디자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주차사업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교통정책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택시쉼터 조성이 있어요, 4,000만원. 조성비가 4,000만원인데 감리비가 700만원이에요. 그래서 감리비가 몇 퍼센트(%)기에 이렇게 많은 감리비가 들어가나, 감리비가 많이 높게 책정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 비율대로 맞춰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비율에 700만원이 맞는 거예요?

네.

몇 퍼센트(%)예요, 그러면? 감리비가 높게 책정된 것 같은데 몇 퍼센트(%)인가요, 감리비가?

정확히…….

지금 산출해 주세요. 원래 감리비가 몇 퍼센트(%)인데요?

이 감리비가 책정하는 비율이 일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사업 성격에 따라서 감리비가 예를 들어서 5퍼센트(%)든, 10퍼센트(%)든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해진 것이 딱 있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큰 사업은 어렵다든가, 예를 들어서 방산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3퍼센트(%)라든가, 5퍼센트(%)라든가 이렇게 크게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조그마한 건축사업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리비가 이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좀 높게 책정되었다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 4,000만원에 대한 700만원이 아니라 어떤 추가 요금에, 금액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것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업비가 더 많았는데 추가 예산이었나 봐요?

네, 추가경정 예산에 별도로 세운 사업입니다. 작년에 못 세워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7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00만원에 대한 700만원 감리비는 맞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예산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4,000만원에 대한 감리비가 아니고…….

그렇죠.

5억원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희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어요.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굉장히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안은 과장님께 뭐라고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도시계획의 "도"자도 모르는 분이 10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도시계획을 하면서, 또 신도시를 만들면서 교통을 빼고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교통을 빼고 한답니까? 아파트만 짓고 건물만 지으면 다 도시계획입니까? 교통과 함께 갔어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이 사안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 도시계획 전문가이신 우리 국장님께는 정말 질의를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각한 대중교통란이 발생됐는데요, 이렇게 되기 전에 어떠한 다른 업체와의 경쟁 업체를 같이 함께 했다거나 아니면 시 자체의 순환버스로 좀 대체했다고 하면 지금의 이 지경은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사실 1년에 우리가 버스 1대씩만 사서 돌렸어도 지금 이 지경에 왔겠습니까? 이런 생각 또한 안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수십억 원을 사기업에다가 갖다 바치면서 "제발 운행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하는 이 지경이 됐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됐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 좀 구상하신 것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기업에 돈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광역도시나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도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경쟁 체제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그 상대방 회사도 곧 또 수익이 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돼서 여러 가지 회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약간 불리한 부분도 있다는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시가 한정면허버스를 1997년도인가 운행을 해 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사실은 실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영제 가기 전에 민·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했던 부분은 우리 지원 금액이 회사 이익으로는 한 푼도 안 갑니다. 오로지 적자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투명하게 회계사를 통해서 검증을 해서 하게 되면 어차피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는 관점을 위원님께서 좀 폭넓게 봐 주시면 저희가 운행하는 데는 훨씬,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을 때는 시민의 서비스 수준과 안전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대중교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합의를 했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관점을 바꾸라는 이것은 답변이 아니세요. 언제까지 이러한 시스템(system)으로 가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저희가 사기업의 적자 부분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어떻게 교통까지 복지로 접근을 하시냐고요?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해결 방안 자체가 지금…….

자체 버스 운영, 순환버스 돌릴 수 없나요?

아니, 그것 할 때도…….

구상하셔야지 되지 않나요?

아니, 그것해도 어차피 돈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고 지금 이 시스템(system)으로 가시겠다?

그것은 그냥 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좋습니다. 다시 한 번 하시죠. 그러면 돈이 드니, 돈이 그것도 드니 이 시스템(system)으로 가시겠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성비가 투입한 돈으로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무조건 시가 해서 순환버스를 돌리는 부분이 타당한지 전문가들하고 우리가 다 검토를 해서…….

그렇죠. 검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을 다 했죠. 그리고 우리가 대중교통 계획…….

하셨는데, 타당성 검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기업체에 수십억 원을 갖다 지원하는 것이 낫다, 한 업체에다가? 그래서 그리로 간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까?

그렇죠.

우리 시의 결론이에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 경기도도 광역버스는 준공영제를 한다고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대중교통 일반버스도 점진적으로는 준공영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선 그 전 단계인 이런 단계로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 편의를 훨씬 많이 도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낮에는 거의 빈 차로 다니잖아요? 그런데 순환버스로 한다고 그래서 적자 부분이 보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요, 국장님. 이것은 굉장한 논의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지경에 오기까지 우리 시가 어떻게 방침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고 도시계획도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교통이 같이 갔어야 됐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금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이 업체, 한 업체에다가 계속, 지금 시흥교통 한 업체만 운행을 한 것이죠?

지금,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시민 편의를 위해서 2016년 12월 말에 노·사·민·정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민·노·사·정 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어떤 방식이 대중교통 이용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해서 협의체 구성을 해서 6회를 하고 또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3회를 했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업체에서 그런대로 흑자 운영을 했었는데, 지난해에 유류값 인상 등 인건비 상승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추정한 금액이 20억원 정도가 적자 예산이 돼서 금년도에는 버스 운행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민·노·사·정 협의체를 통해서 지원 금액을 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결론은 그러면, 결론은 지금처럼 이 시스템(system)으로 한 업체에 계속 수십억 원씩 지원하는 시스템(system)으로 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될지 금액은 줄어들고 늘고 있을 경우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근로시간 단축 금년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정 지원이 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대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책 없이 이대로 이 시스템(system)으로 계속 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세가 준공영제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준공영제로 가면 시흥교통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버스를 다 공영제로 같이 다른 시군하고도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답은 공영제든 준공영제로 가는 것이 답이니까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중앙부처나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시스템(system)을 바로 확 바꾸는 부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대책을 바꿔 나가야죠.

점진적인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2018년도 지금 우리 시흥시 대중교통난의 현실이 지금 이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한 업체에다가 사기업에다가 수십억 원을 갖다가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적자 부분을 지원하는 것인데…….

아니,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만 생각…….

다른 경쟁업체의 교통수단이 없냐는 것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경쟁업체가 생기더라도 지금 1개도 적자가 나는데 경쟁업체가 생긴다고 그래서 사람이 더 늘어나서 그것 흑자가 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2개가 되면 적자가 더 나면 양쪽 다 부실기업이 되는 것이지.

어떠한 순환노선을 조성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니까요. 위원님 논리적으로…….

배차를 줄이고 대수를 줄여서 순환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는 거예요.

아니, 배차를 줄이면 시민들은 지금 현재 배차간격이 넓다고 난리인데…….

회사가 2개가 된다면 조정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지죠. 중간에 하나 더 끼면 지금 현재랑 달라질 것이 배차간격을 줄이고 다른 회사 하나 집어넣으면 똑같죠, 지금이랑. 똑같은 상태에서 개선이 안 되지.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똑같은 데 1대 빼고 1대 넣으면 똑같잖아요.

안일하게 수십 년을, 안일하게 한 회사에서, 업체에서 해왔어요.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 적자다.

저도…….

지원을 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대책 없이 아, 운행을 해야 하니 시민의 불편이 있으니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면 대책이 뭐냐…….

그리고 시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민·노·사 협의체와 의회에도 참여했고 민간에도 참여했고 우리도 했고 업체도 다 참여해서 대토론해서 합의해서 만든 것인데 이것을 지금 와서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나, 이 시점에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밖에 없다. 같이 교통과 함께 갔어야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인데 결론은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책임도 없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결론은 그것입니다.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도시형태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버스를 댈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배차간격이 길어지고 또 지적했듯이 순환버스 같은 것은 26번 같은 경우 지금 수년 간 지금 신천동에서 출발해서 과림동 금이동 시청 정왕동까지 다니는 그 순환버스도 지금 현재 지난해만 해도 7개 노선에 10억 9,000만원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 번 마지막 정리할게요. 우리 시 자체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검토가 안 되는 것인가요?

자체 운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우리 시 재정으로 자체에서 순환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저희가 왜 도서관 운행도 그렇고 자체 버스도 많이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우리 시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은 만들지 못 하느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말 회사에서 노선에, 이 노선은 나는 너무 적자여서 못 가겠다 하는 노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 자체가 운행해 주는 것입니다.

규모가 작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근 한 200여 대가 움직이고 운수종사자가 340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그것을 한다, 그것은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굉장히 힘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상당히 답답하다. 정말 이것은 심각하다. 어떻게 이런 현실이 왔을까? 저는 정말 이것은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6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2018년 4월 16일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4월 17일과 18일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9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 방향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 및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구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편성 적정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1조 8,120억 6,674만 3,000원보다 276억 4,145만원이 증액된 1조 8,397억 81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자금 운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평생교육원 교육청소년과 소관 능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등 2건에 총 1억 5,052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림동 체육시설 재정비사업과 같이 체육시설을 원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해소하고자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부족한 시 재정 여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이 원하는 기반시설이 적극 유치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일례를 봤을 때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공간 재배치의 경우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차이가 큰 만큼 향후 공간 재배치를 계획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설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력단절여성과 중장년여성 취업지원과 같이 일하기를 원하는 여성의 업무성과가 뛰어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을 못 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취업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순환농업과 같이 우리 시에서 철저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인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은 모험적이고 많은 위험성도 내재되어 있는 만큼 대상농가 선정 시에는 반드시 순환농업에 적극 참여하려는 농가를 뽑고 시와 농업인 상호 간에 협력하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 시가 순환농업에서 전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배곧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무단횡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배곧신도시 오피스텔 주변 인도 부근에 설치한 휀스(fence)로 인해 도시미관과 상권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인 만큼 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추진사항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서울대학교 계획과 추진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스마트허브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시흥스마트허브라는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정왕동 주민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 공단환경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단환경을 관리·지도하기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에 대해 인사 부서와 적극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에코센터 운영비 관련하여 매년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흥에코센터에 그간의 인력운영 현황과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운영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시흥에코센터 운영비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시비 투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오지(비수익) 노선운행에 따른 보조금 관련해서는 시민편의 우선 버스노선 체계 개편 관련 민·노·사·정 협의체에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 계획으로 총 23개 노선, 27대를 증차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총 54억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합의한 만큼 미편성분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을 통해 반드시 확보하여 민·노·사·정 협의체 합의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도시계획과 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대안과 정책 추진을 마련하기 바라며 아울러 오이도 지역의 버스노선 및 주차장이 조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도시재생협의회 운영, 은행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등 신규 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수시로 시의회에 보고한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 관련해서는 공공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적자 운영은 불가피하다고 보이지만 시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사업 구상과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캠핑장 암벽등반 같은 사업 부분에서는 충분히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흑자 경영이 가능토록 내실을 기하고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상품 육성 및 판매 관련해서는 시청 앞 판매점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매출이 6만여 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볼 때 인건비 낭비 요소가 있고 코끼리 볼펜 등 문구류가 잘 팔리는 점을 착안하여 볼 때 기존 문구점, 문구 물류회사와 협의를 통해서 판매 유통망을 구축하는 관점도 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외벽 홍보 현수막 관련해서는 시민소통과의 기획 홍보로 인하여 적기에 홍보를 원하는 다른 부서들의 시민들을 위한 여러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홍보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기획 홍보 시스템(system)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에서는 시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어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정성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지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