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류혜숙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심의 중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발언과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정책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729호)(교육감 제출)

류혜숙 존경하는 임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 발전에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등 국가부담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증감, 자체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가시책사업 추진과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교신설 추진 등 교육여건 개선과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7417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562억 원보다 5.2% 증가한 8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560억 원과 자체수입 53억 원, 전년도이월금 242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보다 752억 원을 증액한 1조 6036억 원입니다.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을 증액한 19억 원이며, 교육일반 부문은 102억 원을 증액한 1363억 원입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554억 원으로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라 454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금 91억 원과 국고보조금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에서 8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억 원을, 기타 이전수입은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2억 원, 자산수입 2억 원, 위약금 등 기타수입 4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투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실 인건비 수요를 반영하여 3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에서 14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4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독서교육 활성화에 9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 14억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사업에는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은 65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학교신증설에 486억 원, 내진보강, 석면천장 교체, 학교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등 학교 안전 및 환경 개선에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등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에 12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금 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에서 22쪽 계속비와 지방교육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혜숙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금 전 협의한바 대로 먼저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류혜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김영오 교육국장님, 이중규 행정국장님, 박애경 강북교육장님, 한강희 강남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시는 각 과장님들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은 거의가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의존을 하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기정예산액 대비 5.2%가 증가되어서 850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체수입보다는 거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행정국장님?

예.

매년 특별교부금이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예산은 거의 100억 원 정도가 대충 그렇게 되는데 맞습니까?

예, 금액은 조금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예, 평균적으로 예년에는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조금 교육부에서도 그것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특별교부금이 사항에 따라 달라지고 금액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사항도 있고 또 저희들 현안사업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을 세부사업별로 해서 아마 신청했을 거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는 사업이 일정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거나 신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했는데 어느 정도 신청이 됐습니까?

지역현안특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보통 상반기 분이 한 6, 70억 원 이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80억 원 이 정도, 그 이상 100억 원 거의 수준으로 신청은 일단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전년대비해서 거의 신청한 예상 금액이 아마 비슷할진대 지금 그러면 울산교육청에서 중앙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2차까지 합해서.

2차는 추가로 내려왔는데…….

그게 18억 원 정도가 내려오고 그 전에 우리가 100억 원 가까이 신청을 해서…….

받은 게 40몇 억 되나? 80억 원 받았습니다. 80억 원.

예?

앞에 받은 게 80억 원, 거기에 뭐가 들었느냐 하면 우리가 신청한 것 외에 교육연수원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게 연차적으로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실제 우리 지역현안특교는 한 30억 원 되나? 그거 빼면.

빼면 1차에는 한…….

아니, 팀장님 그게 아니잖아 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특교 신청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0억 원도 안 되게 받았잖아요. 전부다 채택이 안 되어서 제가 알고 있는,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문현고인가 8억 얼마 외에는 전혀 받은 것이 없잖아요? 그다음 2차에 한 게 18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80억 원 이야기 나오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게 분할교부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문화회관하고 연수원 이전 관련해서 그게 통과된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제가 좀 더 이야기할게요.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한 학교교육여건개선이 있잖아요? 죽 학교별로, 그게 이번에 거의 90% 이상 안 됐잖아요.

예, 거의 안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보니까 매년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신청을 하면 학교교육여건개선은 거의 다 되었더라고요. 맞잖아요? 또 미비한 부분들은 하반기에 가서 거의 다 받아왔고 그런데 유독 올해는 우리가 울산교육청에서 한 80억 원을 신청했는데 10분의 1도 안 되게 받아온 것 사실이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우리 울산교육 홀대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까지 특별교부금이 저희들 내국세 총액에 20.27%를 가지고 거기서 100분의 96은 보통교부금이고 100분의 4는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 4% 중에서 올해부터 그것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쳐서 1%를 줄였습니다. 1%를 줄이고 그것 때문에 100분의 3% 가지고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교부금으로 나누어줬고 그래서 좀 줄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저희들 지역현안 교부금을 줄 때에 지역안배를 해 줍니다. 지역안배를 해 주는데 그게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틀리기는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총액 보통교부금 대비해서 보통 교부율을 따져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저희들한테 교부율 따져서 금년도 100분의 3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거의 저희들이 추정컨대 100억 원 내지 90억 원 내외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상반기 처음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신청을 할 때에 88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교육부에 많은 요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이번에 울산교육청 배려를 많이 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은 금액이고요. 그다음 지역현안 중에서 분할교부사업들은 종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파이라 그러는데 총파이에 포함을 안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분할교부사업도 총파이에 포함을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실 적게 받았다고 느끼는 부분이 그거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장난치는 거잖아요?

자기들 방침이라고 봐야지 그걸 장난친다고 보는 것은 좀…….

이때까지 교육에 대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해 왔는데 그것을 올해 그렇게 바꾸어서 시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갑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많이 받으면 타 시·도는 또 적게 받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고, 팀장님 그것은 전국을 놔놓고 보면 우리 울산만 책임질 수 있는 부분만 책임지면 되지 타 시·도까지 우리가 많이 주네 적게 주네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 혼자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아무튼 제가 볼 때 이번에 특별교부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내려왔고 전년도 비교했을 때도, 특히 지역현안사업을 볼 때는 가장 요즘 학부모들이 바라는 게 우리 학교교육여건개선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나가보면 시일이 촉박합니다. 이런 부분들 자체에서 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부분이 저는 많이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제 남은 해결방안은 우리 교육청에서 부교육감님,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을 포함해서 각 실무자들이 받아와야 됩니다. 이번에 못 받아 온 부분들은 어차피 하반기에 그것을 다 받아오셔야 되고 저는 충분하게 받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각 현안사업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다. 그리고 이번 특별교부금에 대한 부분 80억 원을 신청해서 지역사업이죠? 학교 8억 원 정도를 받아왔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도 큰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원은 결과적으로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교육청 전체 재원인데 저희들이 주장하기로는 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연수원 관련은 기관신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교부금에 포함을 시키지 말고 별도로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교육부에다가 요청하고 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는 그것도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따로 주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한테 줄 100억 원에 가까운 그 돈을 교육부에서는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였고요. 결과적으로 그 돈을 안 주면 우리가 다른 보통교부금을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 돈이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특교 신청한 게 안 되면 우리도 보통교부금으로 환경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은 내나 그 돈은 그 돈이고 외부에서 보기에는 왜 특별교부금을 적게 받아 왔냐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교육부에서 볼 때는 전체 100이라는 파이를 가지고 97을 보통교부금으로 주고 3을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나누어 주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도 규모에 따라 나누어 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문화회관이나 연수원 경비를 안 주면 그것은 우리 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들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역학교현안사업에 특별교부금으로 충당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보통교부금으로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다 그죠?

예,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돼야죠. 왜냐하면 계획을 짜가지고 올려놓은 건데 지금 안 내려 온 거잖아요? 각 학교마다 과장, 행정실장님을 통해서 급한 사업이라고 해서 집계해서 올렸는데 그것 지금 안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에 대한 부분을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교의 어떤 급한 사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보통교부금일지라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의 예산은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으로 중앙재원입니다. 누가 많이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많은 노력을 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혜숙 제가 한 말씀 마무리 해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류혜숙 특별교부금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4%에서 3%로 줄였습니다. 줄여서 보통교부금 재원을 더 시·도에 재량껏 쓰도록 넉넉하게 준 게 교육부의 취지였고요. 우리 교육청도 실은 교육연수원이나 학생교육회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로 받는 것도 우리 교육청 재원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저도 교육부 과장한테 직접 만나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갑자기 교육부도 처음으로 4%에서 3%로 특교재원을 줄인 겁니다. 4000억 원 정도 줄였을 겁니다. 그죠? 1%가 4000억 원 정도 되니까, 갑작스러운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강 위원님이 돌려서 말씀하시겠지만 동구 관내 학교 지원해 달라 이 말씀이신데 특교에 올리는 순서하고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할 순서는 다릅니다. 저희가 특별한 배려로 특교금에 순서를 올린거지 순서로 따지면 그 되지 않는 사업도 다 올린 겁니다. 그런데 올렸으니까 다 해 달라는 말씀은 저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하면 안 된다고 귓속말을 한 건데요. 그렇게 저희를 몰아붙이시면 안 되죠. 특교는 특교대로의 순서가 있고 보통교부금의 순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여기서 보장을 못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현장의 의견을 다시 그것을 통틀으면 다른 데가 더 급한 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돌려서 이야기한 부분을 부교육감님이 아주 직설…….

류혜숙 저희가 답변했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시라니까요. 직설적으로 아주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기로는 나름대로 동구에 배려를 많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께서, 동구의 현안사업을 챙겨보겠다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특교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 놓고.

류혜숙 동구만 올렸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시라니까요. 그것은 우리 측과 약속을 했으니까 동구 올리는 거고, 50억 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맞잖아요? 특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그 부분이 안 되니까 또 신경을 써서 다른 부분에서 많이 챙긴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교육감이나 여기 계시는 국장님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전년도 대비해서 특교라 해서 각 학교마다 현안사업을 올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영이 안 되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에서 3%로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더 잘 챙기라는 이야기지 어떻게 제가 우리 부교육감이나 행정국장님을 몰아붙이겠어요. 이상입니다.

류혜숙 확답 드릴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류혜숙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대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충분한 답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학교에도 체육관 관계라든가 이런 약속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류혜숙 답변 하나 드릴 게요. 그 내용 아시죠?

예.

류혜숙 그 학교가 3년 이내에 받았던 학교는 제외된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안 되었던 거죠.

예, 그 설명도 제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교육청에서 좀 알고 처음부터 조금 대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없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다해 주시는 줄 알고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만 알지 일반 어머니들은 학교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지 안 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추경에라도 예산을 받아올 수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 교육국 창의인성교육과에 원탁토론실구축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탁토론실구축지원을 위한 예산이 2억6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교육국장님께서 는 여기에 대한 사유 그리고 대상학교가 공립, 사립해서 52개교가 올라왔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2015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고 있는 문제해결적 사고능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됩니다. 기존의 교육방법이나 체제에서 여러 가지 바뀌게 되는데 그중에 창의융합형 인재하면 필요한 능력이 의사소통능력 그다음 창의적사고능력, 공동체역량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 역량을 기르는데 필수적인 게 사실은 토론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수업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토론수업실을 단위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치 가능한 학교들은 유휴교실이 있는 그런 학교에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검토를 해 보고 선정을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토론수업은 물론 학교 대토론축제, 교원 토론역량강화 연수 등 서로 함께해서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이 단위학교 토론수업 활성화는 물론 방과후에도 학교 구성원의 회의실, 토론동아리활동실, 교육공동체 토론실 활동 등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는 교육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 교원인사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0페이지 교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이 당초 49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2700만 원 정도가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데 가입대상 그리고 배상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저희들이 대상이 교육전문직 뿐만 아니라 교원들입니다. 교원들하면 기간제교원을 포함해서 9900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1인당 5000원을 편성해서 전체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입찰결과 입찰잔액이 이번에 삭감하는 27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대상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다양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 울산교원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원배상책임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상뿐만 아니라 교사님들의 위축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안심하게 해 주고 학교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앞으로 학교 교원의 활동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며 감액된 예산은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95페이지 행정국 교육시설과 소방시설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기숙사스프링클러설치가 14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사유가 되었습니다. 향후에 학교 소방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은 어떤지 기숙사가 총 몇 곳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예산인데요. 밀양이나 화재때문에 여러 가지 인명피해도 많고 해서 저희들도 기숙사에 학생들이 기숙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규정상으로는 연면적이 5000㎡ 이상인 학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준을 떠나서 일단 기숙사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걸로 전국에서 최초로 획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3개 학교 중에서 6개 학교는 신축 당시에 법령에 따라서 설치를 했고 나머지 7개 학교가 지금 5000㎡ 미만이라서 설치를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남창고등학교하고 마이스터고등학교 2개 학교에 일단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시설비하고 그다음 애니원고등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에는 설계용역비만 우선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19년도, 2020년도 연차적으로 나머지 학교는 계속해서 예산을 들여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예산이 한 학교마다 꽤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가지고 충분하게 다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7개 학교만 하게 되면 저희들 기숙사 있는 학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다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나 기숙사학교의 경우 야간화재 발생 시에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공사를 해서 시행이 빠른 시일 안에 완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늘 볼 때마다 돈이 너무 없어서 참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또 학교도 날이 갈수록 노후시설이 늘어나고 요구에 충족하려면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하여튼 어려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 중등직업계고학생비중확대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원비가 5억 원 정도 추경에 증액 편성됐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우선 기술공업고등학교의 학과개편에 따른 지원금 5억 원입니다. 그 용도를 보면 내년도부터 기존에 디지털콘텐츠학과 3학급, 인터넷창업과 3학급, 전기과 2학급, 융합다지인과 2학급, 산업경영과 2학급으로 개편하게 되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울산뿐만 아니겠지만 사회에서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학과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요를 감안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쪽이 앞으로 더 취업이 잘 될 수 있다 라고 판단하는 건가요?

현재 기존은 상과 중심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기존에 있던 특성화고들이 마이스터고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은 학생들의 정원이 많이 줄게 되어서…….

기술고등학교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설정한 학과가 사회적으로 수요를 분석을 해 보신, 다른 학과도 많지 않습니까? 다른 과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취업이 제일 유망하다 라고 생각해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 필요와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해서 융합디자인이라든지 전기공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도 보면 취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학과들이 울산공업고등학교도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이렇게 늘려서 지금 울산공업고등학교 같은 데는 취업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말입니까?

예, 왜냐하면 공업고등학교에도 지금 이런 과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취업이 모두가 다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모든 과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진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울산의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울산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아니면 울산 특성화고의 학부모들이 대개는 대기업 회사에서는 자녀교육비가 그대로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를 졸업하더라도 취업보다는 오히려 진학 쪽으로 부모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의 애로사항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상 요즘 우리가 고학력시대에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도 진학을 해 버리고 현장에서 필요할 때는 인원이 공급이 안 되고 이런 실정이 지금 되어 있는데 뭐냐 하면 이중에서도 꼭 울산에 필요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년 후가 되면 오일허브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뭔가가 앞으로 울산시가 추구하고 있는 비전 있는 그런 학과도 시하고 협의해서 좀 분석을 해 보고 그런 학과도 넓히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국장님께서 검토를 시하고 협의해서 정말 울산에서 필요한 어떤 인재, 그런 학과가 뭔지를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장과 학교의 일종의 괴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서 도제학교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현장과 이 학교가 상호 M0U를 통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인력들을 우리 학교에서 공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또 기술사관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장의 필요와 그 필요한 기술들을 전문대학까지 서로 연계해서 현장의 인력들을 길러내는 그런 시스템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점진적으로 확대된다면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학과의 개편보다는 현장의 필요인력을 도제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회사가 길러내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해외에 가서 그런 데를 좀 봤지만 거기는 보면 실습장이 아주 잘되어 있어서 실습장이 회사하고 똑같은 모형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은 회사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우리하고는 개념의 차이가 엄청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장 동향 분석을 잘하시겠지만 울산시가 필요한 그런 학과도 앞으로 염두에 둬야 된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교육시설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203페이지 체육시설및교구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우리 울산의 전체적인 문제겠지만 성신고등학교 인조잔디 교체해서 2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2005년도에서 2008년도에 조성된 인조잔디운동장을 유해물질, 유해성분이 있는지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결과 성신고등학교가 인조잔디구장에 유해물질이 있는 걸로 결과가 나와서 인조잔디운동장을 철거하는 그리고 마사토로 조성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현재 이것 말고도 우리가 4개 정도 더 검출된 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야음하고 농소, 서생중학교 이것은 아마 지역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인조잔디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마사토 구장으로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기준을 축구부가 있는 그런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 일반학교는 인조잔디구장을 철거를 하면 전부 마사토로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정책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울산 전체 학교로 봤을 적에 몇%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거의 지금 현재 몇 년 전에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했고 아직까지 인조잔디운동장이 옛날 설치된 것 중에 지금 상태가 괜찮은 것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정확한 학교 수는 제가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그 많은 학교들 중에서 우리가 검출된 데가 아까 말씀하신 성신고등학교하고 4군데 거기에만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도 저희들이 다 한꺼번에 못하고 하니까 2005년부터 2008년도 사이에 인조잔디 조성된 학교를 대상으로 먼저 검출한 것입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조사해서 나온 것 중에 지금 4군데 정도 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는 한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전에 한번…….

인조잔디 울산에 학교가 63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9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4군데 나왔고 이게 하게 된 경 위가 저희들이 3년 전에 인조잔디에 대한 부분을 전수조사를 다 해서 그때 유해물질 조사를 했었습니다. 해서 결과치에 유해성분이 나온 인조잔디는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 했었는데 왜 또 하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친환경운영조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게 시행이 되는데 첫 단계로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차적으로 9개 학교를 먼저 했고, 63개 정도 되니까 내년, 내후년에 걸쳐서 그것은 계획적으로 저희들 연도별로 3년 안에는 아마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같은 이야기지만 올해 보면 석면교체가 2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석면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2개 학교를 교체하고 나면 어느 정도 교체율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1년에 석면 교체되는 부분이 면적당 따지면 지금 현재 8만㎡ 내지 9만㎡ 정도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저희들…….

학교 수로 봐서는 몇%입니까? 9만㎡ 하니까 감이 안 온다.

저희들이 전체 봤을 때 석면 천장교체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40% 정도 교체되고 60% 정도, 지금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학교교육환경개선은 필수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한꺼번에 못하는 데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만큼은 최우선적으로 편성해서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성신고등학교도 오늘 예산통과가 되면 이게 방학 안에 공사가 끝나나요? 예를 들어서 설계하고 해서 하면 다 끝나나요, 어떻습니까?

예, 방학 안에 마칠, 학교회계에 전도되기 때문에 사립학교 되고 학교에서 직접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 안에,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시행이 잘 안 되어서 학생들이 개학을 하게 되면 온 학교 운동장이 공사 상태로 있어서 상당히 학부모들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공사를 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가서 방학 내에 반드시 끝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해물질이 있는 것이 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제거를 해서 학생들이 유해물질에 노출이 안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여름방학 때, 이것은 철거하고 마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는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방학 안에는 다 작업이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 편성한다고 류혜숙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관계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예산 전체의 틀을 봤습니다. 추경에서 850억 원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봐서 교육환경개선에 많이 투입됐더라고요. 그 부분 정말 잘 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제대로 학생들이 좋은 여건에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여건환경개선에 보면 학교신설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교육방안도 실제 남구, 중구 이런 데는 학부모 연령층이 많다 보니까 학교신설이 없고 오히려 통폐합으로 가고 신규, 인구가 유입되는 특히 북구쪽입니다. 저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북구에도 편중돼 있는데 인구비례해서 충분하게 초등학교가 인구전체에 비하면 몇 명에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이런 식으로 배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쉽다는 것, 특히 농소 2동의 인구가 4만에 육박해 갑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고, 앞으로 1년 안에 1만 명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고, 지금 현재 동대초등학교가 증설했지만 또 초등학교가 부족합니다. 매곡중학교 역시 증설했지만 돌아서면 또 부족할 겁니다. 그런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이 아쉽고요. 그 대안을 앞으로 전체 해당부서에서 요청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서 앞으로 인구 유입 되는 것에 먼저 앞서 나가야 되는 행정을 펼쳐가야 된다는 것, 땜빵식 행정이 아닌 정말로 제대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약수초등학교가 인구 100여명 전교생인데 그나마 부교육감님 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서 이번교육환경개선에 많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일선에서, 특히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서 3월에 부임하셨죠?

예.

특히 열악한 학교에 시설을 한번 돌아보시고 예산편성에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울산에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당초에 없었는데 금연프로그램이 추경에 편성돼 있는데, 지금 울산에 학생들이 청소년 흡연이 전국 평균보다 증가됐다는데 사실입니까? 교육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분석해 보기는 사실은 샘플링을 해서 지금 흡연율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 샘플링 표본이 달라지면서 그렇게 나온 데이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는 증가되지 않았는데 샘플링 표본조사의 방식에 따라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집단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씩의 오차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전국평균에 비해서 1일 흡연율은 1.1% 정도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 평균의 1% 높다고 하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샘플링 표본조사에서 달라진다?

표본이 달라짐으로서 일단 흡연율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지역에 샘플링을 했다 아니면 남구지역에 했다, 중구지역에 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렇게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연령층이, 특히 북구나 이쪽으로는 젊은층이 많아서 청소년 학생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1%로 높다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문제가 아니고 자라나니까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오히려 나이 많은 저희들 세대는 금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관심도 또 학교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높여서 흡연율을 많이 줄어야 된다는 것, 그 교육을 전반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아진다는 것은 좀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매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개 정도의 학교에 대해서는 심화형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심화형 같은 경우에는 해당학교의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학교에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높아진다. 전국적으로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 하는데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울산이 집중적으로 제대로 교육이 못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사실은 저희들도 여러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보면 아무래도 학교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에 학생들이 흡연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는 방법이 뭔가 라고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있는데, 지금 인성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불만 욕구를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추구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남학생도 남학생이지만 여학생들이 오히려 지금 증가하는 추세, 일반 여성분들도 흡연율이 눈에 띄게 다니다보면 있거든요. 여학생이 증가하는 율은 어떻습니까?

현재…….

그 데이터는 혹시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체적인 데이터는 있는데 남·여학생별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 오히려 기호식품이 되다 보니까 남녀는 관계가 없지만 특히 앞으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여학생들의 흡연율을 줄어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부 역시 학부형들한테도 전단지를, 학생들을 통해서 자녀에게 부모들은 실제 자기 자녀가 흡연한다는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한번 정도 공문을 발송해서 관심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의 관심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을 떠나서 교육환경에 지금 현재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논란거리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석면보다 더 급한 것이 미세먼지라고 봅니다. 전반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공기청정기 등 여러 가지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공기가 유입되었을 때의 문제이지만 차라리 원천적인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문에도 보면 방충망, 제가 관심이 있어서 많이 보는데 요즈음 언론에도 보면 실내에 들어오는 자체를 차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공기청정기 지급하면 뭐합니까? 문 열면 다 들어와 버리는데, 해결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방충망이 요즈음, 신규아파트도 앞으로 많이 그렇게 갈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병원, 어린이집, 유아 이런 데는 법적으로 해서 방충망으로 미세먼지 차단하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특히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곳에는 의무 지원 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국장이나 교육국장이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면은 지금 현재 울산시 전체에 초·중·고등학교 다 파악했을 때 석면교체된 비율이 얼마이고 남아있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석면이 지금 현재 우리 울산에 남아 있는 것이 55만㎡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지금 매년 하는 것이 석면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9만㎡정도 석면교체를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교육부에서 30억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84억 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54억 원을 더 석면에 투자를 해 가지고 금년에 84억 원을 투자를 해서 9만㎡ 하고 나면 지금 45만㎡가 남게 됩니다. 매년 그 정도 투자하면 5년 안에 다 마쳐지고, 비율로 봤을 때 학교수보다 전체 건물 동수로 봤을 때, 면적으로 봤을 때는 60% 이상 석면이 지금 교체된 상태입니다.

교체되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7년이 되어야 완료된다는 말이 들려서요.

그것은 교육부 계획이고요. 교육부 계획인데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는 그것보다 좀 더 매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보다 당겨가지고 더 투자를 하는 것 같으면 빠르면 2024년, 좀 늦으면 그것보다 더 걸리는데 그 정도 되면 안 마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교육감하고 각 공무원들이 노력하셔서 예산,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부 예산을 많이 받아서 빨리 교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예산하고 관련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연구학교에 관련해서 제가 평상시에 의문을 많이 갖고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동평초등학교가 국제안전학교인증을 받은 것은 아시죠?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부교육감님하고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학교인증을 받는데 엄청나게 어렵게 국제안전학교인증을 받았습니다. 울산에서 초·중·고를 포함해서 유일하게 국제안전학교인증을 받았고 전국에서 10번째 정도 됩니다. 사실 울산교육계로 보면 상당히 큰 자랑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올해 안전연구학교로 지정이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안전학교로 지정이 돼 있다 그래 가지고 안전학교로 지정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3년마다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교육청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안전학교 재인증을 받고 안전학교로서의 위상을, 또 많은 교육의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재정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전학교 첫 지정을 해 놓고 관리를 안 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혀 안전학교관련 지정 후에 어떤 향후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다행히 남구청에 안전도시로서의 국제안전도시인증이 됨으로 해서 남구청에서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 제가 봤을 때는 울산 전체 초·중·고등학교가 안전학교인증을 받을 정도로의 지금 안전관련 교육을 시켜도 이게 참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지금 많은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즈음 같이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향후 아무런 계획이 없이 형식적인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동천초등학교의 경우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연구학교 지정규정에 따르면 전년도에 했던 학교는 할 수 없도록 돼있었기 때문에 국제학교지정 이전에 이미 연구학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지정이 되지 못했는데 향후에는 그런 특이한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서 라도 연구학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지정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제안전학교로 인증이 되었으면 연구학교가 아니라도 그러면 그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안전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가서도 어떻게 됐든 간에 보면 많은 교재도 만들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울산 전체 확대방안도 모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굳이 왜 연구학교로 지정을 안 하도록, 지정이 안 되더라도 여기에 합당한 어떤 예산 편성은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꼭 그런 룰에 의해서 지정이 안 되면 다른 부분으로 해서 안전학교의 3년 후에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될 그런 것을 관련해서라도 계속 지원을 해 줘야만이 이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유지를 할 것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회사에서도 ISO품질인증을 받고 나면 3년마다 계속 받으려면 그 담당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계속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다른 업무를 선생님들이 맡고 있잖아요. 맡고 있으면서 이 업무를 같이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어느 학교가 굳이 이 국제안전학교인증을 받으려고 애를 쓰겠느냐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울산이 어느 도시보다도 앞으로 안전전문가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부터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조속하게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해 봐야 1년에 돈 1000만 원 밖에 안주던데, 그것마저도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교육의 어떤 본질적인 것이 빗나가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학교 담당선생님이 바뀌어 버리면 3년 후에는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답답함을 많이 느꼈는데 차후라도 이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어떻게 국제안전학교로 계속적인 인증을 받아갈 것이며 또 울산 전체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를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혜숙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