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대 청주시의회에서 열리는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 어려운 시기에 우여곡절을 겪으며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위원님들의 지혜와 협조로 대과 없이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2조가 넘는 우리 시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쓰임을 위해 애써 주신 김성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마지막 예결위 심사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경제투자실장 업무대행자인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전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부서를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경제투자실장직무대리 일자리경제과장 이열호입니다.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계속사업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가ㆍ변동분,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하여 필수적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2조 1,572억 3,787만 원보다 1,304억 7,606만 원이 증액된 2조 2,877억 1,393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1조 8,808억 5,824만 원보다 1,126억 6,888만 원이 증액된 1조 9,935억 2,71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2,763억 7,963만 원보다 178억 718만 원이 증액된 2,941억 8,681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6억 4,453만 원, 지방교부세 423억 8,700만 원, 조정교부금등 54억 3,96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190억 2,462만 원, 지방채 10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1억 7,31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국ㆍ도비보조금 21억 346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7억 3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총예산 2조 2,877억 1,393만 원 중 정책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6.22% 증가된 1조 8,231억 5,913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0.56% 증가된 3,073억 9,742만 원으로, 반환금, 회계 간 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당초예산 대비 16.33% 증가된 1,571억 5,738만 원으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선도 사업 108억 8,000만 원, 저금리 지방채 차환 100억 원, 재가급여 지원 40억 2,000만 원, 금천지구 도서관 건립 32억 1,000만 원, 세종대왕 행궁 조성 사업 30억 원,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공사 30억 원, 북일∼남일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25억 원,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 23억 6,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22억 4,000만 원, 모충동주민센터 신축 21억 7,000만 원, 제2매립장 조성 사업 20억 8,000만 원, 용암동 보행환경 조성 사업 20억 원, 저소득층 태양광 보급 사업 19억 9,000만 원, 흥덕농업기계종합관리소 신축 19억 3,000만 원,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용수공급시설 18억 9,000만 원, 용화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18억 원, 성안길 상점가 주차장 조성 17억 원,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신축 16억 1,000만 원, 대성로 확장공사 14억 9,000만 원, 3봉안당 2층 보강공사 14억 5,000만 원, 한류 명품드라마 테마파크 조성 14억 원,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12억 원, 스마트 시티(smart city)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1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1단계 정비사업 29억 6,000만 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 26억 4,000만 원, 주거환경정비 해제지역 하수관로 정비 25억 4,000만 원, 지북배수지 신설공사 22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 사업 14억 8,0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시민 행복을 위한 필수적 현안 사업과 법정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조 2,877억 1,3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04억 7,60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9,935억 2,7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26억 6,888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941억 8,68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8억 7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6억 4,453만 원, 지방교부세 423억 8,700만 원, 조정교부금등 54억 3,96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190억 2,463만 원, 지방채 100억,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1억 7,3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 21억 346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7억 3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청 574억 1,836만 원, 직속기관 27억 2,305만 원, 사업소 409억 8,993만 원, 구청 104억 1,663만 원, 읍ㆍ면ㆍ동은 11억 2,0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21억 2,411만 원이 감액되었고, 하수도사업 90억 9,60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 62억 9,984만 원, 의료급여기금 4억 5,592만 원, 수질개선 40억 7,9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조직별,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의회운영ㆍ재정경제ㆍ행정문화ㆍ복지교육ㆍ농업정책ㆍ도시건설위원회 전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ㆍ도비보조금 등의 증액분을 세입예산에 추가 편성하고, 이를 공공질서및안전,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 등의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선도 사업, 세종대왕 행궁 조성, 금천지구 도서관 건립, 흥덕농업기계종합관리소 신축, 2018.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행사, 주차ㆍ도로 기반시설 확충 등 각 분야에 걸쳐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세출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요 시책 추진과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적시성, 사업의 타당성과 낭비적 요인을 면밀히 살펴 균형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질의할 부서를 오전과 오후로 구분해서 오전에는 의회운영ㆍ재정경제ㆍ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와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일선 대민행정을 위해 읍ㆍ면ㆍ동장은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이나 구청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전 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찬을 위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오전 일정은 마치고…….

위원장님! 오늘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일정 협의 진행될 때까지만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락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셨죠? 제출하신 책자 254쪽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이 당초예산에 6억 7,200만 원 정도고, 추경에 2억 8,186만 7,000원이 증됐습니다. 청주시의 총 농지면적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 이걸 다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증되는 이유가 뭐죠?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토양개량제는 3년 1기로 공급하는 건데 이 사업이 증액된 것은 내수가 추가적으로 했는데…….

예?

내수, 내수!

예.

증액 사유는 농식품부 국비 배정량보다 사업 신청량이 적을 경우 그 잔액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할 사업 대상지를 조사해 보니까 내수가 추가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다 해서 내수를 추가 지원해서 증액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보면 토양개량제를 그전보다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토양개량제를 보조해서 지원해도 각 가정의 뜨락에 묵혀 있는데……. 동네 한 어귀에 그냥 묵혀 자빠져 있는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 청원군에서는 살포비를 좀 지원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런 부분까지 대책이 있나요?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구 청원군에서는 살포비를 일부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통합하면서 폐지됐는데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을 어귀라든지 쌓여 있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포비 지원 문제는 저희가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국비ㆍ도비ㆍ시비가 다 내시돼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토양이 개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더 넣어서 살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서원보건소장님! 제출하신 책자 311쪽 중간에 보면 말입니다 청주시립요양병원 부대시설 확충 연구개발비 해 갖고 2,00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이게 뭐를 하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주목적은?

서원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도시계획 관리 토지를 변경시키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건 청주시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요,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요?

저희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승인은 어디서 하나요?

절차가 저희들이 신청해서 승인은 도시계획 쪽에서 하는 거죠.

굳이 이거를 이 용역비를 세워 갖고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행정절차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청주시 내에서……. 서원구청 공유재산 받았던 그 부지?

예, 그렇습니다. 부지 확보에 대해서 공유재산 계획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현장 가 갖고 그 승인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담당하는 국장님 나오셨죠? 지금 이철수 서원보건소장님 답변은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해야 된다는데 본 위원은 우리 청주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이거를 지면으로 보고해 갖고 서로 도시계획 승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톱 밑 가시도 빼내야 될 판인데 굳이 행정절차를 이렇게 꼭 밟아야 되는 건가요?

예,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입니다. 위원님, 이 용역비는 각 사업 주관 부서에서 도시계획 입안사항을 입안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각 부서에서 사업 단위별로 입안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사항을…….

좌우지간 예를 들어서 우리 부지는 A부지인데 B부지로 바꾸려고 이러이러한 용역을 해서 지금 도시과에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내용이…….

아니, 승인은 우리 청주시에서 하는데 도시과 상임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그 절차가 입안해 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예.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행정절차를 청주시 차원에서도 한번 재조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주관 부서에서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사업별로 세워서 그 사업에 대한 입안서를 입안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송 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376쪽 하단에 보면 오송역 명칭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공청회, 토론회 해 갖고 예산 929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송역 명칭에 대해서 원주민과 시민들 간에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송해익입니다. 오송역 개명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오송역개명시민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까지 오송역에서 간담회라든가 또 시민들 사회단체 간담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오송 주민이 100% 공감하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 또 부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명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오송 발전전략에 대해서도 같이 일을 추진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좀 나오는 시점입니다.

어쨌든 거기도 추진위원회로 시작해 갖고 시민위원회로 명칭이 개명됐죠?

명칭이 별도로 변경된 건 없고 당초 구성된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계상된 액수를 고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흥수 위원입니다. 통합청주시가 탄생되고 통합청주시 1대 의원으로서 예산 심사를 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김병국ㆍ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과 함께 일한 거에 대해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85만 시민들을 위해 위민 봉사하시는 이범석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3,500여 공무원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쪽에 평생학습관장님! 현재 도서관에 대해서, 여기 예산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여기 도서관에 대해서 담당인가요?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 거수) 예, 최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현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 오셨나요?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사업소장님으로……. 그래도 한 번은 서셔야 될 것 같아서. 예산안 420쪽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다 질의하셨겠지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동물사 조성공사비가 6,800만 원 1식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동물원 같은 경우 이전 계획 아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규 동물사를 꼭 조성하실 필요성이 있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추동물사별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나눠서 공사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동물원마다 어린이동물사를 운영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협의 끝에 이를 통합해서 어린이동물사를 조성하고자 해 가지고 당초예산을 감액하고 다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글쎄, 그 4개를 통합해서 올리신 건 알겠는데, 여하튼 지금 동물원 이전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하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동물원을 이전하는 계획은 10년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 있는 생물을 관리하는 동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5월에 보면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토요일로 돼 있어서 5월 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있어요. 사실 청주권에는 어린이날 갈 만한 곳이―굳이 청주에서 가자면―청주랜드 그쪽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매주 월요일이 청주랜드를 휴관하는 날로 알고 있는데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5월 7일 같은 경우는―5ㆍ6ㆍ7일에 대해서는―휴관을 하지 마시고 계속 문을 열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어요. 그거는 논의를 좀 해보셨는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입니다. 동물원 규칙상 청주랜드사업소는 월요일에 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5ㆍ6ㆍ7일 3일간 연휴가 되겠는데요. 현재까지 랜드사업소는 월요일에 계속 휴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고 해서 월요일은 휴무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추경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여하튼 시민에 대한 서비스 우선이면 어린이날로 인한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7일이 분명히 노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규정이나……. 저도 월요일에 휴관하게 돼 있는 거 알고 있지만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것은 부시장님이나 위에서도 시민 상대로 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크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다들 우중에 고생하시는데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예산과장님 계시니까 이번 예산의 편성 원칙에 대해서 한번 좀……. 저희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예산편성 시에 예산편성 원칙을 잘 지켜서 신규 사업을 최대한 지양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잘 반영된 것 같다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조정교부금하고 도의원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좀 구분하셔야 될 거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제시했을 때 예산과에서는 ‘이번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도비가 조정교부금이 아닌 도의원 주민숙원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지역에서 도의원과 시의원을 이상하게 판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마치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양! 예산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받지 말 건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김성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비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도와 시의 관계 때문에 안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지역에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받는 걸로 판단이 돼서 이번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순 도비가 아니고요. 이 안에 보면 분명히 가능하세요. 조정교부금하고 도의원 주민숙원사업비―제가 다른 명칭은 안 하겠습니다―그 부분은 좀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의원이 경로당 개보수비를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안 된다고 그래 놓고 느닷없이 도비가 들어와 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 주민복지과 가 보면 그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구청 건설교통과에도.

지금 김성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의전 재원들은 내시가 되면 저희 시에서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돼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시했는데 그걸 또 거부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따르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부하라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예산편성 원칙을 세웠으면 최대한 거기에 맞게끔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마치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평가되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내시된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내시된 거를 무조건 받아 써야 된다? 그러면 좀 심한 말로―지난 때도 한 번 겪었지만―여기서 위원님들이 알아서 다 깎으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게 결국은 분란만 일으키는 거죠.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시된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하기 전에 협의가 오는 건 당연합니다. 협의를 하다 보면 필요한 재원들은 저희들이 결정해서 받도록 하고…….

제가 대표로 예산과장님 답변을 듣는 거지만 실제로 이건 각 부서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의 주민복지과장님, 건설교통과장님. 이게 분명히 그쪽을 통해서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해 주십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69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게 지적정보과, 공원녹지과, 도로시설과, 도시개발과의 공통 사안으로 부담금이라는 게 법에 의해서 우리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계획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이 부담금이 본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고 추경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계획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정보과 같은 경우는 이게 주로 원인자부담금 이런 부담금인데 보면 세입을 편성하고 세출로 그대로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 도로시설과,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숫자상으로 볼 수 있게끔 세입이 세출에 그대로 반영돼 있는데 지적정보과 같은 경우는 제가 107만 원 정도 숫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원인자부담금 5,470만 3,000원 해놓고 세출은 5,300만 원만 합니다. 170만 3,000원이 어디 갔는지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적정보과장님!

지적정보과장 김명구입니다. 금방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테크노 원인자 수입금이 5,470만 원이고, 세출이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170만 원에 대해서는 각각의 건물이 준공돼 가지고 그 건물에 도로명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잔여분으로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잔여금으로 남겨 놓으신 거라고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세출 편성하실 때 그대로 해놓으셔도 무리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170만 원이라도 예산을 따로 편성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70만 원 돈은 비록 큰돈은 아니지만 지금 허공에 떠 있……. 우리 시의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거죠?

예,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막 바로 도로명판을 부착해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제가 좀 의문이 되는 거예요.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계획에 좋은 결과가 있고, 계수상으로 세입이 잡히면 세출이 일대일 대응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대응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안에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이라는 게 올릴 때 모두가 보고 이해하면 되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돼야 되는데 이런 데서 겉도는 것 같아 가지고 저도 질의하면서 좀 안타까운 말씀 드리고요. 축산과장님 오셨죠? 축산과장님께도 예산 외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반려동물보호센터 때문에 좀 시끄러워요. 지금 국회에서도 『동물보호법』이 추진되고 있고, 도에도 동물보호과가 신설됐죠? 우리 시에 축산과 보면 축산정책팀, 친환경축산팀 이렇게 네 팀이 있죠?

예, 축산유통팀하고 가축방역팀하고 네 팀이 있습니다.

요즘 길고양이나 유기견 등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이 우리 시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예, 축산과장 김웅수입니다. 요새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청주시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민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올해/금년부터는 『동물보호법』이 강화돼서 동물 판매업ㆍ운반업ㆍ미용업 등 신설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도에서는 금년부터 동물보호과가 신설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간위탁을 줘서 반려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민원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직영을 원하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시에도 시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안전을 위해서 또 구제역이나 AI(Avian Influenza) 등 동물보호에 관련해서 동물보호과나 동물보호팀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때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셔서 그런 쪽으로 조직개편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안전정책과장님! 276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지난 예결위 때 연구개발비와 시설비 가지고 한 번 질의응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 쪽으로 해서 시설비와 연구용역비의 구분이 좀 모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이 있어요. 이게 시설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바뀐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안전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용역비를 세웠는데 그때는 과목이 연구용역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속비에 세울 때 이게 과목을 좀 잘못…….

당초에 예산편성 과목을 잘못 세운 거 맞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집행기관에서 답변이 명확치도 않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매 5년마다 세우는 법정용역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럼 최근에 한 게 2016년이에요?

예. 지금 5년이 돼 가지고…….

매 5년이 됐습니까?

예.

좀 전에 답변할 때 2016년도에 뭘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 매 5년이면 2021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연차 계획으로 2016년도에 6억을 세웠고, 그 부족 금액을 이번에 다시 또…….

부족 금액을? 무슨 수립 용역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세웁니까? 법정 용역 같은 경우는 법에 근거해서 한 번에 다 하고서 해야 되는데 이걸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맞나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하셨나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예산…….

아니, 매 5년마다 세우는 걸……. 그러면 이게 매년 세우려고 하지 왜 매 5년마다라고 하겠어요?

저희들이 나눠서 하는 이유는 한 번에 세워도 어차피 집행을 못 합니다. 연차가 이월돼 가지고 또 집행…….

그러면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이게 용역이 아니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가 맞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집행하면, 풍수해 날 때마다 연차적으로 집행한다는 얘기는 풍수해 피해를 복구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게 연구용역비가 아닌 거죠, 시설비가 맞는 거죠. 좀 전에 답변하실 때 매 5년마다 세우는 법정 용역이라 하시면 이건 시설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이거를 시설비로 집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예, 안전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2016년도에 당초 총괄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계획에 따라 가지고 연차 부족 금액을 이번에 다시 추가로 세운 겁니다.

총괄계획에 의해서 집행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16년도에 했던 그 계획서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다시피 예산과에서 이번 추경에는 최대한 신규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416ㆍ417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그리고 구 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정비 사업―물론 신규는 아니고 계속사업이긴 하겠지만―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도시재생 선도지역 문화융ㆍ복합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 가지고 다 있습니다. 이 3개가 다 이번 추경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도시재생과장 신성환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2017년 12월 7일에 이미 선도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인데 본예산에 반영할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아, 이게 본예산 편성 시기를 지나서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사업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그럼 청주역사 재현 5,000만 원은 어떤 걸 하실 거예요? 나머지 잔여 사업비입니까?

이거는 감리비가 부족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한…….

감리비가 부족했다는 건 공사비도 부족했다는 건데?

작년 연말에 연도폐쇄기가 돼 가지고 잔액이 남은 건 처리했고요, 1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도시재생 선도지역 문화융ㆍ복합단지 조성 기본계획 3,0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혹시 상수도 정수과장님 오셨어요? 남 과장님, 567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상수도 정수과 자본예산 중에 미수금이 있어요. 미수금 11억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문 사안이 있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수과장 남붕우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576페이지 미수금이 저희 거에는 자료가 없어요.

567페이지! 자료가 없으시면 미수금 내역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 아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저도 이번 추경의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라도 이런 원칙은 잘 지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기관 과장님들이 주로 많이 해당되세요. 아마 내일모레 본회의를 하면 오늘이 초대 의회 마지막 특별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본회의에서 이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를 제정할 시기를 놓치면 좀 갑갑하시겠지만 제발 의원들을 동원한 우회입법은 삼가 주십시오. 당연히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조례가 있고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저를 겪어 보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들은 아시겠지만 고유업무가 있고,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가 있습니다. 제발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것을 의원님들을 동원해서 서비스 입법하지 말아 달라는……. 제가 정말 몇 년을 두고 말씀드리는데 동료의원이 갖고 와서 사인해 달라고 그러면 사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 그걸 눈감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속된 말로 제가 정말 창피스럽습니다. 간부공무원님들이 각 과에서 하셔 가지고 법적인 절차, 입법예고 기간 거치고 하시면 되는데 꼭 보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그런 게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거 마지막 당부 말씀으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차후에 또다시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제 이름을 걸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쁜 얘기, 좋은 얘기 했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초대 의회 마지막 말씀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고서 들어 주시고요. 그동안 일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셨나요? 제출하신 책자 389쪽 중간에 보면 말입니다 사용 종료 매립장(풍정2매립장) 해서 본예산에 1억 2,000의 매입료를 계상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150만 원을 토지감정평가 수수료로 증액해 놨는데 저는 이 금액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감정하실 적에는……. 이거를 공유재산 심의할 적에 제출한 금액이 있어요. 제출한 금액을 우리가 승인한 금액이 있어요. 그거를 참고하셔 갖고 매입하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과장님한테 당부드리려고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자원관리과장 이석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송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다가 전보가 되는 바람에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보다 상당히 적은 액수니까 적극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