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관리계획안 및 2018년 간주처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제24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지난 5~7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19건에 12억 6625만 9000원으로 이중 국비 및 특별교부세가 5억 1644만 7000원이며, 시비가 7억 4981만 2000원입니다. 이중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이 6건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회의회 지원에 1200만 원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운영비로 1351만 2000원을,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관련 경비로 50만 원을,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실행비로 6600만 원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 교육지원비에 425만 원을, 방범용 CCTV 설치에 2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홍보과 소관사업 1건으로 시 주민참여예산 방범용 CCTV 설치 및 화질개선으로 5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과 소관사업이 6건으로 시 주민참여예산 노원문화의집 리모델링비 2500만 원을, 태강릉‧초안산 궁중문화제로 3000만 원을, 노원 등축제에 4500만 원을,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4425만 원을, 아동 권장공연 단체관람 지원에 3000만 원, 문화재 방범방재사업 및 불암산성 발굴조사로 2억 5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사업 5건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을, 청소년 직업체험사업 운영에 6000만 원을, 노원체력인증센터 운영비로 1억 6207만 원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 1000만 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로 13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업으로 여권업무 보조에 1237만 7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 제5~제7차까지의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주처리 보고내역을 리스트로 한 장에 볼 수 있게끔 주시다가 갑자기 책자로 이렇게 주시니까……

리스트는 맨 앞장에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프로그램 운영강사료로 해서 여기 보면 간주처리 한 게 2700만 원이지요?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북한이탈 지역협의체 지원은 뭐지요? 여기 예산액이 2700만 원 중에서 기정액 1500만 원이고 지금 1200만 원 남았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간주처리는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역 4페이지요. 여기 보면 이탈주민 지역협의체 워크숍이라고 있지요?

예.

200만 원씩 1회, 그 다음 남북 어울림합창단 공연 100만 원 2회, 그 다음 남북이탈주민 지역협의체 업무추진비 200만 원, 북한이탈주민 프로그램 강사료 25만 원씩 2회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6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북한이탈주민 프로그램 이게 어떤 강의를 하시는 거지요?

강의가 아니고 합창단 운영에 따른 지휘자와 반주자의 비용을 강사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울림합창단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합창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1년 동안 남과 북의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합창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매달 두 번씩 남북한 주민이 어울려서 합창 준비를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연습하고……

여기 북한이탈주민이 매달 몇 분이나 참여하세요?

30여명이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이탈주민이고 절반은 지역협의회 위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지요. 우리 노원구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분입니까?

1300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00명 정도 되거든요. 1500명 중에 15명 모여서 어울림 준비를 하는 데 예산을 이렇게 쓴다고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우리 1년에 하는 어울림축제 공연준비를 위해서 합창단 연습하는 거라면서요?

위원님, 반드시 꼭 그것만은 아니고 북한을 이탈해서 남한에 정착하는 주민들의 정착지원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공연에 목적이 반드시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던 지역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종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문화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600만 원을 그렇게 잡아놓으셨잖아요. 1회 25만 원씩 한 달에 2번해서 12번 하는 것으로 해서 북한이탈주민과 우리 어울림합창 연습하는 강사료로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간담회로도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강사한테, 지휘자한테만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휘자한테 한 달에 50만 원 주는 것 아닙니까? 이탈주민한테 주는 게 아니고 지휘자한테 5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주자와 지휘자 강사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에 예산사업을 받아갔는데 ‘범죄 없는 안전마을’이라는 푯말을 만들어서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했으면 전달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연말에 방침을 받았고 금년 안에 설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기원입니다. 지금 마을축제 노원 등축제 있잖아요. 올해 본예산이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인가요?

시 교부금지까지 다 해서 지금 1억 800만 원……

그러니까 시 예산 빼고 본예산이 8000만 원이에요?

8000만 원이 아니고 63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본예산이 6300만 원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63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올린 거지요?

그것은 아니고 여기도 매년 시 보조금을 받는 상태라……

아니, 등축제를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 3000~4000만 원에 시작해서 6000~7000만 원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40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했었는데 조금 더 67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지금 시에서 4500만 원 받아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합하면 1억 1000만 원 이상 된 것 같은데 이 4500만 원을 길이를 늘린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받아왔다고 여기다 그대로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위원님, 지난번 상임위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행사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충분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구비 같은 경우에는 63000만 원과, 작년에는 시 예산이 2500만 원 교부가 됐는데 올해 등축제가 브랜드축제로 선정되면서 2000만 원이 늘어나서 45000만 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합니다만 빔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작업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빔 설치 안하고 그냥 갖다놓기만 했습니까?

아니, 했는데도 매년 인건비가 달라지니까 그것은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하여튼 4500만 원이 지금 왔으니까 이것을 잘 쓰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탈축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축제들이 시에서 돈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써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많았어요. 물론 이후에 또 따져보기는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써서 누가 봐도 그냥 주니까 막 써버렸다는 그런 인식이 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또 세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 올해에 주민자치회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계획 동 3개 포함해서 5개지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5개 동이 맞습니다. 5개 동을 시범으로 일단 꾸려보려고 합니다.

예, 1단계로 지금 5개를 하고 점차적으로 19개 동이 다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5개 동을 시행하는 시기가 언제라고 보고 계십니까?

조직구성은 금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연말?

예,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시행은 2019년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전 동 확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전문위원의 의견도 그렇고 저희 의견도 보면 4년 활동 이후에, 그러니까 2년 위원 위촉해서 활동하고 1회 연임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4년 활동 후에 재 활동을 만약 원할 경우에는 얼마간의 휴식기가 있어야 된다거나 이렇게 세부항목이나 이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임기규정은 2년에 1회 한해서 연임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4년 임기가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자치학회 교육을 6시간 이수하면 다시 신청해서 위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휴식기를 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휴식기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추천을 통해서 위촉되면 계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기위원입니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 이 주민자치회와 다른 점이 뭐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자치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된 기능이 심의 의결이었다고 보면 앞으로 발생될 주민자치회는 전문위원께서 보고해주신 것처럼 실제로 집행과 그다음 의결과 계획을 스스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차별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그 집행을 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사업비가 특별히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서울시로부터 일단 지원되기는 하지만 지방분권화가 대두되면서 주민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세를 주민자치회 쪽으로 돌려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비는 이 사업의 내용이 자치회 사업에 보면 자치회관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받으면 자치회관 기금을 이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비를 거기서 일정부분 충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지역공동체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역의 모든 일들을 집행해 왔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확대시키는 것은 어쨌든 실제로 위원수를 늘리는 것으로밖에 나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별로 보면 지금 20명 안팎인데 그 20명도 채우기도 힘들어서 어떤 곳에 가면 12~13명, 어떤 데는 9~10명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50명으로 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50명을 다 채울 수가 있겠어요? 물론 여기에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30인 이상이었죠? 30인 이상 50인 이하였는데 그것을 30인 이상을 빼고 지금 50인 이하로만 그냥 묶어놓으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렇게 수적으로 확대했을 때 과연 그 수가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19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살펴보면 적게는 12명에서 많게는 30명 가까이 있는데요. 보다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을 해서 주민자치회가 그 50명 범위 내에서 꾸려지고 그분들이 스스로 동네일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보다 더 주민자치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일을 다 주도적으로 해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여전히 관내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동네일을 스스로 꾸밀 수 있도록 작동해주고 행정은 그 뒷받침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50명을 채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50명 채우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제정조례안을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안돼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면 동에서 동장이 협조해 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문호를 개방 안 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20~30명이 안 된 게 아니고 문호를 개방해놨어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역에서 자기 시간 내서 정말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해서 봉사할만한 그런 분들이 없다니까요.

위원님, 앞서 2015년부터 행자부가 이 주민자치회에 유사한 모형으로 해서 시범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마장동이 성공적으로 잘 안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보다 더 작동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지원단도 꾸릴 것이고요. 그다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동에 일단 지원관도 1명 파견해서 주민자치회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관을 파견하려면 또 돈 들잖아요?

시범사업 동안에는 서울시가 인건비를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안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5개 동을 해왔기 때문에 나머지 동은 잘 작동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서울시내 각 구별로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점차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과연 잘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7대가 끝나가는 상황이에요. 끝나가는 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제정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좀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8대 의회가 바로 7월에 새롭게 만들어질 텐데 8대 의회가 만들어지면 새로 들어온 8대 의원들이 충분히 연구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또 집행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과 같이 충분히 논의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와서 4년 동안 할 텐데 그분들이 하게끔 우리가 미뤄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시,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당장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7대 때 나가는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새로 들어온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서로 토론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잘될 수 있도록 서로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그동안 몇 군데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많은 이야기도 하시고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주민자치회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많은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욱 조금 더 홍보하고 조금 더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홍보하고 노력한 후에 8대 의회가 만들어지면 그때 충분한 논의를 새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과 논의한 다음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의견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4개 자치구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고 있고요. 그다음 2단계로 착근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13개 자치구가 금년 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준비했고 이미 통과된 자치구도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진행하고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을 꾸리려면 근거가 있어야 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시범사업을 우선하기 위한 조례를 선결해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7대 우리 상임위 위원님께서 제정해주시고 8대에 가서 다시 작업을 하다가 필요하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금년에 이번 상임위 때 조례를 제정해주시면 저희들이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크게 바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안한다고 해서 우리 노원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안 돼서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금방 어떻게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조직을 꾸리고 일을 한다고 하지만 다른 구는 아직까지도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 부분도 몇 군데 있는데 굳이 지금 이것을 고집해서 꼭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8대에 들어올 의원님들과도 충분히 논의한 다음 그렇게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기존에 계시는 주민자치위원 분들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했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간담회를 매월 해서 모이고 있는데요. 설명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이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기도 해서 반대하는 분이 한두 분 계시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수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보겠다는 자치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주민자치기금이 많은 동은 어떤 반응인가요? 반응이 괜찮은가요? 현재 기금을 많이 갖고 있는 동.

지금 19개 자치회관의 기금이 적게는 약 2300~2400만 원에서 많게는 6000만 원까지 있는데요. 기금부분은 그대로 승계되는 부분이라서 크게 기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인한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원래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지금 주민자치 하고자 하는 이 조례에 맞게 이렇게 처음 취지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주민 스스로 사실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행정이 너무 깊이 관여하다보니까 주민들 역할이 크게 없어지고 거의 전반적으로 행정에서 다해주는 이런 구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1‧2동 두 동이 다 기금이 참 많은 동입니다. 그래서 늘 여기 보면 모든 문제는 돈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기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저는 저희 7대 마무리하면서 같이 협조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한간지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올해 안에 5개 동에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고 시행은 2019년부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19개 동에서 5개는 주민자치회, 나머지 14개 동은 지금처럼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되어있다고 하면 관련 조례에 영향을 받는 게 다섯 군데, 열네 군데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지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조직 중에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소소하게 문제가 발생하게 될 텐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구 협의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5개 동의 협의회장님들 입장이 조금 애매해질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19개 동이 같이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구 협의회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이라도 같이 함께 논의하고 자문 받는 공론의 장은 그대로 가는 게 맞는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계속 끌고 가 볼 생각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전체 19개 동이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지요?

2020년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약간 조례안의 그런 규정자체를 조금씩 명시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5개 동을 뺀 나머지 14개 동은 기존 주민자치회관 운영조례를 그대로 적용해서 진행해 갈 것이고 시범 동으로 된 5개 동도 금년까지는 계속해서 자치회관 운영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진행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어쨌든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나오는 부분에 대한, 지금 100% 그것을 예상해서 문제점이 뭐가 생길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려하시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체도 좀 다르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와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님 지적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직은 저희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지방분권으로 가는 주민자치회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입니다. 다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시범사업일 뿐이거든요. 시범사업이 물론 성공하면 본사업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서울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범을 각 구별로, 각 동별로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특정지역이 지금 잘되고 있는, 왕십리 쪽 어디요?

성동구 마장동입니다.

성동구 마장동 쪽이 잘되고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서울시 어느 한 구를 선택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그 시범사업이 성과로 나타났을 때 서울시 전체 구에 이것을 도입해야 되는 것이지 각 구별로 나눠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잘되면 하고 안 되면 안한다는 이런 행정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방금 김운화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차라리 아예 이 사업이 성동구에서 해보니까 정말 좋다고 해서 우리 노원구 19개 동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하면 이게 정말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우리가 개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노원구마저도 3~4개 동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 성동구 마장동이 201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전국 75개 읍‧면‧동을 시범적으로 세팅해서 2015년부터 해왔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사업이 잘됐다 안 됐다를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정말 성과가 좋고 잘 됐다면 서울시, 예를 들어서 노원구 19개 동에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것이지 잘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우리 노원구에 시범적으로 몇 개 동을 선정해서 해보겠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급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올 연말까지, 2019년도까지 안 했을 때 우리 노원구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이게 우리 노원구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사업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대가 안 됐잖아요.

추가로 잠시 말씀드리면 성동구 마장동이 2015년부터 했지만 작년부터 성북구와 도봉구, 금천구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전 동을 시행하고 있고 성북구도 약 2개 동 정도 하고 있고 도봉구도 5~6개 동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서 왜 2개 동만 합니까? 도봉구에 동이라는 게 2개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샘플모델링을 놓고 봤을 때 그게 성과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것이지 왜 구별로 몇 개 동씩 논란을 일으켜 가면서 이 시범사업을 하느냐는 거예요. 찾동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찾동 할 때도 각 구에 몇 개 동을 선정해서 했지요. 이게 잘되면 전면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 하잖아요. 찾동 이것으로 돌린 거잖아요.

찾동은 지금 3단계 마지막 3개 구 정도가 금년에 참여하고 있고 이미 전 동이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사업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야 될 부분이라서 아마 그렇게 서울시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도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장애도 있고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각 구마다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시범으로 해보고 한 2년 정도 해보고 전동을 하자는 이런 취지가 아닌가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게 박원순 시장이 계셨을 때 나온 업무라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론 현 시장이 당선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하지 않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후에 이것을 다시 논의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내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2항 “제외한 위원은”을 “제외한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으로, 안 제8조 3항 “추천된 위원”을 “추천된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안 제9조 “1회에 한하여”를 “2회”로, 부칙 제2조 “따라 기존”을 “따른”으로 변경하고, 부칙 제3조 “주민자치위원으로”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으로” 변경, 부칙 제4조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동에 한하여 적용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에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이은주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은주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면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님이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의백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이은주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면제 및 감면내용을 조정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7조에 체육시설 면제 및 감면내용을 조정하였으며, 별표2에 육사 체육관 사용료 책정 및 미니골프장 사용료 삭제를 통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검 토 보 고 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 발의일자 : 2018. 4. 18. ❍ 의안번호 : 제2116호 ❍ 발 의 자 : 이은주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체육시설 면제 및 감면내용을 조정(안 제7조) ❍ 육사체육관(탁구장) 사용료를 책정하고 미니골프장 사용료 무료화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안 제6조, 별표 2)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의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규제대상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 대상 〔검 토〕 6.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에게 사용료 감면 확대, 2018. 1. 15.부터 시범운영 중인 육사체육관(탁구장) 사용료 신설, 미니골프장 사용료를 무료로 변경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예우대상자의 사용료 감면을 기존 2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하여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응하는 동시에 사회건강성을 강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릉미니골프장은 2017년 1월에 개장하여 2,000원~5,000원의 사용료를 받아 왔으나 그동안 이용객 저조로 사용료 수입이 미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무료로 변경하여 다수의 시민이 체육시설을 경제적 부담 없이 사용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이은주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조정하여 시설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와 조례안 및 관리계획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