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춘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2018년 12월 29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신고 표시 부착 조항을 신설하여 무신고업소와 구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장소별로 세분화된 조문을 단순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 신설로 영업장소 지정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영업신고 우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는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차량에 영업신고 내용을 부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8년 4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4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영업신고 표시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수요자 입장에서 선호하는 장소를 직접 신청하는 영업장소 지정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사용계약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식판매자동차의 안정적 시장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와 이유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 3월 현재 기준 관내 음식판매자동차는 공용재산 5개소와 체육시설, 하천부지, 도시공원 각 1개소로 총 8개소가 신고·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과장님, 혹시요.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거는 좋은데 혹시 문제점이 나중에 또 발생될까 우려되어서… 차량이 한정되어서 이렇게 허가식으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한정된, 행정복지센터에서 한정된 그런 허가를 해 줬는데요. 지금은 이제 본인이 요구를 하면 해 주게끔 지금.

신고만 들어오면 그냥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신고만 들어오면 다….

네, 신고가 들어오면 해 주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신고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다른 지역도 다 하는 게 아니고, 교통 상황이나 그다음에 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우선 식품위생법보다 다른 타 법령을 검토를 해 보고 난 다음에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해 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기존에, 기존에 그런 주위에 식당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하고 어떤 관계가 또 혹시 또 우려될까 봐.

저희가 이제 권고를 하는 거는 기존에 상권이 조성된 데는 거기는 지금 피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손님,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나 체육문화센터나 그다음에 이제 정원 같은 데 그렇지만 와부… 아니, 조안 같은 경우는 ‘물의정원’이나 이런 데는 다들 선호를 하는데 조안은 아마도 타 법령을 먼저 다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고요. 진접 같은 경우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능이나 이런 데 여러 군데….

그런 위치가 좋은 데는 또 서로 가려고 그러는 경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잘 조정해서 주위에 무리 없이 원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고는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해서 거기서 발급을 하는 거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된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장소 제한, 제한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소 제한을 지금 풀어 주는 겁니다.

아니, 기존에 있었던 거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완화를 시켜 주는데 그래도 장소 제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장소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고, 대신에 타 법령이나….

그러면 지금 우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상가 앞에 이런 데도 다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청만 하면?

….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음식을 차에서 판매를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음식점 앞에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여유 공간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의한 게 다 해당이 돼요. 그러면 그런 장소도 허가를 해 주냐 이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요. 주변 상황이나 교통 상황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A라는 똑같은 음식인데 정상적으로 건물에서 하는 여기에 차량이 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여건이 되면 아까 타 법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법령에, 타 법령에 적합하면 그런 장소도 허가를 해 주냐….

지금 상가밀집지역에는 저희가 지금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그렇게 일일이 다 집어넣지는 못하고요. 이제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니, 제가 지금 묻는 말씀에 답변을 안 하시네.

….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 상환액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기금심의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4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4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개정사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용도를 추가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부합하게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평소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조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회피의무 및 위반 시 해촉 관련 조항을 추가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남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조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회피의무 및 위반 시 해촉 관련 조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이의신청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4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4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는 시·도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일반구(區)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는 도지사의 관할을 받도록 함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을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일부를 신설하려는 사항과 심의·의결에 있어 안건에 대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 위원 자격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등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도감지구 등 3개 사업지구 1893필지 205만 7000㎥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임송지구 등 2개 사업지구 828필지 57만 9000㎥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4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4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한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에게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심의·의결에 있어 안건에 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음에도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 위원 자격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등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과장님, 주요 내용 ‘다’항에 안 제11조 있지요, 찾으셨어요?

네.

11조가 지금 삭제된 내용을 보면 ‘상위법령 위배 소지가 있어서 조문을 삭제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위법령에서 이의신청 거부 조항이 없거든요. 그거를 조례에 기존에 있었는데요. 법에 없는 사항을 이번에 삭제하게 된 겁니다. 모든 이의신청이나 중지에 관한 사항은….

그럼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담당 팀장, 토지정보과장에게 설명) 2013년도에.

2013년?

네.

얼마 안 됐네요.

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얘기를 좀 하고 싶으냐면 조례도 법만큼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없는 것이 조례로 정해졌다는 게 그 당시 어떻게 해서 정해졌는지 좀 의심스럽고, 조금 전에 다른 부서지만 이 조례 정하는 게 규제도 있지만 완화도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완화든, 규제든. 법은 한 번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구속을 당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어느 부서가 됐든 이러한 결론이 나오면 안 되겠다는 것을 좀 경각심을 좀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공간정보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제명 및 변경조항을 반영하고, 공간정보 자료의 사용목적이 완료된 경우 자료를 폐기하고, 파기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목적 외 사용 및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4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4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위법령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남양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15년 6월 4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아울러 공간정보 자료의 사용목적이 완료된 경우 자료를 폐기하고 파기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 조례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남양주시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경계선 관통대지 및 단절토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계선 관통대지 및 단절토지는 지난 2013년 7월 5일 그리고 2015년 6월 15일 2차례에 걸쳐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관계 법령 및 지침의 변경으로 해제 요건이 완화되어 추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해제 대상지는 경계선 관통대지 162필지 5만 3841㎡와 단절토지 44개소 8만 5089㎡입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의회 의견 청취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계선 관통대지 및 단절토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경계선 관통대지 및 단절토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8년 4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4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와 관련하여 완화된 기준에 충족하는 구역 및 필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와 관련하여 완화된 기준에 충족하는 구역 및 필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금번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은 남양주시가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2016년 3월 29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단절토지의 기준 면적이 1만㎥→3만㎥로 완화됨에 따라 금번 해제 대상에서 1만㎥ 초과하는 단절토지 10개소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지구단위계획과 장기미집행시설의 문제로 국토교통부에서 법령 개정이 검토 중인 사항으로 개정 결과에 따라 추후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계선 관통대지 및 단절토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과장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검토의견 전문위원이 할 때 10개소, 이거는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10개소는 지금 1만 이상 3만 이하의 이제 단절토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법령이 개정이 된다든가….

법령이 언제 개정이 되지요?

그거는 아직 지금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아직 그거는 지금 5월 중에 좀 의견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러면 법령이 개정이 되면 바로 추가로 이렇게 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었다가 수립이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하여간 추가로 그렇게 하실 생각은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럼 됐고요. 지금 뒤에 다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규정에 의해서 꼭 부합이 돼야지만이 해제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더 이거를 추가 해제 요구를 지금 해도 그 규정에 맞지 않으면 못하는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개 필지들이 해서… 지금 전체에서 추가로 4만 2000평 정도가 추가로 해제가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그린벨트 문제로 상당히 곤욕도 겪고 있고, 또 업무를 진행하는데도 상당히 어떤 불편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어떤 기회를 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셨으리라 믿고 있지만 다음에도 또 완화 정책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때를 정말 잘 활용을 해서 미리 다음 거를 대비해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좀 기존에 해 왔지만 더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오늘 보니까 경기도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했어요, 최초로. 본 위원이 그거를 준비를 해 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잠재했던 그런 것들을 지금 도출해 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기존에 건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하셔서 더 많은 부분이 완화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박부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시행에 따른 우리 시 조례 위임사항의 개정은 해당이 없으나 개정된 법령상의 용어에 맞게 개정하고, 현재 별내동에 운영 중인 스마트시티통합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기타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4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4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위법령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 중 ‘유비쿼터스도시’를 ‘스마트도시’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남양주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운행지역 선정 내용으로 행복택시 운행지역은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마을 중심지로부터 버스정류소가 500m 이상 떨어져 있고, 운행 횟수가 1일 10회 이하인 마을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행복택시 이용 대상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주민의 이용 요금 및 차액 지원 내용으로 행복택시 이용자는 운행 1회당 경기도 시내버스 카드요금을 납부하고, 차액은 시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4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4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남양주시 관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인 행복택시는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경기도의 따복택시를 비롯하여 용인시 등 8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농촌지역 내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행복택시를 도입하고 버스요금과 동일한 요금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행복택시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2018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이 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촌마을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교통복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지금 이 조례안 제정하는 게 시범운행은 좀 하고 계시는 거지요?

4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안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단점은 좀 파악이 되셨나요?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공차 보상입니다. 빈 택시로 콜을 받은 지역까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현행 법령상 부당요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 국토부에 공공형 택시에 한해서 단서 조항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하였고, 저희도 지금 다른 방안으로도 또 공차 보상을 해야만 제대로 수요 응답에 따를 수 있는 거로 판단해서 그 부분을 계속 검토 보완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콜을 불렀을 때 택시들이 잘 안 오는 이유가 공차 부담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요. 빈 택시로 4㎞나 10㎞를 가는 거에 대해서 보상이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제도는 아주 행복택시가 너무 좋게 잘 만들어져서 주민들 호응은 좋고, 기대감도 커요. 그러니까 그러한 택시운송업자랑 주민들 그리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이 좋은 제도 좋은 거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