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으며,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입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제426호)

기획감사실장 정철호입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229페이지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제1차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71쪽입니다. 보면 영산고분군 사적 승격지원사업에 용역비가 2억 원인데 보통 보면 용역비가 참 문화재는 비싸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정말 많거든요. 이 용역비가 우리 도 전체나 군을 볼 적에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설명도 많이 듣고 하는데 용역비 아껴야 된다는 그런 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원이라는 돈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가야문화권 조사 연구하고 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고분군이 이게 지금 사적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군에서 우선용역을 해서 사적 승격이 되면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군에서 용역비가 부담되더라도 사적 승격하기 위해서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여기 보면 내용이 금액이 많지만 종합학술용역하고 시 발굴조사하고 사적지원보고서 용역 같은 이런 학술적인 자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승인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용역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공약사업이라 하니까 우리도 거기 국가에 그런 돈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느끼는 게 용역비가 참 비싸다 이렇게 느끼는 바가 큽니다. 조사연구나 모든 정비나 승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쓴다고 부분적으로 듣고 보면 또 대강 이해는 갑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니까 잘해서 꼭 국비 따서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체육활동 및 시설관리에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 보면 연구용역비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지역경제효과 분석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73페이지. 지금 우리가 볼 때 스포츠파크 관련해서 실제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포츠센터가 저렇게 조성됨으로 해서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또 관광특구인 부곡에 수익적인 측면도 있다.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객관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가 그걸 궁금해 했는데 용역한다. 정말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간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좀더 객관적으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데이터가 확정되면 용역이 확정되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올해 6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7개월 정도 해서 용역 주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축구, 태권도, 합기도 여러 가지 해서 스포츠파크 마케팅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여러 종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경제효과에 미치는 영향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자료가 나옴으로 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75페이지 보면 우리가 각종 대회를 유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1차 추경에 1억 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감액 편성되었다. 그렇지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대회가 어찌 보면 너무 소홀하게 전시성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감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소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까?

축구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한축구협회, 대한축구연맹 또 대학축구협회 이쪽으로 해서 전부 다 스포츠마케팅 자기들 해서 회장들하고 저희들 찾아가고 서로 가져오려고 그런 중에 저희들이 계획은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상반기에 다른 축구대회가 유치결정이 됐기 때문에 유치된 부분은 빼고 유치가 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새로운 축구대회를 유치를 해서 저희들 하반기에 개최해 보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좀 미흡한데. 2018년도 당초 예산에 실제 절반이상을 감액편성하고 추경에 바로 한다는 부분은 뭔가 애초에 사업계획이 미진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축구대회를 유치하려고 대한축구협회와 연맹에 해서 적극 나서서 했지만 협회 다른 지자체에 개최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뺏들어 올 수 있는 것은 가져오는데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쪽에 감액시키고 다른 축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국대회를 1억 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겠다는 것은 너무 모험적인 것 같아서.

신봉근 협회경기하고 연맹경기를 하는데 협회경기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연맹경기는

계장님 됐어요. 그러면 실제 처음 계획했던 그 대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일부 대회결정이 전국대회가 결정이 상반기에 결정된 것은 저희들이 뺐고요. 하반기에 새로 추진할 계획은 저희들 올려서 협회하고 연맹하고 한번 협의를 하려고 그렇게 있습니다.

어찌됐든 적은비용으로라도 기 유치된 대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청룡축구단 인조잔디 6,000만 원 하는데 청룡축구단이 우리 군 소속입니까?

청룡족구장이요?

청룡족구장 인조잔디, 청룡족구장이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데 오리정에 축구경기장 옆에 청룡족구장 거기 있거든요. 군의 부지고 저희 군에서 하는데 요새 족구가 동호인들이 붐이 조성되어서 족구장마다 인조잔디해서 전부 다 설치하는

오리장축구장 옆에 있는 족구장 그것 말하는 거지요?(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름하여 청룡족구장이다. 그렇지요?(예) 그 관리는 군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동호인들이 시설을 하고 나면 자기들이 관리하고 게임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