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숨 가쁘게 뛰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 지역 고용 관련 각종 지표들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작금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계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는 정부 추경을 바탕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제출하였습니다. 6.13지방선거 등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시기입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들이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나은 대구의 미래를 위해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도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행정부시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게 돼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국가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소비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고용이 부진하고 투자가 둔화되는 등 불안요소가 걷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통화긴축 우려 등 외부의 위험요인 또한 상존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여건도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기업의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자 수 감소세가 지속되고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등 서민들의 체감경기 또한 침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의 경우 전국 평균 10%보다 월등히 높은 14.4%나 되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금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시민 안전 확보, 그리고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규모는 2,161억원입니다. 총 예산규모로 볼 때 당초예산 7조7,274억원보다 2,161억원이 늘어난 7조9,435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700억원이 증액된 5조8,67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61억원이 증액된 2조763억원입니다. 추경 예산의 재원은 국고보조금의 추가 확보 및 2017년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분과 지난해 예산 절감, 집행잔액 등을 통해 확보한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8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정산분 및 확정내시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 803억원과 특별교부세 65억원 등 86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변경내시 및 추가 확보한 보조금이 교부되어 27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55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당면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및 지역일자리 창출 분야는 심각한 청년일자리 해소를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34억원, 대구청년소셜벤처 육성사업 10억원 지원 등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일자리사업 지원 확대에 2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구·군 지방하천 정비 21억원, 가창교~상동교 간 지방하천 정비 5억원 등 총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과 공공도서관 시설 개선 등에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간송미술관 건립 30억원,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15억원,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40억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보수·보강 2억원 등 13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황사 및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보급 및 홍보비 1억5,000만원, 폐기물에너지화시설 폐기물처리 사용료 25억원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93억원, 장애인 활동급여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30억원과 동절기 한파 및 여름철 폭염 등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24억원을 편성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이 변경됨에 따른 운영비 8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 27억원, 노인 장기요양급여 53억원 등으로 총 28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4억원, 가축살처분보상금 지원 6억원, 산림병해충 방제 9억원 등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제3산단 및 서대구산단 도로 건설에 46억원과 염색산단 재생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지원사업 20억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56억원, 의료관광클러스터 6억원,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건립 21억원 등 총 19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에 300억원을 증액하고, 위험도로 구조 개선 14억원, 상습 정체지역인 조암네거리~월배차량기지 간 도로의 조기 준공을 위해 39억원, 신교통시스템 도입 사전타당성조사용역 5억원 등 총 6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호강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4억원, 두류공원 환경 개선 10억원, 두류공원 금봉산 숲길 보안등 설치 4억원,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4억원 등 총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및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에 92억원을 편성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업사이클아트 청년창업프로젝트 10억원, 대구리더스포럼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사업 5억원 등 1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일반행정 분야는 자가통신망 구축 20억원, 경북지방경찰청 청사 환경 개선 7억원, 지방채상환기금 적립 166억원 등 2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1호선 하양 연장 공사비 32억원, 도시철도채권 매출 감소에 따른 원금 상환 223억원 감액 등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91억원을 감액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200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억원, 공항2공영주차장 조성 45억원 등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5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산단 재생 활성화방안 수립 및 예비비 등 산업단지재생 특별회계 90억원을 증액하고, 옥포119안전센터 신축 25억원 등 소방안전특별회계 33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배수지·가압장 개량사업비 3억원, 상수도시스템 고도화 2억원, 정수약품 구입비 13억원, 예비비 등으로 총 9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이천봉덕지구 등 오수관거 정비사업 86억원과 예비비 등으로 총 1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553억원이 증액되어 지방채상환기금 16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시민행복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박재붕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액 7조7,274억4,000만원보다 2,160억5,000만원이 증액된 7조9,434억9,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조6,972억원보다 1,700억원이 증액된 5조8,67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조302억4,000만원보다 460억5,000만원이 증액된 2조762억9,000만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852억원보다 285억원이 증액된 7,137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3,450억4,000만원보다 175억5,000만원이 증액된 1조3,62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시는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1,700억원이 증액된 5조8,672억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8억4,700만원 증액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편중된 세수 일부를 타 시·도 재정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2016년도 정산분 7억8,500만원 등을 반영한 것이 되겠고, 지방교부세 867억7,300만원 증액은 당초예산 편성 시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정부예산 확정분과 2017년도 내국세 초과 징수에 따른 정산분 549억7,900만원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802억5,000만원 증액, 망우당공원 재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서 확보한 특별교부세 6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등 271억3,300만원 증액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등 48개 사업에서 287억4,800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등 115개 사업에서 558억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52억4,700만원 증액은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액 1,400억원 대비 초과분이 되겠습니다. 15쪽 세출예산액 규모와 16쪽 기능별, 20쪽 조직별, 24쪽 성질별 세출예산 구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대구시가 금회 추경에 편성한 1,700억원을 경비 성격별로 구분하면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매칭 등 의무적 경비 55.7%인 946억원, 지방채상환기금 적립금 등 법정경비 14.5%인 247억원, 자체 현안사업 추진에 29.8%인 507억원이며, 투자 분야별로 구분하면 수송 및 교통 36.2%인 616억원, 사회복지 18.9%인 321억원, 일반공공행정 14.6%인 248억원, 산업·중소기업 11.2%인 191억원 등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지난 4월 12일 정부 일자리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미확정 상태에서 원안 통과를 전제로 금회 추경에 반영·제출됨으로써 향후 정부 추경이 확정되면 신속히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사업비 및 사업내용이 조정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과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6억원이 추경에 대폭 증액된 점, 2018년 당초예산 편성 시 법적·의무적 경비이나 재원 부족으로 미반영되었던 사업 중 7개 사업 369억원만 반영하고 아직도 미반영된 사업이 17개 사업 500여억원에 달해 하반기 세입 증가요인도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시의 재정적 부담으로 남아 있다는 점 등이 되겠습니다. 32쪽 신규 및 증액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67개 사업 516억7,100만원으로 그중 순수시비사업은 20개 사업 139억6,200만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사업은 52개 사업 725억300만원입니다. 예년 대비 추경시기가 3~5개월 정도 당겨진 시점에서 신규 및 증액사업 규모가 큰 것은 정부 추경으로 인해 세출예산 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있겠으나 2017년도 내국세 초과 징수에 따른 보통교부세 정산분,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확보된 재원을 조기 활용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 및 시민생활 안정 등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시의 적극적이고 강한 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2017년 당초예산 편성 시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임에도 금회 추경에 다시 편성·제출된 사업, 구·군에서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경비임에도 일관된 원칙 없이 시비로 편성된 사업, 유관기관과의 협의 없이 우리 시만 일방적으로 편성된 사업 등도 있어 사업 추진방침 수립 및 사전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편성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시는 신규사업 편성 시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추경에서 신규사업 편성은 자칫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으로 이어져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만큼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7쪽 공항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대구시는 폭발적으로 그 수요가 늘고 있는 대구국제공항 이용객들의 불편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공항2공영주차장을 조성키로 하고 금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45억원을 신규 편성·제출하였습니다. 2014년 이후 대구시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저가항공 유치 전략으로 중국과 제주 관광객 등이 급증하였고, 금년 말 공항이용객 수 400만 명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용객 편의 제공과 며칠씩 불법 주·정차로 고통받고 있는 인근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시가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공항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운영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공항 측에 있고 이용객 증가가 공항공사 수익 제고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만큼 공항공사가 주체가 되어 공항 내 주차장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매년 1,000억원 남짓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공항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8쪽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 발굴입니다. 대구시의 2018년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에 의하면 2018년도 일자리 목표는 당초 12만 1,800개, 시가 정부 일자리 추경 예산안을 반영하여 금회 추경에 신규 및 증액 편성한 일자리사업은 47개 사업 296억4,000만원으로 1,577개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정부와 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매년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분석자료에 의하면 정부와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 고용지표들이 전년 동기뿐 아니라 전국 대비에 있어서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기 변동에는 많은 변수가 있고 고용지표 하락원인이 전적으로 시의 재정사업에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이 시점에 우리 시 일자리사업의 효과성과 개선점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금회 추경에 일자리사업으로 제출된 사업 가운데는 당초예산에서 운영비 일부만 증액되었음에도 일자리 수가 무리하게 산정된 사업도 있고, 사업비가 없음에도 일자리가 증가된 사업, 장래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라 사업 종료와 함께 사라질 수도 있는 한시적 일자리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직업 선택에 있어 생애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는 청년기에 일시적·한시적 일자리는 향후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시는 일자리 목표 수 설정과 달성에만 급급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특히 청년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장기적·종합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2쪽 특별회계와 44쪽 기금, 45쪽 예산총칙, 46쪽 계속비사업, 47쪽 실·국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얼마 정도 되는지? 나중에 할게요.

7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입니까? 정확한 겁니까?

707억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예.

자료 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자료요구.

지금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공항이용객이 연도별로 한 2~3년 사이에 얼마나 늘었는지 그 통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추경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번 의사일정이 추경 예산안 심사인 만큼 가급적 예산에 중점을 두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조정실장님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추경 작성하시고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375쪽과 도시철도건설본부 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도시철도채권 발행은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발행합니까?

도시철도채권은 도시철도의 시설 개선이나 도시철도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도시철도채권 발행액을 당초에 760억원으로 편성하였다가 지금 이번 금회 추경에 260억원 감액 편성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500억원만 발행하는 것으로 조정했는데 당초에 비해서 34%나 대폭적으로 줄였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줄어든 사유는요. 저희가 그동안 2016년도부터 리스차량 유치를 위해서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를 해오고 있는데 금년에 1월 1일자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2018년 말까지 면제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철도채권 77% 정도가 차량등록에 따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소가 주요 요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2017년 12월 27일날 개정된 도시철도채권 매입 관련 조례는. 그지요? 매입 면제대상이 추가된 것도 아니거든요. 전년도에 면제되었고 다만 면제기간이 1년 연장된 것뿐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게 부서 간의 협조가 서로 부족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전에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연장됐다고 해서 특별한 그것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서로 이게 소통이 안 됐거나 그런 게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리스차량 취득세 확보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시한을 1년 연장했잖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수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저희가 리스차량으로 1년에 한 1,200억원 정도.

1,200억원.

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시 세입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면 5년 주기로 발행하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의 도시철도채권에 대한 상환채권이 이번에 돌아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760억원을 편성했다가 260억원을 삭감하면 그 차익분에 대해서는 어떤 재원으로 원금 상환을 어떻게 할,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예. 그 부족분은 저희가 지방채상환기금이나.

지방채상환기금.

예. 그런 부분의 재원을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 어차피 5년 후 되면 항상 갚아야 될 것을 예상해서 이 지방채 발행도 하고 하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때 이렇게 추경에서 적은 돈도 아니고 너무 많은, 34%나 감소하고 이런 것은 당초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협조를 잘 하셔서 처음부터 잘 좀 정확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공항이용객에 대해서, 공항을 이제 새로 하시니까 물어봤는데 공항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공항에 나가서 보면 공항이용객이 늘어날수록 우리 시민들은 불편한 게 많아요. 첫째,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수십 년 전의 직원들 숫자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용객들이 통과할 때나 들어올 때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항 주차장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겠지만 그 사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우리 시 관할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국가에서 그거 하는 건데 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거기의 직원을 늘려주든지 뭐 어떻게 해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어떻게 방법을 쓰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 불편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작년 연말에 베트남 출장을 가면서 대구공항을 처음 이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대기시간도 길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앞으로 공항공사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어떤 점이 있는지 면밀히 체크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항2공영주차장 조성비용 45억원이 추경에 이번에 반영되었는데 투입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개인 사유지를 저희가 임대해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2공영주차장을 운영해 왔고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미스가 있어서 저희가 임대를 더 이상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공항을 이전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고 그 기간 동안 공항이용객은 점점 늘어날 거고 그러면 주차장 이용수요도 늘어날 텐데 저희가 그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비용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통합공항 이전 이후에 공항후적지 개발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 부지를 매입해 놓으면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2공영주차장을 임대해 있을 때 166면이 있을 때도 공항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대구공항이 이전을 하더라도 10년 정도 걸리는 상황에 차후에 다른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주차장 부지가 2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주차장 수요를 100% 충족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항공사하고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항공사 측에서도 예를 들면 공항 내에 노상주차장을 좀 더 확보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공항공사하고 같이 고민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구시가 저가항공을 유치해 가지고 아마 재작년 10월 정도에 공항공사가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공항공사에서도 주차난에 자기들도 투자를 해야 되지 대구시만 투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앞으로 계속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운행이 여러 가지 이익단체들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동대구역에서 아양역 그리고 공항까지 셔틀버스 운행 부분들을 대구시에서는 다시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추진을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택시업계의 반발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지금 잠정중단을 한 상태인데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로 셔틀버스 운행 재개도 함께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우리 버스에 수천억원이 지금 투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계획 잡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버스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준공영제로 해서 1년에 우리가 버스회사에 재정 지원해 주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9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900억원 정도 된다.

예. 한 990억원 정도 됩니다. 1,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990억원이고 이번에 추경에도 200억원을 지원한다, 이겁니까?

아, 전체.

그러면 990억원 중에 200억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790억원이 확보가 됐고요. 그때 20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예. 버스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발이고 또 특히나 교통약자들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장애우들을 위해가지고 지하철에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손실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600억원 가까이 되지요?

한 5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로 인해서 500억원의 손실이 나고 또 버스로 해서 지금 990억원이 나고,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자, 이때쯤 우리가 준공영제로 인해가지고 버스가 과연, 준공영제라는 게 사적재도 아니고 버스회사로 보면 공적재도 아니고, 공공재도 아니고 사적재도 아니고 이게 애매모호한 제도라는 말이에요.

예.

지금 이 버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요? 버스 이거 어떻게 할 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비 해서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을 향해) 국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근입니다.

예. 용역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시내버스 운영체계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하철공사하고, 어쨌든 간에 버스라는 것이 한정된 대수 속에 또 우리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도심에 신도시가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부분에 사실 버스가 운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버스회사는 늘, 실질적으로 보면 사적재에 가까운 이 버스회사가 사실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자기가 불리하면 공공재로 해서 우리 시에다가 980억원이라는 기금을,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시역이 외곽지로 자꾸 확대가 되면서 버스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만 그 수요라는 게 실제로 버스 대당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노선들입니다. 대부분 표준운송원가에는 많이 떨어지는 노선이지만 또 그쪽에 위치한 시민들께서 교통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정용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 준공영제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지금 일부 시·도에서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공영제로 전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요응답형 교통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른 도시라는 이야기는 우리하고 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이 있는 도시하고 지하철이 없는 도시하고 이게 매뉴얼이 달라요. 특히나 뭐냐 하면 지하철에서 우리가 손실비용이 이만큼 나는 것은, 어르신들이 결국은 말해서 지하철에는 요금이 없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버스는 요금이 있다는 거예요. 요금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계속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것 타고 다니시는 것도 건강하시고 좋은 얘기지요, 어쨌든 간에 다니시고 있다는 게. 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공 이 버스회사가 심심하면 자기네들이 불리하면 ‘공공재다.’ 시민의 발을 묶고. 또 유리하면 사적재로 해가지고 자기 재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고, 우리가 저상버스라든지 전기차 같은 것 얼마 지원해 줍니까?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당 구입비용이 거의 한 2억원 좀 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1억원 정도 보조가 들어갑니다.

1억원이면 그게 결국 소유는 누구입니까? 버스회사 것이지요?

예. 버스회사 소유입니다.

그러면 대폐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폐차 상황에만 지금 해줍니까?

아닙니다. 구입 시에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구입 시가 대체적으로 보면 대폐차 상황에서 구입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버스를 결국은 1억원이라는 우리 시민의 혈세라든지 국비를 받아서 한다든지 하는 비용에 대해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 버스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버스회사에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선별로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공공재로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익이 적은 것, 수입이 도저히 안 난다, 버스회사가 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오세요. 이것 시가 가져와야 됩니다. 완전히 공공재로 흡수를 해야 됩니다. 버스회사가 안 가지고 있겠다는 노선을 왜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들어갑니까?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실질적으로 노선이 좋지 않고 버스회사가 이익이 안 난다는 것은, 이번에 용역을 한다니까 내가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용역 할 때 버스회사 보고 ‘돈 안 되는 것 전부 다 가지고 오너라. 반납하라.’고 하세요. 왜 우리가 계속 끌려갑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도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통 열악지역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버스회사가 지금 우리한테 태클을 거는 거예요. 버스회사가 시내 같으면 덜 합니다. 지하철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운행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용역을 할 때 버스노선, ‘버스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는 곳은 될 수 있으면 공공재로 전부 다 흡수하겠다. 가져오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예. 위원님, 버스노선이 100개가 넘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100개 이상의 노선에서 수익이 나는 노선은 지금 한두 개 노선뿐입니다. 나머지 노선은 다 적자노선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시내를 통행하더라도 다 적자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체방식으로 해서 이야기드리지 않습니까? 버스를 공공재로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테크노폴리스 같으면 월배까지 운송을 계속 회사가 하고 그 외에 남는 것은, 그 버스회사가 좋다고 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연구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까지 포함을 해서 좀 시민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하고 또 비용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이 해답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버스회사에 우리 시가 이렇게 발목 잡히는 일이 없이 준공영제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학교용지부담금을 707억원 정도 지금 시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예를 들어서 재건축 개발업자에게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를 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원천적으로 교육청에 다 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이 없어가지고 못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까지 줍니까? 언제까지 줄 계획입니까? 교육청하고 매년 얼마씩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2023년까지 연 한 100억원 정도씩 해서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2천?

2023년.

2023년까지?

예.

그렇게 재원이 없습니까? 이거를 받아 놓고 왜 못 줘요?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공공택지라든지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대단위 택지사업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학교용지가 계획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 (장상수위원장, 배재훈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다 보니까 특히, 본 위원이 있는 수성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도심재생사업에 때를 맞춰가지고 소규모 단지로 해서 개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소규모 단지 300세대 이하 같은 경우는 징수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지요? 개발비의 0.8%를 결국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받아서 시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받을 거는 또 2023년 넘어서 그걸 주는 겁니까?

예.

그건 안 되지요. 제가 왜 안 되느냐? 지금 교육청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학교를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이런 비용을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수성구 범어동 같은 경우에 소규모 300세대 정도로 자꾸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학교용지는 공급이 없단 말이에요. 학교를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 상황에서 교육청에는 재원이 없습니다. 재원이 없으니까 시만 보고 있는데 시에서는 줘야 되지요. 당연히 줘야 시민들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교육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시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보면 도심공원 중에 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걸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청에 좀 주세요. 저번에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면서 이야기드렸는데 범어, 예를 들어가지고 대구여고 옆에 있는 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전부 다 시가 지금 사가지고 있습니다. 시 소유예요. 그럼 그걸로 비용을 쳐가지고 정산해가지고 교육청으로 등기를 넘겨주세요. 교육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학교용지가 없어서 지금 학교를 신축을 못 한다고 하고. 시에서는 가지고 있는 땅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지금 추경에 하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 보니까 이번에 얼마입니까? 200억원입니까? 교육청에 200억원을 이번에 주기로 되어 있지요? 160억원입니까? 200억원입니까?

금년도에는 2017년도에 미전출한 50억원하고 그리고 2018년도 협약분 100억원 해서 한 150억원 정도.

아, 160억원인가요? 여기 지금 160억원인가? 예. 하여간 그렇다고 보고요.

예.

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있지 않습니까? 돈 흐름의 목적,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주민들에게, 그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받아가는 것, 0.8%를 개발업자에게 받는 것은 목적이 뚜렷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가 받아가지고 이걸 거치해가지고 줘야 될 부분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지.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바로 받아가도록 만들든지. 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시민들은, 그쪽 지역주민들은 그 주민을 위해서 개발비의 0.8%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걸 어디 시에서 보관하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0.8%를 왜 주겠어요? 그 지역의 한도 내에서 개발하는 분양대금의 0.8%를 받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줘야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주시든지 아니면 기획조정실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건데 특히나 도심에 학교용지가 없는 지역에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공원용지 안에 있는 게 많습니다. 공원일몰제가 2020년 6월 30일인데 그전이라도 용도지역을 공원을 해제해가지고 그걸 교육청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좀 돌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주든지 좀 돌려주십시오.

위원님,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0년도부터는 지금 전액 전출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 1997년도부터 2009년까지 미전출된 부담금이 한 707억원 정도 됩니다. 그 707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2016년도 10월달에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아, 협약을.

그래서 매년 100억원씩 상환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상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희가 시 재정이 넉넉하면 일시에 다 전출을 하면 좋겠지만, 상환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분할해서 지금 전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 시의 재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앞으로 받을 돈도 더, 그러면 다시 그거를 거치기간을 두고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받으면 바로 돌려줍니까? 오늘 여기 얘기할 것 딱 정확하게 명확하게 합시다.

예. 앞으로 발생분에 대해서는 바로 줍니다.

예. 답변 좀 해보세요.

예. 시민행복국장 진광식입니다. 방금 저희 기획실장이 답변했듯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까지는, 50억원을 주고 작년에 못 준 50억원하고 해서 협약을 맺어서 매년 100억원씩 해서 2023년까지 707억원인데 그러면 올해 150억원이 나가고 657억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연간 저희 시 예산 중에 교육청에 나가는 예산이 무려 4,518억원 정도 나가는데 그중에 학교용지부담금은 실제로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시 재정여건 이런 게 지난번 민선 때부터 계속, 문희갑 시장 때부터 계속 연결돼 왔던 이런 내용입니다만 하여튼 재정형편을 잘 감안해서, 교육청하고 협약사항이고 하니까 협약을 이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재정이 또 형편이 좋으면 재차 교육감이 바뀌고 하면 재협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봐서는 협약대로 이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관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관리를 우리 시가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고, 그러면 계속 안 주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하세요.

계속 안 주고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지적하신 대로 대구 특히, 수성구에는 과밀학급이 많아서, 지금 초등학교가 대구에 한 227개, 중학교가 124개, 고등학교 92개, 그래서 토탈 대구시 학교 합치면 무려 한 420개 학교가 있는데 특히 수성구만 조밀학급이 많아서, 300세대 이하는 구청에서 인허가 사항이고 300세대 이상은 시청에서 인허가 사항이 있는데 이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는 뭐, 교육청에서 좀 심각하다고 부르짖었습니다만 최근 이 협약이 되고 나서는 교육청하고 이행만 철저히 하면 된다고 상호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세수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받아서 수수료 10% 떼고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에 주는 형태예요.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 90%를 바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 학교용지부담금 받는데 받고 나서 뭐 비용 처리하는 것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 바로 전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례적으로 잘못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어떤 지역에 조사해 보면, 어느 지역에 받았는 돈을 제가 다 해봤습니다. 그 지역으로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도 시청에서 답답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교육청에서도 돈을 못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700억원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왜 안 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교육감이 하시면 거기에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협약을 다시 맺든지 해가지고 가급적 이 교육을 위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우리 재정이 교육청보다 낫잖아요? 교육청은 또 국비를 받는다고 하지만. 쓸 데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0.8%를, 그것 0.8% 왜 걷겠어요? 아파트가 지어지면 학교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특별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맞지요?

예.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걸 4년, 5년씩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전국 시·도 공히 이런 곳이 더러 있습니다만 하여튼 잘 협의해서 차기 민선이 들어서면 재협약이 필요하다면 다시 하겠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대로, 원래 협약이란 건 당초 협약대로 하는 게 맞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징수하는 건 교육청으로 바로 보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용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막대한 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운송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경영 내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지도점검이라든가 시에서 방침을 갖고 경영 내실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 관계는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근입니다. 신원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운송원가에 들어가는 가장 큰 비중이 인건비이고 그다음이 연료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각 우리 시내버스에 연료저감장치를 다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연료저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연료가 거의 한 30~40%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는 쪽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연료비 쪽에서는 상당한 절감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우리가 표준운송원가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 2015년도에 재정 표준운송원가를 재산정할 때 상당한 차량을 감차, 한 40대 정도 감차를 했습니다. 그 감차를 하면 거기에 따른 기사, 그리고 정비직까지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도 표준운송원가에서 절감될 부분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반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으로서 이 절감효과가 일어나도록 지도점검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회사를 1년간 운영하고 나서 외부 회계감사를 분명히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이 행여 다른 곳으로 샌 것이 없는지 일일이 점검까지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 자체에서 지도점검을.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해서 합니다.

하게 됩니까?

예. 그것은 회계전문가들이 회계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맡겨가지고 제대로 이게 점검이 되겠습니까?

회계법인에서는 실제로 업체와 결탁을 해서 감사 결과를,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외부 회계감사가 제대로 되는지 자체에서도 같이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2018년도부터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아마 기사들이 많이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배재훈부위원장, 장상수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는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근로시간이 52시간 단축되더라도 저희가 지금 현재 추가로 채용해야 될 기사인원 수가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걸로 보고요. 왜 100여 명밖에 안 되느냐 하면 특례제한업종에서 버스운송업이 제외가 됐는데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근무 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적용시점을 다르게 적용을 해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그만큼 기간적인 그런 여유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대구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1일 2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영향이 크지는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울러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의 사업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만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구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절적으로 봐서 어느 계절에 지금 황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예. 통상적으로는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렇지요?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점차 상시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계절하고 상관없이 대비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황사하고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뭐 1년 365일, 특히 봄철이나 가을철의 건조한 시기에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황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봄철인데 지금 사업의 그 적정성 관계, 시기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거는 애당초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봄 황사가 있기 전에 지급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황사마스크라고 합니다만 미세먼지를 포함한 그런 대기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마스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했으면 좋았습니다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편성을 해서 취약계층의 그런 건강을 보살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미세먼지 쪽에 보면 대구의 대기관계로 보면 미세먼지로 인해서 건강피해를 입을 정도에 발령하는 그런 기준이 있지요?

예.

그게 대구에는 며칠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대기오염 수준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취약계층, 황사마스크를 사기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계층은 저희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좀 보살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급대상에 보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또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한 10여만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자라나는 우리 미래의 주인공,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데 보면, 뭐 취약계층에 수요가 됩니다만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손가정부터 해서 한부모가정 애들이 많이 입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집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필요하면 그 부분에 집중 투입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청 이전에 대한 로드맵이 지금 계획된 게 있습니까?

아, 저희 시청 이전요?

내가 참. 시청. 예. 죄송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인 공론화작업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요. 지금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된 게 없습니다.

계획이 된 게 없다?

예.

그러면 시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계속 건립기금을 비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까지 적립했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고.

예.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뭔가 정책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되겠다. 획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 그러고 나서 뭐냐 하면 우리 시청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신청사를 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해야만이 뭐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대로 계획이 없으니까 작년도까지 계속 비축하다가 지금 스톱시켰단 말이에요.

아니요. 스톱한 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전년도에 한 150억원 정도 지금 확보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작년 본예산 짤 때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서 50억원만 반영을 하고 150억원은 올해 안에 이제 확보를 다시 해야 될 상황인데요. 저희가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왜 말씀드렸냐 하면 예산서 164페이지에 경찰청 청사라고 이렇게 지금 7억원 리모델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청사 건립계획이 제대로 수립 안 됐는 데 대해서 주먹구구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투입하는 것 이 자체가 저는 모순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예. 신청사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대규모 재원이 투자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앞으로 그런 시민들의 총론이 모아지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예산에 경북지방경찰청 리모델링비 예산을 계상한 것은 신청사 건립까지 저희가 상당한 시한이 걸리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하반기에 당장 조직개편도 예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그 공간 리모델링비용을 계상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북도청 후적지에 지금 정부하고 엇박자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계획대로 수립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예. 후적지 예산은 211억원 국비 예산이 작년에 이제 금년 예산으로 확보가 됐는데요. 그게 지금 기재부 수시배정으로 묶여 있어서 지금은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수시배정을 풀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 정부로 봐서는 이게 참 풀기가 요원하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다각도로 노력 중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자원이 필요하고, 금액이 필요하니까 이전관계,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전했는 도청 후적지 관계가 꼬여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저쪽의 달서구에 두류정수장 후적지에 우리 시 땅이 좋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건축비만 투입하면 되는데, 동·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필요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청을 만약에 옮길 경우에 어디로 옮기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대안 후보지 중의 하나에 두류정수장 후적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10년도에 용역을 한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면 도청 후적지나 두류정수장 후적지 등 여러 장소들이 검토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제 질의를 하기 전에요. 정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 잠깐만 드리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만 2년 정도 했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시청으로부터 받을 금액이 한 700억원 된다.’ 이렇게 하고요. 저희 상임위 할 때도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정형편이 원체 어렵고요. 또 써야 될 돈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양쪽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지금 일부 학교는요. 제가 학교는 특정하지 않겠는데 거기 학교는 시유지에 이렇게 학교가 지어져 있어요, 부지는. 그러면 이게 또 시청 입장에서 그 사용료를 교육청에 달라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또 교육청도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보면 시청하고 교육청하고요. 교육행정협의회라고 이렇게 두 기관이 만나서요. 의안도 상정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같이 풀어가는 이런 좋은 모습이 있는데 이제는 꼭, 현물로 이렇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유지 위에 학교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좀 교육청에 이관한다든지요. 그것 재산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좀 해결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의견인데 답변 한번 주십시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은 해보지 않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학교가 시유지에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고등학교랄지 있다고 들었는데요. 공유재산의 그런 교환문제 이것은 여러 가지 감정가격이나 이런 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건별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공유재산 관련된 문제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또 두 기관이 결국 대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잘 협의하셔서 그런 것은 좀 해결해야 될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246쪽인데요. 2016년 11월에 제가 예산, 예결위 할 때요. 그때도 제가 긴 시간을 들여서 FC전용구장,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를 오랜 시간 드렸습니다. 실장님이 오시기 전인 것 같던데요.

예.

이번에 이 예산서를 보니까 기금 42억원이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국비 성격인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국장님들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이 국비를 받으시려고 이렇게 중앙을 왔다 갔다 하시고요. 아까 신원섭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경북도청 후적지 그것도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 못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 42억원 기금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저희는 내부사정을 잘 모르니까요.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당초에 주경기장 리모델링 비용이 한 350억원 정도 됐는데요. 거기 그 액수에 따른 기금 지원액이 한 105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원을 해줄 때 정액 지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추가 지원은 없다, 그런 게 이제 정부의 방침이었고, 그런데 저희 총사업비가 이제 한 490억원 정도로 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국비 지원을 좀 더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계속 했던 사안입니다. 그 액수가 한 42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당초에 정액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어렵다, 그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추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저희 예산을 좀 올렸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 들으니까요. 중앙부처, 중앙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고, 원래 기존의 저희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되어서 추가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제가 이 FC전용구장 관련해서요.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한 700억원 정도 됐습니다. 이 구장도 짓고 그다음에 클럽하우스도 짓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 해서 한 700억원 됐는데 그 당시에도 일부 위원들이 350억원 이 금액이 좀 적다, 지을 것 같으면 좀 제대로 더 예산을 투입해서 짓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 예산이 야금야금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또 82억원이나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요.

예.

이렇게 추경에 증액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세부적인 그런 사항에, 그 세부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이 더 추가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문체국장이 대신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체국장이 간단히 답변 주십시오.

잠깐만. 실·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고 답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문체국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입니다. 일단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초기에 기초사업비를 조사할 때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없도록 기초사업비 산정할 때 면밀히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시민운동장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구조진단의 안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보다 공사를 시작하니까 상태가 더 심각했습니다. 심각하다 보니까 구조체 보강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됐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초에 야구장이 있을 때보다 조명사업비가 또 증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고, 그다음에 이게 45년 된 야구장, 시민운동장이다 보니까 수전시설이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기초변전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추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추가 사업비가 됐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초기에 사업비 산정을 잘해서, 정부하고 초기사업비의 모수를 바로 잡았으면 정부와 42억원에 관한 이런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 적정한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때 2016년 11월에 이 질의할 때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씁쓸한데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릴 때 ‘이 금액으로 충분하냐? 또 이걸 해야 되냐?’ ‘충분하다. 이렇게 없다.’ 그때 아직 기억나는 게 제가 ‘이렇게 하면 또 다음에 추경이나 이런 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그 당시에는 지금 국장님이 국장님이 아니셨고요. 전임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제대로 해야 되니까요. 생각하지 못한 그런 추가금이 발생하면 당연히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넣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도 그때 2년 전에 이미 예견된 사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일반인이고요. 또 일반 의원인데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랬는데 집행부는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꼭 좀 드리고요.

예. 앞으로 단디 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그때 2016년 11월에 제가 또 이 질의를 하면서 처음에 건립하자마자 이 얘기보다 그럼 앞으로 스타디움은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 당시에도 적게 보수적으로 잡으면 1년에 유지비가 한 40억원 들고요. 많게 잡으면 한 55억원까지, 그것도 계산 추계방식에 따라 좀 다르다, 이렇게 하는데 또 대구 정도의 메가시티쯤 되면 그런 스타디움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물론 또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게 있나 없나가 유치의 관건이기 때문에 55억원이든 42억원이든 그 유지비용은 당연히 지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도 이왕 지출하는 것 좀 활용계획에 대해서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이미 건립이 다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까지 이제 대구스타디움 활용방안에 대한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올해 지난번에 용역을 하려다가 돈 2,000만원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대로 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차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대구시에 종합경기장 하나 번듯하게 없다는 것은 말이 참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사실 대구는 유난히 덥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사업들 중에서 여름철이 되면 스타디움 주변에 임시 수영장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고 겨울철에는 눈썰매장을 만드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양하게 대구스타디움 활용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매 주말이면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경남지역의 학생들이 현지견학을 우리 스타디움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FC전용경기장이 새 구장으로 옮기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가상스포츠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민한 트랜드를 잡아서 그네들에게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바깥에 지금 월드컵 때 설치해 놓은 펜스가 있습니다. 이 펜스도 철거할 수 있다면 철거해서 하더라도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오고 첫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유심히 본 사업이라서 이렇게, 또 이제 임기 얼마 남지 않았고요. 8대 의회가 시작될 텐데요. 지금 국장님 답변도, 그 당시에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조만간 완공이 2018년 12월 같으면 1년 전에 전체 그림을 그려서 몇 월부터는 어떻게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걸 말씀드리겠다.” 이랬는데 2017년도에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이미 2018년 4월입니다. 지금 또 국장님 답변 들어도 계획만 있지, 올 2018년 12월이 끝나고 나면 2019년도에는 그게 완전히 비거든요. 이미 예측 가능한, 언제는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이미 그런 게 돼야 지금 또 거기 사용하는 예산을 올 본예산에도 넣고요. 여러 가지 될 텐데,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하여튼 꼭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1년에 50억원씩 이렇게 유지비가 드는데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취지의 말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사마스크, 존경하는 신원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하시면서 미세먼지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황사마스크 보급 및 홍보비가 1억5,000만원이지요?

예.

홍보비가 5,000만원이고 황사마스크가 1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원이면 개당 1,000원씩 해서 10만 개 해가지고 그래서 1억원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약국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사면, 이게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황사마스크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미세먼지도 해당이 됩니까? 미세먼지는 마스크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게 지금 1,000원짜리로 해가지고 미세먼지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는 그러면 10만 개는 공급을 누구 위주로 합니까?

그 1,000원은 소매가 기준이 아니고요. 저희가 제작업체하고 직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품질이 낮은 마스크를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품질이 보장된 마스크를 싸게 공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급대상은 취약계층인데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그리고 어린이 그리고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급하시는 10만 개가 뭐 돈은 1억원이니까 적은 것 같은데 단순하게 그렇게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황사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공급을 늘리면 늘릴수록, 참 이런 것들은 시가 잘하는 것 같고요. 요새 드론을 가지고 물을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비를 좀 줄이더라도, 신문사나 이런 홍보비를 줄이더라도 보급을 내년에도 좀 늘렸으면, 신원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상으로 본예산에 해서 좀 일찍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질의 한번.

보건국장님, 다시 한 번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매센터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인철 위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에, 그래서 그 인원이 사실은 8개 구에서 줄어들다 보니까 256명에서 110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이 치매 부분은 가족에서 책임지는 그런 것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정부나 지자체가 도와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가책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환자들의, 대구시민들 중에 치매환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통계자료요?

예. 통계자료를 조사하신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양병원이나 의료법인들이 지금 6인 베드에서 4인 베드로 줄어들었지요?

예. 줄었습니다.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6인 베드에서 4인 베드로 줄어들게 되면 결국 건물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상수로 인해서 근로자 임금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된다면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시고 6인실에서 4인실로 되는 것은 올 연말까지입니까? 6월까지입니까, 연말까지입니까?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 4인실로, 환자로 봐서는 그런데, 이 경영의 어려움들이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간병인, 또 의사가 예를 들어 60명에 한 사람 있어야 된다든지, 또 그다음에 간호사는 몇 명에 한 명씩 있습니까? 요양병원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간호사가 한 명씩. 이렇게 되면 인건비와 모든 것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냥 6인실에서 4인 베드로 하게 되면 환자가 더 긍정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최저임금을 실시하고 또 그다음에 요양병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이렇게 된다면 아마 그것이 말은 그럴 듯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현실은 좀 달라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요양병원의 관리에 대해서 국장님은 좀 가지고 있습니까? 지원해 줄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문재인케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수가가 한 13%로 오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대책하고 또 치매환자에 대한 통계자료하고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달구벌만평에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한 복지법인이 얼마 전에 자발적으로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는데, 어느 시설입니까? 어느 시설? 그러면 위원장님,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보건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설입니까?

청암재단의 경산 와촌에 있는 청구혜양원하고 천혜요양원입니다.

천혜요양원. 경산에.

경산 와촌에 있습니다.

와촌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대구시민들이 거기 가있습니까?

대구시민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안 하겠다고 폐쇄신청을 했나요?

지금 저희들하고 사전협의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습니다. 탈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도 없고 선언적으로 “우리는 탈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만 한 상태고 앞으로 저희들이 청암재단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탈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내면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 16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원조치를 하고 사회복지법인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시설에서 먼저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면 구청에서 검토한 후에 우리한테 법인 폐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탈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해 줄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아직은 선언만 했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시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하고 그런 것도 전혀 없다, 그지요?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 언론에서부터 먼저 터뜨리면 꼭 대구시가 뭘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시민들한테 비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에는 아무것도 없이 본인들이 그렇게 해놓고 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이 잘못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대처할 때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항 관련해서 자료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 보면 2013년부터 5년 사이에 운항편수도 사실 8,700편에서 2만 3,000편으로 늘었고요. 여객도 100만 명에서 350만 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항공사하고 상의도 하시고 또 출입국, 관리국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실 요새는 또 국제선이 그거돼서 인천공항을 안 거치고 여기 대구에서 바로 하거든요. 그러면 더 불편하거든. 사람들이 적으면 줄을 몇 시간씩 설 경우도 있습니다. 한목에 올 때는.

예.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야지 대구공항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에서 부탁을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원섭 위원님이 두류정수장 이전터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 대구시청 청사 때문에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도 앞으로는 다시 어디가 좋은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보고 또 어느 쪽으로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토론회도 한번 하고 해서 대구시의 청사를 정말 멋지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사업설명서 95페이지 보면 4차산업혁명 청년체험단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청년들을 해외에 실리콘밸리 이쪽으로 보내는 사업입니까?

매년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행사가 열리는데요. 그 행사 시점에 CES 행사체험도 하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입주해 있는 대표적인 IT 기업들 견학도 하고 청년들이 4차산업에 대해서 마인드를 제고하고 그리고 창업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예.

작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4억원이었습니다.

작년에도 4억원이었고요?

예.

그런데 이게 여비가 한 1억6,900만원 나오고 한 33명 가네요?

예.

4억원 예산 중에 홍보비가 1억원이에요.

예.

이게 체험을 많이 시키는 게 중요한 사업인데 홍보가 왜 그렇게 중요하지요?

그 홍보비는요. 저희가 모집하는 단계부터 다 포함이 된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거 모집은 너무 쉽지 싶은데요? 서로 하려고 그럴 건데.

예. 경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하는 비용이 이만큼 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그런데.

공문만 띄워놔도 서로 하려고 그럴 걸요?

그래도 많은 청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는 필요합니다.

그래, 홍보는 필요하지요. 체제비가 1억6,000만원 드는데 홍보비가 1억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한 30억원짜리 사업 하면 1억원짜리 홍보 하겠지요. ‘홍보, 광고, 기획, 기사, 기록물 제작 등’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차라리 이 돈으로 한 10명 더 보내는 게 맞지. 안 그래요? 홍보성 사업이라고 하면 홍보를 과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홍보성 사업이 아니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본질은 청년들한테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홍보에는 저희 청년들이 가서 활동한 내용들에 대한 기획기사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비가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 말은 이런 사업은 이런 금액, 돈으로 차라리 한두 명이라도 더 경험하고 좋은 걸 보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황사하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하셨는데, 혹시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서문야시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세먼지가 농도 얼마라든지 황사가 많이 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혹시 생각하신 것 있어요? 서문야시장이 1년 365일 중에 하루 딱 쉬고 364일을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작년에 황사 발생일하고 미세먼지 발생일이 경보가 나오는 게 한 4~5일짜리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이 답변하셨나? 미세먼지나 황사가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미세먼지가 건강에 나쁘다는 거는 위원님도 충분히 아실 거고요. 미세먼지가 특히 취약계층, 노인이나 어린이한테는 굉장한 건강유해요소로 알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나 노인분들, 약하신 분들은 야시장에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야시장은 개방되어 있는 곳인데, 농도가 얼마 이상 된다, 황사가 얼마 정도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영업을 정지할 것이다.’라는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마련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 4월 다 됐지요.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우리가 외부 출입도 자제하라고 하는 게 미세먼지고 황사인데 그때 야시장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예보나 경보기준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대응하는 매뉴얼도 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안에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매뉴얼에 대해서는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야시장이 없던 걸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런 매뉴얼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나만.

정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신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2회째 하는 거지요?

CES.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였습니까?

4억원입니다.

올해도 4억원이다.

예.

홍보비가 1억원이다.

예.

본 위원은 이건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존경하는 강신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으로 모집하면 젊은이들이 수없이 올 건데, 이거 어떤 신문사가 하는 겁니까? 신문사가 주최합니까? 주최를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왜 이런 좋은 거는 시에서 못 합니까? 시에서 바로 해가지고 시 홈페이지에 올리면 바로 올 거고 우리 시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리더로 가서 선진국도 한번 보고 이래야 되는데 왜 이것을 4억원이나 들여가지고 합니까? 홍보비가 1억원 들어간다는 거는 본 위원이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건 삭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금 인원이 한 분이라도 더 가서 백 번 읽는 것보다 한 번 느끼는 게 나은데. 1인당 비용은 얼마 들어갑니까?

1인당 비용은 제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150만원 들어갑니까? 200만원 들어갑니까?

전체 예산 4억원이고 저희가 30명을 선발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나머지도 좀 있겠지요. 한 200만원 하겠지요. 한 200만원 넘게 들겠지요. 그래서 인원을 더 하고, 다음 단계에 내년에도 또 4억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내년에 또 합니까?

예. 아직 계획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는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 홍보비 1억원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재훈 위원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배재훈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배재훈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배재훈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배재훈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계수조정의 내역은 예결위 직원들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대구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조3,963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1,408억원보다 2,55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세입예산의 77.3%인 2조6,24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8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확정 증액분 544억원,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분 1,343억원과 혁신교육확산지원 등 특별교부금 94억원, SW교육선도학교 운영 등 국고보조금 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세입예산의 17.1%인 5,80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5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비법정이전수입인 국·사립초 학교밥상비 지원 4억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비 14억원 등 자치단체전입금이 증액되었고,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비 등 국고전입금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총세입예산의 3.1%인 1,07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역은 2017년도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83억원과 국가 및 자치단체 보조금 사용잔액 1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3억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에 10억원, 이전지출에 101억원, 자산취득에 528억원, 상환지출에 1,499억원, 전출금에 271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149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89.3%인 3조31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6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에 156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27억원, 교육복지지원에 11억원, 보건·급식·체육 활동에 45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36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486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2%인 8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로 독서문화진흥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10.5%인 3,56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9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교육행정일반에 2억원, 기관운영관리에 41억원,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499억원, 예비비및기타에 149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미세먼지 대책으로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비 43억원과 다목적교실 증축비 105억원을 반영하였고, 본예산 편성 시 재정여건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단위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화장실 개선 및 교실문 교체 등 환경개선사업비 180억원과 학교밥상시설 및 체육시설 개선 등 단위학교 시설개선비 7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더불어 학교 신증설비 131억원과 대구산업문화예술학교 시설 개선비 40억원, 해양수련원 직원 숙소동 증축비 36억원, 행정기관 운영비 12억원 등 기정예산 성립 후 사업추진 부족분을 각각 증액하였고, 소프트웨어교육 체험실 구축·운영, 대구글로벌교육센터 VR체험실 구축 등 안전체험교실 이용 학생 버스 지원과 같은 주요 현안사업비에 1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SW선도학교 운영, 직업계고 실습지원 등 국가시책사업과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국·사립초 무상급식 지원 등 지자체 보조금을 3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불용예정액 11억원을 감액하고 지방교육채 조기상환금 1,499억원과 누리과정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명예퇴직자 증가와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247억원과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비한 예비비 119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 세수 증대로 증액된 교육재정교부금과 효율적인 예산 절감으로 확보된 전년도 이월금 등의 재원을 통해 신규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되 미세먼지 대책, 학교 환경개선 및 체험·실습실 구축 등 학교 여건을 개선하여 안전한 교육환경과 미래역량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인건비 등 기정예산 성립 후에 해당되는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현안사업, 국가시책사업 등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서 위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과 넓은 이해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박재붕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3,962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55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역과 3쪽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3조1,408억원보다 2,555억원이 증가한 3조3,963억원으로 이전수입 2,058억원, 전년도 이월금 497억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조4,245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81억원 증액되었고 목적이 지정되어 내시되는 국고보조금은 134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53억원이 증액되었고,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등 비법정이전수입은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보다 483억원이 증액된 1,06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금회 추경에서 큰 폭으로 증액된 것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예산추계를 함에 있어 축소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 편성을 적정하게 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순세계잉여금을 감소시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당초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11쪽,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 필요성입니다. 금회 추경에 인건비 예산은 교원 명예퇴직자 증가, 법정부담금 등으로 교원 인건비와 교육공무직 급여 인상 등 비정규직 인건비에서 당초예산 대비 24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교원 인건비는 명예퇴직자 희망인원 증가, 성과상여금 기준액 변경 등의 사유로 증액되었으나 최근 3년간 교원 인건비 편성현황을 보면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276억원 증액되었고 2018년 당초예산이 편성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92억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교육청 예산에서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38%를 차지하는 의무지출경비로 소요예산의 정확한 산출이 필요하지만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이므로 앞으로는 소요예산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해야 할 것입니다. 42쪽입니다. 한편,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작년 공동교섭 협약에 이어 금년 3월에 임금협상이 추가로 체결됨에 따라 공·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의 급여 인상, 급식비 및 맞춤형복지비 인상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2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향후 용역계약 직원의 직접 고용 전환 등 연도별 추가 재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열악한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34개로 세분화된 교육공무직 직종을 합리적·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인력운용지침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처우개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3쪽,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교실 내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자 금회 추경에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비 4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에 의하면 교실 내 공기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를 공기정화장치 우선 설치 대상학교로 지정하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며,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에 간이체육실, 소규모 체육관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공기정화장치는 설치비뿐 아니라 유지관리비 등 재원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므로 앞으로 추가 설치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 학교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운영매뉴얼을 마련함과 아울러 담당교사가 공기정화장치를 교실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가동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5쪽, 다목적교실 증축 등 시설사업 추진 시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입니다. 금회 추경에 다목적교실 증축사업은 소규모 학교로서 일반학교 다목적교실 면적의 50% 규모의 작은 체육관을 확충하는 2개 학교와 달서공고 다목적 교실 증축을 위해 자체재원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산중‧한울안중 다목적교실 증축사업은 대구교육청 사립학교 시설사업 관련 재정지원계획에 의거 학교법인의 대응투자가 있어야 하지만 개방형 사립학교로 지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청 예산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달서공고 다목적교실 증축사업은 2016년 유아용 안전체험시설 건립 계획 수립 시 학교부지를 사용하는 대신 다목적교실을 증축해 주기로 합의하고, 2017년 9월부터 공사 중인 유아안전체험시설 3층에 강당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동일 건물에 유사시설 설치사업을 분리 추진함에 따라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였으며, 46쪽, 한편 사립학교의 시설사업 지원은 특별교부금 교부사업 또는 자체재원으로 명확한 기준 없이 추진하다가 작년 12월에서야 사립학교 시설사업 관련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립학교 시설사업은 학교법인에서 의무적으로 20% 이상의 대응투자를 하여야 하나 법인의 노력으로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10% 내에서 대응투자분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사립학교는 재원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발생되므로 교육청은 사립학교 시설사업 재원확보 책임을 개별 사립학교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별 시설상태를 조사하고 재정상황과 부담능력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자치단체 및 교육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화 위원님.

공기정화기 설치 확대에 따른 예산이 43억원 있지요? 264개교인데요. 264개교 명단 다 나와 있습니까? 여기 혹시 붙어 있나요? 없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치원하고 특수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1~3학년 교실 전체기 때문에.

그러면 대구시내 전체 다네요?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 빼고.

빼는 그런 것 없고 전체 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예산에 중점을 두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장은 위원장의 허락을 득해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직원 여러분, 추경 작성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했는 검토보고서 42쪽에 보면 교육공무직원 인건비가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에 비해서 2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어떠한 조건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해서 200억원이나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일 큰 이유는 소위 공무직 보수인상분.

보수인상분.

그것하고 장기근속수당 단가를 조정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5만원부터 30만원까지 되어 있던 것을 3만원부터 60만원까지로 확대하는 그런 사유가 증액되게 된 가장 큰 요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직원이 34개 분야에서 6,542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본예산할 때 현황을 죽 보면 교무실무자, 행정실무원, 사서,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인데 운영인력을 어떻게 지침을 마련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 말부터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에 고용부하고 교육부가 공통적으로 공무직, 흔히 이야기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종합계획을 지침형태로 만들어서 17개 시·도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해당 노조 등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때 앞에서 보고 들으신 대로 직종이 저희 자료에는 32직종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자료에는 34직종으로 되어 있고 그 이전에 약 한 50개 정도 됐던 것을 그나마도 많이 줄여가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면 용역 계약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걸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사유가 있습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청소하고 경비직입니다. 저희 교육청 관내에는 약 한 900여 명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용역에 따른 수수료, 수수료가 결국은 용역, 민간회사에 돌아가는 일종의 수익, 수수료 몫이 약 한 20억원 정도 되고 직고용을 하게 되면 우선 당장은 수수료하고 관련된 20억원, 연간 기준입니다만 그것은 절감할 수 있고 대신에 고용안정 등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정부의 큰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혹시 그렇게 용역을 주는 것보다 직접 고용하게 되면 예산에 차이가 얼마나 더 납니까?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약 한 20억원 정도의 수수료 예산 절감효과는 있습니다.

20억원 예산 절감,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저희가 내년까지 직고용 체제로 전환하고 나면 어찌 되었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되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예산 증가요인하고 비슷한 이유로 저희 추계는 약 한 200억원 남짓 증액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올해 앞에서 말씀드린 비정규직 전체를 정규직화하면서 약 400억원 이상 예산 증액되는 부분하고 내년에 약 한 200억원 조금 넘는 돈까지 하면 직고용 체제 전환 이후에는 예산 증액사유가 많이 줄어들어서 늘어난 예산은.

그런데 왜냐하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린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예산이 또 소요될 겁니다. 그지요? 그 추가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추계는 연간 약 한 90억원 조금 넘는 돈인데요. 그것은 정부 전체의 정책방향 때문에 빚어지고 다만, 최근에 저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수여건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정도는 저희 차원에서 감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안 받아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청소, 경비 이런 것을 보면, 경비직에는 보면 학교 앞에 가면 할아버지들, 노인들 일자리로 해서 많이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요새 학교에 가면 저번에 서울에서 무슨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학교 경비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어르신들이 4시까지 이렇게 근무하면 그다음에 6시까지는 또 누군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학교 자체에서 하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걸 보조해 주는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를 못한데 저희가 그간에는.

그러면 위원장님!

예.

파악하고 계신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낮에는 경비를 유료로 안 하고 자원봉사자를 이용해가지고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밤에는 청소, 경비를 하고 현재는 경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하는 경비는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직고용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 경비 말고 또 교문에 하시는 분도 그냥 자원봉사자입니까?

그분들이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입니까?

예.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도 자원봉사자라 그래도 뭔가 차비를 드린다든지 식비를 드린다든지.

전혀 안 주지는 않고, 우리가 하루 4시간 기준 해가지고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노인일자리로 해서 하는가 보지요?

예.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그것이 있고 또 구청에서 시니어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또 몇 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구청에서 주고?

예.

근데도 요즘 하도 학교에 말썽도 있고 그러니까 또 2시간이 비는 거예요. 한 6시까지. 그러니까 그때 또 자원봉사자를 쓰든지 어떻게 쓰든지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시간에 얼마를 주고 학교 예산에서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학교 예산에 조금 그것 한 것 있지 않은가 이래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학교에 좀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 어차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해주고,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에 담장허물기 해서 학교마다 전부 담장 허물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담장을 다 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전부다 백년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걸 봐서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그리고 노인일자리 지금 직접 고용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해보시면 또 문제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용역을 주면 책임이 그쪽에 다 있지만 직접 하면 교육청에 책임이 다 있거든요. 그게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꾸로 나중에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이번에 추경예산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대구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제가 2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이제 두 달 반 남짓 지났습니다.

두 달 정도 계셨습니까? 예산은 교육청 예산이 많습니까? 늘 부족하지요?

돈 쓸 데는 솔직히 많고 늘 그렇습니다.

교육재정에 있는 교부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가 도와드리려고 해도 도와드릴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늘 느낍니다. 자,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이 그러니까 전입되지 않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약 한 700억원 남짓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707억원 정도 되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올해는 얼마 받아갑니까?

저희가 150억원이라고 지금 하고.

150억원.

예.

그러면 707억원을 못 받아가는 이유가 왜 못 받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짐작건대 대구시의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별도 협약을 맺어서 연간 100억원씩 받기로 했다.’까지 제가 일단은 파악한 상황입니다.

오전에 제가 시청, 시의회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은 특별하게 그 지역에서 개발부담금 어떻게 보면 분양금액의 0.8%를 받아가지고 대구시가 징수해서 바로 교육청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못 받아갔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일종의 징수권자로서, 물론 교육세 등에 대해서는 징수권이 대구시청한테 위임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본 위원이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올해부터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시에서 받으면 바로 즉시 내려주기로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교육감이 잘못한 거예요. 교육감이 기관 대 협의를 하면서 결국은 딸려갔다는 얘기예요. 왜 이것을 못 받아갑니까? 받아가야지요. 시는 별도로 해서 예산을 충분히 쓰고 있는데 이 기금을 관리해가지고 이자 받아갑니까? 이자를 받아갑니까, 이자 못 받아갑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이 돈은 교육청 돈이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이렇게 조금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학교용지부담금은 어디에 사용해야 됩니까? 개축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맞지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증축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학교 지금 증축이 안 되고 개축이 안 되고 신축이 안 됩니다. 제가 교육감하고 이야기하니까 안 되어서 부교육감님하고 다시 얘기하는데 도심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초등학교 신축을 못 하는 상황으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책이 어떻습니까?

학생 배치수요가 있는 경우는 결국 부지사정에 따라서 신축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신축하는 게 옳겠지만.

신축을 해야 되지요. 공립초등학교는 개발제한구역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사립초등학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구광역시에는 말 그대로 용어 자체로 그린벨트가 되어가지고 도심 외곽이 개발제한이고 도심에는 전부 다 공원이에요. 공원인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생겼는데 범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범어초등학교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범어초등학교가 증축이 안 된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돈을 숫자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아이에스동서에 과다한 요구를 해서 “학교를 지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됩니까? 교육청이 707억원이라는 돈을 시청에서 아직 가져갈 돈이 있는데 사업자들한테 과다한 요구를 한다, 그러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범어초등학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아주 자세한 내용은 제가 솔직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세종시에 좀 있었습니다만 세종시에 도램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학교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학습권 침해가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수업하는 도중에 개축이나 증축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린이들이 그 터널 속으로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예측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지금 특히 수성구 같은 경우에 분양하면 바로 분양이 다 되는 지역에 학교용지부담금만 내고 학교용지를 부담하지 않는 300세대 이하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대구시, 수성구 등과 함께 별도의 협의시설을 만들어서 그 부분은 난개발 문제도 있고 난개발 또는 학생 배치문제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이런 문제까지 파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하게 개발이 되고 또 적정하게 교육권이 또는 교육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부교육감님, 난개발이라는 것은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승인권자, 허가, 심의, 승인하는 시장이 판단하는 거지, 부교육감님이 판단할 일이 아니예요. 그러면 어차피 사업자는 299세대로 해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안을 얘기하고자 하면 대구여고 같은 경우는 학교용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실무자들하고 이야기해도 한 번도 본 위원에 대해서, 저보다 관심을 더, 대구여고 학교용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2만 평이 넘습니다. 뒤에는 산이에요. 거기는 초등학교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밑에 쪽에 보면 보성아파트 쪽으로 보면 시가 공원 안에 땅을 많이 사놨어요. 제가 시정질문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그 땅을 시 보고 달라고 하세요. 7억7,000만원이 있으니까. 땅값으로 계산해가지고 달라고 하셔가지고 학교를 지어야 됩니다. 신축하지 않으면 본 위원 말은 동천초등학교라든지 동성초등학교라든지 앞으로 계속해서 초등학교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교육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요? 초등학교 짓는 것은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요?

일정금액 이상 학교 건물을 지을 때는 중투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오늘 귀한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교육감님은 지금 그렇게 되니까, 부교육감님은 6월 30일 이후에도 계실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범어동에 신설초등학교를 하나 짓지 않는, 이상에는, 본 위원 지역에는 수성4가에 5개 학교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일정 초등학교에서 동질감을 느껴야 되고 같은 교장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군데로 나눠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날은 개교기념일 해서 안 가는 애들이 있고 가는 애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범어동이나 이 지역에는 과감하게 초등학교를 신설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에서 협의가 들어가면 무조건 안 해 준다. 이런 것을 안 해 줄 수밖에 없지요. 사정을 보면. 그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주를 하는 것이 당장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장에 입주합니까? 아니지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도로 학생수요가 줄어듭니다. 일시적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고 나서 입주할 때 되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4년의 여유가 있습니다. 4년 동안에 대비를 해서 초등학교 신설을 해서 전부다 통학거리가 일정하게 70m 도로를 넘지 않고, 그러면 통학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30분 그렇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리로 계산해가지고. 요새 어린 애들 30분 해가지고 비 맞고 걸어갑니까? 수성4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동인초등학교 가는데 한 학급에 2명 갑니다. 동신교를 넘어가야 됩니다. 삼덕초등학교 가는 데는 수성교를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나라 있습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교육청 관계자와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래도 해결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25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 교육감님 다시 하시면 시장하고 담판을 지으세요. 7억7,000만원 받아가세요. 왜 못 받아갑니까? 교육감과 시장과 협의를 해서, 앓는 소리를 하지요. 시에서 시장은 당연히 앓는 소리하지요. 돈 없다고. 왜 자기 돈도 아닌데 가지고 있습니까? 달라고 안 하는데 주겠습니까? 다 받아가세요. 돈이 들어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돈을 전입받아야 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왜 안 가져와요? 전출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안 해줍니다. 이유를 달아가지고. 이번에 150억원밖에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직 얼마가 남았습니까? 이번에 교육감님이 다시 취임하시면 꼭 이 부분에 해가지고 새로운 시장하고 담판을 지어서 빨리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재개발에 있어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을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말씀주신 대로 신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까 말씀드린 그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서 용지부담금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또 수성구,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 학생 배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념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요 근래에 신문에 희한한 얘기가 있는데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대구시교육청의 입찰관련 비리에 인사채용비리, 금품비리, 납품비리, 급식비리, 성폭력까지 터져서 그야말로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관련해서 여러 군데.

해명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나름대로 경각심을 가지고 특히 청렴이라든지 윤리문제는 그간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주신 입찰담합비리문제, 성 관련한 그런 문제들은 묵어있던 문제들이 아닌가 싶고, 특히 성 사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스쿨 미투 관련해서도 제가 특별단장 자격으로 매주 주례점검회의를 할 정도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임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교육감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의 교육감님이 불출마선언을 하셔서 그동안에, 대구교육청이 어느 지역보다도 잘되어 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출마선언한 이후부터 교육청의 공직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 이런 얘깁니다. 그전에만 해도, 불출마선언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현상들이 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부교육감님, 챙길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감님이 잘 해오시다가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교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성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요새 ‘미투’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7대 의회 마지막에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세먼지 부분 있잖아요? 오전에 대구시 같은 경우는 거기 대책으로 해가지고 미세먼지마스크를 해서 10만 개, 개당 1,000원씩 하고 홍보비를 5,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을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런 직접적인, 아주 추상적인 것 말고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가지고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할 그럴 생각은 있으십니까?

저는 일단은 보고된 대로 지금 학교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일부 유지관리비 해서 43억원을 일단 의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만 그런 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저희한테 준 지침, 또 단위학교하고 협력체제 구축 등을 해서 아이들의 소위 건강권,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저희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시가 5,000만원을 들여서 홍보를 하겠다는 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세먼지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날 학교에서 오후라든지 해서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해 준다든지 하면 아마 홍보에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오늘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집에 가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학교에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다.” 이래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준다면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닌다든지, 특히 유아들이 그런 것을 쓰고 다니면 대구시민들에게 굉장히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으니까, 그냥 학교 내부에서도 그런 것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들지만 외부적인 퍼포먼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10만 개가 정상적으로 보급될지 이게 참 어려운데요.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딱 되어 있으면 교사분들한테 얘기해서 타임상으로 등교·하교 때 정확하게 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좀 더 되고, 또 그게 모자라면 부모들이 인식을 해서 구입을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과정에 저희가 대구시하고 협력가능성이 있는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재원을 마련하시든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요청을 했는데 ‘시의회 삭감 사업 추경편성 내역’을 해서 ‘2011년에서 현재까지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나서 바로 추경에 편입을 했다.’ 이것을 제가 받았는데 2011년, 2012년에 2건, 2014년, 2017년, 2018년 2건 이래 되어 있는데 부교육감님, 이게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계속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각각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만 결국 예산 반영상의 우선순위 문제, 또 재정이라는 게 늘 앞에서 지적하신 대로 써야 될 데는 많고 또 재원은 제한되어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이것은 본예산에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본예산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기는 뭐냐 하면 추경에 넣는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 본예산 때 이것을 트릭을 썼다는 거예요. 트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왜 추경에, 그해에 바로 올라온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본예산에서 왜 삭감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말해서 다른 걸 삭감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본예산에 예결위 위원들한테 이거는 뺐다, 빼가지고 추경했다. 올렸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 예산을 예를 들면 아마 작년 연말에 있었던 포항의 지진 때문에, 내진 보강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부교육감님, 그게 아니고,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준비합니까? 본예산이 아니, 그리고 예를 들어 2018년 예산을, 2017년의 예산을 편성할 때 언제부터 준비를 하냐고요.

저희가 연중은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중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일찍 시작하잖아요.

예.

그렇게 중요하게 편성된 본예산을, 그러면 본예산이 삭감되도록 그대로 계속 삭감되어야 됩니까? 저는 삭감 못 할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든지 교육감이 직접 와서 설명하는 한이 있더라도 삭감되어서는 안 되지요. 삭감됐는 거는 여기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왜? 그만큼 중요하지 않으니까 삭감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관행적으로 되어왔다. 관행적으로 되어 와서 그렇게 그냥 쉽게 쉽게 갔다는 거지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예산을, 본예산에서 올라와서, 여기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여기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각종의, 예를 들어서 뭡니까? 퇴직금이 확실히 늘어나 버렸다. 퇴직 생각도 안 했는데 퇴직금을 했다. 그거 되지요?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했다가 의회에서 ‘이거 안 돼.’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바로 추경에 올린다는 거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지진 이야기 그런 이야기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의 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주신 예산 준비과정에 특히 저희가 의회에 심의 요청하기 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요. 이런 것들이 의회 예결위에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온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예산이, 저는 집행부가, 부교육감이 디펜스를 못 하면 교육감이 와서 설명을 해서라도 관철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면 본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급성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답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애당초 삭감해도 될 것 같으면 편성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감님이 계실 때는 초등학교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통학거리, 그렇지요. 학교 배정을 안 하실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여러 차례, “못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여기 건드리면 풍선효과다. 흔히 말해서 “여기 건드리면 저기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25년 동안에 재건축, 재개발해서 용도지역이 바뀐 구역도 있고 어떤 지역을 보면 중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뀐 지역도 있고 또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서 상업기능을 하다 보니까 주택지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동부교육장님도 계시는데 이거 한번 정리해 봐야 됩니다. 동인초등학교 같은 경우라든지 삼덕초등학교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개 있으면 거기에 사실은 두 개 학교가 옛날 같으면 없어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이야기드리느냐? 이게 9월달까지인가 정리가 되어야만이 된다고요. 9월달까지. 그렇게 되어야 11월달이 되어가지고 동사무소에 통지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 안 했다가 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구가 옮길 수는 있습니다. 중구에서 북구로 갈 수도 있고 북구 사람이 길 넘어서 갈 수도 있지만 신천을 경계로 해서 신천을 넘나드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신천을 어떻게 아이들이, 삼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행복학교로 지정을 하든지, 그러면 행복학교도 안 하겠다면, 제가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25년 동안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초등학교에 통학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이번에 다시 학교를 조사해가지고 초등학교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수성4가에서 동인초등학교에는 학급당 2명 갑니다. 2명. 동질감 있겠습니까? 2명이 가는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도 괜찮다고 하면 저는 걔들이 동신교를 넘어가면서, 2명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2명이요. 이번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건립해 주셔서 학교문제를 전체적으로, 초등학교를 범어동에 하나 딱 하면 정리가 다 되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초등학교에 대해서.

지금 말씀주신 수성1~4가 그리고 일부 신천동 지역에서 신천을 건너서 삼덕초나 동인초로 통학을 해야 되는 애들이 특히 큰 길을 2개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마음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세부내용을 파악해 보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수성구하고 일부 동구지역에서 중구지역 소재한 학교로 가야 되는 문제, 또 소위 통학구역 조정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학부모 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그런 사항까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상세내용에 대해서 내밀하게 파악을 해보고 종합적으로 들여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이제, 시간 너무 많이 뺏었는데, 통학구역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제가 참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아파트값이 오른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라고 하는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초등학교가 어떻게 거기, 요새 겨울에 또 춥잖아요. 그렇지요? 춥습니다. 추운데 아이들이 거기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러면 동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명 가게 되면 부모들이 다 태워줍니다. 제가 버스노선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니 버스노선도 안 돼요. 신천동로에. 자, 이거는 학부모들이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냥 풍선효과라 해가지고 ‘학부모 저쪽에 밀어주면 이쪽으로 간다.’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마시고 이번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해주세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안설명서 7페이지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비 43억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여기서 질문드릴까 합니다. 보통 기계가 실내공기질을 정화시키는 기계가 있고 또 에어컨처럼 외부에서 공기를 유입시켜서 정화를 하면서 내부로 공급하는 두 가지 기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국회에서 마련한 작년 추경으로 마련한 재원에서 시작된 시범사업도 그렇지만.

한 8억원 있었지요?

예. 단위학교 내에 특성에 맞게, 물론 위원님 말씀주신 그 두 가지 일종의 유형을 기본 토대로 해서 그 이외에 제3의 유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단위학교의 상태 또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설비가 있는 경우는 설비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단위학교 특성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데, 작년도에 시범 설치했지 않습니까? 어떤 기계를 선택했느냐 이거죠.

저희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주신 공기청정기가 총 21개 학교 중에 13개, 그다음에 천정에 붙어있는 냉난방기에 필터를 부착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 3개 학교, 그다음에 두 가지를 겸용했던 게 한 5개 학교 이렇습니다. 학교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가 다 달랐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제가 두 종류 기계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에어컨처럼 외부에서 공기를 유입해서 정화시켜서 실내로 보내는 것하고 또 실내에, 교실 내에 공기를 정화시키는 기계가 두 개 있는데 어느 기계를 선택했느냐 이야기입니다.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실내 자체에서 공기를 정화시키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작년에 시범사업 했는 것도 그런 기계를 선택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기계를 선택하셨다고 그러면 상당히 공기에 대한 순환을 제대로 해준다든지 관리가 엄청나게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앉아있고 이렇지만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발생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순환 제대로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거기에 관리하는 매뉴얼 관계가 준비된 게 있습니까?

예. 지난 3월 말에 작년에 시범사업했던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에서 통합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학교 현장까지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런 방법으로 관리하니까 제대로 관리가 잘 된다고 보고 계세요?

예.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실내공기를 자체 정화하는 노력과 함께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도록 해서 이산화탄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거는 일부 단위학교 내에서 실제로 구현이 되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의도는 뭐냐 하면 외부에서 공기를 정화시켜서 실내로 공급하는 그런 기계가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계의 가격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에 그쪽에, 뭡니까?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가격이 싼 실내에서 정화시키는 그런 기계보다도 조금 고가더라도 근본적으로 관리하기 좋은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의 건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외부에서 정화시켜서 주입하는 이런 기계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적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할 텐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작년 시범 실시했던 그 모형을 기본으로 할 때에 비해서 약 2배 반에서 3배에 가까운 예산 소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정상황하고 연계해서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실내공기 정화시키는 미세먼지 또 황사가 지금 현재 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봄에 실질적으로 보면 확대 보급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또 실적에 급급하다 보면 저렴한 기계를 선택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좀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측면으로 제대로 접근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 주신 거 저희가 유념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면 더 효과가 높은 방식으로 채택할 수 있을지.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사업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비가 좀 지원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추경하고 특별교부금까지 해서 집행을 받았고 연초에 발표한 대책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80억원 정도 재원을 교육부에서 마련한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에도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약 한 2,000억원 정도 재원을 마련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아마 정부 국비를 받아서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그렇게 받아서 진행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평소에 강조했는 부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해서 학교에 이러한 공기정화장치를 비롯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탈원전에 대비해서 학교의 옥상에 태양광 기계를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저도 학교 옥상공간을 지금 말씀주신 대로 태양광 설비라든지 일종의 옥상공원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간에 실무 협의할 때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옥상 방수문제라든지, 왜냐하면 기존 건물에 설치를 하다 보면 결국은 건물 훼손 우려도 있고 해서 실무협의단계에서는 아직 답보상태인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방수 관계를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부분적으로 예산 조금 투입하면 그대로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태양광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언제쯤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교실에서 전깃값 많이 나오니까 제대로 에어컨도 가동 안 하고 여름에는 찌는 그러한 더운 데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면 교육의 질 향상이 제대로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애들 많이 낳지 않고 키우는 그런 입장인데 이러한 나약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교육이 되겠느냐 아마 그런 측면으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미리미리 대비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검토관계가 수년 전부터 검토해 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실천할 단계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담당자 저쪽에, 제대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그간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께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검토를 쭉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건물 노화에 따른 옥상 방수문제가 있고 또 그 대신에 신설 학교, 모든 신설기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있는데 결국은 노후된 시설, 노후된 학교만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옥상 방수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태양광발전회사들이 아직까지는 그분들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다고 하지만 한전 자회사하고 나머지 중소기업하고 지금 양분되어 있습니다. 양분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기술력 진전 여부 봐가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에서 일어나는 전기료 때문에 걱정하고 하는 그러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러면 그분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제대로 접근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방수 걱정 그것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예산만 투입되면 방수관계는 금방 해결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를 설치할 것이냐,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느냐 거기에서 좌우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빨리 접근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예. 그간의 검토과정 또 내용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챙겨봐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46페이지, 사립학교의 다목적교실 증축 예산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 계시지요?

예.

이번에 5개, 몇 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앙고등학교하고 몇 개 됩니까? 사립학교에 대한 이야기 말하는 겁니다. 사립학교.

예.

재정 지원해 주는데, 재원을 확보해 주는데 사립학교에 대해서 금년에 그러면 몇 개가 지금,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다목적교실 강당 증축은 일단 여기 있는 대로 지금 5개.

5개 되지요?

예.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요. 사립이나 공립이나 우리 전부 다 아이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렇게 다목적고등학교가 들어가는데 이런 데 대해서 문제점이 뭔가 하면 특정학교를 지정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경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전체가 개발이 되면 경신고등학교가 이전이 될 수도 있다. 이전이 된다고 하면 이런 투입이 되어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사립학교 재단에 언제까지는 이전을 안 하겠다. 그런 거를 받아야 안 되겠어요? 받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재원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가서 이전을 한다. 이전을 하면 그 비용면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 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국장님.

우리 이전대상학교에 대해서는 이전시기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증축을, 신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전을 했는데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강당 신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전계획을 맞춰서 해주고 있고 경신은 지금 현재 강당이 있기 때문에 당장 강당을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이전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립 다목적교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학습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예를 들어 경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문을 수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일례로 보면 경신고등학교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교문이라는 게 아이들에게 자긍심을 길러주고 애교심을 길러주는 건 맞겠지만 교문을 해주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들어갈 수 있겠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다목적교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학습과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에 이런 것들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설립자가 교문 한번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수익용 재산하고 재산이 있지요? 재단법인 있잖아요. 재단법인에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수익용 재산하고 무슨 재산 있습니까?

예. 기본재산, 교육용 재산.

기본재산 있으면 그거를 설립자가 학교에 자기 명예를 해가지고 말이야, 대대손손 어떻게 할 건데 교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까지 우리가 교문하는 데까지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목적교실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는데 특별하게 학교 안에 사립이, 이게 참 공공재냐, 사적재냐 이야기하기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큰 의미에서는 모든 교육에 대한 교사 월급이라든지 모든 것이 국가가 다 지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게 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게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구자연고등학교가 농업마이스터고로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교장선생님은 공모제 교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다 되어갑니까?

보통은 4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4년 정도 한다.

예.

예. 본 위원이 우스운 이야기로 저도 공모로 한번 해서 1차로 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 마이스터공고라고 한다면 구미에 마이스터공고가 있고 영주에 마이스터공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항공학 같으면 항공조종사가 와서 하고. 마이스터농고에 이번에 교장을 공모할 때는 좀 더 교육해서 연수받아서, 이거 공모제 교장 같은 경우는 교장 자격 그게 없어도 되지요?

예.

그렇지요? 대구에서 유일하게 되는 데가 대구자연고등학교하고 대구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 자격 없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학교 교수로 하시다가 오셔도 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이번에 적극적으로 개방형이 실질적인 공모제 개방공모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 제가 삿포로 같은 경우에, 농고 같은 경우에 정말 대단한 농고가 많이 있잖아요. 농고나 마이스터농고들은 교장들이, 교사들이 마인드를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지금 다목적교실 증축을 하는데 이런 비용들도 중요하지만 농업마이스터고에서는 식물공장을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과감하게 식물공장을 넣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식물공장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방문해 봤는데 지금 우리 도시농업이라든지, 도시농업이 화두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목적교실에서 강당도 중요하지만 마이스터농고라는 말 그대로 대구자연고등학교가 이름만 마이스터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반적으로 마이스터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미래 농업을 할 수 있는 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립에도 지원해 준다면 공립에도 과감하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대구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기대가 큽니다. 부교육감 하시니까 정부 예산을 좀 받든지 해서 마이스터농고 안에다가, 저번에 어디입니까? 동국대 교수님이 컨테이너를 갖다가 해가지고 식물공장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었다가 철수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취지 잘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필요한 대로 그런 특성화 분야에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교육재정 지원뿐만 아니고 해당 중앙부처,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주신 식물공장 같으면 농림부에도 스마트농업사업이라든지 도시농업 관련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앙정부의 다양한 부처에 또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는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에 네트워크가 많으시고 인적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히 7대 회기를 마감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구에 어떤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보수도 좋고 보수교육감도 좋고 진보교육감도 좋지만 우리가 미래먹거리를 만들고 이런 데 대해서는 교육의 뜻에 맞게 마에스트로면 마에스트로답게 마에스트로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용 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