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든 생명이 활짝 기지개를 켜는 새봄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박상덕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과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저희는 기정예산 59억 9,879만 1천원에서 금번 130억 2,412만 1천원이 증액된 190억 2,2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부정경쟁 사무관리비 계량기정기검사로 인해서 632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로 인해서 일반수용비에 역전시장질서유지용역에 2,500만원, 또 시설장비유지비에 시장시설물유지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국외여비로 전통시장국외벤치마킹을 위해서 9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명절행사운영보조로 예산시장 추석 절 품바공연을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설시장 외벽하고 간판정비사업을 위해서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고덕시장정비사업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고요. 민간이전으로 해서 공모사업인 예산상설시장 매니저지원사업에 국비 포함해서 3,672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예산상설시장 화재감지시설설치사업에 국비 포함해서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안정에 있어서 시설비에 예산상설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사업을 위해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공모사업으로 상인대학 상인들의 모집 교육에 대해서 2천만원 도비 포함해서 계상했고요. 역시 공모사업으로 예산상설시장 마케팅과 상품개발 지원을 위해서 혁신리더육성사업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공모사업인 예비특성화 시장육성을 위해서 중장기개발계획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모사업인 충남형특화시장조성으로 해서 도비 포함해서 1억원 계상했고요. 전통시장자생력강화지원으로 역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해서 4050창업지원으로 해서 1억 9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및 안정공급 분야입니다. 182페이지 시설비에 경로당등사회복지시설시범사업 태양광으로 해서 1천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건 6천만원에 대한 사업은 기 8개소를 완료하고, 오가면에 1개소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으로 7,083만 2천원 계상했는데요. 이건 신암면 계촌리 도시가스미공급지역 마을에 대한 보급 사업 추가 군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모 사업인 24억 6,637만 5천원 국·도·군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량기업 유치로 해서 홍보물등제작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고요. 급량비 1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기업유치업무추진으로 해서 372만원, 애로사항 조사를 위해서 280만원 여비 계상했고요. 산업기반시설지원으로 해서 단지 가로화분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고요. 연구용역비로 해서 예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장외영향평가서로 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예산하고 예당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에 대한 전력비와 약품비에 대한 변동분에 대해서 1억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는 삽교읍 효림리 배수로정비사업 3천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건 일반산단하고 성리지구 거기에 맞물리는 배수로 정비에 필요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농공단지 방범용CCTV 설치로 해서 1억 7,850만원 계상했는데요. 6개소에 15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큰 비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일자리지원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인부임으로 해서 3억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 성립전 지난 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성립전으로 해서 3,600만원 계상했고요. 취업박람회 개최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185페이지 도비 포함해서 6,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서 금년 8월 개소 예정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전체 3,420만원, 수용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08만 1천원 계상했고요. 186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보전지출 반환금에서 80억 9,791만 1천원, 도비 8억 970만 2천원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신소재산단에 8개 사가 2012년도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갖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8개 사가 포기 신청한 데도 있고, 이전보류하고 부도난 데도 있고 그래서 8개 사에 대한 반환금 89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특별회계 농공지구 특별회계 33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장비보수로 해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운영관리에서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 배출부과금 4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금 농공단지를 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예산하고 관작, 신암하고 해서 위탁관리비에 따른 5천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특별회계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예당일반산단공공폐수처리시설 계측장비구입을 위해서 1,4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요. 중간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충남형특화시장조성하고요. 전통시장자생력강화지원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도비가 붙어서 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충남형특화시장조성 사업은 먹거리특화골목하고 내용이 포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할 계획인데, 먹거리특화골목하고 콘텐츠 구성이고요. 특화시장조성은, 이 두 가지 다 예산상설시장입니다.

보통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오셔서 경상사업보조로 처음에 세우시는데 지금 봐도 먹거리골목이랑 강화지원이란 게 교육 아니면 할 게 없거든요? 경상사업보조라는 게 그리고 나중에는 다 자본보조로 바뀌어요. 물건 사주시고 뭘로 바뀌는데 경상사업으로 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있으셔서 따오신 거죠?

예. 지난번에도 그런 걱정하셨는데요. 저희 최소화시켜서 따냅니다.

자꾸 자본보조로만 가시면 하시려는 노력이 없으세요. 그냥 시설로만 지원받으시려고, 182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것도 신재생민간위탁사업비인데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광시하고 대흥 지역에 207개소가 되는데요. 에너지원으로 해서 공공기관 7개소, 개인주택 200개소에 대해서 태양광 156개소 거기에 따른 지열 51개소 해서 2개 면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있어서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이건 주로 태양광하고 지열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차별화 되는 건 일반주택도 지원하지만 공공시설에도 같이 이번에 융복합으로 해서 같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12개 읍·면에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에게 시상금을 주고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일반 업무가 도립공원 업무가 2018년 1월 1일 충남도로 이관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5,256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하단 부분 지하수보조관측망설치입니다.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수자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측정공 도비 960만원, 군비 2,240만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약수터관리입니다. 대회리 문화원 옆에 있는 약수터가 먹는물 기준을 계속 초과하고 있어 지하수공 개발 및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산천대치천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관리에 자연정화 생태습지전기요금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랑살리기사업 지원입니다. 봉산면 사석리 1개소가 도비 1,500만원이 계상됨에 따라 군비 1,500만원 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공공운영비 무허가축사적법화안내문발송우편요금을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음식물쓰레기 처리입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음식물류폐기물처리대행비를 비용산정원가계산용역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관리 분뇨처리시설위탁관리비 9,3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위탁관리비 2천만원, 맑은누리센터시설위탁관리비 2억 3,700만원 총 3억 5천만원을 계약 잔액금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생활폐기물위탁처리비 맑은누리센터에 생활쓰레기가 계속 지금 적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탁 처리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예산읍궁평리 경작로 포장공사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신축에 따른 지역주민숙원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청소및편의용품구입 500만원, 공중화장실 열쇠제작 900만원, 공중화장실소변기 가림막 설치 900만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유지관리사업 예산상설시장 내 공중화장실 노후에 따른 시설을 개선코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환경업무추진차량선박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비치용TV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주민지원기금전출금 5억 4,25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98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 예치금회수에 2,125만 9천원, 일반회계전입금이 5억 4,25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으로 일반수용비 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설계비 2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58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디지털유선방송전환지원사업 5억 1,700만원, 대률리 소송변호사수임료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률리주차장부지구입비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192쪽에 이게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주민숙원사업이, 아니 주민지원금전출금이요.

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증 했어요? 6천만원에서. 194쪽.

이건 주민지원기금전출금 5억 4,258만 6천원 현재 그게 아날로그방식에서 현재 TV들을 전 가구에 대해서 10개 부락이 되는데, 그러니까 대률리, 갈신1,2, 탄방 이쪽에서 손지리까지 전부 다 있는데 여기에 현재 아날로그방식으로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비로 당초에 우리가 유선방송을 다 넣어줬습니다. 그게 지금 방송이 화면 상태가 고르지 못하다고 해서 다시 전환하는 사업비로 전환한 겁니다.

돈이 없어서 저기하다가 이번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디지털방송으로.

디지털로, 아날로그에서.

예.

아니 6천만원 예산했었는데 갑자기 5억 4천만원이나 올라서 웬일인가 하고,

소각도 하고 우리 예산군에서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숙원사업이,

아~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92쪽에 중간 하단 부분에 계약 전액 삭감한 것 있죠?

예.

왜 이렇게 삭감 원인이 발생한 게 뭐예요?

당초 예산을 어느 정도 적정선을 두고 했는데 계약을 할 때 단가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당초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잔액 용역 결과 이 정도면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처음 애초에 이게 적산이 잘못된 거네요?

예.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입니다. 저희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기정액보다 6억 2,065만원이 증가한 407억 7,325만 8천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166억 8,010만 6천원, 지특 5억 5,175만원, 기금 1억 6,550만원, 도비 50억 2,480만 4천원, 군비 183억 5,10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농림정책운영으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실무협의회참석수당 231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으로 도비 변경 결정에 따라 2억 3,760만원이며, 여성농업인행복카드지원사업 또한 도비 변경 결정에 따라 3,600만원이 증액된 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쌀직불금행정경비지원은 기금 100만원 감액으로 하여 2천만원이며, 밭농업직불제사업 또한 국비 예산 감액에 따라 읍·면에 지원하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안전공제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도비 증액에 따라 4억 32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유기농업자재지원으로 국·도비 예산 감액에 따라 1,34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조직 육성으로 군비 보조 비율 변경으로 1천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학교친환경농업실천지원으로 배정학교 감소로 인한 사업비 400만원 감액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으로 도비 감액에 따라 3억 9,077만원이 감액 된 1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 2017년 가뭄대책밭관정시설보수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으로 농기계보험 가입 증가에 따라 2,100만원이 증액된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우리밀 재배 생산지원으로 우리밀 수매장려금 상승으로 1,023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3,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논타작물재배지원으로 25억 6,700만원을 민간이전사업에서 일반보상금 사업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201쪽입니다. 농특산물홍보로 농특산물광고홍보비 2,500만원 증액과 농특산물TV홈쇼핑지원 2천만원 신규 편성으로 3억 3,18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으로 예산농산물유통센터사과운반접시구입 4,400만원, 사과저장상자지원 2억원, 지붕보수 2억원으로 4억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GAP안전성 분석지원으로 국·도비 변경 결정에 따라 2,425만원이 감액된 7,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으로 국·도비 변경 결정에 따라 8,020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분야에너지절감시설지원으로 농·축산부에서 3월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7,534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원예현대화품질개선사업으로 도비 변경 결정에 따라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지열냉난방개보수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월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1억 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추재배농가포대지원사업으로 고추포대 지원을 위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지원사업 중 유치원무상급식식품비지원사업으로 사업 주체가 교육청에서 시·군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회계에 계상되었던 무상급식 식품비지원 4,062만 6천원을 감액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하기 위해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4,062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월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5,03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2,41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과 사립유치원무상급식식품비지원사업 관련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 계상되었던 204쪽 도비사업 4,062만 6천원과 교육청에서 받은 4,062만 6천원 총 8,125만 2천원을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세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사립유치원에 식재료를 현물로 공급하기 위한 식재료물품구입비로 8,12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정유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열냉난방개보수사업에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내용 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에 대해서. 203쪽 중간 부분이요.

지열냉난방이요?

예.

지열냉난방이 신규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월에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기존에 파준 게 2개 농가가 시설농가가 있는데 수직법으로 하든지 축열조 열교환기라든지 온실 실내기 이렇게 해서 그걸 새로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2개 농가요?

예. 이미 파져 있는 걸 속에 있는 게 지금 너무 오래 돼서 그걸 개보수 사업으로 별도로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농가인데 1억 8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상단에 농특산물광고홍보비가 2,500만원 잡혔는데, 이게 뭐죠? 201쪽 상단.

이건 2,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건 저희가 용달차 용달화물차 지금 저희가 관내 갖고 있는 게 한 180대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이번에 하는 건 한 80대 정도를 해서 광고를 합니다. 기존에는 택시라든지 이런 데만 해서 1대 당 한 3만 6천원 정도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것을 용달차에다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셔서 그쪽으로 한번 일부만 해 보려고 그럽니다.

180대 중에서 80대요?

예.

그럼 나머지 100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먼저도 본예산에 한 20대 정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다하면 그것이 저희가 지출하는 것도 많아서 이번에 하면 1년 하고서 그건 제쳐놓고 다른 안 한 걸 또 1년 정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해야 합니다. 저희도 많이 하면 좋은데 재정 형편상 일정 부분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4쪽 초등돌봄교실 간식 지원인데, 왜 본예산에는 적용 안 하고 이번에 해요?

이것도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는 이건 1월 달에 사업이 확정 돼서 또 신규로 내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보니까 한 35개 정도 학교가 되는데 초등학생들이 학교 끝나고서 돌봄교실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몇 개 교실에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컵으로 된 거 연간 한 30개 정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 기본 업무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서 내려 온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해 보겠습니다. 203쪽 보면 자체재원으로 해서 고추 포대지원이라는 게 무슨 포대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일반 마대포대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나가서 저도 새벽시장에 고추 생물시장 홍고추시장에 가보면 부여나 이런 데서 홍고추로 해서 자기 지역에 말하자면 공공비축미처럼 실명제식으로 주소라든지 연락처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50%를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 예산 홍고추를 지금 알아주는데 자꾸 어떤 표시가 없으니까 자꾸 외지의 고추가 들어와서 포대갈이 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농산물을 우수한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해서 일정 부분의 면적이 있으면 산출을 해서 그 이상은 포대를 파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0평이다 그러면 25개를 계산해서 25개 범위 내에서 본인이 50% 자담을 하면 나머지를 저희가 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효과가 있겠어요? 면적도 뭐 한데, 주려면 다 줘도 뭐할 판인데. 거기에다 몇 개씩 줘서 홍보가 돼요? 자기가 따서 시장에 나오는 건 쓰는데 자기가 그냥 쓰는 건 홍보도 안 되고 매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다 저기 되는 건 아니고 쉬운 얘기로 하면 시장으로 나왔을 때에,

출하할 때,

예, 출하할 경우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의 농산물이 사실은 고추가 청양보다도 더 알아줍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런데 그것이 일부가 다른 데서 고추를 갖고 와서 거기에서 예산시장에서 파는 겁니다. 저도 현장을 목격했는데, 그래서 그건 아니다. 예산고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명제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예산군 고추시장에 더 활력을 넣겠다 해서 구상이 된 겁니다.

그래요. 왜 여쭤보느냐면 고추농가들이 부직포로 농사를 지어놨는데 지금 말씀대로 고추가 청양보다도 좋으면서도 이게 홍보가 안 되고 다른 데로 포장해서 나가는데 고추 나가는 걸 진짜 편한 사람이 해서 출하할 때는 꼭 하게끔 해야지. 이게 한 쪽으로 밀려서 반은 그거고 반은 이거 하면 효과가 없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입니다. 2018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기정액보다 27억 4,206만원을 증가한 311억 2,051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60억 648만원, 지특 31억 2,341만원, 기금 11억 735만원, 도비 46억 1,881만원, 군비 162억 6,4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산림재해일자리장기사업을 사업량 증가에 따라 4,246만원이 증액된 8,492만원을 편성하였고, 등산로정비사업은 봉수산과 봉대미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관리는 가로수피해목응급복구와 가로수병충해방제를 위해서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은 신규회전교차로 초화식재와 복당리공원정비에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녹지관리사업은 충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인권공원조성사업 4억, 도시근린공원 토지보상 10억 4,5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16억 1,900만원을 증액하여 3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행정운영은 산지구분도 일간신문 공고료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국·도비 변경으로 513만원이 감액된 6억 3,1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 등 소브루셀라채혈보정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변경으로 5,850만원이 증액된 1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동방제단운영지원으로 방제단 2개 반의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변경으로 1억 2,842만원이 증액된 3억 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살처분보상금지원으로 국·도비 예산 감액에 따라 2억 569만 3천원이 감액된 2억 9,4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구제역예방백신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에 따라 6,008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에 따라 1,200만원이 감액된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차량용GPS장착통신비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4,092만원이 증액된 8,8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소가축주요질병예방백신지원은 160만원이 감액된 1억 1,364만원이 편성되었고, 가금전염병예방약품지원은 779만원이 증액된 7,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가금농가소비지원은 100수 이하 소규모가금농가소비지원에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구제역·AI긴급방역비는 인접 시·군에서 AI발생에 따라 전파 차단을 위해서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 8,923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13쪽입니다. 가금농가CCTV설치지원은 이월사업 국비 미확보에 따른 추가 예산 1,747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수가축구제역백신접종포획접종비지원은 1,600만원을 재료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은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축산회관개보수지원은 건물 노후화에 따른 지붕개보수 등 3,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14쪽입니다.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은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한우광역브랜드육성지원과 학교우유급식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증감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액비저장조지원은 이월사업 국비 미확보에 따른 추가예산 1억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은 4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도개보수사업은 1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중간에 액비저장조지원사업 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작년에 연말에 저희들한테 사업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국·도비는 간주사업으로 예산을 세웠고, 군비는 세우지 못 해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명시이월이라고 옆에 표시된 건 왜 그런 거예요? 명시이월이라고 한 건 전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에다가 군비를 하신다는 건지,

예, 작년에 늦게 예산이 저희들한테 확보가 돼서 간주예산으로 국·도비는 세우고 군비는 못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명시이월하셨다는 걸 표시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211쪽에 소규모가금농가소비지원사업이 1억원이 됐는데요. 이게 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건가 뭐 하는 거예요?

도비, 군비인데요. 이게 뭐냐면 AI가 발생했을 때 100수 미만 농가에 대해서 수매를 해 줬어요. 수당 2만원씩 그 사업입니다.

수당 2만원?

예. 자가소비하는 걸로,

그러면 닭이나 오리 한 마리에 2만원?

예. 소규모농가를 그 전에,

닭 한 마리에 2만원?

예.

그렇게 많이 보상을 줘요?

예, 자가소비하는 걸로 해서,

자가소비라도 현 시세가 있는데 현 시세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혹시 중앙에서 한 마리에 2만원씩 주라고 내려왔어요?

예, 수당 2만원씩.

이야. 참 좋은 나라네.

수매용으로 나왔습니다.

100수 미만의 농가, 그러니까 AI 때문에 문제가 될까봐 아주 살처분시키면서,

자가소비를 해서 2만원씩 수당 해줬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이전재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4억 5천만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치어 방류를 하는데요. 좀 큰 걸 하게 되면 배스나 브루길에 의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조그만 거 치어를 방류할 경우는 배스나 브루길이 잡아먹기 때문에 좀 큰 육성 15센티 정도 되는 걸 육성해서 방류하려는 그런 시설을 해 보는 겁니다.

잘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계속 하길 원했잖아요. 의회에서도.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208쪽에 봉대미산 토지보상 이게 다 끝난 겁니까?

아니,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계획이 얼마 정도 돼 있어요?

올해는 24억 5천만원이고요. 원래는 저희들이 해야 할 금액이 지금 보상 금액이 108억 5천만원입니다.

108억 5천만원?

그렇죠.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는 데요?

지금 면적이 20만 2,568제곱미터입니다. 이게 2020년 되면 일몰제가 돼요. 그래서 그 전에 보상을 공원으로 유지하려면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몰제라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개인 사유지를 공원으로 묶어놨으면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해 주고 공원을 유지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예산 군내 이게 수 년 전부터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읍에 공동묘지가 있는 데는 전국에서 예산에 3개 읍 중에서 하나에요. 알고 있어요? 삽티공원 앞 쪽에 지금 북부도로가 나 있는데 거기에 인접한 공동묘지가 있단 말이죠. 차라리 이런 것을 보상해 주고, 공동묘지를 없애고 그쪽을 공원화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도시 미관을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있는 공원을 개인 사유지를 보상해 주고 그걸 공원으로 유지시킨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검토해 봐주시고, 장기적인 면에서는 읍에 인접한 공동묘지는 정리가 돼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난 번에 사과나무를 일부 제거를 했죠?

예.

그 대체는 뭘로 했어요?

지금 대책은 검토를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안 해보고요. 깔끔하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다들 좋아하시던데요. 보기가 너무 좋다고.

답변이 예뻐 죽겠네. 깔끔하다고 할 게 아니라,

보기 좋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일단은 사과나무를 없앴는데 보기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가로수로써는 사과가 썩 좋지는 않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거기 대체목을 세워서 주민들이 더 즐겁도록 해 줘야지. 지금 당장 깔끔하다고만 얘기를 하면,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는 건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그런 식의 답변은 진짜 문제가 있어.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예당저수지 가면 좌대도 있고 정치망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정치망을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줄인다면서요?

예.

얘기 들으셨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정치망을 없애고 정치망 없앤 만큼 좌대를 했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걸로,

그건 더 생각을 해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좌대가 또,

많으면 안 좋죠.

많으면 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각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도 왜 얘기를 하냐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방류를 하면서 정치망으로 싹 잡아다가 고기를 잡네 마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것 좀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신암에 저쪽 오산리 정도 가면 액비통 있잖아요. 동그란 거 그게 있는데 위가 깨져서 주저 앉아있거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위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보수 사업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오래 돼서 보수할 수 있는 걸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나가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냄새 같은 건 없는데 부서져서 하늘 쳐다보고 있고 그래요.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전체 깨지면 그 일대가 난리 나겠는데 위에 덮은 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 번 보시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으세요? 이승구 위원님.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당저수지에 좌대는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돼요. 줄이면 줄여야지. 예당저수지가 그것 때문에 점점 망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 예산여중에서 신례원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요양원이 있어요. 골프연습장 하던 자리에 요양원이 들어섰죠?

예.

요양시설이 들어섰는데 거기에 보면 진입로에 액비통이 있어요. 노란 통이, 그런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깨져있거든요. 그런데 수년 째 지금 봐와도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정리할 사람도 없어. 그거 한 번 보시고, 군에서 지원을 해 줄 사항인지 아니면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인지 그걸 분명히 하시고, 그분도 보니까 요양 시설하고 무슨 갈등이 있는지 그쪽으로 축산 분뇨 같은 걸 그 쪽에 갖다 쌓아놓더라고. 그런 부분은 도시 미관에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거니까 조치를 한 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환경과하고 상의도 좀 하시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금번 예산에 128억 2천만원이 증액된 566억 3,1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주기반 조성사업으로써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삽교상하지구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등 8개 사업에 1억 4,900을 반영시켰습니다. 끝부분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서 도비 4천만원과 군비 4천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건 도비 보조금 중에 도비 보조금 명칭이 바뀌어서 용배수로와 뒤에 있는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써 삽교이리지구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4,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지원사업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삽교신리용배수로정비사업 등 17개 사업에 5억 4,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래 쪽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써 삽교안치지구용배수로사업 등 12개 사업에 3억 5,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써 서원소류지 제당 일부가 누수가 돼서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 충남형정주환경모델개발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뜰마을사업과 유사한 성격인데 충남도에서 정책이 변경이 돼서 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과 군비 1억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써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2쪽 2020년일반농산어촌개발공모사업용역인데 당초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만, 예산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저희 과에서 공모를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사업으로써 지특회계가 120만원이 추가 배정됐습니다. 시군창의사업으로써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자 하는데 건축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사업비 10억 중에서 군비 2억 1천만원인데 우선 1억 2천을 당겨서 쓰고자 해서 금번 예산에 1억 2천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도로교통망 확충 및 관리로써 시설비 신대-마사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 9,800만원을 반영했고요. 신대-마사간은 현재 설계를 해서 보상을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이 금액을 가지면 보상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시설비 223쪽 양막-분천간 5억 9,600을 반영했습니다. 동산리도로개설공사는 대련사 진입도로인데 모자라는 사업비 1억 5천을 추가 부담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수촌-목리간은 지난 해에 3억 5천 도비가 연말에 지원이 돼서 간주예산으로 군비 부담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3억 5천을 군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림-용궁간은 2억을 반영했고, 덕산면 농어촌도로는 둔리2구로써 이것도 모자라는 사업비 1억 5천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역리-가리간 등 4개 사업을 시설비를 추가 반영했고, 수철리는 위험지역해소를 위해서 5천만원, 만사-여래미리는 900m 실시설계를 위해서 5천만원, 차동리도 교차로 개선을 위해서 5천만원, 불원-시왕간 이것도 실시설계를 위해서 3천만원, 대흥면 지곡리도 선형개량 5천만원, 지석리도 선형개량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24쪽입니다. 시량초~아람아파트가 이게 1,500m 정도 되는데 설계비 3천만원, 오산리는 피지기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쪽 3천만원 설계비 반영했고요. 추사고택 진입도로도 1,600m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288만원 반영했습니다. 내포문화권 및 기타도로사업은 군도 21호에서 방아교차로에서 삽교역네거리까지 보도설치공사비인데 이것도 설계를 해보니까 1억 5천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 반영을 했고, 신례원역진입로회전교차로사업은 사실은 사업은 마무리 되는 단계입니다마는, 지난 해에 사업을 이월시키는 과정에서 전산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착오분 4억 6,900을 반영했습니다. 예당종합휴양관광지대체도로조성사업비 9억 9,37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건 설계를 해서 이것도 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 착수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충의대교교차로개선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사업을 해가면서 구 충의대교를 철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게 되면 덕산 쪽에서 응봉 쪽으로 가는 길이 원만하지가 않아서 현재 사거리로 돼 있는 삽교 충의대교 옆에 있는 도로 거기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관리청에서 시설은 해 주는데 토지 보상은 충남도하고 예산군하고 같이 해 달라 해서 저희가 2억, 충남도에서 2억을 부담하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및 시설물 관리로써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금오초등학교 5천만원을 추가 확보 지특회계와 군비 5천만원씩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로써 신양면농어촌도로아스콘덧씌우기등 10개 지구의 도로정비를 하기 위해서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도 충남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 1억 3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군비 1억 3천을 반영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공사도 신례원초, 신암초, 조림초에 도비 1억 1,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사업은 내포신도시내 보성초등학교가 이전을 했는데 보성초등학교를 기존 홍성 지역에 있는 학교보다는 좀 다르게 색다르게 하자는 차원에서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예당저수지진입도로 도로교통표지개선사업은 이것도 충남도 공모사업입니다. 응봉면 평촌삼거리에서 딴산까지 각종 도로표지판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6,700만원씩 도비와 군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써 주민생활편익사업 산성예산리지구도로포장사업도 31개 사업에 7억 1,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715만 3천원 반영했습니다. 228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생활민원사업비 당초 예산에 8억이 섰었는데 4억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지원사업으로써 예산읍간양1리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 등 36개 사업에 10억 9,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도비 2,500과 군비 2,500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치유의 길 개설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한 46억 정도 되는데 16억 정도를 투자해서 보상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특회계가 24억 5천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건 덕산온천관광지 진입도로 10억원과 예당지 기반시설조성 14억 5천만원을 우선 당겨쓰는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면 준공은 할 수가 있는데 별도로 명시이월사업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 공사 기간이 좀 길어서 금년에는 마무리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확충으로써 신양면 무봉리 등 4개 마을에 마을회관 증축 사업을 건의가 들어와서 4개 마을을 반영해서 2억 4천만원을 반영했고, 5천만원은 금년 3억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모자란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육성 및 교통행정 개선으로써 사무관리비 2,045만원과 공공운영비 3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40만원을 반영했고, 시설비로써 버스승강장발열의자설치 3,50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버스노선개편에 따라서 LED 교체 1,300만원을 반영했고, 건설기계 및 차량행정관리로써 고지서봉합기 구입에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택시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지원사업에 5,551만 2천원을 반영했는데 이건 4년 주기로 저희가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과 2014년에 지원을 해줬는데 257대에 21만 4천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문화정착에서 신청사입구 고정식단속카메라 설치를 하고자 4천만원을 반영했고, 가상계좌프로그램설치를 위해서 1,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 치유의 길 개설사업으로써 예산액이 30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억 4천만원을 다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하는데 현재 공사를 하기 위한 제반 절차는 다 끝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까지 끝나고 업체가 결정이 됐는데 이번 예산안이 결정되면 계약을 해서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체 공사기간이 설계상에 1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6월 달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년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단 개통을 시키고라도 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에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세입이 3,450만원을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징수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통 단속보다는 지도 우선 할 수 있도록 과태료 축소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0만원을 반영했고, 시설공사비로써 공영주차장보수 1천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치유의 숲 그 안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한 번 가 봤는데 도로 폭이 너무 좁아요. 거기, 그리고 경사가 밑에 보면 심하고 그래서 차량이 소형차가 가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위험성을 느끼는데 버스 같은 것도 거기 들어가요?

치유의 숲까지는 일반 차량들은 아마 통행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관리용이라든지 앰블런스라든지 이런 차만 돌아다닐 거고, 그러니까 지금 임도로 시설돼 있는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리 건너서,

예. 그 지역은 일반차량은 통행을 못 시키는 걸로,

그래요?

예.

그래도 뭔가 안전시설을 해야지. 노폭이 좁은 데다가,

저희는 그 교량 전까지만 도로를 개설해서 해 주고, 4차로 앞에 그 근방에 별도로 주차장 시설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일반 차량들은 통행 없는,

가보니까 그 건물은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짓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면이 좀 불편해 보였고요. 신례원 현대아파트 앞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보상을 하고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거기 보니까 일부 논이 작년에 수로가 연결 되던 게 끊겨서 천수답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물을 공급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한 번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지하수를 개발해 주든지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농사를 못 짓다 보니까 어떤 보조금도 타지 못 하고 그러더라고요.

별도로 연락처를 주시면 행정조치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읍에서 해야 될 건지 도시재생과인지 아니면 건설교통과인지 모르겠는데, 천수관광 앞에 대산주유소에서 간양리 쪽으로 나가다 보면 한 구간이 인도가 끊겼어요. 옆에 수로가 있으면서 충분한 거기에 복토만 하면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전부 차도로 다니게 돼 있거든요. 거기를 한 번 보시고,

예.

그 시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 확인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신례원에 회전교차로 문제가 있어요? 지금 버스를 마음대로 못 탄다고 신문에도 났는데 그 문제점이 뭐예요?

문제점이라고 특별하게 지정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자기 주관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교차로 밖에 보도와 차도 사이에 난간을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가게 주인들이 난간 설치하게 되면 당장 물건 내리고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그걸 반대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거기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다 설치를 하라고 하고, 가게 주인들이 몇 명 동원해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택시승강장이 일부 이전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또 택시기사들이 컨테이너 갖다 놓고 쓰는데 뒤에 가게에서 전면을 가린다고 해서 옮겨달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거기에다 버스가 탈 수 있는 공간에다가 저희가 화장실을 좀 만들었는데 도심 한복판 사거리에다가 화장실 짓는 놈들이 어디 있느냐고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면 사실은 시내버스 타는 분들이 다 노인분들이고, 대·소변도 사실은 노인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서 그런 시설들을 해주고 했는데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달라서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예.

한 가지 더는 저쪽 능금조합 거기에서 가다 보면 철도 지하도로 넘어가는 우회전해서 역전 쪽으로 시장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거기 땅도 매입했다고 하고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를 넓힌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그건 도시재생에서 했어.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시죠? 아니 능금조합 역전사거리에서 가다 보면 쭉 오른쪽으로 해서 철도 지하도 있잖아요. 지하도로 들어가면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교육청에서 나오는 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

교육청에서 나오는데 좌회전 차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에서 땅을 매입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도시재생과에서 도시 계획을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도시 계획 결정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보상을 주는데 토지 타협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토지 타협이 안 된대? 됐다고 하는 걸로 알았는데, 예, 알았습니다. 거기 됐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그걸 벌써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되나 하고. 도시재생과 소관이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 해외 순방 중에 있어서 제가 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액 203억 5,800만원보다 금번 추경에 34억이 증액됐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재해 및 재난 관리 쪽에 201목에 01번에 재난취약시설 기초소방자재구입에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 피난안내소라든가 비상 산소마스크를 구입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1목에 시설비에 안전점검 안전진단비용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화재취약지역에 대해서 위험요소 발견 시에 긴급출동해서 안전진단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침수관계시설비 01번에 차량침수안내표지판사업에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무한천 체육공원하고 그 다음에 복지센터에 침수차량대피소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쪽입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용굴천지방하천정비사업에 35억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밑에 보시면 성리천 지방하천 사업에 19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건 용굴천 사업은 금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 35억원이 되고, 그 밑에 성리천은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2018년보다 19년도에 필요해서 일단 용굴천 쪽에 35억을 증액시키고, 성리천 쪽에 19억원을 감액시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종합상황관제해서 405목에 01번에 종합상황관제시스템에 3,700만원인데 이건 신청사 8층에 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수문 관측이라든가 홍수 관리라든가 유지관리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컴퓨터 구입입니다. 다음은 지진대피에서 401목에 01번에 지진대피소표지판설치에 8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학교운동장하고 체육관에 대피소를 지정해서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국가하천에 401목에 시설비에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에 2억 5,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국가하천인 무한천과 삽교천에 예초작업도 하고 수목 제거도 하고 배수문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401목에 01번 지방하천퇴적토준설사업에 9억 9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화산천에 퇴적토 제거하고 준설하는 그런 보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6쪽에 01번 시설비에 하도정비및관리사업에 1억 5,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달천하고 화산천하고 와룡천에 퇴적토라든가 수목 제거 이런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에 403목에 03번에 예비군훈련장에 화장실 신축에 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신암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 화장실이 없어서 연간 2,100명의 훈련병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번에 7천만원 계상해서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재무활동에 반환금인데요. 국고보조금 반환이 9억 9천입니다. 왜 이렇게 많냐면 도비 반환금도 3억 9천인데 여러 가지 많은 원인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상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연락 안 되는 분도 있어서 그래서 기존에 9억 9천을 반납하면서도 그동안 한 5억 이상을 끌어다쓰다가 나머지 것도 해보려고 하니까 목적에 안 맞고 기준에 안 맞아서 이렇게 할 수 없이 반납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294쪽에 보시면 안전관리과에 지방하천정비에 용굴천지방하천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당해연도로 보시면 기존이 40억이었는데 변경이 76억원으로써 36억원이 18년도에 늘어났습니다. 19년도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요. 2020년 이후에는 30억이 늘은 만큼 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성리천하천도 기존에 18년도에 20억인데 증감해서 20억이 감이 되고요. 19년도는 이상이 없고, 2020년 이후로 20억이 계상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있는 기금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43쪽입니다. 43쪽에 재난관리기금인데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을 예방하고 또 복구하고 응급조치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에서 2017년도 말 조성액이 20억 3천만원인데 18년도에 조성액이 1억 3,300만원으로써 18년도 말이 되면 2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수입입니다. 46쪽 수입을 보시면 보조금에 시·도비보조금에 4억 3,300만원 이건 재해예방사업으로써 성립전입니다. 지난 번에 와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일단 예산을 계상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700목에 보전수입에서 예치금회수에 744만 9천원이 이렇게 예치금 회수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지출입니다. 지출에 재해 쪽에 방재시설에 401목에 시설비 방재시설물정비사업입니다. 밑에 보시면 재무활동 쪽에 내부거래에서 21억 5,7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건 뒷장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그 뒷장에 보시면 보전지출에 21억 6,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저희 직원의 실수로써 당초에 보전지출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내부거래 쪽에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전산오류에 의해서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박영산입니다. 수도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과가 총 일반회계 예산은 378억으로써 금회 추경에 111억이 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마을상수도유지관리가 1억 계상했고요. 소규모수도시설정수기 필터교체에서 3,500만원, 소규모수도시설정수기수리에서 2천만원 해서 1억 5,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에서 총 7억 5천이 증가됐지만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마전1리상수도신설공사가 5천만원, 장복2리마을상수도가 5천만원, 고덕 지곡리 마을상수도가 5천만원, 복당2리노후관로교체공사가 5억, 몽곡2리상수관로연결공사가 1억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초도순시 때 지하수고갈 및 수질악화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신설사업에서 16억 1,5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례원2리지방상수도신설공사실시설계용역이 5천만원, 송석리지방상수도신설공사 1억원, 갈신2리지방상수도신설공사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52쪽입니다. 삽교상성용동지구지방상수도신설공사에 13억 8천만원, 국도40호지장물이설공사에 3,500만원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국도40호선은 덕산-고덕간 IC공사에 상수도관이 들어있어서 국도 확포장 공사에 따른 상수도이설공사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하천기본계획변경및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위해서 예산정수장고수부지정비 설계비 1억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써 대술 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확충사업에 5억원을 감했습니다. 이거 감한 이유는 감리비를 대체로 해서 감리비를 5억을 세웠고, 시설비는 5억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입니다. 군비는 도비 보조금에 따라 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삽교두리지구 배수관 연결공사는 1억 5천을 계상했는데, 삽교농공단지에서 두리7구까지 관로공사에 들어가는 소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총 5억 6천이 섰습니다. 세부명은 차동리마을상수도공사에 2억원, 월송리마을상수도지하수개발공사에 5천만원, 삽교두5리 5천만원, 시산리 마을상수도공사 3천만원 하고, 광시리마을상수도유공관설치에 3천만원, 봉산면옥전리노후관로교체공사에 2억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도는 총 사업비가 173억 중에서 금회에 68억 8,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먼저, 보부상촌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5억 3,800만원을 감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라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덕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 5억 2,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증가로 인하여 군비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 예산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42억 8,600만원인데 이건 당초 예산에 못 세워서 그 뒤로 국·도비가 오는 바람에 국비 30억 하고 군비 12억 8,600만원을 비율에 의해서 7대 3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차동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천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설계비에 25억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1단계는 창소리, 궁평리, 신례원 지구에 지금 457억원으로 설계를 다 해서 확보했고, 내년도 사업비에 설계를 489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는 설계비를 우선 세운 겁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상하수도사업소 분야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2018년도 2월 12일 날 수도과로 명칭이 되는 바람에 금액을 4억 4,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7억 4,500만원을 세웠고요. 공업용수도시설물위탁금에서 1,352만 9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기타에서 황새지구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6,400만원, BTL임대료국고보조금반환이 4억 8,30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화천지구에 55만 9천원하고, 2015년 가뭄극복사업에서 211만 6천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309쪽입니다. 덕산취수장전기설비교체수선비에서 980만원을 세웠고요. 덕산정수장약품탱크방어벽시설설치에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공업용수도시설물정밀점검용역비에서 4,500만원을 세웠고요. 예산-당진공업용수도운영관리위탁비에서 1,352만 9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18쪽입니다. 만사지구기술진단수수료에서 960만원을 세웠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워서 2억 8,600만원을 민간위탁금에 세웠습니다. 예비비는 4억 4,903만 6천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중간에 시설비에서 대술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확충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대술 범위가 어디까지로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예산정수장에서 관로를 압송관로를 묻어서 향천리 공설운동장에 보면 배수지가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관로를 가서 대술, 시산, 화천, 송석, 방산까지 갑니다. 화산까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앞에 상수도시설관리에서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으로 해서 마전, 장복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수도시설 신설 및 보수에서 시산리 마을상수도 급수공사가 또 있거든요.

예.

왜냐면 이게 저희가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상수도 보급 사업을 많이 했는데요. 지방상수도랑 마을상수도랑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배수관로의 크기도 달라서 나중에 같이 연결도 안 되고 이중적인 투입이 돼서 그런데 대술 지역에다 이걸 하면서 마을상수도를 하시는 이유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한해대비용으로 지하수 부족 문제로 해서 마을상수도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게요. 지금은 앞으로 대술지구도 그렇고 덕산, 응봉도 마찬가지지만 마을상수도라고 해서 관 재질을 지방상수도 관 들어가는 걸 따져서 규격을 넣어요. 그러니까 접합을 시켜도 관이 안 터질 정도로 마을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 하고 관 재질이 틀리면 나중에 연결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설계할 때는 마을상수도 그 관 재질을 지방상수도하고 쓸 수 있게끔 그런 재질을 선택해서 쓰고 있고요. 당장 지금 시산리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여름에 같은 경우는 물이 고갈되지 않습니까? 상수도 계획은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쓰기에는 어려운 불편이 있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상수도를 놔주는 거거든요. 다만, 지방상수도가 개통할 시점에 관로를 연결해서 그 관로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상수도 관로랑 동일 재질로 연결해서 하시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순간 그 기간 동안만 물을 못 먹으니까 우선적으로 마을상수도를,

그럼 다른 마을상수도도 다 역시 동일 상수도,

지방상수도 들어가는 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마찬가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하고 있는 상수도관 수명이 얼마나 돼요?

지금 20년 잡고 있습니다.

20년? 다시 시공하는 것도?

지금 관 재질은 20년 잡고요. 사실적으로 시공 상에 기술자의 능력이 많이 따르거든요. 접합 부분에서도 전문적인 기술 가진 사람들은 하자가 없고 그러는데 시공력이 조금 떨어진 사람들은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저희 감리도 대술지구 같은 데 감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수관을 생산하는 업체를 보면 100년을 써도 괜찮다 하는 관이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우리 예산군에서는 도입이 안 되는 거예요?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관이 PE관이 저희가 수명을 뭘로 따지느냐면 KS인증이 있지 않습니까?

예.

KS인증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관급조달청에 등록 돼서 쓰거든요. 그런데 흔히 사급자재들을 쓸 때 KS에 등록 안 된 자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자재 구입할 때 당초부터 관급으로 했어야 되는데 사급으로 발주를 하면 개인 시공하시는 분들이 사급을 갖다 쓰면 하자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아니 사급이 아니라 그게 내가 신문에서 2016년도에 본 것 같은데 PPI인가 그 관을 사용하면 100년 정도의 수명이 간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20년씩 간다고 하면 20년마다 계속 시설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관을 사용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사업비가 절감되는 것은 우리 수도과장이 더 잘 알 테고,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알았어요.

앞으로 자재를 좋은 걸 써서 한 100년에 한 번씩 시설 교체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절약도 되는 거고 세금이 주민들 부담도 줄어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252쪽에요. 대술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확충사업인데 감리비를 증하기 위해서 이거 시설비를 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감리비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목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대술지구가 총 사업비가 325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감리라는 것이 뭐냐면 공사감독관을 대행하는 건데,

그렇죠.

기술이 있고 사업 시공할 때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하자 없이 감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사비 시설비에서 줄여야 감리비를 쓸 수 있거든요. 결국은 공사감독관을 대행해서 감독을 철저한 감독을 하려고 해서 감리비를 써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해를 하지만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감리비를 주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빼서 주면 시설이 그만큼 뭔가 시설비를 덜 쓰면 부실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리비는 별도로 또 와요. 시설비가 예를 들어서 시설비 5억 준다고 하면 그 돈이 추가로 감리비로 시설비에서 충당해서 옵니다. 그렇다고 공사비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공사비에서,

시설비로 쓸 수가 있어요. 시설비로 돌려서 감리비를 쓸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일단 돌려서 쓰는 거죠?

예.

시설비를 저기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입니다. 259쪽 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삽교농업인상담소앞 토지매입인데 아파트 부지가 일부 한 53평방미터가 현재 상담소 부지로 쓰고 있는 곳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1,0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여직원 휴게실설치를 1,300만원 계상했고요. 나머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형임대장비구입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5천만원을 계상 한 사항인데 여성들이 쓰기 편리한 그런 농기계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프리지어품질향상시범사업으로써 저온저장고 한 대를 지금 구입할 계획인데 프리지어가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배면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산군이 부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예산군이 많은데 저희 관내에 8농가가 프리지어 재배농가가 있는데 지금 현재 7농가는 저장고를 지원했고, 1농가가 남아서 이번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신소득작목양대파 저장성향상시범사업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저온저장고를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양대파는 신소득작목인데 양파를 저온처리해서 지금 현재 양파는 뿌리를 먹는데 줄기와 잎과 뿌리를 식용으로 현재 먹는 그런 새로 개발한 작목이에요. 그래서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재학하는 김도혜 학생이 고덕 출신인데 그것을 개발을 해서 현재 재배 특허를 내서 현재 금년도에 양대파연구회를 구성을 해서 30명이 가입을 했고, 금년도에 그게 필수가 저온처리를 해야 양대파로써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 4,900만원을 지원 해서 저온저장고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 밑에 산업곤충 귀뚜라미 사육시설시범 사업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현재 거기는 오가 역탑리에 곤충 귀뚜라미를 재배하는 한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이 아니고, 아산에서는 활성화 돼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이 분이 처음으로 작년에 도입을 해서 한 7천만원 들여서 지금 현재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새로운 사업으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는 이미 그 분이 다해서 한 7천만원 정도를 투자했기 때문에 건조기 하고 저온저장고, 스팀찜기 등 해서 그런 1,54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우량용공급및홍보용박스는 현재 저희가 조직배양 고구마묘를 금년도에 4만 개를 목표로 농가에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통 100개 내지 200개씩 저희들이 배부를 하는데 그 공급박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홍보문구를 넣어서 드리려고 5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265쪽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에서 26일 날 현재 준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각종 물품이 필요한 물품이 있어요. 그래서 3,100만원을 계상해서 그 물품을 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농작업안전관리교육 농촌여성 교육인데 생활개선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작업안전관리 교육과 보상금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 보부상촌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사업이 시설비로 136억 6,900만원이 계상 돼서 당초 예산보다 13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순군비로써 본예산에 군비 미부담금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부상 자료수집 사업으로 해서 유물촬영기기구입에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부상 자료도서구입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포보부상전시관박물관대학운영인데 이 사업은 예산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주제로 해서 인문강좌를 개설해서 각 분야의 교수 및 문화재 위원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내포지역 대상으로 해서 30여 명을 모집해서 매월 2회 이상 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문화가있는 날 기획프로그램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문체부 공모 사업으로 내포보부상촌 밤마실저잣거리가 선정이 돼서 국비 1억과 군비 1억 해서 2억이 계상됐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날 공연이라든가 체험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저희 사무실 이동식칸막이설치 300만원, 현황판제작 200만원, 노트북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계속비 사업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써 294쪽이 되겠습니다. 보부상촌 조성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에 추가로 지출된 19억 307만 1천원이 추가 지출 돼서 이 부분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업무를 대행하고 계신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인영환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7,035만 3천원이 증액된 333억 7,638만 9천원입니다. 도시계획수립에서 당초 예산에 예산군기본계획이 용역비가 섰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비가 추가로 안 돼서 이번에 372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에서 신례원3리도로 개설에 3억 그리고 삽다리공원야외무대시설확충에 8천만원, 그리고 예산고등학교 앞에 가각정비사업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쪽에 산성리 동현자동차공업 앞 폐도정비하는데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덕산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선도지구 등에 지역경관개선에서 2억 1,500만원을 감액해서 기초생활 기반 확충으로 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류마당조성, 그리고 올류스튜디오조성 등에 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쪽에 공공디자인에서 디자인인쇄비로 55만원, 그리고 현수막지정게시대이설 이것은 충방사거리에 있던 걸 한국유통 사거리 쪽으로 옮기는데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성장촉진지역개발에서 덕산온천관광지 진입도로 조성과 예당저수지기반시설조성을 감액을 해서 건설과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치유의 숲 개설사업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이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도시재생지역 역량강화사업에서 이건 주민 상인 경쟁력 강화라든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쪽에 시설비에서는 구 군청사 철거하는데 11억 9,600만원과 그리고 함께 하는 실버키즈100세공동체활성화사업 당초 예산 중에 이건 유아 어린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아줌마키즈맘 공동체활성화사업에 추가로 2억 7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2억이었는데 이걸 추가로 2천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61개 단지를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빈집정비사업에서 농촌빈집정비사업은 9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60개소에서 105개소로 확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농촌주택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3,360만원을 감액하고, 대신 우리 자체 사업으로 38동을 추가하는 비용 1억 2,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장애인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저희들이 이건 3,000만원을 도비 감액에 따라서 3,000만원을 감액했고, 그리고 공동주택안전점검에서 오가 분천리에 있는 농공단지아파트안전점검 이번에 시설 점검에서 긴급대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우리가 1천만원을 지원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군기본관리계획변경 이건 신규 사업이었는데 이건 2021년도까지 4개년간 계속비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지원에서 이건 삽교그린나우프라자 운영이라든지 예당저수지 기반 조성사업, 봉수산수목원 기반 조성사업 등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이 사업비가 2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로는 덕산온천관광진입도로가 10억원, 그리고 예당저수지기반시설 조성비가 14억 5천만원 이렇게 감액된 내용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33쪽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올해 처음 조성하는 기금이고요. 운영계획 35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는 614만 1천원, 그리고 예치금은 925만 9천원을 증액하고 전체적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1,540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37쪽에 지출계획에서는 광고물정비사업 주말정비수당 이렇게 해서 올려놨고요. 일반수용비에서는 현수막제거장비및물품구입, 그리고 광고물단속차량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8쪽에 일반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비를 3,930만원 중에서 1,8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이걸 지금 현재 기간제근무하는 사람한테 인건비를 돌려놓고 예치금으로 925만 9천원을 이렇게 예치금으로 예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요. 농촌주택슬레이트 지원 사업이 국·도비가 줄어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늘리셔서 기존에 계획했던 38동을 하시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바로 밑에 고령자.장애인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이것도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군비 자체도 줄었다고 했거든요. 이게 대상자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시골에 보시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농촌슬레이트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가 줄었어도 자체 재원으로 해서 하셨는데 단순히 또 고령자나 장애인들은 단순히 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이렇게 줄이시는 건 실질적으로 주민에 맞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가능하시면 재원상 가능하시면 다음 추경에는 어려우신 분들 이분들도 또한 예산 군민들이시니까 사업을 대상자가 있으면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238쪽이요. 구 군청사철거사업 이게 12억 들이면 완전히 철거하고 처리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일단 저희들이 그 내용 안에 내용물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설계를 해 봐야 나오고요. 개괄적으로는 저희들이 12억 정도면 일단 철거 비용을 개괄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예.

뜯어보다 보면 석면이 더 나온다든지 추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하여간 이번에는 그렇게 계상을,

지금 LH하고 MOU를 체결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철거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직접 들어와서 시공하는 거예요?

아니죠. 철거가 끝나고 나면 그 후속 조치는 계속 이어지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철거부터 우선 해 놓으려고 합니다.

예.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게 함께 하는 실버키즈100세공동체활성화사업 2억 7천만원은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기존에 있던 사업 중에 거기에다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동체 하는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미비할 것 같아서 이런 어린이나 아줌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런 사업을 새로 신축을 할 건 해서 그렇게 하고, 또 회의실 같은 것도 같이 이용을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실버키즈100세면 노인들을 위한 것 아니에요?

이게 노인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린이, 아동 그리고 아줌마, 노인 같이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기 때문에 꼭 아이들만 누구를 대상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235쪽 신례원3리하고 예고 앞 가각정비사업 이게 전부 보상비입니까? 3억하고 5억.

이건 신례원3리 도로개설은 실리안아파트에서 역사 구간 257m 이건 그렇게 하는 게 3억은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예산고등학교 앞에 예산중학교 들어가는 가각정비 하는 그 사업비에 당초는 2억이 됐었는데 추가로 5억을 더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5억이면 어디까지 보상이 돼요?

그건 옆에 수족관 있는 데 그쪽으로 뚫는 그 사업비까지 다 포함됩니다.

자세한 건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고, 동현자동차 폐도정비는 뭐예요?

이거 지금 한전에서 터미널 가는 쪽 코너에 가로공원 있는 데 그 뒤에 차량도 많이 대놓고 주차장화 되고 밤에는 또 우범지대 쪽으로 불편하다고 해서 한전에서 거기를 정리해서 보도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238쪽에 우리 백용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군청사 지금 현재 면적가지고 몇 세대 계획하고 있죠?

지금 130세대.

그런데 후면으로 일부 더 매입해서 추가할 계획은 없어요? 그거 130세대해서 구도심 살겠습니까? 그것도 전부 홀로 사는 사람들 다 입주시킨다면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어떤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건 좀 반드시 관철이 됐으면 좋겠고, 239쪽에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지금 3천만원 이거 반납을 하고도 삭감을 하고 지금 지원 금액이 여유가 있나요?

지금은 여유는 없습니다. 당초에 60만원씩 해서 13동을 할 그럴 계획이었는데 8동으로 줄여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아까 명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 수요가 있으면 추경에 한 번 확보하는 걸로 노력해보겠습니다.

13동에서 8동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사업비가 7,800만원에서 4,800으로 주는 바람에 그건 동수가 줄은 내용입니다.

그건 오히려 늘어야 되는데 줄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도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까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처럼 도비가 감이 되면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례원에 보면 지난 번에 내가 읍에 소관 된 줄 알고 얘기를 했더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원을 받으면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해서 신례원 쪽에 노부부가 사는 집이 있어요. 한 분은 완전히 거동도 못하고 있고 그런데 지붕이 새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은 이거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고령자.장애인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게 단열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목욕실 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이 되면 그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하는데 우선은 그 사람들이 급한 것은 당장 자기들이 거주하는 부분에 비가 오면 새니까 다른 것보다는 더 시급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런 걸 꼭 목욕탕이나 이런 것만 지원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도 대상에는 지원 내용이 단열, 난방공사, 창호 교체, 지붕, 부엌, 욕실 개량 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지붕이,

가능한 거죠?

예,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게 내가 예산읍장이 소관인 줄 알고 읍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읍장이 상의한다고 했는데 아직 통보가 안 온 모양인데 그것 좀 한 번 검토해 주셔서 더 이상 비오는 데 그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슬레이트 정리사업도 벼룩부리에 보면 옛날 슬레이트집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것 좀 한 번 검토해 봐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백용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과 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등 4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치유의 길 개설사업 30억 400만원과 관련하여 치유의 길 개설사업은 당초 2019년도 사업 계획이었으나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이 2018년 완공되는 관계로 부득이 진입도로도 함께 완공되어야 하므로 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만겸 위 원 김영호 부위원장 백용자 위 원 이승구 위 원 명재학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경제과장 오 진 열 환경과장 김 재 곤 농정유통과장 윤 기 성 산림축산과장 김 영 일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기획실장 홍 석 모 수도과장 박 영 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찬 규 내포문화사업소장 이 종 욱 도시재생과장 인 영 환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상 덕 의 사 직 원 박 찬 동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김 만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