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인 의원 발언

신수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 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재형 의원님과 신수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내용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SK머티리얼즈 공장에서는 전에도 몇 차례 폭발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후에는 상황전파 마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은 불안과 걱정을 넘어 분노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의 가장 큰 임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SK머티리얼즈에 대하여 강력하고 적법한 행정조치와 함께 빈틈없는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체계적이고 완벽한 상황 전파로 시민들이 신속하게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영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15건의 조례안과『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비롯한 2건의 의견제시입니다. 그 동안 많은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재형 의원) ◦ 5분 자유발언(신수인 의원) 1. 영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조례안(신수인 의원 대표 발의) 2. 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시장 제출) 4.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8. 영주시 선비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9. 영주시 대한민국 선비대상 조례안 (시장 제출) 10. 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행정복지위원장 이영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영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조례안』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3쪽 입니다. 『영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학생들에게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안 제5조 및 제6조 제3항의 진로체험 사업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등은 불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8쪽입니다. 『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참여 활성화를 촉진하여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안 제19조 및 부칙 제3조의 용어를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2쪽입니다.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근거법령인「지방공기업법」의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해당 사업별 개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조례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4쪽입니다.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등을 인상하여 보훈 명예를 거양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6쪽입니다.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보훈 명예를 거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8쪽입니다.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문화재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적용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 공제요건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0쪽입니다.『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액의 일시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2쪽입니다. 『영주시 선비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선비도시 영주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선비정신 확산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선비도시 기반 조성 계획수립과 선비정신 실천 활동을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선비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중복 및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심사보고서 25쪽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7쪽입니다. 『영주시 대한민국 선비대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선비도시 영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선비대상을 제정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선비정신 고취 및 선비도시 영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안 제8조와 제9조의시장 외 다른 법인 또는 단체가 시상 할 수 있는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1쪽입니다. 『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4쪽입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문화관광재단의 사업 중 축제추진 업무의 조정과 운영상 보완할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는 다수의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영주시 선비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영주시 대한민국 선비대상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영주시 농업회사법인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7.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영주시 농업회사법인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영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간의 회기동안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제7대 영주시의회는 의원님들의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주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일념이 뭉쳐져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훌륭한 결실은 의원님들의 깊은 열정과 함께 시민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원과 도움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6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주시를 더욱 발전시키고 영주시민에게 다시 한 번 봉사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 다시 도전하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시민들께서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지난 4년간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앞길에는 지금의 따뜻한 봄날에 꽃길을 걷는 행운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