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나.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다. 녹색환경국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대구 경제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철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 청년창업 및 일자리 추경,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조정 및 추경성립전 사용 등 현안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의 적시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88억5,000만원에서 62억2,000만원이 증액한 850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605억8,000만원에서 62억2,000만원 증액한 668억원으로, 특별교부세 보조사업은 근로자종합복지관 보수 및 환경개선공사 10억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은 고용친화대표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 10억1.000만원 증액, 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2억3,000만원 증액,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16억9,000만원 증액, 청년 Pre-Job 지원사업 7억9,000만원 증액, 청년고용 젊은기업 지원 3억원 증액, 행복 북구 청년일자리 사업 2억5,000만원 증액, 지역주도형 인자수성 뉴-잡(Job) 프로젝트 2억3,000만원 증액, 전통시장 창업인큐베이팅 ‘누구나 가게’ 운영 1억5,000만원 증액, 기업애로해결 디자인 코디네이터 육성사업 2억4,000만원 증액, 청년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 운영 7억4,000만원 증액, 업사이클아트 청년창업 프로젝트 5억원 증액, 대구패션창조거리 조성 3억7,000만원 감액, 한국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 20억원 감액, 도시텃밭 조성사업 1억원 증액,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2억6,000만원 증액, 가축살처분보상금 지원 5억원 증액 등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 사업은 축산발전기금 2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406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55억7,000만원보다 350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관은 기정예산 235억9,000만원보다 110억3,000만원이 증액한 34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58억1,000만원 증액,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34억2,000만원 증액,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8억원 증액 등 110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 331억8,000만원보다 118억원 증액한 449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용친화대표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 20억3,000만원 증액, 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4억6,000만원 증액,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33억8,000만원 증액, 청년고용 젊은기업 지원 4억6,000만원 증액, 우리 동네 자원발굴단 사업 1억2,000만원 증액, 주얼리산업과 Collabo 청년창업 지원사업 1억1,000만원 증액, 청년 Pre-Job 지원사업 19억9,000만원 증액, 행복 북구 청년일자리 사업 4억3,000만원 증액, 지역주도형 인자수성 뉴-잡(Job) 프로젝트 3억9,000만원 증액, 달서 청년일터에서 희망을 찾다 사업 1억4,000만원 증액, 근로자종합복지관 보수 및 환경개선공사 21억원 증액 등 1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 134억원보다 9억9,000만원 증액한 14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사업 지원 1억원 증액, 칠성종합시장 야시장 기반시설 조성 5억9,000만원 증액, 전통시장 창업인큐베이팅 ‘누구나 가게’ 운영 3억원 증액 등 9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진흥과는 기정예산 404억6,000만원보다 34억7,000만원을 증액한 43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리더스포럼 엔젤투자활성화 지원 5억원 증액, 청년아이디어 구현 플랫폼 운영 14억8,000만원 증액, 기업애로해결 디자인 코디네이터 육성사업 4억9,000만원 증액, 업사이클아트 청년창업 프로젝트 10억원 증액 등 34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계로봇과는 기정예산 113억1,000만원보다 3억2,000만원을 감액한 10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 사업 4억7,000만원 감액, 대구 글로벌 로봇 비즈니스 포럼 개최 1억5,000만원 증액 등 3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 263억3,000만원보다 67억3,000만원이 증액한 33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 패션창조거리 조성 10억5,000만원 증액, 지식산업센터 건립 56억원 56억원 증액,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건립 20억8,000만원 증액, 한국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 20억원 감액 등 67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243억6,000만원보다 11억6,000만원을 증액한 25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텃밭 조성사업 1억9,000만원 증액,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3억8,000만원 증액, 가축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 5억6,000만원 등 총 1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 93억2,000만원보다 1억8,000만원 증액한 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5,000만원 증액 등 1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청년일자리 추경 예산을 포함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섭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운백 미래산업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미래산업추진본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오철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료, 미래형자동차, IoT, 에너지 등 지역의 핵심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국책사업 신규 선정 등 국비확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 사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12억7,000만원에서 12억7,800만원이 감액된 699억9,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국비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449억5,400만원에서 4억원이 증액된 45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일자리 추경에 반영된 의료관광인큐베이트 사업 등 3건 2억5,080만원과 농어촌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사업에 1억5,0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예산 43억4,700만원에서 2억2,500만원이 증액된 45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ICT기반 마음톡톡 서비스 운영허브 구축사업의 2017년도 보조금이 올해 3월에 교부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120억4,100만원에서 19억500만원이 감액된 10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8년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 공모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되어 3억원을 편성하였고,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은 2017년 12월 국회 심의에서 최종 62억원으로 확정되어 당초 사업비 87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에너지수요관리형 ESS 구축 등 4건 6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은 2차 공모에 추가 선정되어 2억9,400만원이 증액된 1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586억7,000만원에서 48억400만원이 증액된 1,634억7,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산업과는 기정예산 255억8,500만원에서 1억9,500만원이 증액된 257억8,000만원입니다.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체평가기반 기술활용 좋은 물 건강효능검증 사업에 3,000만원을, 멀티 모달 뇌기능 센싱 및 제어기술개발 사업에 1억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특구 의료R&D지구의 출퇴근시간대 셔틀버스를 추가 운영하고자 4,000만원 증액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허브조성과는 기정예산 194억5,800만원에서 15억9,100만원이 증액된 210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비 6억원과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일자리 추경사업 3건, 5억 1,200만원 및 ICT기반 마음톡톡 서비스 운영허브 구축사업비 6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티에이징 분야 외국의료인 의료연수 등을 위한 제1회 아·태 안티에이징 콩그레스와 2017년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세포 외 소포체기반 암 조기진단 원천융합기술개발’에 각각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기정예산 715억6,500만원에서 32억원 증액된 747억6,500만원입니다. 전기이륜차의 짧은 충전거리를 보완하기 위해 ‘배터리 교체형 전기이륜차 및 ESS 일체형 배터리 교체 충전스테이션 개발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전기차 생산 및 자율주행 One-Stop 실증환경 구축에 따른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지원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 2018은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 박람회로 육성하기 위해 4억원 증액한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주행차 기술의 R&D 성과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조성과는 기정예산 238억600만원에서 6억5,000만원 증액된 24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CES에 민관 협력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대구 공동관 조성 운영’ 사업에 2억5,0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CES 및 실리콘밸리 등의 4차 산업혁명 현장에 대한 생생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4차 산업혁명 청년체험단 운영지원’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에너지과입니다. 청정에너지과는 기정예산 182억5,500만원에서 8억3,100만원 감액된 174억2,400만원입니다. 2019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해 담당 공무원 교육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분산전원형 청정에너지 자족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에 5억5,700만원 증액된 2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4개의 신규사업으로 세분화함에 따라 에너지수요관리형 ESS 구축 등 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미보급 농가 주민의 연료사용 환경개선과 편의를 제공하는 ‘농어촌마을단위 LPG 소형저장 탱크 보급사업’에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의 핵심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국책사업 국비확보에 따른 시비 매칭과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등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점문 녹색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친환경 녹색환경도시 대구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고 시급한 환경시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19억5,200만원보다 201억1,200만원이 증액된 4,820억6,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769억9,900만원보다 246억2,700만원이 증액된 6,016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40억5,200만원보다 13억1,200만원이 증액된 553억6,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성서홈플러스공원 관리 일반부담금 수입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두류공원 환경개선 10억원, 두류공원 금봉산 숲길 보안등 설치 4억원 등 특별교부세 1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시민체감형 기후변화 적응사업 3억원, 녹색자금 지원사업 6억1,000만원 등 2건 9억1,000만원을 감액하고 산림병해충방제 7억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90억9,900만원보다 58억2,700만원 증액된 1,749억2,600만원입니다. 조직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90억8,400만원보다 1억5,000만원 감액된 189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보호 부문에서 천연가스차량 구입 실수요 반영을 위해 천연가스 버스 보급 5,400만원을 감액하고,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부문에는 시민체감형 기후변화 적응사업 취소에 따라 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대기환경보호 부문에서 미세먼지 저감시책 홍보비 5,000만원을 증액하고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구입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54억5,400만원보다 25억8,500만원 증액된 380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부문에서 폐기물에너지화시설 폐기물처리 사용료 25억500만원을 증액하고, 성서소각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수수료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67억300만원보다 13억1,000만원 증액된 680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부문에서 두류공원 환경개선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부문에는 녹색자금지원사업 최종 사업비 확정에 따라 6억1,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옥상녹화 이미지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 홍보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성서홈플러스공원 관리비 분담금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호 부문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 방제 등 2건 8억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에서는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채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근로자 보수 1억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에는 도로 및 토목시설물 긴급보수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등산로 및 시설물 긴급보수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채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1,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근로자 보수 6억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구수목원관리사무소에는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채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3억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근로자 보수 11억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는 성당못 유지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상수도 도수관로 유지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원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봉산 숲길 보안등 설치비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두류정수장 이전터 24시간 임시개방에 따라 당직수당 1,400만원을 증액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설치비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042억원보다 188억원 증액된 4,2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로사업 국고보조금 3억원 등 국고보조금 6억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사업 공사부담금 수입 24억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157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규모인 4,230억원으로 수익적 지출 부문에서 영업비용은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 1억5,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관리비 2,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를 99억8,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문에서 유형자산은 북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9억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은 하빈처리구역 간선오수관로 설치 3억원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67억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녹색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점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솜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입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6차산업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활력증진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 도시농업 교육과 수행을 통한 농업의 긍정적인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5억4,5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한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5억4,5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한 5억5,0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 주요내역으로는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900만원 등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8억3,600만원보다 500만원 증액한 38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400만원 증액 등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사업 국비내시에 따른 변경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솜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재입니다. 대구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미래산업추진본부, 녹색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161억원이 증액된 7조9,43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00억원이 증액된 5조8,67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61억원이 증액된 2조763억원입니다. 8쪽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출예산 기준 1조1,240억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 7조9,435억원의 1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56억 8,200만원이 증액된 5,878억3,5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88억원이 증액된 5,36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입니다. 12쪽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2억1,700만원이 증액된 1,945억7,3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50억4,500만원이 증액된 3,501억2,000만원입니다. 14쪽부터 21쪽까지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2억1,700만원이 증액된 850억7,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5쪽,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50억4,500만원이 증액된 2,406억2,0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2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0억3,200만원이 증액된 346억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58억1,000만원과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34억2,200만원 증액은 2018년도 사업비 중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시비 부담분을 편성하려 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18억원 증액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융자지원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하려는 것으로,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일자리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8억300만원이 증액된 449억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용친화대표기업 청년 취업지원 등 12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95억8,500만원과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등 2개 청년창업 지원사업 1억4,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정부추경에 의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지원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28쪽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보수 및 환경개선 공사 21억원 증액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건축물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노후시설물 전반을 개·보수하고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9,000만원이 증액된 143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칠성종합시장 야시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5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통시장 창업 인큐베이팅 ‘누구나 가게’ 운영 3억원은 정부 추경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창업진흥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4억7,000만원이 증액된 439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구리더스포럼 엔젤투자 활성화지원 5억원 증액은 리더스포럼을 통해 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에게 유치금액의 100% 범위에서 매칭하여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원 규모 확대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청년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 운영 14억8,500만원과 기업애로해결 디자인 코디네이터 육성 사업 4억8,500만원, 업사이클아트 청년창업 프로젝트 10억원은 정부 추경 연계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계로봇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2,400만원이 감액된 109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사업 4억7,400만원 감액은 기술지원센터 건축비에 대한 국비지원 불가에 따른 건축비 절감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7억3,200만원이 증액된 330억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구 패션창조거리 조성 10억5,000만원 증액은 종합유통단지 내에 패션창조 거리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정부추경에 선정되어 국비가 추가 반영됨에 따라 시비를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56억원 증액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토지보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건립 20억8,200만원 증액은 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중 미지급된 잔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한국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 20억원 전액삭감은 금년도 사업비 22억원이 국비에 전액 미반영됨에 따라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농수산유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6,200만원이 증액된 255억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3억8,200만원은 초등학생에게 과일간식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8,500명에게 과일간식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 5억6,200만원 증액은 지난 연말과 올 초 발생한 ‘소 결핵병’에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하고 추경 성립전 보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8,000만원이 증액된 94억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4,500만원 증액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공무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원스톱기업지원과, 투자통상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입니다. 37쪽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7,900만원이 감액된 699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8억500만원이 증액된 1,634억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쪽부터 44쪽까지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7,900만원이 감액된 699억9,100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7쪽,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8억500만원이 증액된 1,634억7,6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산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9,500만원이 증액된 257억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멀티 모달 뇌기능 센싱 및 제어 기술개발 1억2,500만원은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비 중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의료허브조성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9,100만원이 증액된 210억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 의료관광 클러스터 6억원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시비 매칭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추경성립 전 집행되었습니다. 의료관광인큐베이트 사업 및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사업 8,800만원은 의료관광 신규 청년창업과 외국어권별 해외환자유치 전문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정부 추경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ICT기반 마음톡톡 서비스 운영허브 구축 2억7,900만원 증액은 2017년 미교부된 지특보조금과 시비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첨단헬스케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1억원은 한국관광공사 컨벤션 육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메디스타트업 창업지원 사업 4억2,400만원은 2018년 정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2억원이 증액된 747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배터리 교체형 전기이륜차 및 ESS 일체형 배터리 교체 충전스테이션 개발 5억원은 2017년 산자부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는 직접지원이 되고 시비매칭부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지원사업 20억원 증액은 2017년도 선정된 평화정공 등 6개 업체 과제에 대한 지원과 2018년 신규과제 선정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국제미래자동차 엑스포 2018 개최 4억원은 박람회 규모 확대를 위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3억원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스마트시티조성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5,000만원이 증액된 244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제전자박람회 대구 공동관 조성 운영에 2억5,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4차산업혁명 청년체험단 운영 4억원은 지역청년들이 실리콘밸리 및 CES2019 전시회 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청년들의 글로벌 도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비로 많은 인원들의 지원이 예상되는 바 대상자 선정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 있는 지역인재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정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3,100만원이 감액된 174억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 5억5,700만원은 테크노폴리스를 청정에너지 자족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산자부 신생에너지 보급사업 2차공모 지정으로 국·시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87억원 감액은 국비 예산이 기존 사업을 에너지 수요관리형 ESS 구축 외 3건으로 세분화하여 변경 교부됨에 따라 국비과목을 조정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녹색환경국 소관입니다. 57쪽입니다. 녹색환경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3억1,200만원이 증액된 553억6,400만원이 편성되었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8억원이 증액된 4,26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58억2,700만원이 증액된 1,749억2,6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은 규모인 4,26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쪽부터 64쪽까지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검토의견입니다. 녹색환경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1,200만원이 증액된 553억6,400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66쪽, 세출예산입니다. 녹색환경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8억2,700만원이 증액된 1,749억2,6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6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5,000만원이 감액된 189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천연가스 버스 보급 5,400만원 감액과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5,400만원 증액은 천연가스 버스 사업규모 축소와 중구 청소차 추가구입 요청에 따라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시민체감형 기후변화 적응 사업 3억원 감액은 당초 버스‧택시정류장에 그린쉘터 조성 등을 추진키로 하였으나 검토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사업을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시책 홍보 5,000만원 증액,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구입 1억원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홍보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황사마스크를 보급하려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5억8,500만원이 증액된 380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에너지화시설 폐기물처리 사용료 25억500만원 증액은 시설사용료 3개월분이 당초 본예산에 미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성서소각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수수료 8,000만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필수절차인 타당성 분석 실시에 따른 검토수수료를 편성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1,000만원이 증액된 680억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두류공원 환경개선 10억원 신규편성은 두류도서관 리모델링에 맞춰 도서관 주변의 환경정비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자금 지원사업 6억1,700만원 감액은 복지시설 나눔숲과 무장애 나눔길 조성 공모사업이 당초 사업신청 대비 축소된 선정규모를 반영한 것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7,200만원,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6억6,100만원, 수목원관리사무소 8억8,100만원, 두류공원관리사무소 4억6,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1억7,000만원과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6억500만원, 수목원관리사무소 11억9,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증액에 따라서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두류공원 금봉산 숲길 보안등 설치 4억원은 공원 내 안전시설물이 부족한 금봉산 숲길 4km 구간에 안심 산책로 정비 및 CCTV 및 공원등 설치 등을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7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73쪽,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88억원이 증액된 4,23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소득분석사업비 국고보조금 500만원이 세입세출에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원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본부장님과 국장님들, 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화두가 국가에서, 정부에서, 명분은 ‘일자리창출’ 이렇게 사실 보기 좋은 그런 어휘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내면을 보면 아주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일자리예산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보면 청년일자리가, 여러 가지 다 나열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몇 억원, 몇 억원, 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견학 이런 부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임시방편적인 이런 예산만으로 대구시 청년일자리에 많은 역할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심정을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지금 정부에서 단기 청년일자리 지원대책을 3조원을 들여서 발표를 했고 그렇게 지방에서 신청을 하면 자금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추경도 올렸습니다만 사실 근본적으로 청년 실업을 해소하려면 결국은 견실한 좋은 일자리를 우리 지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창출해야지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러려면 결국은 단기처방은 단기처방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우리 프리스타기업이라든가 스타기업 이런 기업들을 계속 견실하게 성장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안경산업도 보면 우리 지방이 원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요청하면 삭감이 되고 이것이 또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 우리 지방정부의 시민들의 애환을 현실적으로 잘 모릅니다.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착오 없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대구시가 정말 청년들의 일자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요즘 선거 때문에 대구시 전체를 골목투어를 다녀보는데 가보면 전부 죽을 맛이에요. 실제로 “예산 들여서 대구시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다녀보면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인사하러 들어가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거지요. 점포마다 주인들만 지키고 있고, 제가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다녀봤는데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섯 집 건너가면 한 집 정도는 ‘점포세’ 붙여놨습니다. 왜? 인건비는 불구하고 점포세도 못 맞춘다는 거예요. 또 상가 고층빌딩도 다녀보면 지금 부쩍 대구시가 상가임대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고 있어요. 우리 대구시는 열심히 일을 한다고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예산 투입을 하지만 실제로는 반비례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본부장님도 다녀보시면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대구시민의 행복지수가 아니고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수박겉핥기 식으로밖에 안 된다. 대구시도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번부터라도 뿌리산업이라든지 한 가지라도, 현실적으로 돈을 투입해가지고 그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지 신규로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별로 마음이 가는 그런 일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시에서 본부장께서 할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일자리를 몇 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기자금 이 부분은 우리만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해서 받을 것만 최대한 챙기고 대신에 위원님 말씀대로 안경이라든가 뿌리기업, 침장산업, 기계, 우리 지역에서 주력으로 챙겨야 될 사업들은 저희들이 국비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정부하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에도 안경이라든가 침장이라든가 뿌리기업, 금융 이런 쪽에도 저희들 계속 국비 쪽은 별도로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 계속 중앙정부를 방문해서 내년 국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해서 단기일자리대책은 대책대로 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궁극적인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국제안경전에 한번 가봤는데 저도 영미안경 한번 껴봤어요. 껴보니까 멋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하여튼 우리가 뿌리산업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본부장님!

예.

잠깐만. 전자에 제가 보니까 4차산업혁명 청년체험단이 작년도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때 얼마나 요청했었지요?

아닙니다. 올 초에 갈 때도 4억원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4억원?

예. 일단 저희가 전체…

4억원인데 그러면 신규로 이래 해놨습니까?

그것은 내년 1월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잡아줘야, 내년 1월에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달에 그렇게 했으면 그 당시에도 그러면 본예산에 좀 하도록 해야지.

앞으로 본 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이것보다 불요불급한 것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모집부터 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면 더 알차게 저희가 내실 있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미리미리 좀 예산을 반영.

우리가 많은 실리콘밸리 견학하고 하면 청년들에게 뭐 한 결과물이 나옵니까?

이 사업 자체가 당장의 결과물을 보고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뭐가 나온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게 누적되면 될수록 아무래도 청년들이 지역의 새로운 걸 많이 보고 오기 때문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님!

예.

여기에 지금 우리가 그러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하면 지금 인건비 산정이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 전환 인원이 이렇게 환경자원에 23명, 팔공산에 40명, 수목원 81명 이래서 공무직으로 7명, 18명, 35명으로 늘리면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다 이렇게 수용이 됩니까? 연차적으로 합니까?

다는 아직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일부는 남았고.

일부는 남아있고.

예. 연차적으로.

결국은 연차적으로 다 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인건비 부분이 많이 상향될 그런 부분들이 많네요.

그렇게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간제근로자, 비정규직 많이 다 해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세수가 좀 있어야, 적절한 세수부분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지방정부가 사실 목소리를 낼 부분들은 대구시가 많은 역할을 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