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세무과 등 6개 부서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 한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핵심 사항만 간결하게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무과, 회계과, 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무과장 신재규입니다. 178쪽입니다. 번호판 영치 단말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에 필요한 단말기를 교체코자 하는 것으로 2014년도에 구입했는데 노후 되어서 작동이 잘 안 되어서 100만원씩 두 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사무실 책상 및 의자는 사무실 책상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사무자동화에 맞는 사무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183쪽입니다. 저희과는 19억 2,100만원 3.58%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리지출 운영으로 감 1,800만원을 한 것은 우리과 내의 기간제 요원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공사원가 사전 검토제 운영으로 70만원을 증액한 사항은 계약업무 관련 업무용 법령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공용차량 운영으로 1,000만원은 저희가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14대인데 유류대나 정비비가 부족하여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600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3대의 차량이 있어서 대체코자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물품관리 1,500만원은 청내에 일반 사무실에 OA가 아닌 일반 철재, 목재 책상을 비치한 부서가 많이 있어서 노후 물품에 대한 책상의자를 교체코자 계상했습니다. 183쪽 하단 기간제 근로자가 저희과 6명 중에 3명이 전환을 하여 5,700만원을 감했습니다. 184쪽입니다. 시청사 관리로 시설부대비는 저희 시청사가 법에 의한 3종시설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전문안전진단 업체에 안전진단용역을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18억 9,800만원을 증했는데 이 사항은 공무직 인금 인상분과 이번에 공무직으로 전환된 51명 소요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250만원 감액된 것은 가족관계등록사무업무 인건비인데 여비 지출을 절감해서 국비 반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0쪽에 무창포신비의 바닷길 축제 있죠? 이게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다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가 추가 됐기 때문에 4,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 9,000만원인데 원래 계획은 1억 5,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도비가 추가 되어서 계획했던 것과 많이 달라지는 축제가 되나요? 설명 좀 해주세요.

특별하게 1억 9,000만원으로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세부 계획은 수립된 상태가 아닙니다. 1억 9,000만원 예산이 확정되면 1억 9,000만원에 맞춰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이 우리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제가 급속도로 커가고 있네요. 예산이 낭비된다는 이야기는 듣지 않도록 이게 저희가 10일에서 12일이면 2박3일이잖아요. 2박 3일에 1억 9,000만원이 소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후에 낭비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9쪽에 보면 TPO 가입비 및 연회비가 있어요. 4,000만원이 증 됐는데 가입비나 연회비는 매년 실시되는 건가요?

가입비는 최초 가입할 때 한번 내고요.

이번에 처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연회비는 매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입이 언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올해 처음 가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입비는 얼마인가요?

가입비는 한화로 55만원 정도 되고 연회비는 연 330만원 정도 됩니다.

330만원이면 해년마다 연회비를 330만원을 줘야 하나요? 그러면 TPO에 가입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한 것이 있나요?

회원 도시로 가입을 하는 건데요. 동남아 아시아권에 130개 도시가 TPO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관광홍보나 관광도시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서로가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고 해외로 나가서 같이 활동하는 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하는 것은 쉬운 건가요? 누구나 원하면 되는 건가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해요?

아닙니다. 이것도 사무국에서 어느 정도 그 도시의 관광 인프라나 그런 것을 나름대로 측정을 해서 가입 여부를 사무국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입하게 된 거네요? 그러면 추가 좋은 요인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190쪽을 보면 21억 2,000만원 출연금이 조례를 얼마 전에 했지만 출연금으로 나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선심성이나 낭비나 이런 것을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192쪽 성주사지 예초작업 그게 인건비로 못 세우나요? 그냥 시설비로 하면 설계에 들어가야죠?

당초에는 시비로만 인부임을 하려고 했는데 국도비 지원이 되어서 시설비로 했는데 시설비로 문화재 사업은 일반 업자가 못하고 자격을 가진 업자만이 제초작업이라고 해도 수지를 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하면 저희도 편리하고 좋은데 이런 제한들이 있어서 이중으로 예산을 세우기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설계비가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풀 깎기 작업인데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적어도 설계비가 150만원 내지 200만원은 들어가지 않나요?

최소한 100만원 이상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예,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6쪽에 보면 머드제품 재료구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증된 것은 물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팔려서 재료를 이렇게 더 구입해야 하는 건가요? 금액이 증 된 것이 2억인데 그래서 5억이 됐고 원래 기존에는 3억이었는데 원인이 뭐에요?

사실은 연간 소요액이 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신속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5억을 다 편성을 해 놓으면 신속집행 비율이 문제가 되어서 분리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평균 5억씩 예산이 잡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비누는 많이 팔려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제품은 사실 미미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품에 관계없이 종합적으로 예산을 잡는 건가요?

어쨌든 OEM을 생산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생산을 할 수 없고 기본 수량이 있습니다. 그 수량만큼은 의무적으로 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비로 소요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봉갑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예산 증감에 따른 변경은 생략하겠습니다. 205쪽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미 선정에 따른 5,0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 노후 음향시설을 교체코자 1,50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 예산 반영입니다. 1억 2,55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206쪽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입니다. 주산목욕탕 정밀안전진단에 2,00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입니다. 16억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입니다. 420개소에 공기정화 설치를 3억 6,04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206쪽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연고자에게 1구당 30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급코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정책창안대회를 개최코자 1,000만원을 민간사업행사 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아동 청소년 의회운영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의회 회의 운영으로 500만원, 어린이청소년의회 워크숍으로 200만원을 도합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의회 참가자 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정규직 공무직 전환에 따른 수당 등 예산 반영을 6명에 대하여 2,56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신규 개소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흰 지팡이의 날 도 행사 참가인원 증가에 따른 금액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위안행사 참가인원 증가에 따른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사업 종사자 인건비 부족액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기능 강화사업 종사자 인건비 목을 변경하여 아까 증액한 것을 여기서 감 조정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자립생활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국도비 4,782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지원입니다. 비정규직 공무직 진환에 따른 수당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는 드림스타트 6명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충남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참가 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인의 밤 및 한마음대회 보육인 위안행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차령초과 공립어린이집 통학차량을 흑포 어린이집에 대해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회의자료 제작등 사무용 제본기를 구입코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쪽에 노인일자리 있죠? 노인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일자리를 신청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신청자의 몇% 정도가 되나요?

노인들이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저께도 시니어클럽을 다녀왔는데 노인들 인력 파견형 사업이 있습니다. 목표를 100명으로 잡았는데 20명도 채 취업이 안 되는데 문제점이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노인들을 많이 쓰지 않으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여 활성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몇 명씩 지금 하고 있잖아요. 27만원씩 나가는 그 일자리요. 그게 지금 3시간 하나요?

예,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이 27개 사업단에서 1,186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이라도 20, 30만원이라도 벌고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신청하면 다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로 부탁을 하고 불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3시간 일자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도 어르신들의 용돈벌이를 위해서 일자리를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과에서도 과장님께 신경을 써 달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흑포 어린이집 내구연한은 어떻게 됐나요?

2009년식이거든요.

2009년식이면 얼마 안됐는데

10여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치는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고 저희도 이 차량에 대해서 이번까지만 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을 질 필요성도 있고 또 저희가 원해서 공립 어린이집을 양성시킨 것이기 때문에

원래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나요?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7년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10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네요. 왜냐하면 고장이 많이 나고 고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2009년도면 10년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런 것도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안전을 생각해서 교체해야 할 것은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괜찮은 차는 고쳐서라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까지는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으로 공립 어린이집에는 한 대씩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더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 또 타 시군처럼 저희도 민간 공립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얼마씩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적립한 상태에서 시에서 조금만 보조해 주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하지 않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철저히 해 보시고 다른 시군과도 비교를 해 보시고 여론도 들어보시고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5쪽에 보면 행복경로당 운영이 있습니다.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계속될 건가요?

이것은 도비가 계속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고 도에서 23군데에 대해서 더 이상 늘리지도 않고 금액으로 23군데를 계속 유지하면서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3곳은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현장에서는 그것을 요청하는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해 주고 싶은 곳도 사실은 있어요. 보조금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요청을 하는데 23곳으로 고정을 해서 이 도비로 계속될 것인지 제가 과정님께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아니면 내년에라도 추가로 한 두 곳이라도 늘려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래야 우리가 주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문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신청을 한 곳이 많은데 개소수를 조금 늘렸으면 어떻겠냐 했더니 도에서는 같이 나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23군데지만 지금 행복 경로당 거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큼 활성화되는지 그리고 포기하고자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부녀회에서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고 해서 한 개소당 1,200만원 정도의 보조비가 나가고 있는데 봉사하기가 힘들다 해서 포기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포기해서 교체를 하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 포기하는 곳보다는 원하는 곳이 더 많다보니까 민원을 많이 듣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현재 상태로서는 도에서는 더 늘리지 않는다는 방침이잖아요. 예산을 늘리지 않겠다는 이야기고 포기하는 곳은 미미하겠죠. 미미할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계속 원하는 곳이 많다고 하면 시비로라도 할 생각이 있나요? 시비로만 하는 것은 어렵나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생각해 본적은 없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206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 증축, 신축, 증축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추경에 이렇게 신축, 증축이 올라온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공모사업이 2억, 3억인데 경로당 개보수를 하는데 여기 공모사업은 어디입니까?

예?

206쪽 공모사업해서 하는 곳이 밑에가 이 금액이 밑에 있는 장이 1, 2, 3리가 다 포함이 되어서 공모사업 예산인가요?

예.

그러면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곳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정해진 곳과는 무슨 차이가 있죠? 공모를 한 곳과 시비가 100% 들어간 곳이

차이점은 크게 없습니다. 일단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비 절감적인 차원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온 금액이고 또 시비 들어가는 거하고 공모사업은 일단은 일차적으로 읍면동에 공문을 띄워서 대상지를 선정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민생현장을 다니면서 경로당이 필요한 곳을 정했는데 여기 올라온 개보수 지역이 많은 것 같지만 사회복지과장으로써 아쉬운 점은 조금 더 개보수를 해 줄 곳도 많고 신축해 줄 곳도 있는데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부족하다는 거죠?

몇 군데는 더 해 줘야 하는데 저희가 최소한 5, 6군데 정도는 올해 사업으로 해 줘야 될 곳이 빠진 곳도 많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천1통은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

부지는 아직은

찾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예산을 일단 잡아놓고 찾으면 바로 사겠다는 이야기인데 부지가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먹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들어가면 앉을 곳이 없어요. 빨리 부지를 선정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분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성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일단은 국공립은 저희가 시에서 외곽 지역, 어린이들이 닿지 않는 쪽으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 원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도록 시에서 권장해서 만든 것이 국공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공립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주체는 보령시장이 주체가 아닙니다. 위탁받은 자, 수탁자가 주체입니다. 그리고 법인 어린이집도 운영하는 법인이 주체가 되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개인은 어떻게 되냐면 사업자 등록증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일반 민간어린이집 성격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냐면 대표자가 개인이 됩니다. 민간 어린이집도 대표자가 민간이에요. 국공립이라고 해서 차별화해서 지원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인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을 많이 들여서 법인을 설립했어요. 민간도 자기자본을 들여서 설립했는데 거기 운영사항 내용을 보면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민간은 똑같이 운영을 해야 해요. 거기서 이득을 창출했다고 해서 민간이라고 해서 원장이 월급으로 조금 더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남는 돈은 어린이집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법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이사가 가져갈 수 없어요. 국공립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세 가지 종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공립이라고 해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 준 다면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법인이나 민간에서 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해요. 국공립이라고 해서 시장이 운영할 것 같으면 100% 지원해야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똑같이 지원하잖아요. 인건비 법인하고 국공립은 지원하는 성격이 자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조례에 수탁자의 의무를 잘 보세요. 돈이 부족하면 자기 돈으로 채워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계약할 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5년 동안은 민간인이 시설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파악을 잘 하셔서 지원할 때 차별을 두지말고 골고루 어린이집이 지금 민간도 어렵고 법인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구분해서 지원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듣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228쪽입니다. 환경보호과는 1회 추경예산에 32억 6,50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인가주변 뱀그물 설치사업비로 원산도와 외연도를 대상으로 1,500만원을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휴지통 없는 화장실 안내문 제작비로 2,5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구입비에서 집행 잔액 2,503만 8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비에서 원산도 선촌항 공중 화장실 설치비로 2억 5,000만원을 장고도 명장해수욕장에 설치비로 8,000만원을 대천천 시점 농어촌 기반공사 쪽에 있는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3,500만원을 오천항 수협 주차장 인근에 설치하는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3,500만원을 풍계리 노인회관 앞 주차장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3,500만원을 웅천천 체육공원 이동식 공중화장실 2개소 설치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독산해수욕장 해안도로에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4,000만원을 무창포 해수욕장 해안도로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4,000만원을 성주면 특산물 판매장 및 패러글라이딩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폐공관리에서 지하수 방치공 3개소 원상복구비로 600만원을 수질변동 파악 등을 위한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 시설에서 5년 주기로 설치하는 분뇨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로 3,000만원을 분뇨처리장 탈취기 바닥 보강공사비로 1,000만원을 분뇨처리장 종합처리기 수선공사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슬러지함량법 검사비로 60만원을 특정유해물질검사수수료로 240만원을 비료성분검사수수료로 200만원을 근로자 작업복 구입비로 320만원을 실험 시약 구입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실험실 집기류 구입비로 100만원을 수분조절제 톱밥 구입비로 1,440만원을 우분 및 계분 구입비로 800만원을 미생물발효제 구입비로 500만원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 축산농가 8개소에 대해서 잔분처리 톱밥 구입비로 2억 원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약품 구입비로 3억 3,18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가축분뇨공공 세부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3,000만원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비 해서 부대비 포함 5,200만원을 삭감하여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과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BCS반응조 수중포기기 수선공사비로 2,000만원을 DOF 설비 개선 공사비로 4억 500만원을 악취포집설비 교체공사비로 1억 2,100만원을 감시제어설비 개선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진입로 보수공사비로 3억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천북면 신죽1리 저온창고 설치비로 2,200만원을 천북면 신죽3리 마을회관 및 농산물 집하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비화시설 암롤차량 및 암롤박스 구입비로 1억 300만원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청소 재활용품 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공무직 전환으로 5,245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폐기물 관리에서 빔프로젝트 이전설치 수수료로 120만원을 CCTV 고정식 3대 이전설치 수수료로 120만원을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처리단가 톤당 20만원씩 인상으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자원순환 학교 운영비로 3,010만 8천원을 재활용품 수집·운반량 증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민간위탁금 2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운영인력 5명 증가분에 대해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위탁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2쪽입니다. 음식물 처리 용량 증가로 인한 음식물 자원화 공공처리아시설 민간위탁금 1,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영농폐기물 공공집하장 확충사업으로 99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서지역 위생매립장 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수 1억 881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수 1,920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33쪽입니다. 침출수처리장 터보송풍기 교체 사업비로 6,500만원을 침출수처리장 사무집기류 구입비로 400만원, 위생매립장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위생매립장 사무실 책상 및 의자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 관리에서 환경오염사고 및 배출업소 단속차량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미세먼지 알리미 전광판 5개소 설치 사업비로 6,000만원을 환경오염지도 단속 및 오염사고 전용차량 구입비로 4,000만원을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비로 1,000만원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국비보조금 2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3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보조사업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비보조금이 대당 2,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감소됨에 따라 20대 차량분인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공간 조성에서 기후변화 에너지 체험 놀이터 조성 도비보조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3,509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3,34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1억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9쪽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에서 이용하는 비용이 관리하는 사람들의 비용이에요? 아니면 근로자 작업복 구입 이런 것인가요?

추가로

누가 착용하는 건가요?

거기 민간위탁을 주면

보조를 받아서 사업 하시는 분들에게 옷을 우리가 사주는 거예요? 그게 맞나요?

예, 다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부터요?

예.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면 작은 부분까지도 시에서 책임지고 해야 하는 건가요?

예,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을 위탁시켜서 소규모 비용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230쪽을 보면 DOF 설비 개선공사가 있어요. 4억 500만원이요. DOF라는 게 무슨 약자에요?

용존오존부상시설입니다. 산소를 주입시키는 시설입니다.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예전에 2006년에 설치된 시설인데 이 시설이 지금 노후 되고 그래서

교체하는 건가요? 그 금액이 이렇게 비싸요?

예, 그게 주핵심입니다. BCS와 DOF가 축사공공처리시설에서 주요 핵심시설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10년 정도인데 지금 12년 됐습니다.

올해 12년째 들어가죠? 고장이 몇 번 났나요?

고장이 계속 나고 성능을 60%밖에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세먼지 알리미 전광판은 다섯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시나요?

저희가 문화의 전당하고 대천역, 종합버스터미널, 현대사거리, 수청사거리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들이 손쉽게 볼 수 있게끔 전광판처럼 설치해서 현재 보령 시내가 좋음인지 보통인지 나쁨인지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섯 곳을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예.

그다음에 234쪽을 보면 전자자동차 보급 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비네요. 4,000만원이 감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계속 전기자동차를 보급을 하고 권장을 하잖아요.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때문에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권장을 하고 지출을 하고 구입을 하는데 조례에 되어 있나요?

현재 조례로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조례로 해서 절차에 맞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우리 보령시에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틀을 가지고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으니까 이것도 선순위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8쪽 휴지통 없는 화장실 안내문 제작한다고 2,500만원을 세웠는데 화장실에 이런 것을 늘려가는 추세인가요?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해되는 휴지로 구입을 해서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화장지가 분해가 잘 되어서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하다 보면 인건비가 절약된다고 보는데 여론도 괜찮고 효과가 있다면 많이 늘려가야 하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알리미 전광판 설치 있죠? 233쪽에 5대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6,000만원을 세웠어도 5곳 밖에 못하는데 일단 시내에만 설치를 한다는 거죠?

우선적으로요. 호응도가 좋으면 읍면동에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관심이 많고 미세먼지가 오늘은 얼마만큼 높고 적은지 관심이 많으니까 효과가 있고 여론이 좋다면 면단위도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화력발전소 주위에 있는 면단위가 심하니까 그런 쪽도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 본예산에 4,000만원 받았다가 1,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저는 더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 가정에서 슬레이트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아직도 가정에서는 폐기물을 처리 하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슬레이트를 아무데나 버릴 수도 없고 매물을 할 수도 없는 상태거든요. 이것은 사업 예산을 더 세워서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너무 적게 세우신 것 같아요.

최근에 전국적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 업소가 너무 없어서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은 많이 발생되고 처리하는 업체는 적고 그래서 단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방치폐기물처리 단가도 기존에 톤당 60만원이었는데 20만원 올라서 80만원씩 하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가기 전에 하루속히 방치된 것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든지 바로 질문을 받도록 해요.

시간이... 보건소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질문만 받도록 하죠? 위원님들 오전에 끝내야 하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응답만 하는 것으로 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설명을 듣지 않아도 잘 안다고 하시니까 345쪽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있어요. 대상포진 지원해 주는 것이 올해부터 시작인가요? 1년에 평균 데이터를 냈을 때 몇 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9,600만원이 됐나요?

위에 도비 6,000만원 있죠? 그것은 500명 정도 12만원씩 들어가거든요.

1인당?

그렇게 하고 자체사업 9,600만원 그 밑에 계상했는데 그것은 800명됩니다.

이게 800명 대상인거예요? 1인당 12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네요. 대상포진은 금방 치료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이 1주일 이상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호응은 좋을 것 같네요. 대상포진이 요새 의외로 많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했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