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에서 시흥시의회 의원정수가 14명으로 증원되어 시흥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 수를 "6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변경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년 재임 기간 등을 삭제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시흥시 의원들의 연구모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모임 등록, 연구모임에 대한 예산 지원과 상한액, 활동결과 보고서 등을 규정하여 의원 역량 강화와 시흥시의회 발전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재단 사무국의 안정화와 신규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재단법인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직원 1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소년 문화의집 및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청소년문화의집 및 남자단기청소년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이지만 능곡동 청소년문화의집과 어울림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준공시점이 2018년 10월 예정으로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여부는 차기 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두 시설을 민간위탁 목록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고 조원희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월곶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 자원활동가로 운영되어 온 월곶도서관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점가 등에서 두루 통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서민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시흥화폐 운영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한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위해 정왕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수탁기관은 차기 시 정부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절차는 7월 이후에 진행해 줄 것과 아울러 토지주와의 토지사용 연장 승낙 시점에 따라 위탁기간이 변동될 여지가 있는 만큼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장치 구축 등 해결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함으로써 어린이집 지원·관리와 보호자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 장난감 도서관의 경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난감이 많은 관계로 도서관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으므로 향후 예산 반영을 통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는 장난감이 보급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찬심 입니다.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곧신도시 일반광장용지를 임시 대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왕동 토취장 일원에 추진 중인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민관합동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계획을「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 중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상이한 내용 및 현실에 맞지 않고 시민들이 알기 어려운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시흥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 스마트허브의 하수관로 정비를 통하여 하수의 원활한 처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부로부터 2018년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Build Transfer Leas)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 스마트허브는 분류식 지역으로서 대부분 공유수면 매립지역으로 지반 침하, 관 이탈로 인한 토사퇴적 발생 등 관로 상태가 불량한 실정인 만큼 본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고, 또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를 위한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한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따르면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은 49퍼센트(%), 하도급 및 건설자재는 70퍼센트(%) 이상 지역 건설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만큼 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 시행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지역 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 심의 대상기준을 「건축법」에 맞게 수정 및 추가하여 시흥시 건축물 경관 등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축물 안전관리비 예치기간을 정하여 공사 중단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며 감리비 대가기준을 조정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기 보고된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64개소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해제 의견을 권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자료 검토 및 질의 응답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 정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안으로 제시한 우선해제시설 폐지 30개소, 변경 2개소 등 총 32개소를 폐지 및 변경하는 것으로 해제 권고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30년 이상 경과한 대상지가 37개소, 20년에서 30년 경과한 대상지가 118개소로, 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면 실효되도록 하는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설계획이 없는 대상지의 경우 토지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과 동시에 세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도로와의 단절, 맹지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해제가 곤란한 대상지 외에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본 해제 권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의 경우 매년 예산 부족으로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에는 주변 여건 및 시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원상 의원입니다. 2018년 4월 19일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는 홍지영 위원을 선임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6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2018년 4월 16일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4월 17일과 18일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9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 방향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 결과 및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구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 적정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1조 8,120억 6,674만 3,000원보다 276억 4,145만원이 증액된 1조 8,397억 81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세입 부분은 자금 운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평생교육원 교육청소년과 소관 능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등 2건에 총 1억 5,052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림동 체육시설 재정비사업과 같이 체육시설을 원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해소하고자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부족한 시 재정여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기반시설이 적극 유치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일례를 봤을 때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공간 재배치의 경우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 차이가 큰 만큼 향후 공간 재배치를 계획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설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과 같이 일하기를 원하는 여성의 업무 성과가 뛰어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을 못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취업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순환농업과 같이 우리 시에서 철저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인에게 보급하는 사업은 모험적이고 많은 위험성도 내재되어 있는 만큼 대상농가 선정 시에는 반드시 순환농업에 적극 참여하려는 농가를 뽑고 시와 농업인 상호 간에 협력하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 시가 순환농업에서 전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배곧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무단횡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배곧 신도시 오피스텔 주변 인도 부근에 설치한 펜스(fence)로 인해 도시미관과 상권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인 만큼 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아울러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차원에서 현재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시흥스마트허브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시흥스마트허브라는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정왕동 주민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 공단 환경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단 환경을 관리·지도하기 위한 전담 부서의 신설에 대해 인사 부서와 적극 협의하기 바랍니다. 시흥에코센터 운영비와 관련하여 매년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시흥에코센터에 그간의 인력운영 현황과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운영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시흥에코센터 운영비 절감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시비 투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 바랍니다. 오지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시민 편의 우선의 버스노선 체계 개편 관련 민·노·사·정협의체에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계획으로 총 23개 노선, 27대를 증차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총 54억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합의한 만큼 미편성분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을 통해 반드시 확보하여 민·노·사·정협의체 합의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하고,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해 버스 노선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과 함께 도시계획 수립 시 교통정책에 대한 대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이도 지역의 버스노선 및 주차장이 조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도시재생협의회 운영, 은행 근린공원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등 신규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수시로 시의회에 보고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와 관련해서는 공공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적자 운영은 불가피하다고 보이지만 시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사업 구상과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캠핑장·암벽등반 같은 사업부분에서는 충분히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흑자 경영이 가능토록 내실을 기하고 업무에 심혈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브랜드(brand) 상품 육성 및 판매와 관련해서는 시청 앞 판매점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매출이 6만 여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볼 때 인건비 낭비 요소가 있고 코끼리 볼펜 등 문구류가 잘 팔리는 점을 착안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기존 문구점, 문구 물류회사와 협의를 통해서 판매 유통망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시청 외벽 홍보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시민소통과의 기획 홍보로 인하여 적기에 홍보를 원하는 다른 부서들이 여러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홍보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기획 홍보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에 수립된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어 시민들의 삶이 편리하고 윤택해 질 수 있도록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