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자치행정국, 감사관,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할 안건이 시민의 행복 증진과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전재경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시며 자치행정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미정비되어 있던 명칭과 용어를 현행화시키고 어문규범에 맞는 문구를 정비하여서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파악하기 쉽게 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새마을지도자’에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로 아주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해서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새마을회의 명칭을 현행화시키고, 장학금 신청자를 ‘구·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에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분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장학생의 의무에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현실에 다소 적합하지 않는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조직의 명칭과 용어를 현행화시키고 어문규정에 맞게 문구와 자간을 정비하여서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한 것으로서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기간 미정비된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아울러 어문규범에 맞는 문구 정비를 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 시민이 알기 쉽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지도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에 보다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1982년 처음 시행하여 2017년의 경우 6,426명의 새마을지도자 중 215명이 신청하였으나 심사를 거쳐 198명의 자녀에 대해 약 3억1,300만원 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매년 신청자의 87% 정도가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는 만큼 심사 결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자가 그러면 새마을문고지도자, 분회장까지로 늘어났는데 이게 추가로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문구를 해석해서, 원래 지급을 했던 대상입니까?

원래 지급대상은 다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새마을문고분회장 전부 다?

예.

그럼 더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예. 신청자를 구·군 회장에서 읍·면·동 회장으로 바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자원봉사자나 이런 모든 단체들이 많은데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들만 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봉사단체에도 장학금 지급을 합니까?

별도로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것은 통장들에 대한 장학금, 그리고 또 읍·면·동에 가면 의용소방대원이라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장학금, 이래서 크게 한 3개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새마을에 대한 부분, 봉사활동이 연간 다른 단체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까?

그것은 많다고 확신합니다.

아니면 특별히 이 단체에 장학금을 오랫동안 지급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비해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지만 지급을 할 건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그런 활동을 해왔으니까 한다고 보는데.

봉사활동 부분은 새마을 부분이 압도적으로 타 단체들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87% 정도가 장학금을 받는다고 보면 많은 숫자가 거의 장학금을 받는다고 보는데 그럼 금년에는 한 몇 명 정도가 예상됩니까?

200명쯤 됩니다. 200명.

200명?

예.

매년 얼추 200명 전후겠네요?

예. 매년 한 200명 수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구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새마을소득사업이 저소득 마을주민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사회적 제반여건과 환경이 크게 바뀜에 따라서 제정 당시의 취지와 목적에 사실은 맞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을 타 조례에서 유사목적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어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존치 실익이 상실되어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저소득 마을과 주민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간 소득격차 해소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출발한 새마을소득사업이 시대적·사회적 제반여건과 환경 변화에 따라 설립 당시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또는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로 실시하는 유사목적사업과의 중복지원 문제점이 있어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89년 대구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폐지 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종료됨으로써 특별회계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이입되어 조례의 존치 실익을 상실하여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지방자치 민선 1기 때 조례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전재경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저희들 업무 소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하게 된 취지는 이번에 제안하게 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을 하고, 지방계약법령과 중복되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해임·해촉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의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임·해촉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통일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예외적으로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계약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제6조 및 제13조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를 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어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 같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사항을 정비하여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사유를 시행령 제10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조례에서 해촉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은 시행령 제107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계약심의위원회는 2015년 10회, 2016년 10회, 2017년 2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서면심의는 점진적으로 감소추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위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필요하므로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재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 소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대구공항2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과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공항2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대구국제공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항 주변 사유지를 임대하여서 2015년 9월부터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28일자에 임대계약 만료에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사설주차장 운영을 희망하였으나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개인 사설주차장 운영이 불가하여 임차계약을 연장하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항공노선 신설 등 대구국제공항 활성화에 따라서 몹시 증가하고 있는 공항 이용자들의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또 일부 공항 이용자들의 지저동 주거지역 내 장기주차로 인하여서 야기되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공항2공영주차장 소재지는 동구 지저동 460-4번지에 부지면적이 7,064㎡, 현재 지목은 전입니다. 주차면 수는 166면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부지 매입 및 감정평가료를 반영하여 45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항2공영주차장 연간 운영 순수익은 1억8,000만원 정도이며, 이용대수는 한 2만 5,000대 정도가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2018년도 5월 중에 2개 업체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2018년도 하반기에 토지매매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공항2공영주차장 토지 매입으로 대구국제공항 활성화와 주차장의 안정적인 운영 및 공항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건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한 전국 공모사업으로 6개 자치단체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시가 지난 2017년 10월 20일에 최종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사상생 상징조형물 조성, 그리고 노동·산업문화역사관, 노사관계 교육·모의체험관, 노사 공동 직업훈련관 등 세부 시설을 설치해서 노사상생협력과 산업평화의 모범사례를 기반으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그 역할이 가능하도록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비로 총사업비는 20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비 100억원과 시비 100억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위치는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의 공공업무시설용지로서 부지 1만 6,500㎡를 산업단지 조성원가로, 제곱미터당 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입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한 5,000㎡로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5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오는 2021년 3월 정도에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사평화의 전당이 건립되면 대구형 노사상생협력모델을 토대로 해서 국가 차원의 전국 확산을 통하여서 신 노사문화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국내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노사평화도시로서 변모된 대구의 선진노사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노사상생 경제발전의 모범사례의 거점시설로서 협력적·생산적 노사관계 형성 및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할 인프라로 구축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안하오니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먼저, 대구공항2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대구국제공항은 1961년 4월 부산비행장 대구출장소로 국내선 운항을 시작하여 1996년 2월 국제선 정기노선을 취항하였으며, 2001년 5월 대구공항 신청사를 개관하였습니다. 이후 대구국제공항은 2004년 KTX 개통 이후 2009년 최저 이용실적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 저비용항공사 유치 이후 이용객은 2015년 200만 명, 2017년 350만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편, 2018년 2월 현재 대구국제공항 주차장은 공항여객터미널 1,616면, 공항 외부에 297면이 조성되어 있으나 주차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2015년 7월 대구시에서 현 부지를 임차하여 주차면 수 166면을 조성한 후 대구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공항여객터미널의 정기주차를 제외한 전체 여객 주차면 수 1,306면 대비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공항2공영주차장을 임차하여 운영한 결과 일반주차는 연평균 2만 4,800대 정도이며, 연간 총수입으로는 평균 2억3,800만원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임차한 공항2공영주차장의 공시지가는 2011년 이후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2011년 25만6,000원에서 2017년 38만원 정도로 48.6%가 상승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은 2014년 저비용항공사 유치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항주차장은 매우 부족한 현실로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공항2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58쪽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건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노사평화의 전당은 노사상생협력 모범사례 교육·전시시설로서 노사관계 체험 및 노동기본권 학습 등을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며, 대구형 노사상생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국내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노사평화의 전당은 건립 후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위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불가하므로 재정 자립을 위한 수익사업을 면밀히 설계하여 대구시가 운영비 등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공항2공영주차장의 연간 임대료는 얼마씩 지금 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계약을 맺을 때 30개월로 해서 임대료를 2,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0개월. 그러면 약 2년 반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년 반에 2,000만원?

예. 그래서 지금 민간 토지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저희들이 2개 감정평가법인에 해서 감정을 해보니까 적정 임대료가 연 8,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조금 장기적인 계약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주차장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아, 이게 지금 농지법상에 그게 5년간 전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다시 3년간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처음에 5년간 계약을 할 때 조건이 3년, 그러니까 30개월은 시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30개월은 토지소유주가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는 조건 하에 임대료를 총 2,500만원으로 산정했었습니다.

아까 이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미비점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수입·지출 내용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에서 인건비만 빼고 순수익이다, 이러한 계산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료를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인데 여기에 표기하실 때도 그런 부분이 연간 임대료가 얼마였는지 그런 것도 이런 데 기재를 좀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공항이 이전을 하게 되면 이 토지모양상 이것을 개발을 어떻게 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있겠나? 앞에 있는 건물들을 매입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가치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다시 임대를 추가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주차장이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좀 더 임대할 수 있는 토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좀 주차장을 넓히는 문제, 그리고 또 후적지 개발을 할 때는 사실은 공항 부분뿐만이 아니고 공항 주변까지 포함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후적지 개발을 할 때는 앞에 있는 사유지까지 포함을 해서 개발하는 방안까지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차피 주차장은 지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지저동 주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인데 좀 더 고심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노사평화의 전당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러 단체에서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을 철회하는 촉구 기자회견을 했는데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기획관 안중곤입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노사평화의 전당이 대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민선 6기에 들어서 164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금액으로는 2조원 정도, 또 일자리로는 1만 명 정도 유치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대구가 갖고 있는 안정적인 노사 문화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이런 평화적인 노사문화를 전국적으로 알려서 롤모델로 삼는 것이 추가적인 기업 유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노조 쪽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화하고 또 협의할 용의가 충분히 되어 있고요. 또 실무적으로도 그런 대화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평화의 전당이 정말 지역 내에 노노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아까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관까지는 한 3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충분한 협의와 또 논의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념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대구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한 5%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구의 현실인데 과연 이런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이 필요한가? 시민들도 어떻게 보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월평균 임금이 352만원인데 대구가 284만원입니다. 약 68만원 정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노동시간도 평균 173시간인데 저희는 178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임금은 적게 받고 일은 더 많이 하는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노동환경을 조금 더 개선하는 이런 필요가 저는 더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노동조합 조직률이 5%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노사평화의 전당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유치할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국비 100억원의 지원은 있다고 하지만 이게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위탁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한국노총 퇴직자들의 일자리 마련을 해주는 거다. 영구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인지? 위탁을 한다고 해서 이게 일정한 노총 외에 다른 노총과의 어떤 운영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색해서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노노간의 갈등만 더 깊어지는 그러한 모양새를 갖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법률 검토라든가 아니면 개정을 해서라도 위탁의 문제가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운영비를 시가 전혀 부담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조금 이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국비가 절반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사평화의 전당 자체는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이 중앙정부나 저희들 대구시의 공식적으로 동일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부분이 대구가 제일 낮다는 부분은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5년간 평균임금 상승률이 대구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금도 꾸준히 상승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런 시설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대구로 좀 더 유치를 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또 근로자들의 소득 증진과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유념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대구시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다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이게 대구시에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시민이나 대구시에 이게 꼭 필요하다면 국비를 받아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꼭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가지고 공모해서, 우리가 받지 않아도 더 필요로 하는 지역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꼭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는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일자리기획관이 다 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경배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잘못을 바로잡고 개선하는 감사 수행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억4,321만원에서 6,700만원이 증액된 14억1,0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상감사 운영사업에서 금년 하반기 신기술 플랫폼 운영에 따라 신기술 플랫폼 운영을 위한 신기술 등록, 신기술 활용 등 각 분야 전문가 심의수당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사업에서 직원 대상 청렴워크숍 1회 추가 시행으로 우리 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특별교육예산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역산업 육성·지원과 우리 시의 청렴도 향상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모범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은 14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신기술 플랫폼 전문가 수당 5,200만원은 신기술 플랫폼의 전문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시에서 활용이 가능한 지역 신기술 선정 후 이를 등록, 테스트베드, 활용 등 각 분야별 심의를 위한 전문가 수당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신기술 도입과 활용에 전문성을 확보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전면시행을 앞두고 운영매뉴얼을 구축하고 관련 조례안 및 규칙을 제정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렴특별교육 1,500만원은 시·구·군의 고위공직자, 청렴리더 및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워크숍, 공무원들과 유관기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극 및 특강을 통해 공직자 윤리의식을 함양하여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진광식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선진 교육환경 조성과 청년·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시책에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고보조금 등 변경사항,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편성 및 추경성립전 사용 등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44억1,100만원보다 17억7,600만원이 늘어난 261억8,7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기정예산 240억3,700만원보다 7억4,000만원이 늘어난 247억7,700만원으로 유비쿼터스 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 1억3,000만원, 대구 청년소셜벤처 육성사업 5억원, 대구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1억4,9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 지원 1억1,3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억7,400만원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4억1,000만원으로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지원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공공도서관 시설개선 지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5,657억3,900만원보다 37억4,200만원이 늘어난 5,694억8,1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415억5,000만원보다 21억2,200만원이 늘어난 5,436억7,200만원으로 공공도서관 시설개선 지원 10억원, 친환경 학교무료급식 지원 4억6,400만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억3,700만원, 다목적체육관 대수선 지원 1억9,400만원, 유비쿼터스 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 1억3,000만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 지원 1억1,300만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5,7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는 기정예산액 28억1,100만원보다 12억4,700만원이 늘어난 40억5,800만원으로 대구청년소셜벤처 육성사업 10억원, 창조도시 글로벌포럼 2억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민원과는 기정예산액 33억6,900만원보다 200만원이 늘어난 33억7,100만원으로 여권대행기관 보조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액 124억8,700만원보다 3억7,100만원이 늘어난 128억5,800만원으로 대구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2억9,700만원, 사회적경제 박람회 2억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억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세입과 같은 160억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액 변동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 예산성립전 사용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개 사업 1억4,700만원으로 유비쿼터스 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 1억3,000만원, 공공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1,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비 추가 확보 등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261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5,694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억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17억8,200만원으로 교육청소년정책관 7개 사업, 청년정책과 1개 사업, 사회적경제과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 증액사업입니다. 총 14개 사업에 22억6,200만원으로 교육청소년정책관 9개 사업, 청년정책과 4개 사업, 사회적경제과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6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기타수입 3,6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국고보조금 7억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694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친환경 학교무료급식 지원 4억6,400만원은 공립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국·사립 초등학교의 일반학생과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층 국립중·고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목적체육관 대수선 지원 1억9,400만원은 33년이 경과한 달서구 송현여고 다목적체육관을 대수선하는 것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의 지자체 대응투자비 20%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9,900만원 감액은 8개 공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시립도서관의 경우 종사자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근무시간이 국비 지원요건에 미충족되어 자체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비는 1억원 삭감되고 시비는 950만원을 추가 부담하며, 부족분은 교육청 자부담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립도서관 운영비 지원 2,400만원은 문화·예술 콘텐츠 전문도서관으로 활용가치가 큰 사립도서관 1개소를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공공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1,700만원은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등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5개 공공도서관이 선정되어 추경성립전 집행한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3,900만원은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을 돕고자 독서보조기기를 비치하는 사업으로 국립중앙도서관 공모사업에 3개 도서관이 선정된 것입니다.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 1억3,000만원은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율대출반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중앙도서관이 선정되어 추경성립전 집행한 것입니다.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4,500만원은 여성가족부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맞춰 향후 5년간 중장기 대구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12월 19일 용역 사전심의 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지원 3,600만원은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경력인사 초빙 활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연구장려금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한 후 전문경력인사에게 매월 연구장려금 3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억3,700만원은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을 찾아가 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동반자 8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5,300만원은 가출청소년의 가정·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일시쉼터의 아웃리치 2명 증원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공동체 활성화 2억원은 창조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 중심의 창조도시로서의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관련 전문가 초빙 글로벌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과거 2번의 개최성과를 분석하여 사업효과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청년센터 운영 3,000만원 증액은 부채, 주거, 진로 등 다양한 청년의 고민 해소를 위해 청년생활상담사 30명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규일자리 발굴 및 청년 고민 해소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구청년소셜벤처 육성사업 10억원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과 연계하여 4년간 총 40억원의 사업비로 소셜벤처 청년창업가 발굴 및 소셜벤처 육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박람회 2억원은 3개 중앙부처에서 개별 추진하던 박람회가 금년부터 통합되어 제1회 전국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로 개최됨에 따라 이를 대구시에서 유치하여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게 된 것으로 지역의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억300만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익모델 개발을 위한 홍보, 마케팅,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변경사항을 감액 반영하여 11억6,5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평가 우수기관 지원 2,000만원은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사업 내실화를 위한 인센티브로 2017년 추진실적에 대한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2억9,700만원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과 연계하여 마을기업 내 청년일자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마을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제대로 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3,000만원 증액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와 관련하여 징수액의 3%를 구·군에 교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징수교부금을 3,000만원 증액하고 예비비 3,000만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년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작년과 올해 많은 예산을 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내에 특히 청년 창업을 했을 때 일정기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원된 부분에 있어서만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장사가 안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가게 문을 닫고 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상인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파악을 하셔서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더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기간이 안 되더라도 그걸 회수를 해서 다시 처리를 할 것인지를 한번 파악을 하셔서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년예산으로는 신규꼭지가 올해 23개, 계속사업이 대구 전체 17개 부서에 44개 꼭지로 67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은 한 1,649억원 됩니다. 전통시장의 그런 부분에 관해서 겹치지 않도록, 또 서민들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뭔가를 조금 만들어야지 가게만 이렇게 창업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좀 심도 있게 하셔서 어떻게 해야지만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건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