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5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된 후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신 후,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김충식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칠봉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창녕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총무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5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철호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주요자체사업내역과 보조사업입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총액은 4,830억 424만 1천원이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편성예산액의 3%인 144억 9,012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47억 3,213만 4천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79억 166만 7천원이 증가된 4,830억 42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 증가한 4,327억 4,525만 3천원, 특별회계가 18.1% 증가한 502억 5,898만 8천원입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58억 6,431만 1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20억 9,234만 4천원,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억 1,665만 1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51억 6,428만 5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8억 9,087만 9천원,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0억 8,951만 8천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3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예산안 중 세입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 202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 8,573만 9천원이 감소되어 전체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02억 426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와 7페이지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능별 13개 분야 증감편성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5억 5,432만 3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5억 5,016만 9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89억 2,947만 원, 환경보호분야 15억 3,142만 1천원, 보건분야 12억 9,631만 3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9억 2,578만 7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억 874만 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5억 5,138만 원, 기타행정운영경비는 1억 2,739만 2천원으로 9개 분야는 증가한 반면 교육분야에서 2억 6,371만 2천원, 사회복지분야 11억 5,271만 1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14억 681만 4천원, 예비비분야에서 17억 2,750만 3천원 4개 분야는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13억 7,971만 6천원이 증가한 158억 6,431만 1천원 규모로 세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 타회계전입금,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며 세출은 시설비, 운영경비, 예비비 등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9억 7,480만 2천원이 증가한 220억 9,234만 4천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며 세출은 시설비, 운영경비, 예비비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553만 9천원이 증가한 9억 1,665만 1천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1,958만 5천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95만 4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보전지출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억 1,734만 9천원이 증가한 18억 9,087만 9천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33만 4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 733만 5천원, 보조금 768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사업예산, 예비비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우리 군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주요 사업을 발췌한 내용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조사업 중 총괄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사업이 5억 704만 8천원, 지특보조사업이 29억 7,360만 6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기금보조사업은 15억 8,328만 9천원, 도비보조사업이 50억 1,310만 8천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31억 1,57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경정내용은 18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내역과 3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지특보조사업내역, 42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기금사업내역 그리고 52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