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류혜숙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심의 중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발언과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정책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729호)(교육감 제출)

류혜숙 존경하는 임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 발전에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등 국가부담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증감, 자체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가시책사업 추진과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교신설 추진 등 교육여건 개선과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7417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562억 원보다 5.2% 증가한 8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560억 원과 자체수입 53억 원, 전년도이월금 242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보다 752억 원을 증액한 1조 6036억 원입니다.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을 증액한 19억 원이며, 교육일반 부문은 102억 원을 증액한 1363억 원입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554억 원으로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라 454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금 91억 원과 국고보조금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에서 8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억 원을, 기타 이전수입은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2억 원, 자산수입 2억 원, 위약금 등 기타수입 4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투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실 인건비 수요를 반영하여 3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에서 14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4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독서교육 활성화에 9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 14억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사업에는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은 65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학교신증설에 486억 원, 내진보강, 석면천장 교체, 학교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등 학교 안전 및 환경 개선에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등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에 12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금 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에서 22쪽 계속비와 지방교육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혜숙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금 전 협의한바 대로 먼저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류혜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김영오 교육국장님, 이중규 행정국장님, 박애경 강북교육장님, 한강희 강남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시는 각 과장님들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은 거의가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의존을 하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기정예산액 대비 5.2%가 증가되어서 850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체수입보다는 거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행정국장님?

예.

매년 특별교부금이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예산은 거의 100억 원 정도가 대충 그렇게 되는데 맞습니까?

예, 금액은 조금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예, 평균적으로 예년에는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조금 교육부에서도 그것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특별교부금이 사항에 따라 달라지고 금액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사항도 있고 또 저희들 현안사업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을 세부사업별로 해서 아마 신청했을 거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는 사업이 일정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거나 신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했는데 어느 정도 신청이 됐습니까?

지역현안특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보통 상반기 분이 한 6, 70억 원 이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80억 원 이 정도, 그 이상 100억 원 거의 수준으로 신청은 일단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전년대비해서 거의 신청한 예상 금액이 아마 비슷할진대 지금 그러면 울산교육청에서 중앙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2차까지 합해서.

2차는 추가로 내려왔는데…….

그게 18억 원 정도가 내려오고 그 전에 우리가 100억 원 가까이 신청을 해서…….

받은 게 40몇 억 되나? 80억 원 받았습니다. 80억 원.

예?

앞에 받은 게 80억 원, 거기에 뭐가 들었느냐 하면 우리가 신청한 것 외에 교육연수원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게 연차적으로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실제 우리 지역현안특교는 한 30억 원 되나? 그거 빼면.

빼면 1차에는 한…….

아니, 팀장님 그게 아니잖아 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특교 신청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0억 원도 안 되게 받았잖아요. 전부다 채택이 안 되어서 제가 알고 있는,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문현고인가 8억 얼마 외에는 전혀 받은 것이 없잖아요? 그다음 2차에 한 게 18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80억 원 이야기 나오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게 분할교부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문화회관하고 연수원 이전 관련해서 그게 통과된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제가 좀 더 이야기할게요.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한 학교교육여건개선이 있잖아요? 죽 학교별로, 그게 이번에 거의 90% 이상 안 됐잖아요.

예, 거의 안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보니까 매년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신청을 하면 학교교육여건개선은 거의 다 되었더라고요. 맞잖아요? 또 미비한 부분들은 하반기에 가서 거의 다 받아왔고 그런데 유독 올해는 우리가 울산교육청에서 한 80억 원을 신청했는데 10분의 1도 안 되게 받아온 것 사실이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우리 울산교육 홀대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까지 특별교부금이 저희들 내국세 총액에 20.27%를 가지고 거기서 100분의 96은 보통교부금이고 100분의 4는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 4% 중에서 올해부터 그것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쳐서 1%를 줄였습니다. 1%를 줄이고 그것 때문에 100분의 3% 가지고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교부금으로 나누어줬고 그래서 좀 줄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저희들 지역현안 교부금을 줄 때에 지역안배를 해 줍니다. 지역안배를 해 주는데 그게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틀리기는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총액 보통교부금 대비해서 보통 교부율을 따져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저희들한테 교부율 따져서 금년도 100분의 3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거의 저희들이 추정컨대 100억 원 내지 90억 원 내외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상반기 처음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신청을 할 때에 88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교육부에 많은 요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이번에 울산교육청 배려를 많이 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은 금액이고요. 그다음 지역현안 중에서 분할교부사업들은 종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파이라 그러는데 총파이에 포함을 안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분할교부사업도 총파이에 포함을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실 적게 받았다고 느끼는 부분이 그거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장난치는 거잖아요?

자기들 방침이라고 봐야지 그걸 장난친다고 보는 것은 좀…….

이때까지 교육에 대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해 왔는데 그것을 올해 그렇게 바꾸어서 시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갑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많이 받으면 타 시·도는 또 적게 받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고, 팀장님 그것은 전국을 놔놓고 보면 우리 울산만 책임질 수 있는 부분만 책임지면 되지 타 시·도까지 우리가 많이 주네 적게 주네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 혼자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아무튼 제가 볼 때 이번에 특별교부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내려왔고 전년도 비교했을 때도, 특히 지역현안사업을 볼 때는 가장 요즘 학부모들이 바라는 게 우리 학교교육여건개선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나가보면 시일이 촉박합니다. 이런 부분들 자체에서 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부분이 저는 많이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제 남은 해결방안은 우리 교육청에서 부교육감님,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을 포함해서 각 실무자들이 받아와야 됩니다. 이번에 못 받아 온 부분들은 어차피 하반기에 그것을 다 받아오셔야 되고 저는 충분하게 받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각 현안사업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다. 그리고 이번 특별교부금에 대한 부분 80억 원을 신청해서 지역사업이죠? 학교 8억 원 정도를 받아왔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도 큰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원은 결과적으로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교육청 전체 재원인데 저희들이 주장하기로는 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연수원 관련은 기관신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교부금에 포함을 시키지 말고 별도로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교육부에다가 요청하고 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는 그것도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따로 주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한테 줄 100억 원에 가까운 그 돈을 교육부에서는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였고요. 결과적으로 그 돈을 안 주면 우리가 다른 보통교부금을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 돈이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특교 신청한 게 안 되면 우리도 보통교부금으로 환경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은 내나 그 돈은 그 돈이고 외부에서 보기에는 왜 특별교부금을 적게 받아 왔냐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교육부에서 볼 때는 전체 100이라는 파이를 가지고 97을 보통교부금으로 주고 3을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나누어 주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도 규모에 따라 나누어 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문화회관이나 연수원 경비를 안 주면 그것은 우리 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들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역학교현안사업에 특별교부금으로 충당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보통교부금으로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다 그죠?

예,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돼야죠. 왜냐하면 계획을 짜가지고 올려놓은 건데 지금 안 내려 온 거잖아요? 각 학교마다 과장, 행정실장님을 통해서 급한 사업이라고 해서 집계해서 올렸는데 그것 지금 안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에 대한 부분을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교의 어떤 급한 사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보통교부금일지라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의 예산은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으로 중앙재원입니다. 누가 많이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많은 노력을 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혜숙 제가 한 말씀 마무리 해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류혜숙 특별교부금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4%에서 3%로 줄였습니다. 줄여서 보통교부금 재원을 더 시·도에 재량껏 쓰도록 넉넉하게 준 게 교육부의 취지였고요. 우리 교육청도 실은 교육연수원이나 학생교육회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로 받는 것도 우리 교육청 재원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저도 교육부 과장한테 직접 만나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갑자기 교육부도 처음으로 4%에서 3%로 특교재원을 줄인 겁니다. 4000억 원 정도 줄였을 겁니다. 그죠? 1%가 4000억 원 정도 되니까, 갑작스러운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강 위원님이 돌려서 말씀하시겠지만 동구 관내 학교 지원해 달라 이 말씀이신데 특교에 올리는 순서하고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할 순서는 다릅니다. 저희가 특별한 배려로 특교금에 순서를 올린거지 순서로 따지면 그 되지 않는 사업도 다 올린 겁니다. 그런데 올렸으니까 다 해 달라는 말씀은 저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하면 안 된다고 귓속말을 한 건데요. 그렇게 저희를 몰아붙이시면 안 되죠. 특교는 특교대로의 순서가 있고 보통교부금의 순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여기서 보장을 못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현장의 의견을 다시 그것을 통틀으면 다른 데가 더 급한 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돌려서 이야기한 부분을 부교육감님이 아주 직설…….

류혜숙 저희가 답변했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시라니까요. 직설적으로 아주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기로는 나름대로 동구에 배려를 많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께서, 동구의 현안사업을 챙겨보겠다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특교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 놓고.

류혜숙 동구만 올렸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시라니까요. 그것은 우리 측과 약속을 했으니까 동구 올리는 거고, 50억 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맞잖아요? 특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그 부분이 안 되니까 또 신경을 써서 다른 부분에서 많이 챙긴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교육감이나 여기 계시는 국장님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전년도 대비해서 특교라 해서 각 학교마다 현안사업을 올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영이 안 되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에서 3%로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더 잘 챙기라는 이야기지 어떻게 제가 우리 부교육감이나 행정국장님을 몰아붙이겠어요. 이상입니다.

류혜숙 확답 드릴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류혜숙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대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충분한 답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학교에도 체육관 관계라든가 이런 약속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류혜숙 답변 하나 드릴 게요. 그 내용 아시죠?

예.

류혜숙 그 학교가 3년 이내에 받았던 학교는 제외된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안 되었던 거죠.

예, 그 설명도 제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교육청에서 좀 알고 처음부터 조금 대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없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다해 주시는 줄 알고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만 알지 일반 어머니들은 학교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지 안 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추경에라도 예산을 받아올 수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 교육국 창의인성교육과에 원탁토론실구축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탁토론실구축지원을 위한 예산이 2억6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교육국장님께서 는 여기에 대한 사유 그리고 대상학교가 공립, 사립해서 52개교가 올라왔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2015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고 있는 문제해결적 사고능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됩니다. 기존의 교육방법이나 체제에서 여러 가지 바뀌게 되는데 그중에 창의융합형 인재하면 필요한 능력이 의사소통능력 그다음 창의적사고능력, 공동체역량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 역량을 기르는데 필수적인 게 사실은 토론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수업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토론수업실을 단위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치 가능한 학교들은 유휴교실이 있는 그런 학교에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검토를 해 보고 선정을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토론수업은 물론 학교 대토론축제, 교원 토론역량강화 연수 등 서로 함께해서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이 단위학교 토론수업 활성화는 물론 방과후에도 학교 구성원의 회의실, 토론동아리활동실, 교육공동체 토론실 활동 등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는 교육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 교원인사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0페이지 교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이 당초 49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2700만 원 정도가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데 가입대상 그리고 배상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저희들이 대상이 교육전문직 뿐만 아니라 교원들입니다. 교원들하면 기간제교원을 포함해서 9900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1인당 5000원을 편성해서 전체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입찰결과 입찰잔액이 이번에 삭감하는 27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대상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다양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 울산교원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원배상책임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상뿐만 아니라 교사님들의 위축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안심하게 해 주고 학교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앞으로 학교 교원의 활동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며 감액된 예산은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95페이지 행정국 교육시설과 소방시설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기숙사스프링클러설치가 14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사유가 되었습니다. 향후에 학교 소방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은 어떤지 기숙사가 총 몇 곳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예산인데요. 밀양이나 화재때문에 여러 가지 인명피해도 많고 해서 저희들도 기숙사에 학생들이 기숙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규정상으로는 연면적이 5000㎡ 이상인 학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준을 떠나서 일단 기숙사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걸로 전국에서 최초로 획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3개 학교 중에서 6개 학교는 신축 당시에 법령에 따라서 설치를 했고 나머지 7개 학교가 지금 5000㎡ 미만이라서 설치를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남창고등학교하고 마이스터고등학교 2개 학교에 일단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시설비하고 그다음 애니원고등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에는 설계용역비만 우선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19년도, 2020년도 연차적으로 나머지 학교는 계속해서 예산을 들여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예산이 한 학교마다 꽤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가지고 충분하게 다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7개 학교만 하게 되면 저희들 기숙사 있는 학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다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나 기숙사학교의 경우 야간화재 발생 시에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공사를 해서 시행이 빠른 시일 안에 완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28페이지에 고교학점제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고교학점제연구학교지원이 추경에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선도학교지원도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사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 교육부의 계획은 연구학교 1교, 그다음에 선도학교도 1교 이렇게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 교부 될 당시에 보면 이 부분이 선도학교는 3교 더 늘어서 총 4교, 연구학교도 1교 더 늘어서 2교가 운영되게 됨으로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연구학교가 1교에 5000만 원이었는데 2교가 되면서 4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이 되게 되었기 때문에 30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고, 선도학교도 1교 1000만 원이었는데 3교가 더 늘어나서 총 4교가 되면서 3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 6000만 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증액은 됐는데 예정했던 금액보다는 줄었네요? 각 학교별로 지원되는…….

연구학교만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예상했던 연구학교가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활동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지금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단위학교의 여건을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꼭 5000만 원이 어떻게 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었던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금액이 내려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여건에 맞추어서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필요한 만큼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교학점제가 2018년도 정부가 바뀌면서 새로운 학점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참 혼란을 많이 겪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적정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보니까 2020년도에 전면도입이 되고 2018년도에는 부분적으로 도입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2022년까지 전면 고교학점체를 대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전면실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일단 연구학교를 통해서 실제로 기반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선도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제로 현재 교육과정 안에서 학점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라고 보면 연구학교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여건이나 기반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연구학교,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서 울산에 맞는 그런 고교학점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분석해 보고 평가해 보고 또 다시 계획을 새롭게 세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전에는 학교에서 일정한 선택과목을 학교에서 제공했지만 이제 학생들이 선택하게 함으로서 대학의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점을 선택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 과정이 많이 확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저희들이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확대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혼란이 주어지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교육청에서 철저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중학교과정에서 고교과정으로 넘어올 때도 혼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학입시과정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면, 그게 또 2022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서 만약에 정부가 또 바뀌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학점제에 교육과정이나 여러 가지 방안이 죽 변화되는 모습이 새로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교육과정과 평가뿐만이 아니라 교육제도 또 졸업과 교원수급 등 교육과정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새로운 것이 도입된다고 봐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이 너무 혼란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형들도 역시 혼란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고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고교에 교육과정편성 운영에 개방적이고 유연한 시도를 하셔서 고교학점제 실시를 위한 준비 자세를 철저하게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거점형공동교육과정 이 부분은 활성화 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에 대해서도 내실화를 기해서 모든 학생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서 대학입시에 준비를 하면 좋지만 요즈음은 또 대학입시라는 부분이 암기위주나 아니면 학교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조금 탈피한다는 의미로 고교학점제를 지켜봐 주면 좋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학생들은 또 엄청 혼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사전 안내와 연수를 통해서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차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안전교육환경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배움터지킴이실 구축비가 1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배움터지킴이실을 설치할 수 없었던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건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설치할 수 없었던 학교에 대해서 이번서울에 방배초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단위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실의 지속적 설치 요구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 학교에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되면 전 학교가 울산에는 배움터지킴이실이 구성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분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에 다 설치가 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도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도록 돼 있다고요?

예, 금방 저희 부감님께서 행정규제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번에 행정규제를 다 풀 수 있도록 합의가 다 돼서 다 설치하게 됩니다.

다 설치하게 됩니까?

예.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이 다 구축되었으면 좋겠지만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부분이 빨리 구축이 되어서 배움터지킴이실 상황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구축현황이나 배치현황도 100% 다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생보호를 위해서 안전강화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배움터지킴이실 구축을 하고 학교 내에 CCTV설치를 화소를 상향해서 설치가 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2억 원을 추경에 지금 자체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터지킴이실 구축하고 고화질, 저도 일례로 고화질이 아니니까 만약에 사고나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했을 때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안전에 대해서는 더더욱 고화질의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강화를 위해서 학생보호인력 배치 운영이나 또는 CCTV교체 여러 가지 부분이 종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범죄예방 설계를 위해서 셉테드사업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 하고 계시다고 보고요. 이번 추경이 배움터지킴이실 미구축 9개 학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개 학교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외부인 출입통제를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실정에 맞는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 주셔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여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357페이지에 학교시설지원센터운영 관련해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시설지원 예산이 2억 4517만 6000원이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박애경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5000만 원 정도 중에서 5000만 원은 센터운영비이고 2억 원 정도는 인건비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6일자로 울산광역시교육청 사업종료대상직종 알림 공문에 의거하여 학교시설지원센터 사업이 종료됨으로서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건대 학교시설지원센터가 학교 현장의 시설 지원뿐만이 아니라 업무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만족도가 높은 것이 사업이 종료된다면 학교에서 업무 같은 이런 부분이 더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시설지원센터 업무가 대체로 배수로 청소, 책·걸상수리, 3m 이상 수목전지 및 방제업무였었습니다. 12월 6일자로 사업종료 통보를 받고 지원청에서는 단위학교 혼란을 막기 위해 후속조치로 2018년도 학교시설물유지관리계획을 단위학교에 신속하게 안내홍보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단위학교에서도 학교시설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00만 원 이하 공사는 단위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또 기존 시설지원센터에서 일상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를 지원했던,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배수로 청소, 책·걸상수리3m 이하, 아까 3m 이상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3m 이하 수목전지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설관리직원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수 긴급사항은 기존대로 콜센터를 이용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 관내에서는 4월 9일 기준으로 보면 모두 312건이 들어왔고 279건을 처리했으며 지금 현재 33건이 시설 진행 중입니다. 학교에서의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학교시설지원센터의 역할이 있었으므로 단위학교에서는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부담이 다소 가벼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업 일몰에 대한, 학교에서의 일몰이 되었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짧아서 학교에서는 다소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후속조치로 지원청과 단위학교에서 효율적으로 학교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안내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혼란은 다소 예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로서 말씀드리면서 학교방문을 해 본 결과 학교에서의 불만이나 크게 부담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원청에서 학교급별로 더 심화 안내하여 학교의 시설관리업무가 쏠리지 않고 학교시설이 중장기계획으로 더 잘 유지 관리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교시설지원센터가 그동안 전문적인 업무가 아니고 단순업무라고 할지라도 학교는 혼란을 많이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갑자기 센터가 없어지면서 학교마다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느꼈을 수도 있지만 또 강북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다 체크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유지·관리 콜센터를 잘 이용하셔서 그 부분이 일선학교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수시 모니터링과 현장지원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짧게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 편성한다고 류혜숙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관계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예산 전체의 틀을 봤습니다. 추경에서 850억 원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봐서 교육환경개선에 많이 투입됐더라고요. 그 부분 정말 잘 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제대로 학생들이 좋은 여건에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여건환경개선에 보면 학교신설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교육방안도 실제 남구, 중구 이런 데는 학부모 연령층이 많다 보니까 학교신설이 없고 오히려 통폐합으로 가고 신규, 인구가 유입되는 특히 북구쪽입니다. 저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북구에도 편중돼 있는데 인구비례해서 충분하게 초등학교가 인구전체에 비하면 몇 명에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이런 식으로 배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쉽다는 것, 특히 농소 2동의 인구가 4만에 육박해 갑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고, 앞으로 1년 안에 1만 명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고, 지금 현재 동대초등학교가 증설했지만 또 초등학교가 부족합니다. 매곡중학교 역시 증설했지만 돌아서면 또 부족할 겁니다. 그런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이 아쉽고요. 그 대안을 앞으로 전체 해당부서에서 요청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서 앞으로 인구 유입 되는 것에 먼저 앞서 나가야 되는 행정을 펼쳐가야 된다는 것, 땜빵식 행정이 아닌 정말로 제대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약수초등학교가 인구 100여명 전교생인데 그나마 부교육감님 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서 이번교육환경개선에 많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일선에서, 특히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서 3월에 부임하셨죠?

예.

특히 열악한 학교에 시설을 한번 돌아보시고 예산편성에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울산에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당초에 없었는데 금연프로그램이 추경에 편성돼 있는데, 지금 울산에 학생들이 청소년 흡연이 전국 평균보다 증가됐다는데 사실입니까? 교육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분석해 보기는 사실은 샘플링을 해서 지금 흡연율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 샘플링 표본이 달라지면서 그렇게 나온 데이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는 증가되지 않았는데 샘플링 표본조사의 방식에 따라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집단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씩의 오차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전국평균에 비해서 1일 흡연율은 1.1% 정도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 평균의 1% 높다고 하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샘플링 표본조사에서 달라진다?

표본이 달라짐으로서 일단 흡연율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지역에 샘플링을 했다 아니면 남구지역에 했다, 중구지역에 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렇게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연령층이, 특히 북구나 이쪽으로는 젊은층이 많아서 청소년 학생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1%로 높다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문제가 아니고 자라나니까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오히려 나이 많은 저희들 세대는 금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관심도 또 학교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높여서 흡연율을 많이 줄어야 된다는 것, 그 교육을 전반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아진다는 것은 좀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매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개 정도의 학교에 대해서는 심화형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심화형 같은 경우에는 해당학교의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학교에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높아진다. 전국적으로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 하는데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울산이 집중적으로 제대로 교육이 못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사실은 저희들도 여러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보면 아무래도 학교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에 학생들이 흡연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는 방법이 뭔가 라고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있는데, 지금 인성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불만 욕구를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추구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남학생도 남학생이지만 여학생들이 오히려 지금 증가하는 추세, 일반 여성분들도 흡연율이 눈에 띄게 다니다보면 있거든요. 여학생이 증가하는 율은 어떻습니까?

현재…….

그 데이터는 혹시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체적인 데이터는 있는데 남·여학생별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 오히려 기호식품이 되다 보니까 남녀는 관계가 없지만 특히 앞으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여학생들의 흡연율을 줄어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부 역시 학부형들한테도 전단지를, 학생들을 통해서 자녀에게 부모들은 실제 자기 자녀가 흡연한다는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한번 정도 공문을 발송해서 관심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의 관심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을 떠나서 교육환경에 지금 현재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논란거리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석면보다 더 급한 것이 미세먼지라고 봅니다. 전반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공기청정기 등 여러 가지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공기가 유입되었을 때의 문제이지만 차라리 원천적인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문에도 보면 방충망, 제가 관심이 있어서 많이 보는데 요즈음 언론에도 보면 실내에 들어오는 자체를 차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공기청정기 지급하면 뭐합니까? 문 열면 다 들어와 버리는데, 해결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방충망이 요즈음, 신규아파트도 앞으로 많이 그렇게 갈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병원, 어린이집, 유아 이런 데는 법적으로 해서 방충망으로 미세먼지 차단하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특히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곳에는 의무 지원 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국장이나 교육국장이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면은 지금 현재 울산시 전체에 초·중·고등학교 다 파악했을 때 석면교체된 비율이 얼마이고 남아있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석면이 지금 현재 우리 울산에 남아 있는 것이 55만㎡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지금 매년 하는 것이 석면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9만㎡정도 석면교체를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교육부에서 30억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84억 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54억 원을 더 석면에 투자를 해 가지고 금년에 84억 원을 투자를 해서 9만㎡ 하고 나면 지금 45만㎡가 남게 됩니다. 매년 그 정도 투자하면 5년 안에 다 마쳐지고, 비율로 봤을 때 학교수보다 전체 건물 동수로 봤을 때, 면적으로 봤을 때는 60% 이상 석면이 지금 교체된 상태입니다.

교체되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7년이 되어야 완료된다는 말이 들려서요.

그것은 교육부 계획이고요. 교육부 계획인데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는 그것보다 좀 더 매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보다 당겨가지고 더 투자를 하는 것 같으면 빠르면 2024년, 좀 늦으면 그것보다 더 걸리는데 그 정도 되면 안 마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교육감하고 각 공무원들이 노력하셔서 예산,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부 예산을 많이 받아서 빨리 교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