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발언

그렇죠.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안한 7대 안전.

교육청 뿐 아니라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도 전체 관련된 중복된 내용이다, 그런데 예산이 5년간 12억 5천만원이 들어간다고 아까 과장님이······

센터를 운영했을 때 인건비만······

볼 때는 12억 5천만원 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그렇습니다.

김명조 위원님!

예.

부서가 없잖아요. 관련된 부서가 다 교육에 관한 부서 교육지원과······

그렇죠. 사업부서들은 다 연관된다고 봐야죠.

필요성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복되는 것을 각 부서마다 다 관련된 거 아니에요. 작은 구청 하나 만들 거예요?

총괄적으로 재난안전과라는 데가 있어서 총괄해서 마련을 해서 종합적인 안전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업무는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안전 관련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제안을 주신 것처럼 올바른 방향은 재난안전과 총괄 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총괄로 해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각 분야별로 안전을 실천하다 보면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분야 속에서 전문분야가, 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지원과가 전문분야예요. 이러한 부분에 전문들이 구행정에 전반적으로 전담하고 구민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교육안전조례라고 만들어서 센터를 설립해서 거기에 전반적인 중복된 업무를 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산을 들여가면서 예산도 각 분야별로 따지면 12억 5천만원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예산수립을 다시 계획수립을 해서 더 점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까지 마저 질의하고 말씀드리고 정회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준비되고 만들어진 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의장님 면담도 있었고요. 주민들께서 집행부에서 구로구의회에 알리는 노력들은 최대한 해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가 각각의 의원님들을 만났는지 이런 것은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먼저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고 오랜 협의과정도 많이 지켜보고 있었고 입법예고 되고 준비되는 과정에서도 내용들을 쭉 검토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필요한 사항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서별로 업무가 분절돼 있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안전종합조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미세먼지 관련 해서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는지 아세요? 다 달라요. 보육지원과에서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지원하는 것 하죠. 위생과에서 하죠. 환경과에서 하죠. 다 달라요. 종합적으로 컨트롤 하는 데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중복적이고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교통안전에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과, 교통행정과 경찰에 연관된 다양하게 있어요. 하나의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라는 점이죠. 안전 총괄종합조례가 나온 것은 이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 종합적으로 소통하고 해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고민이 출발점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교육안전조례는 학교·어린이집·유치원 등을 포괄하는 교육환경, 아동·청소년의 영역에 대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부서들의 소통이 필요해요. 서로 알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도 바로 말씀하셨지만 다른 과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급식에 관련된 내용인데 다른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지 못 해요. 이걸 넘나들 수 있는 틀들을 만드는 역할들을 한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개선의 방향을 통해서 어느 부서가 총괄을 하든지 센터나 위원회에 이 조례 속으로 포괄해 가는 방향을 잡을 예정이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조례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이 교육안전지원조례안으로 포괄적으로 가서 학교·어린이집·유치원 통학로 이런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총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게 만들어졌다고 설명을 들었고 그건 이야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저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박칠성 위원님과 윤수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는데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과 센터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은 센터가 위원님들과 똑같이 보신 거예요. 센터가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의무조항으로 넣자고 처음에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협의하면서 구청과 협의하고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교육청과도 협의하면서 신뢰관계 속에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조례에 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조례를 가지고 의지가 있으니까 만드는 거니까 위탁이든 직영이든 열어놓고 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하고 다만 구청에서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는 형태로 이 안으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확히 보신 거예요. 이 안으로만 보면 집행의지가 있느냐, 센터를 만드는 의지가 있느냐 당연히 얘기 나올 수 있는데 그 속에는 이렇게 해왔던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이야기 듣고 보아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정을 할 수 없어요. 예산이라는 게 상황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라, 말아라 단정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뜻은 그런 방향으로 같이 민과 구청과 의원들과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간다, 거기에 예산을 적절한 규모로 의원들도 판단을 해가지고 배치할 계획을 갖는다, 이런 의미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을 이정도로 드리겠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의견을 내주십시오.

아까 발언했듯이 어떠한 센터나 이런 것을 설립할 때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자원순환센터의 건립도 5년 동안 많은 고민 속에서 준비를 해서 센터를 설립했어요. 그 센터를 설립했어도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루어지는데 중복된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내년도에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조례 제정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러한 조례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본위원은 계속심사로 가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계속심사에 대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계속심사의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심사 의견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부위원장님이 잘 모르시는 과정이 있는 거고 수 개월 동안 논의해 온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식을 물어보겠습니다. 투표를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네 분이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계속심사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두 분 박종현 부위원장님과 윤수찬 위원님께서 계속심사 동의했는데 과반이 되지 않았으므로 계속심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안전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형근입니다. 우리구에서 운영중인「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인 구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구로3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87㎡, 정원 14명의 시설로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받아 운영중에 있습니다. 구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의 기능 강화 및 지원을 통한 통합서비스 가족문제 발생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과 상담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만료기간은 2018년 8월 31일로 구로구행정사무의 민가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전 구의회의 재위탁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주실 경우 기존 위탁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평가심사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