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에서 3억 6215만 9천 원 감액된 288억 42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300만 원에서 계상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역량강화 요구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과목도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위탁비로 과목정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예산에서 2379만 6천 원이 증액된 48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마을은 학현마을, 골뫼마을, 명암 산채마을로써 3개 마을 3면에 대한 사무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도시민유치 지원 사업 중에서 행사운영비로서 도시민유치 귀농․귀촌 활성화 귀농․귀촌박람회 등 참가에 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도시민유치 귀농․귀촌협의회 활성화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도시민유치 팸투어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써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5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개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112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제가 예산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6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기타보상금으로써 4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증액 없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정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지원 연구용역비로써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 원 계상하였고, 북부지역 2500만 원, 남부지역 2500만 원 해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민원해소 사업으로써 기정예산에서 2천만 원이 증액된 902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63∼266쪽까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특회계 사업으로써 기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과목변경에 따라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사업 반영하였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촌현장포럼 2개소에 대해서 1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써 기정예산에서 2억 3800만 원 증액된 22억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봉양읍 공전3리 용배수로 공사 등 5건이 되겠으며, 국가안전대진단 저수지 정비가 못골저수지 등 6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민원해소 및 유지관리비 등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대비 5억 224만 4천 원 증가한 112억 5870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하단에 농산물 상생마케팅 판촉 지원 사업비 도비내시해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형마트와 협력하는 판촉행사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사업 국․도비 내시해서 4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24개 학교에 37개 교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 사업 도비내시해서 2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제천한약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 사항으로 웹디자인 등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고품질 우수농산물 유통장비 지원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백운농협에서 운영하는 APC에 사과선별기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가축방역관리에 공공운영비 32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AI 간이키트 재료비 39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사 동원수당으로 48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중하단에 고병원성 AI 차단방역비로 2750만 원 도비내시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거점소독소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00만 원, 사무관리비 95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중하단에 AI방역대책비 도비내시해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거점소독소에 소독약하고 방역용품 구입 재료비로 1150만 원, 고압분무기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승동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총자금운영계획으로 수입예산은 396억 2223만 6천 원이며, 내역으로 하수도사용료인 영업수입과 유형자산처분은 금액변동이 없으며, 타회계전입금의 영업외수익은 2억 194만 9천 원이 감소한 77억 7126만 원이며, 국․도비 자본잉여금수입은 50억 7438만 원이 증가한 245억 6738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유보자금으로 3억 813만 5천 원이 증가한 14억 581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역시 396억 2223만 6천 원으로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장 일반관리비인 영업비용이 116억 1958만 9천 원이며, 구축물과 기계장치 유형자산취득이 69억 4304만 원이며, 국․도비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이 196억 3738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타자본적지출이 7억 9831만 6천 원, 예비비가 6억 239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2억 9370만 6천 원이 증가한 120억 1958만 9천 원이 되겠으며, 영업비용 중 관거비 수선유지교체비에 하수관로 불명수차단 수선개량비 부족분으로 2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 일반운영비에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량사업 타당성 용역비는 2019년 신규 하수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고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중 5건에 9억 1340만 4천 원 감액하고, 송학처리장 옥상 보수보강 공사는 사업비 부족에 따라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천하수처리장 노후시설물 도색공사비는 구축물 항목에서 과목경정하는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민간위탁금으로—다음페이지에—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관리대행 용역비는 2018년 관리대행비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4억 20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로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특별인부임 1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 여비 국내여비 검사의뢰 출장비로 306만 원,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 우수시설 견학 여비 400만 원은—다음 페이지—국외여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개인하수처리시설 단속 피복비로 18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으로 8900만 원 계상하였고, 사업비용 예비비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48억 8686만 원이 증가한 276억 264만 7천 원을 편셩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로 2건의 사업을 감액 편성하고, 4건의 사업비로 4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1건의 사업을 감액 편성하고, 5건의 사업비로 12억 384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기금지원운영비 내에서 반영하여 복사기와 생물현미경 구입 등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 시설비 및 부대비는 5개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5억 29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는 기금이 60만 원 증액되고, 시비를 60만 원감액하여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 반환금으로 4억 977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으로 79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1억 239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금 운영계획과 계속비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건전 재정 운영을 하겠으며, 2019년도 정부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규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329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 시설비에 덕산 월악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 2억 원, 덕산 도기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 2억 원, 봉양 학산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 2억 원, 마을상수도 CC카메라 설치 사업비 1억 원과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신월∼미당 간 급수구역 확대사업 등 7건에 2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15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70억 5251만 8천 원에서 47억 2873만 3천 원이 증액된 317억 812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배․급수비 수선유지비에 소규모 상수도 출수불량 및 민원해소사업비 부족분 3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 157개소 부족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비는 금년 영하의 날씨에 상수도 결빙에 따른 해빙작업 등 긴급누선비 예산이 소요되었기에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관리비 연금부담금에 부족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일반회계보조금 7건 24억 4천만 원과 도비보조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1억 2490만 9천 원, 미수금 1억 3382만 4천 원, 기타자본적수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2018년 친환경 절수형 무세제 수도꼭지 보급사업비 도비보조사업으로 4천만 원을, 신월∼미당 간 급수구역 확대사업비 6억 5천만 원, 봉양읍 명암리 급수구역 확대사업비 6억 원, 송학면 포전리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5억 원, 청풍면 용곡리 테마공원 주변 급수구역 확대사업비 2억 5천만 원, 제2의림지 주변 급수구역 확대사업비 2억 원, 두학동 알미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비 2억 원, 덕산 배수지 증설사업비 6억 5천만 원, 수산면 도전리 일원 출수불량 해소사업비 2억 5천만 원, 청풍 배수지 상수관망 개선사업비 1억 원, 기계장치 시설비에 응집지 구동감속기 교체공사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상수도요금 전산프로그램 서버 대체 구입 등 5건에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예산잔액 6억 9296만 3천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첨부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입니다. 95∼96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양화테크노빌 분양대금에 대한 23억 원을 세입과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밸리 제천 제2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이는 환경평가법에 의해서 산업단지가 준공된 지 7년이 되는 해에 조사시기가 도래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원주 대형야립광고판 철거 공사입니다. 이는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만종JC 하행선에 2005년도에 설치된 건강한 기업투자 1번지 제천 산업단지 야립광고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광고물법이 개정되어 계속 철거를 요구하는 원주시와 원주시환경단체, 행정안전부에서 미 철거 시 재정 페널티를 준다는 공고가 있어서 부득이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운영으로 사무실에 대한 사무관리비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3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제천 자동차 부품 창업보육센터 신축 공사 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말에 충청북도 균형발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축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창업보육센터지만 임대공장이 되겠습니다. 임대공장 내에 3D프린터 시제품 제작실 내부공사도 2천만 원, 감리비 1600만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른 자산취득비로 3D프린터 시제품 구입을 1억 6천만 원, 또 3D프린터 운영에 따른 소모품 1번에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투자금액 계획대비 미달분에 대한 잔액을 반납하는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 3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보전금 1831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3단계 1차년도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도비보조금 이자 6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4페이지에 제2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하잖아요, 그렇죠?

예.

1산단을 언제 했죠? 1산단도 했을 것 아니에요?

1산단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2산단은 2012년도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7년차에 하는 것인데, 1산단은 아마 그 이전에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향조사 주기가 어떻게 되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산업단지 준공 후 7년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안합니까?

후에 또 아마 계속적으로…….

주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7년이면 7년, 10년이면 10년, 그렇죠?

예.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우리가 산을 깎잖아요. 산을 깎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형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물길이 가던 계곡 쪽 흙을 메우고, 산을 절개를 해서 덮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그렇게 해서 물길을 흐트러 놓는 것이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봐요. 1산단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1산단 마지막 배출, 그러니까 하수가 배출되는 곳에 가보면 우리가 왕바위공원, 그것 왕바위공원 맞죠?

예.

왕바위공원에 있는 물 색깔과 그쪽에 나오는 색깔이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구릉이 있던 지형을 깎아서 조성을 하다보니까 물길이 변하고 그 물길이 변하면서 토양에서 흘러나오는 성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공사하면서 인위적으로 집어넣는 화학약품이나 아니면 시멘트 재료들이 어떤 그런 오염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번에 조사가 되나요?

예, 환경, 대기질, 수질, 토양, 동식물, 친환경적인 자원순화, 소음, 진동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1산단은 언제 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예.

1산단도 만약에 주기가 도래가 됐다면 1산단도 다시 한 번, 이게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땅속에서 움직이는 지하수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땅을 조성을 하면서 그 안에 오염원이 매입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환경사업소하고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하여간 과장님께서 2산업단지 사후환경 평가를 할 때 그것을 한번 고려를 하셔서 그것도 좀 하셔야 하고, 3산단 조성을 할 때도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것을 참고를 해서 혹여나 그런 물길이 바뀌면서 생길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레저과장 권기천입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관광레저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1억 5070만 6천 원 늘어난 161억 2646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입니다. 제천역 맞이방 관광홍보판 광고료로 금년도 코레일 측 사용료 인상분을 적용하여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객중심의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제천 화재참사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으로 “힘내라 제천!” 시티투어 사업 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티투어 이용자 5천 명에서 시비로 5천 원과 자부담 5천 원을 더하여 1만 원권의 지역상품권을 제공하여 지역 내에서 소비를 촉진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다음, 관광시설물 관리입니다. 청풍랜드 주변 보도블록 노후정비공사 시비 2억 5천만 원을 청풍랜드 바닥재 전면 보수공사로 도비 2억 원과 시비 5천만 원으로 해서 부기사항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청풍랜드 번지점프장과 산악체험장 2개소에 대한 관광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풍랜드 내 사실상 불용상태인 인공암벽장을 철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주차장 포장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직영운영에 따른 인력운영을 당초 14명 고용계획에서 11명으로 최소화하여 운영함에 따라 예상 잔여 인건비 2687만 4천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 사업 공정과 연계하여 상부정차장으로 연결되는 관광모노레일 복원공사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8년 비봉산케이블카 준공에 맞춰 그동안 단축 운행해왔던 모노레일 단축 구간에 대한 복구공사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연계 운영을 통해 제천시가 관광도시로서 면모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본 사업이 꼭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금수산 한방힐링테마공원 주변 산책로 및 제천에 대한 환경정비 등 유지관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리관광지 도로선형과 기존 숙박시설지구 조성 등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탁사정 관광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탁사정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등 시설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솟대문화공간 전시회 지원입니다. 솟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 특별전시회 개최 등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주변산책로 제초 및 소나무 전정 작업 등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운 덕동계곡 관광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관광편의시설 확충 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광객 주차장 조성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여 대형버스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대상사업 부지 38필지 2만 337㎡에 대한 토지매입비 부족액 75억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풍 물길100리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출렁다리 조성사업지 일부 위치 조정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매입비 부족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론 관광편의시설 진입로 개선사항입니다. 배론 관광편의시설 진입로 개선사업에 도비 특별보조금 4억 원과 시비 3억 원 합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시행예정인 배론성지 입구 관광편의시설로 1만 3천㎡ 규모의 주차장 확충 사업과 연계하여 진입로 교량 재가설과 진출입로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슬로시티 조성입니다. 제천시 슬로시티 재인증이 지난 3월 1일자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금년도 연맹협회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도 생태녹색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한 수산면 슬로시티 관련 사업비 5천만 원 중 집행잔액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친환경 관광 바이크텔 조성 사업이 문체부 심층컨설팅 평가 시 사업성 부족으로 집행이 취소됨에 따라 기 확보된 국비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53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288페이지 배론 관광편의시설 진입로 개설 사업 있잖아요. 이것 다리를 놓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배론성지에 연간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되죠?

작년도에 한 30만 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렇죠? 관내에 단일 시설로는 아마 최고이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제천시에서 의림지 다음에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정도 방문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방문객들이 우리 시에 보탬이 좀 됩니까?

일단 관광객이 제천에 많이 오신다면 소비가 촉진되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부분들인데, 사실 관광버스가 오면 이제는 밑에 트렁크에 의자와 테이블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예, 요새 그런 추세입니다.

도시락을 다 싸가지고 다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뒤에서 테이블을 피고 의자 피고, 밥 먹고 그러고 갑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시가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한 20억 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배론성지를 성지화하고 우리 제천시에 어떤 관광객 유입의 모토로 삼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배론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다리를 설치할 때, 또는 주자창 조성할 때 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방문객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오히려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씩 개선을 해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편의를 할 수 있고, 방문객들은 방문객들대로 배론성지에 와서 마음껏 즐기고 갈 수 있게끔 그것을 같이 상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주차장 사업도 마찬가지고, 주민들 사업설명회 꼭 하시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있을 때 참고해서 사업에 반영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세심히 배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한방바이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1회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8억 5197만 6천 원이 늘어난 115억 28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무관리비에서 한방바이오산업 홍보물 제작 비용이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천만 원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이 금년 1월 1일부터 민간기업에 위탁했던 한방바이오공원하고 시설물관리가 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재단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방힐링콘서트 개최는 재원이 협력사업비에 의해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축제성 행사로는 우리 시에서 가장 큰 규모인 한방바이오박람회 개막 공연에 많은 시민과 지역문화단체가 참여해서 박람회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관리비에 사전홍보물 및 선전탑 제작에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체험관 및 한방의료관 운영에 5천만 원 이것도 똑같이 재원은 협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콘텐츠가 부족해서 세명대 및 대원대가 참여하는 그런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행사장 기반조성비를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지난해 엑스포가 끝나고 첫 번째로 개최되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좀 더 규모 있고 모양 있게 행사를 준비하고 싶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지금 설명을 드린 이 정도는 평년수준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미자 박스 제작지원 사업비 2250만 원을 저희가 오미자작목반의 요청에 따라서 고압분무기 지원 사업으로 사업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증액 없이 사업내용만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생활 밀착형 천연물소재 제품 연구개발 사업비는 충청북도하고 제천시가 50대50으로 산학연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부담금 1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공원 관리 부분부터 사무관리비부터 뒷장 상단까지 감액된 내용들은 우리가 엑스포공원하고 시설물관리를 재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한 것으로 계상이 됐던 부분을 삭감해서 1억 2천만 원을 민간위탁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중에 한방엑스포공원 각종 시설물유지관리비 3천만 원 계상된 것은 지금 안전체험관공사 건립 부지 내에 기존에 전기와 통신선로하고 수도관이 매설이 되어있어서 이설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공원 변압기 교체 공사 5천만 원 계상된 것은 당초예산의 1억 5천만 원 계상됐던 것을 실시설계과정에서 증액분이 발생해서 5천만 원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엑스포공원 내 약초터널 등 조성 공사에 기존에 엑스포공원 내에 약초터널이 3개가 있고 신규로 2개를 더 조성해서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엑스포 유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비용은 공원 진입로 주변에 마가목이라는 한방수목을 식재해서 공원분위기를 한방공원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유통시장 내에 그늘막이 현재 조성이 돼 있는데 이것을 약초덩굴로 친자연형으로 그렇게 바꾸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 한방자연치유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는 지난번에 제3명의촌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목욕장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실시설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감정평가 수수료는 금년 10월 31일로 위탁기한이 3년이 만료가 돼서 재위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향토산업으로 전에 추진했던 제천감초산업육성사업에 참여기업의 부과세환급금에 대한 반납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한방바이오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과장님과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사실 다시 거론해서 속기록을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천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건국적인 목적입니다. 지금 291페이지 오미자작목반 방제용 고압분무기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천에 오미자작목반이 설립된 지가 몇 년째죠?

설립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생각…….

그럼 오미자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정도 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7∼8년 정도되지 않았나.

지금 오미자 값이 어떻죠? 과장님 혹시 아세요? 아니, 그냥 고가에 팔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형편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낮아졌죠.

이제 앞으로는 박스 값도 안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신생 작목이 들어오고 나면 사실 일몰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한방바이오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은 결국에는 농가를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방제용 고압분무기 100대를 지원하겠다? 지금 만약 오미자 다 뽑아놓으면 방제용 분무기 어디에 쓸 건가요?

방제용분무기 얘기가 나온 것은 지난해에 흰가루병이 유독 심하게 발생해서 관계 농가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박스 지원보다 더 시급하다, 분무기가 꼭 오미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작목에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미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오미자작목반만 지원하느냐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박스제작 보다는 이것이 더 시급하다고 그쪽에서 요청이 온 것이고.

그럼 다른 데도 다 지원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블루베리부터 시작해서 아로니아부터 뭐 다 지원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물론 그쪽에는 방제를 하지 않지만, 각 작목반, 노각작목반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그러니까 그 작물을 특성화하고 그 작물이 농가의 소득에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고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는 거죠. 이런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지금 농가에 가보세요. 백운만해도 오미자 다 캐내려고 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좀 전략적으로 해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을 지원했다고 하면 아마 추가적으로 농민들이 서로 다 오미자를 키우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몇몇 농가는 살아남겠죠,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수요에 의한 공급을 만들어내니까 요. 지금 그러지 못한 정책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부분들은 과장님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미자가 우리 지역만 해당되는 사항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재배가 늘어나다보니까 가격이 폭락하고 이런 어떤 악순환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아져야 하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제가 이것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의된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돼야지만 농가들이 살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시가 생산하는 오미자를 서울에 얼마나 팔겠습니까? 제천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그 가격을 협의해서 같은 가격을 유지해나가면 농가들도 안 힘들죠. 그것을 못하는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효동입니다. 기술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8339만 2천 원 증액된 21억 640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부족분 6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기간제보수 부족분1600만 원 계상했고,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단독주택 난방비가 동절기에는 체류형단독주택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하여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교육강사 수당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도시농업유치지원사업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추가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증포 하우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실증재배 자동화하우스 비닐피복 1600만 원은 국비를 확보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식문화계승 약채락 아카데미 위탁 교육은 민간위탁금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약채락 리뉴얼 및 스토리구축 용역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브랜드를 부각시킬 수 있는 메뉴 R&D개발 및 상품통일화 전략으로 약채락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신기술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국비를 확보를 해서 민간이전사업 보조로 해서 6천만 원을 삭감하고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에 민간사업보조 시비를 책정하였으나 도비가 확정돼서 감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입니다. 시설비도 당초에는 시비를 했으나 국비가 확보돼서 시비를 삭감하고, 자동하우스 원예치료실 개축 및 노후시설 하우스 개선으로 해서 1억 8천만 원 계상했고, 위에 재료비는 자동하우스 개축 기반 구축 재료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2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농업기계 드론 조종 전문 교육비 및 여비 700만 원을 농기계임대운영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으나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울 수 없어서 이쪽으로 다시 과목을 경정해서 했습니다. 쪽수는 322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농산물소득조사가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