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강명호 위원님.

네.

내부유보금으로 당초예산에서 예비비로 편성을 시켰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동마이스터고 육성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100만 원하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유지관리 관련해서 30만 원, 그리고 무릉도원면 차고, 창고 신축 및 장애인 화장실 설치구요. 민원실 확장 및 리모델링사업 그리고 탄광문화촌 디젤기관차 설치, 선돌 명승지 관광자원화사업, 박물관 포럼 등 이런 예산이 된 것입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이석종입니다. 권순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5급 승진자격 참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지역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액은 5억5,613만2,000원이 증액된 653억9,17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지원 일반 보상금으로 66만 원을 증액한 1억40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비는 도 주관사업으로 이관되어 757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 양곡할인지원 일반보상금으로 140만 원을 감액한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으로 4,027만5,000원이 감액된 7억5,82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운영비 보조로 1,049만2,000원이 감액된 2억58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민간이전비로 231만2,000원이 감액된 64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2명으로 생계, 의료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비입니다. 희망키움통장2 민간이전비로 13만2,000원이 감액된 4,13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42명으로 차상위계층입니다. 내일키움통장 민간이전비로 478만6,000원이 증액된 1,65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20명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민간이전비로 1만1,000원이 감액된 1,43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5명으로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연금 일반보상금으로 7,128만7,000원이 감액된 13억10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활동 비용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19만3,000원이 감액된 23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민간이전비로 348만4,000원이 증액된 5억2,90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카페 설치 신축 시설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 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카페 설치 신청 공모를 통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지원받아 군청 식당 입구에 설치 중으로 4월 중 완공하여 5월 중순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 민간이전비로 예닮원에 860만 원이 증액된 6억1,420만1,000원을 노아의 집에 878만4,000원이 증액된 6억2,73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일반보상금으로 240만 원이 감액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생활보장 기초연금 일반 보상금으로 15억2,685만 원이 감액된 193억8,14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및 생활관리사 처우 개선 민간이전비로 4,994만5,000원이 증액된 4억2,45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민간이전비로 356만7,000원이 감액된 3억8,94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단기 가사서비스 민간이전비로 만3,000원이 감액된 5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형 인건비로 2,046만2,000원이 증액된 22억4,0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 1억5,696만2,000원이 감액된 9억2,56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자체사업으로 환경지킴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억290만 원이 증액된 11억7,112만 원을 취업형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골프장 매장 운영사업 등 6개 사업 1억1,440만 원은 국도비 확보로 삭감하고 경로당 행정도우미 지원사업비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물품 구매 민간이전비로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사 배달에 따른 노후된 도시락가방 및 용기 구입비입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민간이전비로 군비 추가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 북쌍2리 공동생활홈 민간자본이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 관리 무연분묘 처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19페이지입니다. 무연분묘 처리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미묘원 지하수 개발 시설비로 1,000만 원이 삭감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행사 지원 민간이전비로 720만 원이 증액된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화재보험 및 상해보험비로 720만 원이 증액된 1,620만 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일반 보상금 2억6,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 군비 추가분 민간이전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국비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경로당 양곡비 지원 등 민간이전비로 3억7,69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 시설 및 부대비로 4억5,000만 원이 증액된 9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천3리 경로당 신축과 주문2리, 연당3리 경로당 증축비입니다.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운영비 지원 민간이전비로 600만 원이 증액된 5,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 부지 매입비로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민간이전비로 2억7,704만9,000원이 증액된 19억7,88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일반 보상금으로 1,056만6,000원이 증액된 2억4,10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보조교사 지원 민간이전비로 6,907만2,000원이 증액된 1억3,39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민간이전비로 256만8,000원이 감액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 양육수당 일반 보상금으로 3,045만2,000원이 증액된 6억3,8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영아 보육료 지원 시간 연장 유아학비 지원 민간이전비로 군비 70만 원 감액, 도비 70만 원 증액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영아 보육료 지원 예탁금으로 1억2,055만1,000원이 증액된 14억8,11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 차등형 시간제 보육 지원 민간 이전비로 800만1,000원이 증액된 3,67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으로 난방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성과 운영비 지원 인건비로 294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경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 일반 보상금으로 300만 원이 증액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비로 30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성폭력 상담사업 민간이전비로 380만6,000원이 증액된 7,94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일반 보상금으로 400만 원이 감액된 6,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일반 보상금으로 예산 변동 없이 난방비를 감액하고 초등학습 지원비, 교복 구입비로 증액하여 편성 목 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추가 사업비 민간이전비로 2,000만 원이 감액된 2억6,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등 방문 교육 서비스 지원 민간 이전비로 139만4,000원이 증액된 2,33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민간이전비로 6,000원이 증액된 2,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가족복지 다문화신문 구독 일반 운영비로 576만5,000원이 증액된 1,90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지원사업 군비 추가분 시설비로 1,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포 생활문화센터 1층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육아 나눔터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 민간이전비로 2,004만3,000원이 증액된 8,48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이전 아이돌봄 지원 예탁금으로 1,754만 원이 감액된 7,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 관리 이용 업소 시설 환경개선 지원 민간자본 이전비로 4,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지원 민간이전비로 319만 원이 감액된 8억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 지원 민간 이전비로 7,283만6,000원이 증액된 2억7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립 중동면 지역아동센터 주차장 설치 시설비로 2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입양 아동 양육 수당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85만7,000원이 감액된 1,51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교육 참석 및 자료 수집 여비 국비 900만 원을 삭감하고 군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 일반 보상금으로 1,600만 원이 증액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 민간이전비로 2,865만6,000원이 증액된 3억1,43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4,008만 원이 감액된 4억1,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민간이전비로 3만6,000원이 증액된 2,96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민간이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사업 운영 지원 민간이전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8,49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 사업 부족비 보조비로 10만 원이 감액된 9,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민간이전비로 425만4,000원이 감액된 7,20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 청소년 자립 지원 민간 위탁금으로 50만 원이 증액된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사업 민간이전비로 2,000원이 감액된 5,2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8만1,000원이 증액된 2억8,7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0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사회복지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명절 휴가비로 군비 추가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인력 운영비로 660만3,000원이 감액된 1억2,13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무기계약자 보수 인건비로 376만3,000원이 증액된 1억4,10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 기본 경비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억1,220만6,000원은 변동이 없으며 주거안정사업 이자 수입으로 1,883만7,000원이 증액된 2,36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 2,383만7,000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주거안정사업 융자금 회수금으로 500만 원이 증액된 1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8,492만9,000원이 증액된 4억5,199만1,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1,340만5,000원이 증액된 7,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289만2,000원이 증액된 1,42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525만1,000원이 증액된 6,62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38만1,000원이 증액된 2억8,7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보다 8,492만9,000원이 증액된 4억5,199만2,000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민간 이전비로 1,809만9,000원이 증액된 6,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62만9,000원이 증액된 2억7,80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일반 예비비로 6,52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105만 원이 감액된 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마이크로.

여성보육 담당 엄경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포 생활문화센터 1층이구요. 그게 뭐냐 하면 국비 올해 당초예산에 4,000만 원 세워진 예산이 있습니다. 국도비로 4,000만 원이 내려왔구요. 리모델링까지는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1학년부터 저학년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주로 학원을 뺑뺑이를 돌리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일찍 끝나고 온 아이들이 말 그대로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부모님들이 오셔서 같이 조부모도 되고 거기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른들이 와서 육아 나눔의 품앗이식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아이를 데리고 거기 가서 같이 노는 거죠, 일종의.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관 1층에 장난감 도서관 1층에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똑 같이 건강가정다문화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 건강가정다문화 그 건물에 할려그랬더니 공간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덕포 쪽에 너무 소외된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문화재단이 사무실로 쓰시다가 옮겼잖아요. 그 1층이 비니까 거기로 하자. 그리고 옆에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도 하나 더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다 내려오구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 세운 3,000만 원은 신한은행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리모델링을 다 해 주시는데 모자를까봐 저희가 예비로 일단 세워 놓은 겁니다. 세워서 장비비라든가 사무실에 필요한 복사기나 책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려고 저희가 미리 세워 놓은 겁니다. 만약에 돈이 필요하지 않으면 저희가 2회 추경에 다시 삭감할 계획으로 세운 겁니다.

운영은 국도비가 내려오면 건강가정 다문화에 위탁을 줘서 하잖아요. 거기에서 똑 같이 프로그램 하나로 운영합니다. 건강가정 다문화 직원이 거기 한 명이 나가서 실제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서로 품앗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끔가다 프로그램 선생님 강사료만 조금씩 드리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만약에 신축이 된다면 의원님들 절대적인 사전 보고라든가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하고선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기호가 선호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것 관련해서 충분히.

이 건은 여기까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하여. 심재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