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창녕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27호) 2.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28호)

재무과장 성학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창녕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28호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7호 창녕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428호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창녕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목부터, 제명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랬는데 앞에 보면 전 조례는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지난 8월 3일부로 개정되면서 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요?

예, 그렇지요. 그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여기에 전의 조례에는 위원회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조례를 이제 바꾸었는데 위원회 구성이 앞에 조례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느냐고요.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8월 달에 조례 개정하면서 조례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했는데 지난 8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7개월에서 8개월 되었지요? 그랬는데 아직 그러면 구성이 안 되어서 다행입니다. 구성되어 있으면 이게 다 바뀜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이 총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었으니까 다행이지, 만일 이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여기 구구절절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2개월마다 한 번씩 회의를 열겠다고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되어 있고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2개월마다 열리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례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제신청이라든지 납세자보호관은 향후에 우리 국세가 지방세로 많이 전환됩니다. 거기 대비해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세자보호관을 뒀는데 현재까지는 납세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하고 이런 부분이 민원 접수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수된 사항이 없거나 그런 것에 관한 게 아니고 조례가 8월 3일날 개정됐어요.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위원장이 어떻게 한다는 게 여기 전 조례에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는 데도 이게 안 열리고 있었다 함은 조례를 바꾸어놓고도 시행을 안했다는 뜻인데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성이 안 되었다는 게 천만다행은 다행인데 조례를 했을 적에는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전부개정조례 이 구성이 안 되어서 다행이지 이 구성이 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구성된 사람을 해촉 2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대항을 할 것인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조례에 정해 놓고도 구성 안했다 하니까 이래도 잘한 것은 아니고 저래도 잘한 것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섬세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보면 납세자보호관 선발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창녕군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그냥 그 업무를 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옵니까?

저희들 지금은 정원이 1명이 늘어나서 조례 개정하면 정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7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게 아무래도 본연의 업무도 보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도 보고 겸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제5조, 제8조 이 부분 7페이지 제일 상단에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8년인데 지금 100분의 50으로 개정을 한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2016년 12월 31일로 그냥 끝나고 이후에 경감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1년 넘도록 그렇게 돼도 이런 사례는 없었다?(예) 그런데 상위법이 그전에 바뀌었다면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했을 수도 있는데 없었습니까?

이 부분은 문화재 주변에 경감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는 앞에 조례가 조금 잘못된 게

조례가 잘못됐었다?

조례가 잘못된 게 앞에 법에는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이게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한을

제한을 했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아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5조, 6조도 역시 마찬가지고 8조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지요?(예) 그로 인한 민원사항은 없었고(예) 100분의 50을 경감한 예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예)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노인여성아동과장 김연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앞에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2년을 5년으로 하면 너무 길면 잘하면 5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잘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은 상위법이 5년으로 뒤에 보면 법규에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계약만료 전에 30일 전에 신청하는 것하고 또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이 주문은 완전히 빼버리는 게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탁운영을 할 때는 군수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말고

딴 조항이 있어요?(예) 그러면 괜찮은데 계약만료 전에 한 달 전에 얘기를 해 줘야 대비도 되고 이런 것은 좀 살펴서 들어있는지 살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위탁운영계획이 혹시라도 계획에 들어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요?(예) 전부 직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위탁운영이 계획에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관련법규에 보면 제19조2항에 보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5년 이내로 하되라 함은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고 4년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다시 한 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5년 이내로 하되 한번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