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동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저소득층’ 용어를 삭제하여 의료지원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며,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중 ‘저소득층 아동’을 ‘아동’으로 정정하고, 제2조 중 『‘저소득층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이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과』를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과』로 변경하고, 제4조 중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이며’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 따른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 및 아동이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보건행정과 관련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용어를 삭제하여 의료지원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아동’ 및 ‘보호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상위법의 관련 조항에 맞도록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용어만 바뀐 거지요, 조례가? 개정안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홍용입니다. 먼저 배석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종남 세정운영담당입니다. 공충균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그러면 세무과 소관 조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08년 1월 1일 호적법이 폐지되었으나 아직까지 수수료 징수 조례 내에 남아있는 호적법 관련 용어를 가족관계등록법 상의 용어로 정비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전자민원으로 신청 시 무료로 발급하게 되어 이에 대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 제1항 중 ‘본적’ 용어를 ‘등록기준지’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의 증명 등 수수료 중 7번 지방세에 관한 증명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비고란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발급’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예우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예우 지원대상인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를 규정한 것으로 ‘성실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최근 3년간 영도구 구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매년 500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과 200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우수납세자’는 우리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중 구 재정 기여도, 지방세 징수 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선정하며,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예우 및 지원 사항’으로 ‘우수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1회 면제,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 등을 지원하고, ‘성실납세자’는 구 행사나 공연 등에 초청하고, 행정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우수납세자’의 명부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본 조례안에 대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세무과 관련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호적법 폐지로 가족관계등록법 상의 용어로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고시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전자민원 신청 시에 발급 수수료 무료 규정이 신설됨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의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성숙한 자진 납부 지원제도 마련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성실납부에 대한 예우․지원 등을 통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범위, 대상자의 선정․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호적법이 바뀐지 꽤 오래 되었는데 조금 늦어진 감이 있다 그렇지요?

예.

원래 전자민원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무료 아니었나요, 그 전에도?

전자민원이 2017년 9월 29일부터 ‘민원24시’부터 생기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민원에 대해서 일부는 무료로 되는 것도 있고 유료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을 바로 하는 것도 무료 아닌 게 있었나요?

예.

그러면 인제 뭐든지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다 무료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 발급하고 있는 지방세 관련 증명서가 ‘지방세 납세증명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이고 창구고 다 무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창구민원은 800원인데 인터넷으로 발급할 때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구도 800원이고, 인터넷도 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무료로 안 되지요? 인터넷 발급?

인터넷 발급이 무료로 안 되는 게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비가 되어야 전국적으로 같이 공통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영도구에는 모범, 그리고 성실납세자가 몇% 정도 됩니까?

저희 납세자가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5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모범납세자 중에서 이번에 기준에 충족하는 법인이 한 115개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한 310명 정도가 됩니다.

아직 프로테이지가 많이 열악하다 그지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내나 내는 비율은 거의 동일합니다. 조례가 통과하든 안 하든 동일한데, 인제 그런 모범납세자라든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겠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올리는 방안을 강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부산광역시가 처음 조례를 만든 게 맞습니까?

예, 예.

부산광역시 만들고 지금 인제 각 구에서 따라서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 만들어서 납세문화가 그렇게 특별하게 조정되는 게 없다고 하면 예우를 한 분을 선정하는 것 아닌가요, 우수납세자를? 몇 분 정도 선정을 하나요, 하게 되면?

우수납세자 선정은 법인에 한 명하고, 개인 한 명, 이런 식으로 두 분의 납세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거의 내시는 분은 똑같고, 이 기준에 맞추려면 사실은 법인인데 500만 원 이상, 개인인데 200만 원 이상 이렇게 하려면 거의 그분들 위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향후에 만약에 모범납세자 선정이 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체납이 발생이 되거나, 탈세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모범납세자의 그것을 박탈할 수 있나요?

박탈은 한 번 주게 되면 그것은 준 거고, 그다음에 선정은 안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타 구에는 ‘선정 취소도 가능하다’ 이런 게 규정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3년간은 저희들이 예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3년간은 예우를 해주고, 그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3년 지나고 나면 인제 일반 납세자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거지요.

3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는 유예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모범납세자에서 우수납세자가 가지는 예우나 지원은 3년간 지속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항목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지요? 세무조사는 3년 유예고, 선정된 후 2년간은 납세담보를 2년간 한 번은 면제해주고, 1년간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이 있고, 표창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납세자로서 예우를 해주는 게 있는데 혹시라도 그 이후에 만약에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되면 납세자로 선정은 됐는데 그 이후에 만약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취소하는 것도 고려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실납세자나 모범납세자를 선정할 때에는 전 구세 납부실적을 가지고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그 당해에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들이 3년간은 우수납세자로 해주고, 약속했던 1년간 뭐 이런 것은 다 하고, 그다음에는 그분에 대해서는 선정하는 자체가 자격요건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지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세무조사 이런 게 3년간 유예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안에 만약에 이런 게 생긴다고 그러면 이 취지가 저는 조금 벗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선정 취소 그런 규정도 우리가 조금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왜냐하면 ‘선정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게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이 물론 성실하게 납세를 해오신 분이기는 한데 이후에도 꾸준히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의견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타 구에는 보니까 우수납세자 선정할 때 성실납세자의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이 신청 받아서 하고 이러던데 우리는 그냥 청장님이 지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성실납세자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해에 500만 원 이상 납부하고, 그다음에 납부실적이 3년간 체납이 없어야 하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상 납부를 했을 경우에 성실납세자로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 성실납세자는 그 조건이 되면 다 됩니다. 되고, 모범납세자는 그중에서 저희들이 영도구에 주소를 둔 그런 개인이나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 구 재정의 기여도라든지 징수유예 유무, 징수유예를 한 번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고,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 구청장님이 선정하게 됩니다.

구 재정기여도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 재정기여도가 예를 들면 장학금 그런 걸 좀 많이 냈다든지, 행복영도장학금 이런 것도 많이 낸 그런 것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장학금은 따로 법인이잖아요? 우리 구의 재정하고 관여가 있습니까, 이게? 상관이 있습니까? 장학금 기탁을 많이 하신 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어떤 하나의 예를 든 건데 그다음에 구에 대한 봉사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따져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구에서 좀 선정을…… 그런 데이터를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올리는 거죠.

이게 좀 애매하다 그지요? 명확하지가 않고, 장학금 이런 것은 뭐 재단법인으로 따로 운영하는 거고, 구청이 관계가 없다고 하시는데 재정기여도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이 장학금 기금이 우리 구의 어떤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이 장학금은?

어떻게 보면 내나 장학금도 우리 구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니까, 구민에게 도움을 주는 거니까 도움은 준다고 볼 수는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