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진택
이진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영 의원 대표발의)(이철영·신민철·양석은·박영희·최옥녀·원병일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4월 11일 이철영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철영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영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외의 공무직근로자가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변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에 따른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판결의 이유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그밖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환수 비용을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공직자들이 적극적 소신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위 규칙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자문관의 승소 사례금 신청 절차를 신설하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 비용 회수를 용이하게 하고자 관련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환송심과 신청 사건의 승소사례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3항에서는 최종 심의 승소사례금 지급 시 소송 비용 확정 결정 신청 서류 제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 제1항에서는 공무 수행 관련 소송의 변호 비용 지원 대상에 공무직근로자도 포함하는 명문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의2 제2항에서는 지원된 변호 비용 환수 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환수하는 변호 비용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영·신민철·양석은·박영희·최옥녀·원병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4월 11일 이철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무직근로자의 변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공직자들이 적극적 소신 행정의 근무 환경을 위한 환수 비용을 감면하는 규정과 상위 규칙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으로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행정으로 유도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이철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행정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영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박영희 의원 대표발의)(박영희·신민철·이철영 의원 발의)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4월 11일 박영희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박영희 의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와 예방 교육,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박영희·신민철·이철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4월 11일 박영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규정에 의하여 그 제반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발의로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방 교육, 실태 조사 사항을 마련하여 예방센터, 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정 내 등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책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과 지원을 한다면 아동학대의 문제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동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부재중인 관계로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조성기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박영희 의원 대표발의)(박영희·신민철·이철영 의원 발의)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4월 11일 박영희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박영희 의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범위와 수행 기관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추진 및 지원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박영희·신민철·이철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4월 11일 박영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과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고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자 의원발의 되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으로 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시의 우수한 복지 시스템에 걸맞은 장애인 복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집행부는 특별한 의견 없으며,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병일 의원 대표발의)(원병일·최옥녀·박영희·이철영·신민철·양석은·이진택·정기홍 의원 발의)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4월 11일 원병일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병일 의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원병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병일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들이 박물관의 명칭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박물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경기도 내 국공립 박물관들의 무료 관람 시행의 흐름에 맞추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역사박물관의 위탁 운영 시 제정된 현행 조례를 현재 직영 체제에 맞추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시민들이 박물관 옆에 위치하고 있는 팔당역과 연계한 역사(驛舍) 박물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남양주역사박물관’의 명칭을 ‘남양주시립박물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는 박물관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17조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의 평가 기준에 맞도록 박물관 유물 자료 수집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병일·최옥녀·박영희·이철영·신민철·양석은·이진택·정기홍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4월 11일 원병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남양주역사박물관을 시민들의 편의와 많은 참여를 유도하여 남양주시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대외적으로 남양주를 널리 알리고자 남양주시립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남양주시 역사박물관은 최근 3년간 유료 대상자의 관람객 숫자가 현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감면 대상 관람객인 유아·노인 등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관람료 수익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2017년 56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박물관은 휴관 상태로 증축 등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동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 무료 관람 남양주시립박물관으로 거듭나는 만큼 시립박물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박물관으로 준비와 홍보, 남양주시의 역사 교육의 장이 되도록 동 조례의 시행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 없으며,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병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늘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의회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원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근거 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를 명시하여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제21조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4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근거의 명문화와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는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하는 바 더욱더 발전된 자원봉사센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계속해서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2008년에 제정되었으며, 조례에 의거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에 국가보훈 대상자 관련 개별 법령을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지원 조례 제9조 제3항에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제9조 제4항에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4조에 부당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환수금을 사망위로금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당의 환수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연간 5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1441명에게 매월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연간 2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매월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복지 증진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4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기존 지원하고 있던 보훈명예수당 5만 원을 포함하여 참전명예수당 3만 원을 신설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3만 원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시는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중간 정도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 증액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사유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의미가 불분명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증등록자와 기증자의 의미를 기존에는 ‘시에 기증하기로 등록한 자’, ‘시의 다른 사람에게 기증한 자’로 되어 있는데 이는 기증의 범위를 남양주시로 국한되어 있어 기증자, 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축소될 수 있어 정의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구성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특정 성별 초과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 항목 중 위로금이 폐지됨에 따라 위로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4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삭제하고 용어의 정의 변경과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규정을 신설하는 주요 내용으로 동 조례안의 시행에 있어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를 위한 조례인 만큼 기증자들에게 세심한 배려와 예우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소장님 12조에 이거 삭제하기로, 위로금에 대한 지급을 삭제하기로 되어 있네요. 남양주시에 인체조직 기증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몇 분 정도 되세요?
그러면 혹시 기증을 해서 어떤 우리 안구라든가 장기라든가 해서 다른 분한테 이렇게 좋은 사례들이 있나요? 이렇게 주셔서 좋은 사례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그래도 돌아가시고 나면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위로금 조로 있으면 그게 괜찮지 않은가? 근데 왜 삭제를 이 조항을 하는지….
그래도 장기기증이나 인체조직 기증을 하는 분들이 뭘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해 주면 우리는 좀 마음이 편하고 좋은 거 같은데,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상위 법령이 그렇다 그러면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2조에 ‘시의 다른’을 그냥 ‘다른’으로 바꾸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섯 분이 기증하셨다고 하셨는데 여섯 분은 남양주시에 있는 분들에게 기증을 하신 건가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남양주시를 벗어나서도 다 기증을 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다른 곳에서도 기증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기증을 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고요. 지금 위원회는 어떻게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열아홉 분이요? 여기는 좀 많네요. 여기 지금 여성, 남성분들의 성비가 현재는 어떻게 돼 있나요? (담당 팀장, 보건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위원회 7조에는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위임하는 문구가 있나요? 위원회를 어디서 대신한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조례에? 일단 알겠고요.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다른 위원회에서 이거까지 같이 할 때는 그런 거를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네, 가서 또 살펴보시고. 그러면 여기에 10분의 6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다른 위원회에서 하면서 굳이 이게 별도의 위원회도 안 두면서… 그럼 굳이 이게 의미가 있나요? 그렇지요?
그것도 같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민철위원
저기, 죄송합니다. 잠시 토론을 위해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조성기입니다. 평소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교복비 지원을 통해 학습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평등한 교육권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3조에서는 교복비의 지원 대상은 중학교 신입생으로 매년 시장이 정한 금액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지원 절차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지원 요건을 충족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남양주시 교복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복지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4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우리 시는 추경에 4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는 5개 시·군이 시행 또는 입법예고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향후 국·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교복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우리 시 관내의 중학생만 대상이 됩니까?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학생… 주민등록 현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되어 있는 중학생 신입생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원병일위원
그럼 우리 시 관내에 재학하는 중학생만 대상입니까?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주거를 두고 다른 데 외부의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대상이 안 됩니까?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담당 팀장,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자료 전달) 남양주에 주소를 두고 다른 학교에… 다른 지역에 있는 관외 학교도 저희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양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잘못 알고 계셨던 것 같고. 또 우리 시는 이제 작게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타 시·군의 보도를 보니까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생… 우리는 중학생 신입생만 대상으로 하잖아요. 근데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복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1인당 7만 5000원? 7만 5~6000원 정도를 지원 액수로 결정했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29만 원 이상을 교복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지자체에 있으면서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도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대상을 고등학교로도 확대할 생각이신지? 이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 용인, 광명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학생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31개 시·군에서 안성시도 저희하고 같이 중학생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31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이 지금 현재 교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트렌드에 맞게, 추세에 맞게 확대의 범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우리 시가 100만 도시,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복 지원만큼은 거기에 걸맞지 않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지마는 타 시·군을 비교해 보면, 방금 예를 들은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중·고등학생, 고등학생도 포함이 돼 있고 또 액수도 29만 원, 30만 원에 가까운 액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우리 시의 명예에 걸맞은 앞으로 교복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 무상교복 조례가 6월로 연기가 됐습니다마는 그게 의결이 되면 내년도에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일괄적으로 아마 지원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지금 여기 2018년도에 6260명 해서 4억 7500만 원가량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사실은 매칭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280억을 예산을 편성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보장협의회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서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라.” 공고가 있어서 지금 경기도도 그렇게 하고 31개 시·군도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 세운 거는 예를 들어 이렇게 매칭을 했을 경우 몇 %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25% 저희가 부담….
신민철위원
25%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25%면 뭐 곱하기 4 하면 3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어쨌든 하려고 했던 건데 그중에 우리가 25%를 한 거네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통과되면 일단 30만 원 정도… 개략.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나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여기 비용추계서 보면, 비용추계서 자료 주신 거 보면 관내 중·고등학생 입학 또는 전학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조례에 보면 고등학교는 없고 ‘중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3조에. 근데 비용추계서에는 중·고등학교까지 같이 해 놨거든요. 그럼 이게 조례가 잘못된 건지 비용추계서가 잘못된 건지? 의지는 지금 고등학교까지 있는 건지? (담당 팀장,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자료 전달)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에 교복 지원 조례안 표준안을 따라서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을 했는데 비용 추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고등학교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잘못 표기한 거예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중학교만 일단 저희가….
신민철위원
근데 어쨌든 비용추계서에는 중·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학까지 해 놨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중학생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추계에서 고등학교가 포함된 거는 저희가 잘못….
신민철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래도 뭐 본 위원도 고등학교도 같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왕 하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끝으로 어차피 다 지난 얘기지만 조례가 너무 늦게 올라왔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 회기에도 도는 조례가 없어서 예산 집행을 못 하는데 우리는 조례가 없음에도 예산부터 잡았잖아요. 지금 이게 잡혀 있고 조례가 나중에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를 순서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3년 동안 1회를 교복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동복도 같이 하는 건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는 동복도 포함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리고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중에 타 지역 학교를 가는 학생도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신청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신청서를 작성 안 하면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신청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해야지만… 학생이나 학부모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급하게 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중학교 들어가면 입학하든지 그러면 거기서 관내 학교는 신청서를 거기서 작성하고 이렇게 홍보가 될 텐데 타 지역으로 가는 학생이나 이런 학생은 어떻게 하지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입법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4억 7600을 세우셔서 저희가 학교하고 교육청 부분에 저희가 홍보를 지금 했고요. 학교에도 일괄적으로 지금 공문을 시행을 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안내를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운동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거는 또 자기 특성 따라서 타 지역 학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혹시 또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나… 홍보가 안 되면.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남양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은 관외 지역에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할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조례가 의결이 되면 더 많은 홍보와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알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에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또 7대 마지막 회기라고 하니까 또 한마디라도 하고 싶네요. 학생 수가,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학생 수가 매년 1% 감소한다고 이거를 올리셨는데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올라오는 인원수하고 다 계산을 하면 해마다 중학교 들어오는 학생 수가 줄까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교육청하고 경기도 교육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우리 남양주만의 빅데이터 시스템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거 정확하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1차 추경에 올라와서 어떻게든… 학부모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되게 좋아하시고 학교마다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전부 다 알고 서로가 홍보를 해서 지금은 좀 홍보가 잘 돼 있고, 금액은 비록 작지만 사실은 하복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래서 아쉬움은 있지만 내년에는 또 교육청하고 잘 하셔서 전부 다 동복까지 지원을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부위원장
하여간 호응이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명시되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 제1항에서 운영 시간 내 운영 책임을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의 상주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2항에서 직원 및 자원봉사자 전문 교육에 대한 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 제1항에서 ‘운영규정을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를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 확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4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작은도서관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향상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운영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기 위해서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상주 규정을 삭제한다.’ 그러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 근무하는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없으면 부담이 좀 완화가 되나요?
박은경남부도서관장
네, 저희가 사립은 개인이 운영하는 거고요. 국립은 저희 도서관에서 직영이나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데요. 이런 규정으로 인해서 작은도서관 사립에서 자원봉사자를 꼭 모집해야 된다든지 이제 직원이 항상 상주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09시부터 18시라든지 시간을 정해서 하는데요. 이런 규정을 완화해서 좀 자율성을 더 작은도서관에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뭐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 급여 같은 것도 나가나요?
박은경남부도서관장
그거는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하진 않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전문 교육 규정도 삭제했어요. 이런 것도 교육 같은 것도 삭제해도 운영하는 데 별 문제 없겠습니까?
박은경남부도서관장
네, 여기 ‘참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참여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강제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완화해서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완화가 되더라도 교육 같은 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박은경남부도서관장
저희가 공공도서관 차원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자 워크숍이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으로 저희가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제안설명 해 주신 대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완화해도 이런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14조에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상주하여야 된다.’ 뭐 그것도 그냥 ‘준수하여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전문교육에, 14조 2항에 보니까 전문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런 것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해도 그만인 게 됐고, 또 15조에도 ‘정할 수 있다.’ 이것을 또… 정하게 돼 있는데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결국은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규제를 완화하는 거 이거는 참 좋아요. 작은도서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면 도서관 하시는 분들이 하기 어렵잖아요. 그건 좋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목적하고 운영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조례를 살펴보니까 4조의 기능하고… 기능이 특히 자료 및 정보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또 두 번째 보니까 어린이 독서 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또 운영해야 되고, 그밖에 지역 주민들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을 하라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다음에 또 5조에도 ‘어린이·노인·장애인들의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4, 5조에 조례가 명시돼 있는데 이렇게 완화해 버리면 과연 이 조례가, 이 완화된 조례가 이런 작은도서관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가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칫 목적에 어긋나게 관리가 소홀해지면 이런 것이 이제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나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박은경남부도서관장
저희가 좀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환경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규제가 좀 더 완화되면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게 되었고요. 그다음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운영에 혹시 소홀함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매년 실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나가서 평가를 하고 잘 되는 도서관에 대해선 지원을 또 차등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관리를 좀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많이 완화를 해 버리면 자칫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또 관리가 소홀해 질 것 같고 그래서… 좋은 뜻으로 개정을 하는데 결국은 설치 목적을 이룰 수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예 그러면 4조, 5조도 아예 기능 문제에 대해서도 표시를 해서 완화되게 하면 될 텐데 이런 기능은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다른 것만 완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운영이 좀 뭐라 그럴까? 예산은 지원되는데 잘 운영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신구문대조표를 보시면요. 14조 운영자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보면 지금 줄 그어진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준수하고 운영 시간 내에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하여야’에 대한 부분을 이걸 일반적으로 ‘운영 시간을 준수하여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규제돼 있는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요. 이게 사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당초에 직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의 근무 형태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그 상태로 유지를 할 거고요.
원병일위원
제가 의도는 잘 알아요. 의도는 잘 아는데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비치해야 한다.’ 이런 것도 그냥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을 주는 거잖아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의무 조항이었는데 그거를 단순히 ‘할 수 있다.’로 이렇게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 사항… ‘할 수 있다.’로 돼 있다고, 재량행위로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같이 더 열심히 저희가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남부도서관장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 개정안만 가지고 보면 딱히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생각은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좀 힘들긴 하시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의도는 알겠는데 다 좋은 쪽으로만 방향이 되는 것 같지 않다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하여튼 운영을 잘 해 보시고 문제점이 어떤 게 발생할지를 잘 눈여겨 보십시오.
박은경남부도서관장
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조 보면 어쨌든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하여야 한다.’인데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는 이제 없어도 되는 거예요, 14조에. 그렇지요? 뺐잖아요.
박은경남부도서관장
네.
신민철위원
타 시·군은 혹시 작은도서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남양주시…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남양주시 말고도 다른 도시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곳은 지금 이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은경남부도서관장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신민철위원
혹시 조사는 좀 한번 해 보셨나요?
박은경남부도서관장
아니요. 이 조사는 못 해 봤고요.
신민철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래도 이 조례를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제가 이거를 몇 군데를 봤더니 최소한 자원봉사자 정도는 구해 놔야,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해야 시에서 작은도서관에다가 책도 좀 보급해 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자원봉사자를 배치한다든가… 대신 시간을 자기네들이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아예 다 배제해 버리면 앞으로 작은도서관에 책이나 이런 거 보급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기준을 삼을 거며,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작은도서관을 평가를 어떻게 할 거며, 이런 문제가 좀 따를 것 같거든요. 그리고 타 시·군에는 아직 우리처럼 이거를 폐지한 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몇 군데 비슷한 데 이렇게 봐도.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남부도서관장
저희가 작은도서관 저희 조례에서요. 상위법에 이러한 규정들이 명시돼 있지 않은데 저희가 처음에 작은도서관 설치 조례 하시면서 조금 더 잘하고자 이게 이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운영해 보다 보니까 운영자들이 좀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립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규제를 좀 완화해서 좀 더 활성화하고자 이런 방향으로 좀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알겠는데, 이 방향으로 하는데 타 시·군에서는… 우리랑 다를 게 없을 거예요, 타 시·군도. 혹시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조사한 건 혹시 있으신지?
박은경남부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저는 좀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 가까운 성남이나 군포나… 뭐 예를 들어. 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데를 한번 비교를 해서 수범 사례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혹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게 어떻게 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앉아서 몇 군데 봤더니 직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자원봉사자는 다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것도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맞는 건지 판단이 좀 안 서서… 예를 들어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과장께서 예를 들어 무슨 시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꿨더니 뭐가 좋아졌다든가 뭐 이런 예가 좀 나와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은경남부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좀 더 파악하고 저희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 남부도서관장에게 자료 전달) 그건 좀 더 파악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저기,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제7대 남양주시의회 마지막 회기, 마지막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하게 됐습니다. 지난 4년간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산신도시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도로에 포함된 지번 등 재조정이 필요한 7필지에 대하여 법정동과 행정동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도농동 152-3번지 외 4필지에 대하여 법정동을 다산동으로, 행정동을 다산2동에서 다산1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다산동 4091-4번지 외 1필지는 법정동 변경 없이 행정동을 다산2동에서 다산1동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4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18일 시행된 다산신도시 행정구역 조정 지번에 대하여 도로에 포함된 필지에 대하여 법정동과 행정동의 재조정이 필요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관할 구역에서 지적의 누락이 조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5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제처에서 법령상 대행 근거가 없는 경우 개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4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시행령’에 의하여 접수된 기부금의 사용을 위하여 이번 개정조례안에 추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대행 규정을 삭제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제반 사항 조항을 신설하며, 지방보조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만큼 각종 보조금의 관리와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5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다음은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법제처에서 법령,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 대행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또한 기금 운용 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 운용 시 민간 전문가의 참여 보장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4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존 위원회 대행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별도의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공정성과 기금의 운용이 증진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5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남양주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방재정 운용 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었으나 법제처 권고에 따라서 재정공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4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하여 지방재정공시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그 제반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동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는 우리 시의 1조 5000억가량 되는 예산을 주민에게 공시하는 만큼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크므로 동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5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다음은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내 경제 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편리한 지능형 자족도시를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5개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 방향 설정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운영과 정책 기획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4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국가의 정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계적인 확산 추세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행정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기반을 만들고 지원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시행에 있어 4차 산업혁명의 시책이 조속히 마련되어 우리 시 발전에 접목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조에 보니까, 4조 1항에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5년 단위로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타 시·군에 보니까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는 그냥 5년 계획만 세우고 매년 계획은, 시행 계획은 안 세우나요?
종일
김종일스마트시티과장
기본적으로 국가 법령에 따라서 제정되는 게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고 세부 미세한 계획은 1년 단위로 수정하게 돼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조례에 표시를 안 했길래.
종일
김종일스마트시티과장
그 다음 해에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1년 단위의 미세한 거는 1년 단위 운영하는 걸로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조례안에.
원병일위원
어디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이게 조례의 내용을 보면 대개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하고 그다음에 항상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서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우리 지금 이 조례에는 그런 게 없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종일
김종일스마트시티과장
여긴 표시가… 5년 단위의 계획은 종합계획을 세우는 거는 앞에 표시가 돼 있고요. 실무위원회에서 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수립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찾는 중) 4조 6항 3번에 보면….
원병일위원
네? 몇 조?
종일
김종일스마트시티과장
4조 6항 3번 항목에 보면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 부분이 1년 단위 수정 부분을 표현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뭐 이해는 하겠는데요. 일단 표시가 타 시·군 조례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또 다른 조례도 대개 보면 그다음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그 표시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달리 이해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14조에도 여기 14조 실무위원회도 뭐 그렇게 이해하려면 그런 조항이 있기는 해요. 근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례 시행규칙에다가 내용을 담아서, 구체적인 사항을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런데 한 글귀만 넣으면 끝인데 없길래 제가 질의드렸어요.
종일
김종일스마트시티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과장님,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있고, 다시 또 그 속에 실무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나요?
종일
김종일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 조례안을 지금 타 시·군 거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세부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실태 조사나 창업 및 기술 지원 활성화 방안이나 연구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다 타 시·군에… 이제 지금 몇 개 없더라고요, 이게. 4차 산업혁명 조례안이 지금 시행되는 데가 한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입법예고가 3월 달에 들어 있고. 근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서 이거는 뭐….
종일
김종일스마트시티과장
그런 부분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8월 22일 날 스마트도시법이 처음 제정되면서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시·군·구가 작년 하반기에 이제 조례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 시책을 그냥 일단 나열을 한 상태고요. 저희는 조례를 만들고 저희한테 맞는 시책을 연달아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일단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하겠다?
종일
김종일스마트시티과장
네, 후속으로 바로 시책을 만드려고 합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알겠어요. 그러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도시 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통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통합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할 예정이신가요?
종일
김종일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이제 스마트시티센터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기능이나 추가되는 시민 편의 사항들을 계속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알겠어요. 일단 진행하는 방향이 그러면 잘 운영하시기를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남양주시 향토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5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향토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끝으로 남양주시 향토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향토예비군의 명칭을 예비군으로 변경하고 조례의 제명도 함께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에 차량 운행 비용의 일부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전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비군에게 실비로 지급하는 교통비에서 차량 운행 비용을 우선 충당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향토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향토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4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존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하며, 일부 법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을 바로잡고자 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시의 경우 예비군의 차량 운행 비용이 현재 전액 지원되는 만큼 예비군들의 편의가 더 향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향토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향토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이게 최초에 제정이 언제 됐지요? 조례 제정이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2012년 6월 7일 날 제정됐습니다.
신민철위원
2012년이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는 일부 지원됐나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아니요. 지금 종전에 일부 지원한 건 아니고요. 2015년 이전까지는 이용자들한테1000원씩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6년부터 올해 2년 동안은 전액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민철위원
조례 개정도 안 하고 그렇게 먼저 전액 지원해도 되는 거면 조례 개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그 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개선코자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민철위원
당초는 일부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일부만 했더니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일부 개정을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예비군 대원들한테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식대하고 교통비 명목으로 해서 1만 3000원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에서 예비군훈련 참여했을 때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 돈에서 지급을 1000원씩 징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꼭 교통비만이 아니라 7000원이라는 돈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마석역부터 차산리 군부대까지인데 그분들이 마석역까지 오는 데 또 교통비도 있는 거고, 왕복 비용으로 하면 그 돈까지 받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전액 교통비가 아니라 보상비 개념이면 ‘예비군훈련 교통 여건이 열악한 데까지 참여한 사람들한테 굳이 1000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민철위원
당초부터, 제정할 때부터 심도 있게 조례 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맞지 않게 2년여 동안 한 거는 또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불합리한 게 없도록 조례 제정하실 때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타 시·군도 전액 지원하나요, 버스?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지금 여건별로는 틀리고요. 부대 여건이 남양주 같은 경우는 마석역부터 차산리 훈련장까지 5.6㎞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도 현재 30-15번 같은 경우 마석역에서 100분 간격으로 움직이고, 7번 같은 경우 40분 간격으로… 저희 외에는 타 지역은 특별히 안 알아봤습니다마는 저희 여건이 너무 외진 데 있다 보니까 교통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럼 마석 와서 다 버스로 이동을 하나요, 거기까지? 승용차 가지고 오고 그런 분들은 없어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승용차 갖고 오시는 분은 군부대로 바로 가시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동원예비군들 같은 경우 승용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젊은 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전철로 와 가지고 마석역에서 거기를 가야 되는데 교통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그런 거를 임차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향토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끝마치기 전에…. 오늘 제250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7대 의회도 마무리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간 시정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왔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7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보람되고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날에도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