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영 의원 발언

미래사업과장 신기철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2022년 보령 해양머드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해양머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 리플릿과 홍보 물품제작, TV와 신문 등의 홍보, 홈페이지 제작, 홍보 영상자료 제작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공무 국외출장여비로 국제화여비 3,000만원과 민간인 국제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머드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유치가 확정되면 세계 5대 머드도시를 방문해서 머드현황 파악과 머드산업의 발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천해수욕장입구 상징게이트 디자인공모 기타보상금은 본예산에 계상됐던 일부사항의 공모사업비가 감액됐는데 연계되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머드산업 발전을 위한 학술세미나 역시 해양머드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머드관련기관이나 전문가와 시민을 초청해서 머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해양머드엑스포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022 해양머드엑스포 홍보관 설치입니다. 해양머드엑스포 계획과 세계5대 머드제품의 전시, 머드화장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머드축제기간 중에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의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애초에 시설비 중 감리비 600만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30조에 의하면 800㎡이상의 석면을 제거할 경우 감리를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주탄광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은 저희가 민간융자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성주탄광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탄광근로자 28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6쪽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시설비 3억원을 저희가 KT와 한전에 지중화분담금으로 3,000만원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머드엑스포 홍보관 설치와 홍보는 다르죠?

예, 내용은 다릅니다.

이것을 합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홍보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이나 TV방송홍보, 홈페이지제작, 홍보영상물 제작 그런 부분이고, 홍보관은 대천해수욕장에 별도로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보관을 컨테이너로 한다? 이걸 임시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임시로 개장기간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드엑스포를 머드축제 때와 같이 해서 줄 곧 가면서 2022년도에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 하고서 컨테이너를 없애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일단 매년 2022년까지 유치가 확정되면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지금 일단 5,000만원을 가지고 금년 내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머드엑스포를 하고 나서가 문제잖아요. 지금 여수나 평창올림픽 이런 것을 하기까지는 괜찮은데 하고 나서는 시설물 철거도 해야 하고요.

이 부분은 해양머드엑스포 홍보관과 별개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은 엑스포를 유치해서 주재관하고 나머지 전기시설물에 대한 활용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주재관 한 동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해양머드엑스포 이후에도 홍보관이나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홍보관과 별개입니다.

전담반으로 구성이 되어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지만 그 후의 문제까지 신경쓰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외국인 전문가 국외출장비가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엑스포를 경험한 도시에서 우리의 준비과정과 이후의 문제들을 고민해야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곳이 머드엑스포를 한 경험이 있는 도시가 아닌데 이런 도시를 가서 우리가 배워와 머드엑스포에 반영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오히려 엑스포를 경험한 도시를 가서 우리가 배워올 것이 있다면 모를까, 이것으로 1,000만원을 상정한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지금 머드가 화장품소재로만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산업분야에서는 머드조작이나 이런 부분이 미미하기는 한데 사실은 머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해양치유입니다. 해양치유가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고, 해양치유 소재가 머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금, 해수 이런 등등이 많이 있는데 해양치유 분야에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해양치유산업이 발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머드국가도 그렇지만 선진국에 가서 해양치유 부분에 저희가 머드엑스포를 통해서 도입을 하고자 해양치유 선진국 중심으로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런 콘텐츠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국외출장이라고 해서 전문가들이면 다양한 도시에 머드를 이용한 산업에 대한 것들의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일 것인데 굳이 머드생산지로 가서 이것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 그 밑에 머드를 이용한 머드학술세미나는 개최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축제의 한정된 부분에서 학술세미나를 해왔는데 저희들은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축제부분에 한정되어있는 것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치유산업이나 화장품산업 더 나가서 머드산업까지 확대하고자 그런 전문가분들을 초청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산업에 관한 것을 이용한 학술세미나를 따로 개최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컨테이너 홍보관 설치를 5,000만원 들여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홍보관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많은 시설을 투자한 머드체험관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5,000만원을 들여서 머드광장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5,000만원을 들여서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홍보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엑스포를 유지하면서 올해 여름에 홍보를 하는 방편으로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머드박물관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오게 되면 같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과 상관이 없는데 굴 단지는 어디까지 된 것입니까?

토목부분은 많이 진행됐고, 송신탑이 늦어져서 소송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조정이 되어서 철거를 완료해서 건축부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리 배정은 다 끝났나요?

그 부분은 별도의 방침과 조례를 정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무리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거점단지 주 내용 중에 하나였던 가공공장 문제는 해결이 안됐죠?

가공공장 부분도 현재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가공공장 부분은 일단 공장시설 외연중심으로 나가고, 내부구조는 어차피 어떤 부분에서 활용이 될 것인지

그러면 사업의 내용은 선정하지 않고, 외형인 건물부터 짓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아무 얘기도 안합니까? 그런 내용인데 문제제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그러면 지금 해양머드축제, 머드학술세미나 이 모든 것을 현재 이원화로 갈 거예요?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따로 하고

축제하고 엑스포 부분은 분리되어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추진되어서 할 때까지는 따로 이원화되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7월 하순에 엑스포승인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별도의 조직을 꾸려서 도와 같이 준비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 할 때는 머드하면 그래도 관광과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게 혼란이 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축제 머드엑스포 하는 장소 이런 것은 선정이 되어있나요?

장소는 해수욕장 특별계획구역이라고 2만 2,000평 자리 그 자리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머드축제위원회가 있는 장소도 좋고 한데 굳이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것을 해서 따로 해야 되나 싶어서요. 과가 달라서 그런 가요?

그것은 아니고, 일단 엑스포홍보가 사실은 기존에 머드광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는 거리가 있고, 그 내에서도 일부 엑스포에 관한 부분은 같이 홍보할테지만 실제 현장에 가면 머드광장주변에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머드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머드세미나나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축제 속에 있는 것이지 엑스포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336쪽 맨 하단에 보면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우리가 예산 3억을 계상했거든요. 지금 사업내용이 수산물단지 내에 있는 전신주만 하는 건가요?

예, 단지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몇 주 정도나 됩니까?

지금 기존에 단지 내에 있는 전신주가 20여주 되는데 그 20여주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상화 되어있어서 여러 가지 보기에 불편합니다.

이게 꼭 5대5여야 합니까? 법에 나와 있나요?

예.

왜냐하면 보령시는 중부발전도 있고 여러 가지 전기로 인한 피해도 많고 한데 3대7정도로 바꿔지는 것은 안되나요? 강력히 주장을 하라는 것이죠. 꼭 5대5여야 되나요?

지중화사업 부분을 한전에서 진행되어 온 부분을 보니까 한전에서 자체적인 지중화사업 계획이 지금 시내지역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계획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100% 자부담을 하는데 지자체든 다른 기관에 요청할 때는 50%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엑스포에 2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령머드엑스포에 대해 이것이 과연 성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를 할 것인가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나요?

지금 도나 해수부에서는 엑스포에 대해서 성공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요?

저희가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해양수산부입니다.

그러면 해수부와 또 어디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곳이요.

충청남도입니다. 기재부 역시 예산심사한 부분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것과 정 반대로 말씀을 하세요. 과연 머드가지고 경제적인 효과로 무엇을 나타낼 것인가 하는데 엑스포 자체는 경제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예, 산업경제부분이요.

이것을 지금 해수부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들은 것과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보령해양엑스포에 결의문 채택을 공교롭게도 제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기재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높이 평가를 하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전문가 등 국외출장하고 공무 국외출장이 있는데 공무 국외출장의 여기를 보면 머드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미국이나 캐나다, 러시아 다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도 그래요?

화산머드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화산머드보다는 바다머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있네요. 참여 섭외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보면 일단 올 여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리플릿 및 홍보물품제작, 중앙매스컴 등등해서 지금 1억 7,000만원을 했는데 그러면 기정액에 왜 2,000만원만 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2,000만원을 해서 기본적인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했고, 막상 저희가 엑스포를 처음으로 경험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 홍보부분도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중앙부처에서 일부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정보다는 걱정하는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머드는 축제부분에만 한정이 되어있고, 화장품산업은 되어있는데 나머지부분은 사실 산업적 가치로서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스포를 통해서 일부 청음대에서 지역연구사업과 풀뿌리사업을 해가면서 일부 산업 쪽에 부분을 지원하고자 풀뿌리산업이나 지역연구산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머드도자기나 머드침대, 머드타일 같은 것을 연구해서 그런 부분을 산업화시키려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난번에 6대 때도 침대나 이런 부분은 다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결과물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엑스포를 한다고 하니까 들고 나온다?

그래서 제 말씀은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분이 취약한데 머드가 산업적으로 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물론 신소재 산업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해양치유산업이 선진국의 예를 봐도 앞으로 고령화추세나 웰리스산업의 성장을 봤을 때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가 해양치유산업 부분에 방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려고 해외사례도 견학을 하고, 여러 가지 내용 콘텐츠구성도 그런 중심으로 해나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외출장이나 엑스포관련 전문가 출장, 머드발전세미나, 이런 것은 언제 다녀올 예정입니까?

저희가 일단 심사가 대외경제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6월말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7월 하순경에 기재부에서 세미나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인데 그렇게 국제행사가 승인되면 그 이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0월 달 정도가 되겠네요?

예,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이 예산에 적절하게 계상이 되어있는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관 설치 있잖아요. 이것 누가 봐도 컨테이너에서 한다고 하면 웃음거리밖에 안됩니다. 더구나 세계 엑스포인데 조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축제도 많이 가보잖아요. 대나무축제, 금산인삼축제를 가면 돔 형식으로 천막을 짓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LED나 표현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갖추어 진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가고, 예산이 소요 되더라도 이해가 가는데 컨테이너에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남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임시라도 홍보관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두 분 위원님들이 홍보관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머드체험장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쪽에 유치를 한다고 하면 돔 형식으로 가야지 이렇게 위에 보고를 해놓고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산을 사용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시기가 더 걸릴 것 같은 것은 2회 추경에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일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얘기를 들었었는데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센터소관은 어느 한 과가 나누어서 설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일괄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은 해당과에서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왕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누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에 친환경농업 선도실천 농업인단체 육성은 농촌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4개농민 단체에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는 240만원을 감해서 밑에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전문연수 실습교육비도 사무관리비에서 여비로 예산과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작지원도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이나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보상은 소규모경비로서 신규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소득 작목개발사업은 1억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센터가 충남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아서 이것을 사업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는데 앞으로 왕대추나 친환경고추, 시설강낭콩, 약초묘 재배농가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67쪽에서 370쪽까지가 되겠는데 보령 만세버섯산업학교 육성으로 이것은 전체 예산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1쪽 보령 만세버섯산업학교에 4억 8,000만원을 일괄로 계상했습니다. 371쪽에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 2억원은 사업대상자나 요건을 충족하는 사항이 없어서 국비를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항공방제 헬기임차료와 유인항공방제 종사자 급량비는 우리가 매년 여름에 실시하는 항공방제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71쪽 무인항공방제용역 사무관리비에서부터 재료비 등 관련예산도 일괄해서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71쪽에 벼 병해충 방제지원에 상자처리제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감액인 1억 3,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2쪽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은 고구마 우량품종 종순증식 비가림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고, 하단에 과학영농시설 운영 재료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영농시설 구축 시설비 1억 1,000만원은 종순 증식포 비가림시설이나 종합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종의 시설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373쪽에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인부임은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1,9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능력 OPU란 이식 한우 생산기반 지원사업도 해당자가 없어 여타사업으로 변경추진하기 위해서 감액시켰습니다. 이 감액된 예산은 수정란 이식으로 인한 젖소갱신 생산기반조성이나 고온기 스트레스 해소로 한우 생산성향상 등을 계상했습니다. 원예특작연구회 전시회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도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계상했고, 374쪽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은 이게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관내의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포함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화재 취약 원예생산시설 개·보수지원사업은 방울토마토 연동재배 하우스에서 요즘 화재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시설 개·보수를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정산 시·도비반환금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입니다. 농업진흥지역 관리인부임도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일부 삭감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사업량 증 조정에 따른 추가비용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지원 사업도 이게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위해서 1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도비사업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매칭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등의 설명은 생략 드리고, 만세보령문화제 풍년제는 2년마다 매년 개최되는 풍년제행사로서 이에 필요한 경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사업량 감소로 인한 예산을 절감한 것이 되겠고, 토양개량제 규산이나 석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밀재배 생산지원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1,180만원의 일부 사업비를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배보험료 지원이나 유기농업자재지원, 충남쌀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은 국·도비변경분을 조정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석회지원사업도 사업량 증가로 인한 추가사업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고, 학교급식 농산물생산 유통 전문조직 육성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학교급식에 농산물생산의 전문적인 육성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및 하우스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배송차량구입은 우리가 올해부터 차량을 직접 구입해서 배송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그냥 현재와 같이 위탁배송체계로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1억 7,400만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농기계 지원사업도 이게 3농혁신 사업으로서 대천농협과 주산농협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은 매년 해오던 사업으로서 사업량 증가로 인해 추가로 1,000만원 계상했고, 쌀 밭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은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서 600만원을 추가로 확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보령 농·특산품 홍보관 관리 인부임도 공무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를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6회 전국 아줌마축제 임차나 제5회 충남 시·군 특산품 전시행사 임차,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은 매년 지원된 사업으로서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온라인마케팅은 요즘 우체국쇼핑몰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매출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쿠폰발행비용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27회 전국 으뜸농산물 한마당 판촉행사참여나 충청명품 특산품대축전 판촉행사참여도 매년 시행되어온 사업을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령쌀 판촉사업 2,000만원은 대도시 주요소비처에서 쌀 판촉을 위한 필요한 사업들인 사무관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도정공장 쌀 포장재 지원사업도 우리시가 매년 소규모 도정공장에서 쌀 마케팅을 촉진하기 위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상품 직거래 홍보단운영은 지금 사업 여건이 맞지 않아 2,8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 후면광고는 시인성이 높은 시외버스 후면을 이용한 보령상품광고를 위해서 48대 분 4,8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고, 382쪽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사업은 학교수 증가로 인해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도 150명의 학생이 증가됐기 때문에 필요한 1,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고, 한우개량 컨설팅사업은 한우 유전능력 개량을 위해서 맞춤형 교배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1,800만원을 신규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383쪽입니다. 방역기반지원이라고 해서 AI구제역 긴급방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국비지원에 이은 도비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가금농가 도태처분 지원은 우리가 AI방역을 위한 100수 미만에 대한 가금농가의 자가도태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을 위해서 브루셀라채혈보정비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85쪽에 살처분보상금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계획두수가 18두에서 75두 정도로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 2억 2,800만원을 증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도 우리가 이제 가축방역을 위해서 공동방제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비 증액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622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은 상반기분만 당초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1년 전체 예산으로 2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식재료구입비도 당초에는 상반기분만 책정을 했는데 연간 소요액으로 환산을 해서 17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교육 및 체험행사경비는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로컬푸드 활용 관련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예산도 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소분장 오버헤드도어 설치비는 기존의 학교급식센터 후면에 건립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오버헤드도어가 없어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입·간판비 990만원은 밑에 자산취득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예비비를 특별회계 편성에 따라서 확장 편성된 내역을 예비비에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가만히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표정이 다른 때는 그냥 하더니 지금은 왜 여기까지 오게 하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계시기 전에 공보실장님도 일주일전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소장님 인식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수차례 그랬잖아요. 그때 모 국장님이 회기에 빠져서 여행 갔다 온 뒤로 조례에 담아있고 해서 소장님도 와서 하시라고 했어요. 너무 언짢아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 이해하세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강상희 과장님이 잘못 한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와서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할 텐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변명이 아닌 변명을 한다면 예를 들어 센터는 3개 과장이 있지만 다른 과를 예를 들어 총무과장이 자리에 없다면 당연히 총무국장이 하지만 센터는 농업기술센터에 소관사항이 있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되는 사항은 농축산과장이나 친환경기술과장이 답변을 해도 조례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가 된 줄 알았는데 협의가 안됐다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예.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365쪽에 친환경농업 선도실천 농업인단체 육성 3,500만원이 있는데 대상자는 농촌지도자 외에 4개의 단체인데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농기계구입입니다.

농촌지도자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각 읍·면 별로 선도적으로 농업을 이끄는 연륜이 있는 분들입니다.

전직 소장님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순수하게 농업을 하는 농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를 빼놓고 세 개의 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생활개선회와 농민회, 남녀 농업경영인입니다.

우리가 부사간척지구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71쪽 만세버섯산업학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 변경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차 추진하는 사업인데 특별회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이 되어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별도로 향토산업육성사업단을 구성해 비영리법인으로 운영을 하라고 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사업단 속에 인건비나 소요되는 것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그 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면 인건비가 빠져 나갑니다. 물론 인건비도 필요하니까 사람을 쓰는데 안 쓸 수 있으면 농업인들에게 직접갈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1년에 2,000만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침에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는 그것의 사업단을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무국장한테 1년에 5,000만원이 나가는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농업인들에게 5,000만원 돌려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사업이 4년 동안 연속적으로 추진되는데 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웃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버섯농업인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흔한 보령에 대학교가 많은데 여기도 만세보령 버섯대학교로 해야지 왜 산업학교로 했어요. 같은 대학교로 해줘야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무인항공제 헬기임차료가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무인항공방제기 항공료는 ha당 12만원입니다.

ha당인데 총 소요예산이 얼마였어요?

전년도에 무인항공예산이 2억원이었는데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냐면 우리가 지난번 농협에 3대를 사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농협에서 쓰는 것은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면적이 작년에는 950ha정도였는데 농업인들이 무인항공방제를 하면 할수록 선호도가 높아서 면적이 올해 1,500ha면적이 늘었습니다.

그 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예를 들어 양봉농가나 그런 사업을 한 분들이 항공방제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그 부분만 방제를 해주기 위해서 무인방제를 요청하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아까 소장님 말씀을 하시는 중에 몇 가지 목 변경을 하셨다고 했어요. 목 변경을 해서 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애당초에 그 사업예산을 계상할 때 잘해서 올리셔야지, 목 변경을 자꾸 하면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엉뚱한 곳보다는 근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해야 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81쪽에 보령쌀 판촉사업 2,000만원이 되어있어요. 이것 쌀 판촉에 대한 사업들을 축제 비슷하게 하는데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대도시로 갑니다.

그런데 대도시로 가는 것 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서 직거래 홍보단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4,800만원을 확보했는데 막상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참여를 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381쪽에 신죽리 마을집판장 리모델링으로 2,000만원을 넣었어요. 한번 우리가 지적을 해줬으면 이것은 그쪽에서 집판장을 운영하면서 나온 수익금이나 그것으로 해야지, 이것과 유사한 집판장들이 보령시에 많을 텐데 그쪽에서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나요? 이런 것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지원을 해줘서 나쁘다고 하겠지만 여러 가지 집판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특정해서 2,000만원 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들어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도 오죽하면 우리시에다 요구를 했겠어요. 그런 부분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373쪽에 민간자본이전에 고능력 OPU란 이식한우 생산기반 지원사업에서 1억 4,000만원을 본예산에 올리셨는데 이것을 삭감했어요.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선도적인 우량한우를 만들 수 있는 정자이식법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도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를 삭감하고, 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수정란 이식 및 스트레스 해소, 향상성 사업의 일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해당설명서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도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한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없앤 것이잖아요.

도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체를 도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사업을 건의했고 작년 11월에서 올해 안될 때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수반하는 시·군에 먼저 주는 선례가 있어서 보령시에 배정이 됐어요. 저희가 두 개의 사업을 공동으로 홍보를 했는데 농가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 농가가 없어서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 1억 4,000만원은 신청농가가 없어서 없애고, 신규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설명서를 보고, 없어진 사업으로 알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375쪽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농촌마을공동급식 시설지원사업을 5,000만원 도비 포함해서 계상이 됐는데 이 지역은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이 지역은 우리가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공모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역이 선정된 것입니까?

예. 성주면입니다.

예.

예산을 만약에 저희가 삭감하면 어떻게 하려고 미리 선정을 하셨나요?

성주면으로 지정만 하고, 예산안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79쪽 농기계지원사업에 벼 직파재배 농기계 이것을 두 개의 농협에 지원을 한다고 하셨고, 1,6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농기계는 어느 정도 본예산을 하실 때 가격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것을 다 알아보신 다음에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1,600만원이 또 올라와야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직파재배를 우리시에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기성을 볼 때 직파가 시작되어야 하거든요? 이것을 추경에 넣은 이유는 이 사업을 3농혁신 공모사업으로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그것은 도 추경이 늦어지고,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1차로 추경에 넣었는데 저희가 계상한 예산보다는 적게 올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3농혁신의 두 개의 농협에 공모가 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교부신청을 어제 올려 보낸 상태고, 지금 이 금액 갖고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한데 시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라도 우선 계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쪽 하단인데 우리가 농산물 판매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 농산물을 대도시에 판매하고자 하는 노력을 높이 인정해야 하는데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홍보행사에 참여를 하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효과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농산물도 홍보가 되고, 다른 지역가서 농산물 판매실적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수치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확신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왕 할 거면 충분히 예산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380쪽에 보면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남 시·군 특산품도 300만원인데 대한민국 명품페스티벌을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똑같네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따른 부스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장을 펼쳐주고, 부스를 임차해서 판매할 장소를 마련해주면 농가 스스로 판매를 해서 수익을 갖는 것인데

380쪽에 있는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 행사는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우리가 374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부스가 2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은 748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부스 빌리는데만 그렇게 필요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374만원으로 올리셨어요?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예산은 최소한 다른 경비를 빼더라도 부스비용만 두 배가 있어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374쪽에 보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돌봄교실이라고 하면 오후에 방과후 교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3개 학교에 대상은 509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일을 간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급식과 상관없이 따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375쪽 하단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장학금이 농업인자녀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4,400만원이 증 됐잖아요. 이것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주나요? 보령시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이라면 신청을 하는 대로 선정을 해주나요? 몇 명 정도 수혜를 주나요?

읍과 면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만 해당되지, 동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 하면 이 금액으로 수혜자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1,000명 정도입니다.

기준은 신청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타 시도에 보면 조례가 있어서 농가에 장학금을 미리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 농사를 지으면 그것으로 갚는 거죠. 왜냐하면 학비가 너무 비싸서 하니까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타 시·도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농번기에 너무 부족하니 오죽하면 마른목판이라고 하겠어요.

예, 벼농사를 짓는 농과는 가을에만 수확되기 때문에

예, 그때 미리 장학금을 주고 나서 가을에 농사를 지으면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주세요.

월급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공동급식 바로 밑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 어디가 정확하게 선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성주가 만약에 올라와 있다면 성주 같은 경우는 폐광기금도 있고, 독거노인생활 동거방 이런 것도 있는데 성주가 많은 수혜가 있어요. 그래서 농촌마을을 굳이 따지자면 조금 빈약하고 어려운 곳에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주 같은 곳은 폐광기금으로 쓰고 여러 가지 기금이 있으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공동마을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좋은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380쪽 중간에 보면 보령전통주 전용병 성형틀 제작지원 1,000만원이 계상되어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 기계 전용틀을 보조해주는 것입니까? 장소는 어디예요?

보령전통주 술을 생산하는 업체에 갖다 줘야죠.

동우회가 있어요.

동우회 내에 있는 거기에 갖다 준다는 말이에요?

보령전통주 연구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 틀이 1,0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전통주를 볼 때 유리병으로 된 그것은 시중에 판매하는 병입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용병을 생산하는 틀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틀을 지원해주면 보령전통주에서 병을 만들고자 하는 형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병을 생산하는 것을 1,000만원 지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와인공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 기간이 지나가면 결국은 사유화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남포사연 와인공장도 지금 결국 사유화가 됐다시피 단독으로 몇 명이 운영을 하는데 연구회도 이런 것을 만들어줘서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누구 하나의 개인 것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관리를 철저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보령시에 전통주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것을 판매하면 도움을 받아요?

지금 이분들이 생산을 한 지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지금 생산을 한 것 일부 시음도 해보고, 성주에 아는 사람들로 해서 그것을 보내어 맛을 보게 하면 술이 잘됐다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볼 때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 밀리면 취미생활밖에는 안돼요. 그 연구회가 취미로 전통을 살리자는 식으로 나갈 수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보령시에서도 미산막걸리나 이런 것도 대기업에 무너져버린 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무엇인가 확실히 세워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주 틀만 갖다가 해주는데 드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병까지 완전히 제작이 되어서 나오는 예산이에요? 틀 만이죠?

예, 틀 만이고, 틀에서 병을 생산하는 것도 1,000만원이 들어가서 2,0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량으로 되면 자기네들이 병 공장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이 소량으로 판매되다보니까 잘 아시잖아요? 무화과나 이런 것도 스티로폼 박스를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놓고 지원을 해주잖아요. 2,000만원이면 생산이 많지는 않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국비를 9,800만원, 도비를 8,400만원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국·도비를 활용하고, 시비에서 감한 내용입니다. 국비와 도비를 1억 8,200만원확보를 해서 시비를 1억 3,000만원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공문이 오기를 대상지를 선정해서 공고를 하라고 해서 공모를 거쳐서 대상지 선정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그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상지를 선정해 올려서 도비사업으로 확정을 시켜준 것입니다.

예.

성주5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각 시·군에 1개 사업 씩 선정을 하도록 시범적으로 된 사업인데 이번에 공문이 내려와서 신청을 받았더니 성주5리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급식을 하는 인구들도 많이 있어야 하고, 나름대로 급식시설을 개선해주거든요? 주방이나 냉장고 등등 이런 시설을 깔끔하게 해서 우리 농촌에 있는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급식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청을 받은 결과 성주5리에서 한 곳 들어왔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이고, 예를 들어 시비가 확보 안된다면 이 사업은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차가 반대로 됐지만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나씩 선정해서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이고, 도에서 1,500만원, 시에서 3,500만원 해서 5,000만원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장판이나 식단을 예쁘고 아름답게 꾸미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도에서 수요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행복경로당 사업을 해도 경쟁력이 엄청난데 공동급식사업을 공모했는데 한 곳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정확히 공모를 한 것입니까?

예,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수욕장사업소장 이기혁입니다. 해수욕장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2억 7,550만 6,000원으로 기존보다 13억 1,1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해수욕장사업소 차고지붕 보수공사는 청사이전으로 불필요해서 1,000만원을 감액했고, 해수욕장 운영에 대천해수욕장 개장행사가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는 개장기간 동안 16명 증원을 위하여 9,000만원 반영했고, 대천해수욕장 야영장, 샤워장 등 민간위탁정산금 5,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시설물관리에 야영장, 공영샤워장 전표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을 반영했고, 바닥분수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로 대천해수욕장 노후정자교체에 1억 2,000만원, 대천해수욕장 관광객환영 상징조형물 실시설계용역으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제2지구 펜션단지 보도블럭 정비와 제1지구 이면도로 가로등설치, 제1지구 방송시설 설치, 백사장 양빈공사, 제2야영장 법면 보수공사 등 5건은 주민건의사항으로 현지 확인검사 결과 타당성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사업소 신청사 실내계단이 노후되어 보수비로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9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수욕장 운영 물품구입비 4종에 9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무창포타워 유지 관리 근로자 공무직전환에 따라서 인건비로 1,210만원을 반영했고, 무창포타워 부식방지 페인트도색은 시기의 미 도래로 3,000만원을 감하여 반영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청소관리 근로자 공무직전환에 따라서 인건비 1,544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563쪽 특별회계입니다. 해수욕장사업소 신청사 서고이전 설치비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수욕장 제3지구 민간인 용지분양 알선수수료로 2억 4,000만원, 포상금으로 공무원 용지분양 알선수수료 6,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71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해수욕장사업소 신청사 냉·난방기 구입에 500만원, 신청사 집기구입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에서 예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본예산에 올라오면서 의회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또 바로 추경에 올라왔네요? 그때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까지 얘기를 나누고, 또 그 당시 과장님께서 이 예산 내에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바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9,000만원이 그냥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상시에 7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말씀은 다 압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얘기가 본예산에 다 진행된 얘기입니다. 달라지지 않았는데 바로 이렇게 올라오나요? 한 4개월 됐나요? 그리고 아래쪽 401-01에 보면 대천해수욕장 정자교체가 있는데 이게 어디 위치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녹지대에 현재 6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4개소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대천해수욕장 관광객환경 상징조형물 실시설계를 하는데 또 1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때 위원님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갈매기 조형물부터 시작해서 계속인데, 제가 누구보다도 해수욕장을 많이 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각 지구에 조형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또 조형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제2지구 펜션단지 보도블럭 정비로 2억 9,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징조형물을 77호 개통도 있고, 엑스포도 확정은 안됐지만 해수욕장 들어오는 입구쪽에 무엇인가 랜드마크 식으로 했으면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실제로 여태껏 해수욕장에 조형물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 하면 그 하나 만든 것 가지고도 자리를 옮겨놓고, 다시 색칠하고 하는데 솔직히 시민탑광장 말고는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보령시의 조형물을 얘기하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인식하고 있는 시민탑은 축소해서 옮겨야 되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맞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방송시설은 없었습니까?

1지구 이면도로인데 유동인구가 많고 한데 방송시설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형상징물 이게 지금 4억짜리가 있죠? 애들 손 붙잡고 가는 모형 하나 있어요.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여러 번 갈매기가 있었고, 4억짜리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변경하고 해서 하여튼 돈과 관계없이 누가 와서 보면 상징물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4억짜리로 끝났어요. 그리고 머드광장에 머돌이와 머순이가 어디가 있죠? 그것도 거기에 놓지 말라고 했는데 놨어요. 그만두신 분 그분이 머드광장에 있는 철로된 탑이 있었어요. 그것을 못 옮긴다고 했는데 끝내는 옮겼어요. 제가 옮겨달라고 했는데 못 옮긴다고 하더니 끝내는 옮겼어요. 이게 여신상도 두 번 옮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하셔야 합니다. 4억짜리 상징물 필요 없는 거네요? 4억짜리와 또 무엇을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머돌이와 머순이는 용봉산 앞에 버려져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 안되니까 이 부분도 4억짜리와 연계해 하나로 해서 진짜 보령에 가면 “상징물이 무엇이다.” 이런 정도로 해야지 4억짜리를 놔두고 또 하신다고 하면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소장님들이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진짜 보령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서 9,000만원이 삭감된 것이 올라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삭감 이유 중에 하나가 16명을 더 증원시키겠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소의 3년간 얘기를 해주세요. 그동안 몇 명으로 했죠?

보통 때는 7명으로 하다가 해수욕장 개장철에는 16명을 증원해서 23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개장할 때 평소에는 7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개장 때는 16명이 투입된다는 말이죠? 그것에 대한 예산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장 때 갑자기 일이 많아지니까 비상근무도 해야 하고, 인원을 늘리는 관계로 해야 하는데 2017년까지는 그냥 상시인원 갖고 하신 거예요?

그때도 늘려서 했는데 그때는 기간제를 고용해서 했는데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보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390쪽 하단에 보면 끝에서 세 번째 해수욕장 백사장 양빈공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모래가 계속 유실되니까 타 지역에서 모래를 갖다 채워놓는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래가 한쪽으로만 쏠려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한쪽으로만 나가나요?

1지구 쪽에 더 많이 휩쓸려가서 모래도 나오고, 자갈도 나오고한데 콘크리트로 해안정비 공사를 해놓은 것 그것이 많이 침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더 심해서 그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모래도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이 계절 따라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봄에는 밀려나갔다가 겨울에는 썰물처럼 들어왔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심화되니까 8,000만원을 갖고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대천해수욕장을 보면 조개, 모래 백사장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래를 사다가 한다고 보면 그런 명성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조개패각분 모래로 유명한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일부분이라 패각분의 명성에는 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응급조치로 이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등을 하신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1지구 내에 이면도로입니다. 큰 도로에서 약간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파출소 큰 도로 가운데 중앙도로하고 바닷가 중간지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장님한테도 순방 때 말씀하시고 했다는데, 거기가 지중화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전이나 다른 부서와 연관되어서 늦어진 것인가요?

자세한 내막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1854번지 거기가 어디냐면 해녀횟집은 바닷가에 있는데 그 뒤편 이면도로 거기인 것 같아요. 거기를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거기가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인 것 같아요. 거기에 가로등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1854번지를 보시고, 거기에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특별회계 563쪽에 보면 제3지구 용지분양 알선수수료가 지금 2억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1억 2,000만원 씩 × 2로 되어있는데 두 명이 하신 거예요? 필지를 얼마큼 했나요?

이게 2%인데 계약금액이 2%입니다. 용지분양촉진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 얼마짜리 팔았나요?

지금 판 것은 금년에 없고, 앞으로 팔 것을 예상해서

그러면 예상해서 미리 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계약을 해서 계약금이 들어오면 알선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냥 민간인이네요?

민간인도 될 수 있고요.

그러면 미리 예산을 잡아놓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포상금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예.

그러면 민간인, 공무원 누구나 다 알선을 하면 그 수수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시 의원도 괜찮고요?

예,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1월 1일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철이라 부식이 시작을 하면 급속도로 진행하는 면은 있습니다. 조금 늦춰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탁을 주면 위탁비징수를 시 세입·세출 현금에 징수를 하고, 일단 징수한 총액에서 50%를 시 수입으로 하고, 50%를 위탁단체한테 주는 것입니다.

질서계도반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략적인 것은 있습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주5일, 주6일, 주7일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시설을 한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해풍에 노후되어 보기가 안좋아서 부득이하게 교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문홍배입니다. 397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총 예산은 당초에 169억 6,097만 3,000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 37억 4,704만 1,000원을 요구해서 예산이 207억 801만 4,000원의 예산규모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비로 염소투입기 시설계량에 4,000만원, 관정 보호시설 개량에 3,900만원, 녹전 마을상수도 개량에 1억 5,884만 8,000원, 마을상수도 지하수영향조사 8개소에 3,200만원, 원죽 마을상수도 개량에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부대비로 해서 16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에 시설비로 장고도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에 물 부족으로 인해 6,000만원, 삽시도 윗말 도서지역 식수원개량도 마찬가지로 물 부족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되어 금번에 6,694만 5,000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시설비로 장고도, 고대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원가산정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8쪽입니다. 시설비인 장고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2억 2,800만원을 감하고, 감리부족분에 대한 2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서 상수도공기업인 9건과 하수도공기업 2건에 총 28억 3,800만원을 전출했습니다.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령 삽시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정산결과 5,426만 3,000원과 웅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결과 4억 5,12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삽시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정산에 633만 5,000원, 원산22리 빗물저금통 설치사업 정산에 31만 3,000원, 빗물저금통 설치사업 정산 반환금이 256만 2,000원, 2017년 하수도사업지원 신대3리 정산반환금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5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사용료수입 중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에 의거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용이 4억 3,511만 8,000원, 일반용이 6억 924만 5,000원, 대중목욕탕이 883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서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수수료가 4,0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수질검사수수료 중 월간, 분기, 반기, 민원에 1,546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뭄비상급수용 생수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일·숙직비에 4,758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뭄에 따른 비상급수용 생수운반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품비로서 정부비축물자 정수약품구입에 50만원, 가압장 전기요금이 당초에 28개소에서 34개소로 증원되면서 3,864만원, 정부비축물자 상수도 긴급복구 자재에 500만원, 상수도시설 파손에 따른 민간상해보험금 등 8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의 공무직전환에 따른 보수가 3,25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공무직전환에 따른 보수를 1,857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 중 공기업종사 공무원에 대해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와 공무직전환에 따른 추가보수를 1억 6,64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부검침원 기간제 공무직전환에 따른 1억 3,147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525쪽입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총 8건에 1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5억 2,03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수금으로 영업수용가 14년부터 17년까지 4억 5,70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미수금으로서 15년과 17년에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4억 2,0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시설비 중 성주정수장 염소설비교체에 5,000만원, 상수도 불량맨홀 교체에 3,000만원, 성주산 자연휴양림 광역상수도 인입에 2억 4,820만원, 대천항 선박화재 예방용 소화전 설치에 3,462만 2,000원, 웅천 노천리 상수도시설 외 4건 GIS DB구축 용역에 1억원, 명천지구 상수도 인입공사 관급자재 1억 2,000만원, 웅천 관당3리 간드리마을에 2억 9,784만원, 주산산업단지 주변마을 상수도시설에 1억 4,892만원, 오천 수정동마을 상수도시설에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 주교 은포리 상수도시설에 1억 4,892만원, 대천휴게소부분 상수도시설 실시설계비로 4,946만원, 대천5동 워크파크 후면 노후상수도 교체에 9,910만원, 대천3동 수청사거리 아랫마을 노후상수도관 교체에 1억 9,856만원이 되겠습니다. 530쪽입니다. 성주 초교부분 노후상수도관 교체에서 7,928만원, 웅천 죽청2리 상수도 시설공사 3차 특별교부세로 2억 9,784만원, 성주1리 정수장 아랫마을에 가압장 설치사업으로 5,000만원, 시설부대비 총 10건에 1,22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폐문서 파쇄기에 164만원, 공무직전환에 따른 책상 및 의자구입에 1,000만원, 동절기 해빙장비구입 2개에 80만원, 상수도요금 징수용 카드 수납기구입 2대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15년도 가뭄극복사업 대체용수개발 청라정수장 반환금이 232만 6,000원, 15년도 가뭄에 따른 긴급누수 저감사업에 1억 3,1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는 13억 9,82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 올해 봄철에 수도계량기 동파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민원이 빗발쳤죠?

1월, 2월 사이에 1,00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98쪽 하단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 전출금에 대천배수지 보수, 보강이 있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죠?

대천배수지 건설은 30년 정도로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다 부식되어서 저희가 현재 배수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광역상수도관으로 직접 배수관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곧 바로 안전진단을 해서 대천배수장 보수 보강을 할 것이냐, 새로 지를 것이냐를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주변지역의 여건변화나 모든 것을 검사하게 되어있습니다.

100톤 이상에 대해서요.

100톤 이하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한 것은 보완을 해서 시설비를 투자해 보완을 하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폐기하고 다시 관정을 뜯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