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전재경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시며 자치행정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미정비되어 있던 명칭과 용어를 현행화시키고 어문규범에 맞는 문구를 정비하여서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파악하기 쉽게 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새마을지도자’에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로 아주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해서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새마을회의 명칭을 현행화시키고, 장학금 신청자를 ‘구·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에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분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장학생의 의무에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현실에 다소 적합하지 않는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조직의 명칭과 용어를 현행화시키고 어문규정에 맞게 문구와 자간을 정비하여서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한 것으로서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기간 미정비된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아울러 어문규범에 맞는 문구 정비를 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 시민이 알기 쉽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지도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에 보다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1982년 처음 시행하여 2017년의 경우 6,426명의 새마을지도자 중 215명이 신청하였으나 심사를 거쳐 198명의 자녀에 대해 약 3억1,300만원 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매년 신청자의 87% 정도가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는 만큼 심사 결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자가 그러면 새마을문고지도자, 분회장까지로 늘어났는데 이게 추가로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문구를 해석해서, 원래 지급을 했던 대상입니까?

원래 지급대상은 다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새마을문고분회장 전부 다?

예.

그럼 더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예. 신청자를 구·군 회장에서 읍·면·동 회장으로 바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자원봉사자나 이런 모든 단체들이 많은데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들만 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봉사단체에도 장학금 지급을 합니까?

별도로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것은 통장들에 대한 장학금, 그리고 또 읍·면·동에 가면 의용소방대원이라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장학금, 이래서 크게 한 3개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새마을에 대한 부분, 봉사활동이 연간 다른 단체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까?

그것은 많다고 확신합니다.

아니면 특별히 이 단체에 장학금을 오랫동안 지급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비해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지만 지급을 할 건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그런 활동을 해왔으니까 한다고 보는데.

봉사활동 부분은 새마을 부분이 압도적으로 타 단체들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87% 정도가 장학금을 받는다고 보면 많은 숫자가 거의 장학금을 받는다고 보는데 그럼 금년에는 한 몇 명 정도가 예상됩니까?

200명쯤 됩니다. 200명.

200명?

예.

매년 얼추 200명 전후겠네요?

예. 매년 한 200명 수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구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새마을소득사업이 저소득 마을주민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사회적 제반여건과 환경이 크게 바뀜에 따라서 제정 당시의 취지와 목적에 사실은 맞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을 타 조례에서 유사목적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어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존치 실익이 상실되어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저소득 마을과 주민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간 소득격차 해소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출발한 새마을소득사업이 시대적·사회적 제반여건과 환경 변화에 따라 설립 당시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또는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로 실시하는 유사목적사업과의 중복지원 문제점이 있어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89년 대구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폐지 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종료됨으로써 특별회계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이입되어 조례의 존치 실익을 상실하여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지방자치 민선 1기 때 조례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재경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저희들 업무 소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하게 된 취지는 이번에 제안하게 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을 하고, 지방계약법령과 중복되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해임·해촉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의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임·해촉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통일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예외적으로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계약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제6조 및 제13조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를 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어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 같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사항을 정비하여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사유를 시행령 제10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조례에서 해촉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은 시행령 제107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계약심의위원회는 2015년 10회, 2016년 10회, 2017년 2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서면심의는 점진적으로 감소추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위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필요하므로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재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 소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대구공항2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과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공항2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대구국제공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항 주변 사유지를 임대하여서 2015년 9월부터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28일자에 임대계약 만료에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사설주차장 운영을 희망하였으나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개인 사설주차장 운영이 불가하여 임차계약을 연장하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항공노선 신설 등 대구국제공항 활성화에 따라서 몹시 증가하고 있는 공항 이용자들의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또 일부 공항 이용자들의 지저동 주거지역 내 장기주차로 인하여서 야기되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공항2공영주차장 소재지는 동구 지저동 460-4번지에 부지면적이 7,064㎡, 현재 지목은 전입니다. 주차면 수는 166면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부지 매입 및 감정평가료를 반영하여 45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항2공영주차장 연간 운영 순수익은 1억8,000만원 정도이며, 이용대수는 한 2만 5,000대 정도가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2018년도 5월 중에 2개 업체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2018년도 하반기에 토지매매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공항2공영주차장 토지 매입으로 대구국제공항 활성화와 주차장의 안정적인 운영 및 공항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건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한 전국 공모사업으로 6개 자치단체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시가 지난 2017년 10월 20일에 최종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사상생 상징조형물 조성, 그리고 노동·산업문화역사관, 노사관계 교육·모의체험관, 노사 공동 직업훈련관 등 세부 시설을 설치해서 노사상생협력과 산업평화의 모범사례를 기반으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그 역할이 가능하도록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비로 총사업비는 20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비 100억원과 시비 100억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위치는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의 공공업무시설용지로서 부지 1만 6,500㎡를 산업단지 조성원가로, 제곱미터당 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입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한 5,000㎡로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5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오는 2021년 3월 정도에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사평화의 전당이 건립되면 대구형 노사상생협력모델을 토대로 해서 국가 차원의 전국 확산을 통하여서 신 노사문화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국내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노사평화도시로서 변모된 대구의 선진노사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노사상생 경제발전의 모범사례의 거점시설로서 협력적·생산적 노사관계 형성 및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할 인프라로 구축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안하오니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먼저, 대구공항2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대구국제공항은 1961년 4월 부산비행장 대구출장소로 국내선 운항을 시작하여 1996년 2월 국제선 정기노선을 취항하였으며, 2001년 5월 대구공항 신청사를 개관하였습니다. 이후 대구국제공항은 2004년 KTX 개통 이후 2009년 최저 이용실적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 저비용항공사 유치 이후 이용객은 2015년 200만 명, 2017년 350만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편, 2018년 2월 현재 대구국제공항 주차장은 공항여객터미널 1,616면, 공항 외부에 297면이 조성되어 있으나 주차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2015년 7월 대구시에서 현 부지를 임차하여 주차면 수 166면을 조성한 후 대구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공항여객터미널의 정기주차를 제외한 전체 여객 주차면 수 1,306면 대비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공항2공영주차장을 임차하여 운영한 결과 일반주차는 연평균 2만 4,800대 정도이며, 연간 총수입으로는 평균 2억3,800만원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임차한 공항2공영주차장의 공시지가는 2011년 이후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2011년 25만6,000원에서 2017년 38만원 정도로 48.6%가 상승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은 2014년 저비용항공사 유치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항주차장은 매우 부족한 현실로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공항2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58쪽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건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노사평화의 전당은 노사상생협력 모범사례 교육·전시시설로서 노사관계 체험 및 노동기본권 학습 등을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며, 대구형 노사상생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국내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노사평화의 전당은 건립 후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위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불가하므로 재정 자립을 위한 수익사업을 면밀히 설계하여 대구시가 운영비 등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는 지금 나대지로 그대로 활용할 예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근입니다. 현재 지금 노면 그대로 주차장을 조성해 놨습니다. 현재는 그 주차장을 그대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민간은 안 되고 시는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농지법상에, 개인이 사설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농지법상에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에 그렇다. 우리가 매입을 해서 여기에 구조물을 세우는 것은 안 됩니까?

그 부분까지 장래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통합공항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후적지에 포함해서 같이 좀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영구 구조물을 축조하는 것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에 사유지들이 이렇게 있어서 매입을 했을 때 이게 효용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도로에 연접해 있습니다. 도로에 바로 연접해 있고, 물론 사유지가 거기 앞에 좀 가로막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도 나중에 아마 이게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후적지 개발에는 포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항 이전을 기정사실화한다면 굳이 이 부지를 매입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임차를 지금 계속해서 추가로 몇 년을 더 임차하면 될 텐데.

더 이상 임차에 대해서, 사실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당초 계약을 할 때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60개월 임차를 하면서 30개월은 시에서 운영을 하고 30개월은 토지소유주가 운영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해서 임차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제로 개인이 사설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이 더 이상, 당초에 시에서 계약했는 것하고 다르게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주차장으로는 임대를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시의 행정 자체가 계약을 할 당시에 기본적으로 그런 법률적인 부분도 검토하지 않고 이야기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요?

아마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홀히 한 부분이 아니고, 행정이 이러니까 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예? 참 내 답답해요, 행정 하는 것 보면요. 굳이 지금 현재 이 부지를 매입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보건대는.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차장이 폐쇄되는 결과밖에 지금 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여기 폐쇄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 주차장이 상당히 좀 이용률이 높은 주차장입니다. 이게 166면이나 되는 주차장이 없어지게 되면.

나 참.

아마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을 초래할 것은 분명합니다.

행정이 법률적인 검토도 옳게 안 하고, 참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예. 그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염려사항을 반영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 시에는 좀 더 확실하고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평화의 전당도 이게 달성 구지 한쪽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대구시 전체 이용에 이게 적정한 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기획관 안중곤입니다. 위치 부분에 대해서 이동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성서에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신규로 개발되는 국가산업단지 안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국가산업단지가 전체적으로 260만 평 되는 큰 부지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그 지역에도 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대구시 전체를 위한 부분이 아니고 달성의 일부 지역을 위한 부분에 시·국비 200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지어야 됩니까?

위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 기능 자체는 저희가,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 노사상생문화의 어떤 롤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자는 취지가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전국 공모사업으로 해서 대구가 6개 지자체와의 경합 끝에 이걸 선정받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공히 인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사평화의 전당을 건립했을 때 운영주체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올해, 내년, 후내년 이렇게 건립을 해서 2021년 3월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으로 하겠다고 하는 방침이.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수익구조를 어떻게 낼 예정입니까?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위원님께서 우려할만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좀 미리 조치를 취한 것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저희가 작년 말에 변경을 하면서 연구용지를 공공시설용지로 변경을 할 때 저희가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갖다가 연면적의 15% 정도를 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약 700㎡ 정도의 근생시설을 임대할 수 있는데요. 그 임대료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산정을 해보니까 직원을 12명 정도 고용했을 때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구조라는 거를 저희가 좀.

자칫요. 이게 결국은 하드웨어를 시·국비를 투입해서 해주고 민간사업자 공모해서 그 사람들 사업하도록 만들어주는 공간밖에 안 됩니다. 그게 결국 주객이 전도되는 모양새가 돼요. 지금 대구미술관이 예식장인지 미술관인지 모르게 되듯이 또 이 기능도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따놓고 보자. 계획은 나중에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무계획의 아주 전형입니다. 운영주체를 어떻게 갈 것인지, 운영의 수익모델은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도 없이 공모사업이라서 덜렁 해놔 놓고, 시비 투입하고 국비 투입해서 만들어 놓기만 하고 뒤에는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준비도 없고 개념도 없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계획. 무계획이에요. 대구시 보면 공유재산 관리 부분도 그렇고 참 걱정이에요. 걱정이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민간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민간 개인 같으면 자기 재산 관리를 이렇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 합니다. 이 공공시설이라고, 지금 내 것이 아니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선 따놓고 보자. 우선 지어놓고 보자. 뒤에 또 어떻게 되겠지. 안 되면 뭐 시비 들여서 하면 되겠지.’ 이런 개념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운영비 면이나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겠는지 검토를 하시고 난 뒤에 그때 매입하이소. 이것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예.

그 부분은 좀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국가산단에 한 160개 기업 정도가 지금 입주가 확정되어 있는데 2년 후가 되면 그 단지 전체가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저희가 그 노사평화의 전당을 건립하려고 하는 그 부지 자체가 상업용지에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좀 올리고, 운영자 선정이나 앞으로 있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이소.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맞지만 사실은 개인이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과 공공기관이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은 다소 공익성 측면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음을 우리 의장님이 좀 깊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손익만 따져갖고는 재산 관리할 때 경직성이 초래되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들을 의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 기획관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대구의 산업 중심지역이 사실은 향후에 달성이 됩니다. 산업 중심으로 노사관계가 가장 많이 어떤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신장시킬 수 있는 가장 기저 기지가 바로 달성공단, 달성 쪽의 국가산단이 된다고 본다면, 이게 지금 사업 추진은 아시다시피 여기 자료 제출했는 대로 2022년부터 그렇게 흑자로 돌아가는 수지 분석은 지금 해당 부서에서 다 했습니다. 나름대로 해서 자료가 제출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평화의 전당이라는 게 우리 대구시가 갖고 있는 어떤 큰 비전으로 보면 한 축을 이룰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의장님의 깊은 이해를 좀 부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예. 이해는 합니다마는 자칫 민간위탁을 줬을 때 제가 조금 전에 염려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익구조에만 치중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다. 또 민간기구가, 민간이 개인이 아니고 어떤 단체나 또 이권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했을 때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또 사후에 민간에 위임을 했을 때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상황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들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후에 민간위탁 선정 부분에서 모든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구의 모든 시설들이 다 그래요. 민간위탁 준 부분들을 민간위탁기관들이 적정하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재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파트를 통해서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공용시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감사파트에서 좀 그런 부분을 많이 터치를 하고 있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노사평화의 전당 부분은 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시기가 한 2~4년쯤 더 향후에 하니까 그전에 한번 별도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준비를 하도록 하이소. 이상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항2공영주차장의 연간 임대료는 얼마씩 지금 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계약을 맺을 때 30개월로 해서 임대료를 2,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0개월. 그러면 약 2년 반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년 반에 2,000만원?

예. 그래서 지금 민간 토지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저희들이 2개 감정평가법인에 해서 감정을 해보니까 적정 임대료가 연 8,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조금 장기적인 계약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주차장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아, 이게 지금 농지법상에 그게 5년간 전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다시 3년간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처음에 5년간 계약을 할 때 조건이 3년, 그러니까 30개월은 시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30개월은 토지소유주가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는 조건 하에 임대료를 총 2,500만원으로 산정했었습니다.

아까 이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미비점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수입·지출 내용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에서 인건비만 빼고 순수익이다, 이러한 계산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료를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인데 여기에 표기하실 때도 그런 부분이 연간 임대료가 얼마였는지 그런 것도 이런 데 기재를 좀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공항이 이전을 하게 되면 이 토지모양상 이것을 개발을 어떻게 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있겠나? 앞에 있는 건물들을 매입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가치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다시 임대를 추가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주차장이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좀 더 임대할 수 있는 토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좀 주차장을 넓히는 문제, 그리고 또 후적지 개발을 할 때는 사실은 공항 부분뿐만이 아니고 공항 주변까지 포함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후적지 개발을 할 때는 앞에 있는 사유지까지 포함을 해서 개발하는 방안까지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차피 주차장은 지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지저동 주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인데 좀 더 고심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노사평화의 전당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러 단체에서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을 철회하는 촉구 기자회견을 했는데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기획관 안중곤입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노사평화의 전당이 대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민선 6기에 들어서 164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금액으로는 2조원 정도, 또 일자리로는 1만 명 정도 유치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대구가 갖고 있는 안정적인 노사 문화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이런 평화적인 노사문화를 전국적으로 알려서 롤모델로 삼는 것이 추가적인 기업 유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노조 쪽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화하고 또 협의할 용의가 충분히 되어 있고요. 또 실무적으로도 그런 대화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평화의 전당이 정말 지역 내에 노노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아까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관까지는 한 3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충분한 협의와 또 논의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념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대구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한 5%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구의 현실인데 과연 이런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이 필요한가? 시민들도 어떻게 보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월평균 임금이 352만원인데 대구가 284만원입니다. 약 68만원 정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노동시간도 평균 173시간인데 저희는 178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임금은 적게 받고 일은 더 많이 하는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노동환경을 조금 더 개선하는 이런 필요가 저는 더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노동조합 조직률이 5%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노사평화의 전당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유치할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국비 100억원의 지원은 있다고 하지만 이게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위탁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한국노총 퇴직자들의 일자리 마련을 해주는 거다. 영구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인지? 위탁을 한다고 해서 이게 일정한 노총 외에 다른 노총과의 어떤 운영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색해서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노노간의 갈등만 더 깊어지는 그러한 모양새를 갖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법률 검토라든가 아니면 개정을 해서라도 위탁의 문제가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운영비를 시가 전혀 부담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조금 이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국비가 절반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사평화의 전당 자체는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이 중앙정부나 저희들 대구시의 공식적으로 동일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부분이 대구가 제일 낮다는 부분은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5년간 평균임금 상승률이 대구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금도 꾸준히 상승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런 시설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대구로 좀 더 유치를 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또 근로자들의 소득 증진과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유념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대구시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다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이게 대구시에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시민이나 대구시에 이게 꼭 필요하다면 국비를 받아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꼭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가지고 공모해서, 우리가 받지 않아도 더 필요로 하는 지역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꼭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는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일자리기획관이 다 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선정기준, 또 어떤 단체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이 시설을 위탁하겠다는 전제를 깔고 준비를 하는 그런 뉘앙스를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특정단체의 전유물로 이것을 만들겠다는 전제를 깔고 했을 때는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설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염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 대구 민간위탁시설의 대부분이 그런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십수 년간 보건대, 아예 개인 시설물처럼 이용해요. 그 법인의 개인 용도인 것처럼. 시설은 공짜로 시가 다 지어주고. 위탁을 딱 한 번 받으면 영구히 그냥 자손 대대로 먹고 사는 기관이 되는 것처럼 되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가 하드웨어를 만들어주고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사기관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꼭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접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출한 서류,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유념을 해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늘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액 150억8,600만원보다 6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고보조금에서 기정예산 2억1,000만원보다 600만원이 늘어난 2억1,600만원으로 이 부분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사업 600만원 국비 지원이 가내시 이후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기정예산 1,130억1,500만원보다 32억5,200만원이 늘어난 1,162억6,700만원으로, 총무과는 기정예산 238억9,000만원보다 27억3,500만원이 늘어난 266억2,5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경북지방경찰청 청사 환경정비 7억원, 그리고 버스와이파이 구축 3,5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자가통신망 구축 부분에 20억원을 증액,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기정 169억7,700만원보다 1억100만원이 늘어난 170억7,800만원으로 주요 내용들은 통일박람회 부스 운영과 인권보장 및 증진 인권교육 그리고 인권증진 역량강화사업, 대구 인권주간 행사 등을 신규 편성했으며, 그리고 이북5도 대구사무소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그리고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사과에서는 기정 700억7,000만원보다 4억1,600만원이 늘어난 704억8,600만원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 공무직원증 발급에 6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보수에 4억1,0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저희들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말로 현안사업에 급한 부분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좀 널리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원안 의결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0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1,162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7개 사업에 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총무과 2개 사업, 자치행정과 4개 사업, 인사과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증액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에 24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1개 사업, 자치행정과 3개 사업, 인사과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소관 부서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지방경찰청 청사 환경개선공사 7억원은 경북지방경찰청이 2018년 7월 안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하반기 조직개편을 대비하여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경찰청 본관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버스 와이파이 구축·운영 3,500만원은 대중교통시설인 버스에 시민이 무료로 이용 가능한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여 가계통신비 절감 및 무선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가통신망 구축 20억원은 자가통신망 구축공사 1·2단계 사업에 이은 3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 말 자가통신망 구축 완료 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통일박람회 부스 운영 1,000만원은 통일부 주최 통일박람회에 참가하여 대구시의 다양한 통일 준비모습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의 경우 8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북5도 대구사무소 운영 2,000만원은 이북5도민 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이북5도민과 북한이탈주민들의 화합과 망향의 설움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 1,500만원은 한국전쟁 68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한반도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진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권보장 및 증진 인권교육 2,000만원은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속 직원 교육, 찾아가는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존중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권증진 역량강화사업 1,000만원은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인권증진기관 간 회의, 토론회, 워크숍, 합동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인권기관 간 소통·협력, 인권행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인권주간 행사 2,000만원은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70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전후하여 민·관 협력 인권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인권도시 대구 공감대를 조성하고 지역의 인권의식을 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4억1,000만원은 실무수습 봉급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의 개정으로 9급 1호봉의 80%에서 100%로 인상되었고,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에 따른 공무원 선발인원 증가로 임용대기자 수가 증가하여 실무수습 인원 및 사업기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추경 중에서 자료를 좀 받아보고 해야 될 게 있어요.

예. 뭐? 말씀하시면.

별관 청사관리에 지금까지 들어갔는 총 비용하고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별관으로 옮기기 전에 시에서 언론보도 냈는 자료, 별관으로 이전하는 데 총 얼마의 비용이면 되겠다는 언론보도 자료를 시에서 냈어요.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냈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매년 얼마 해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 흩어져 있던 시설들 비용을 대비했을 때, 첫째로 비용 절감을 이유로 냈습니다. 별관으로 옮겼을 때 업무의 효율성보다도 각종 비용이.

예. 임대료 부분을.

임대료 부분보다도 비용이 싸기 때문에 옮긴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옮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당초에 계산했던 부분하고 맞는지 여부를 일단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따져보고 별관 청사관리에 신규 비용을 또 추경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그 부분 판단 후에 이 추경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감사관 이경배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잘못을 바로잡고 개선하는 감사 수행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억4,321만원에서 6,700만원이 증액된 14억1,0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상감사 운영사업에서 금년 하반기 신기술 플랫폼 운영에 따라 신기술 플랫폼 운영을 위한 신기술 등록, 신기술 활용 등 각 분야 전문가 심의수당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사업에서 직원 대상 청렴워크숍 1회 추가 시행으로 우리 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특별교육예산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역산업 육성·지원과 우리 시의 청렴도 향상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모범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은 14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신기술 플랫폼 전문가 수당 5,200만원은 신기술 플랫폼의 전문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시에서 활용이 가능한 지역 신기술 선정 후 이를 등록, 테스트베드, 활용 등 각 분야별 심의를 위한 전문가 수당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신기술 도입과 활용에 전문성을 확보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전면시행을 앞두고 운영매뉴얼을 구축하고 관련 조례안 및 규칙을 제정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렴특별교육 1,500만원은 시·구·군의 고위공직자, 청렴리더 및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워크숍, 공무원들과 유관기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극 및 특강을 통해 공직자 윤리의식을 함양하여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진광식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선진 교육환경 조성과 청년·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시책에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고보조금 등 변경사항,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편성 및 추경성립전 사용 등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44억1,100만원보다 17억7,600만원이 늘어난 261억8,7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기정예산 240억3,700만원보다 7억4,000만원이 늘어난 247억7,700만원으로 유비쿼터스 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 1억3,000만원, 대구 청년소셜벤처 육성사업 5억원, 대구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1억4,9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 지원 1억1,3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억7,400만원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4억1,000만원으로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지원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공공도서관 시설개선 지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5,657억3,900만원보다 37억4,200만원이 늘어난 5,694억8,1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415억5,000만원보다 21억2,200만원이 늘어난 5,436억7,200만원으로 공공도서관 시설개선 지원 10억원, 친환경 학교무료급식 지원 4억6,400만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억3,700만원, 다목적체육관 대수선 지원 1억9,400만원, 유비쿼터스 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 1억3,000만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 지원 1억1,300만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5,7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는 기정예산액 28억1,100만원보다 12억4,700만원이 늘어난 40억5,800만원으로 대구청년소셜벤처 육성사업 10억원, 창조도시 글로벌포럼 2억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민원과는 기정예산액 33억6,900만원보다 200만원이 늘어난 33억7,100만원으로 여권대행기관 보조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액 124억8,700만원보다 3억7,100만원이 늘어난 128억5,800만원으로 대구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2억9,700만원, 사회적경제 박람회 2억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억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세입과 같은 160억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액 변동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 예산성립전 사용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개 사업 1억4,700만원으로 유비쿼터스 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 1억3,000만원, 공공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1,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비 추가 확보 등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261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5,694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억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17억8,200만원으로 교육청소년정책관 7개 사업, 청년정책과 1개 사업, 사회적경제과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 증액사업입니다. 총 14개 사업에 22억6,200만원으로 교육청소년정책관 9개 사업, 청년정책과 4개 사업, 사회적경제과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6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기타수입 3,6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국고보조금 7억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694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친환경 학교무료급식 지원 4억6,400만원은 공립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국·사립 초등학교의 일반학생과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층 국립중·고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목적체육관 대수선 지원 1억9,400만원은 33년이 경과한 달서구 송현여고 다목적체육관을 대수선하는 것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의 지자체 대응투자비 20%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9,900만원 감액은 8개 공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시립도서관의 경우 종사자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근무시간이 국비 지원요건에 미충족되어 자체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비는 1억원 삭감되고 시비는 950만원을 추가 부담하며, 부족분은 교육청 자부담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립도서관 운영비 지원 2,400만원은 문화·예술 콘텐츠 전문도서관으로 활용가치가 큰 사립도서관 1개소를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공공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1,700만원은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등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5개 공공도서관이 선정되어 추경성립전 집행한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3,900만원은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을 돕고자 독서보조기기를 비치하는 사업으로 국립중앙도서관 공모사업에 3개 도서관이 선정된 것입니다.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 1억3,000만원은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율대출반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중앙도서관이 선정되어 추경성립전 집행한 것입니다.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4,500만원은 여성가족부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맞춰 향후 5년간 중장기 대구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12월 19일 용역 사전심의 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지원 3,600만원은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경력인사 초빙 활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연구장려금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한 후 전문경력인사에게 매월 연구장려금 3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억3,700만원은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을 찾아가 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동반자 8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5,300만원은 가출청소년의 가정·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일시쉼터의 아웃리치 2명 증원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공동체 활성화 2억원은 창조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 중심의 창조도시로서의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관련 전문가 초빙 글로벌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과거 2번의 개최성과를 분석하여 사업효과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청년센터 운영 3,000만원 증액은 부채, 주거, 진로 등 다양한 청년의 고민 해소를 위해 청년생활상담사 30명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규일자리 발굴 및 청년 고민 해소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구청년소셜벤처 육성사업 10억원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과 연계하여 4년간 총 40억원의 사업비로 소셜벤처 청년창업가 발굴 및 소셜벤처 육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박람회 2억원은 3개 중앙부처에서 개별 추진하던 박람회가 금년부터 통합되어 제1회 전국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로 개최됨에 따라 이를 대구시에서 유치하여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게 된 것으로 지역의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억300만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익모델 개발을 위한 홍보, 마케팅,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변경사항을 감액 반영하여 11억6,5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평가 우수기관 지원 2,000만원은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사업 내실화를 위한 인센티브로 2017년 추진실적에 대한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2억9,700만원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과 연계하여 마을기업 내 청년일자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마을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제대로 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3,000만원 증액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와 관련하여 징수액의 3%를 구·군에 교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징수교부금을 3,000만원 증액하고 예비비 3,000만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추경에 신규사업 총 10개가 됐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을 꼭 추경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국비 내시 내려온 것도 있고 이제 청년일자리라든가 또 부득이하게 추경에서 작년 본예산에 올려놨다가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긴급한 것만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하면 본예산에서 삭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삭감된 이유가 해소돼야지 추경에 올리는 게 맞는데, 대구시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다 그래요. 본예산에서 위원들이 심도 있게 상임위, 예결위를 거쳐서, 또 본회의까지 거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 올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본예산에 삭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을, 이것 지금 시민행복국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반적인 예산이 그래요. 이것 참 문제거든요.

참 좋은 지적이시고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연초에 그걸 소요를 파악해서 당연히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또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게 바뀌고 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추경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을 하면 그게 존중이 돼야 되는데 본예산에 실컷 뭐 해놔 놓으면 삭감된 것이 추경에 그대로 다 올라와요. 다들 그래요. 참 내 이것 과연 이 시민들이 보기에 어떻겠어요? 이것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예요. 눈 감고 아웅. 추경에 올라오면 추경에는 또 그대로, 추경은 어지간하면 다 손 안 댑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지금까지 관례상. 이게 반복됩니다. 반복.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대가 또 바뀌면, 대가 바뀌면 더더욱 더 심해집니다. 아마 8대는, 저는 우려스러운 게 7대 의회 의원님들 중 8대에 다시 진입하는 의원님들이 불과 네댓 분, 많게는 뭐 몇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최소로 지금 재입성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더더욱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와 우려를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움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가 고리를 좀 끊으셔야 됩니다. 의회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또 사업을 승인하지 않는 부분을 추경에 다시 올리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시고, 잘 명심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민생활에 바로 연결되는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는 의회의 기능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는 과정이고 하다 보니까 다소 여기에 편성하는 과정에 무상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필수불가결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잘 살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가능하면 많이 계상되고 추경에 그런 일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내역을 이렇게 죽 보면 신규사업 부분에서 지금 당장에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업들이 지금 올라오는 게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각별히 좀 유념해서 걸러주시고. 교육청소년정책관 소관은 학교현장과 바로 연결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교육당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고, 꼭 유념해 줘야 될 한 가지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자의 입장이란 말씀은 수요자는 미래입니다. 미래의 우리 어린이들이나 초등학생, 청소년들이 이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공급자의 눈높이에서 시설을 하지 마시고 꼭 수요자의 눈높이를 감안하셔서 전문가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시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며칠 전에도 교육청 간부들과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만 학교가 무려 유치원이 360개, 초등학교도 무려 227개로 많습니다. 중학교도 한 124개, 고등학교 93개 해서 총 425개 정도 학교가 있는데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관해서 적극 경청하고 또 그래서 그게 현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학교현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요자의 입장은 수요자는, 학교현장도 수요자가 아닙니다. 학교도 관리자예요. 수요자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이용하는 어린이들, 애들의 눈높이 또 동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항상 보면 시설이 관리에 편한 부분 또 집행기관의 편리성 이런 부분에 의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애들한테는 전혀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수요자의 입장, 학생들의 입장,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위치나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년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작년과 올해 많은 예산을 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내에 특히 청년 창업을 했을 때 일정기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원된 부분에 있어서만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장사가 안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가게 문을 닫고 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상인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파악을 하셔서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더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기간이 안 되더라도 그걸 회수를 해서 다시 처리를 할 것인지를 한번 파악을 하셔서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년예산으로는 신규꼭지가 올해 23개, 계속사업이 대구 전체 17개 부서에 44개 꼭지로 67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은 한 1,649억원 됩니다. 전통시장의 그런 부분에 관해서 겹치지 않도록, 또 서민들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뭔가를 조금 만들어야지 가게만 이렇게 창업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좀 심도 있게 하셔서 어떻게 해야지만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건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