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인순 의원 발언
류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경제개발위원회 소관과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지역경제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교통과, 수산과, 산림공원과, 해양정책과, 미래사업과, 농업기술센터, 해수욕장사업소, 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소관 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부서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복규범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1사1촌 자매결연 마을 및 기업 한마당 워크숍 행사운영비 7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기업인 15개 기업과 마을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에 워크숍을 준비한 사항입니다. 금년 2월에 성주면을 비롯한 3개마을과 3개의 기업이 함께 자리할 수 있는 화합행사를 했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왕에 준비하는 것 15개 기업과 15개의 마을이 한 곳에 모여서 그 자리에서 화합행사를 하면 기업과 주민이 서로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화합의 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추수하기 전 9월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 사업비도 살려서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4쪽에 전통시장활성화가 있는데 본예산에 2,000만원을 세웠다가 3,000만원을 더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5월부터 한 6개월 예상을 하시네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5개월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5,000만원 예상해서 세우셨다가 부족한 부분을 더 세우신건지, 어떻게 된 거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박2일 이틀간 야시장계획을 중앙시장에서 잡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3,000만원을 추가해서 5,000만원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 사업을 해서 홍보는 많이 되고,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에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공연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장보기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한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247쪽에 연구용역비를 2,000만원을 세우셨는데 기계식과 저온냉매 이용의 장단점 분석이라고 해서 있어요. 지금 이것 물류창고에 수요시스템 및 향후 수요 발생 예상을 해서 세우신거예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고, 영보산단 LNG터미널에서 발생되는 냉매를 이용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많은 양을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냉매를 이용하면 우리지역에 필요한 저온저장고 물류시설이나 그런 것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용역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향후 수요 발생예상이 되어서 용역을 하려고 세우신 거라고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이 있는데 244쪽에 201-03이요. 전통시장 활성화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선거를 앞두고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꼭 이번에 1회 추경에 넣었어야 했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인순위원
예.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500만원을 추가로 올린 것은 웅천시장도 추석을 맞이하여 웅천시장에 행사를 했으면 해서 한 것입니다. 보름을 맞이해서 달집태우기 행사를 한번 했는데 가을쯤에도 행사를 더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307-04 중앙시장 야시장 운영인데 작년에는 예산을 얼마가지고 하셨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도비지원 50%를 받아서 3,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지원이 안되고, 기간을 늘려서 할 계획에 있어서 3,000만원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248쪽에 지방투자촉진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5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했거나 근거자료가 있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MOU를 체결했습니다. 아산에 있는 동우F&C라는 회사와 주포 제2농공단지에 있는 KSP가 있는데 아산에 있는 회사는 청소농공단지로 이전할 계획으로 저희와 MOU를 체결했고, 주포 제2농공단지에 있는 KSP는 중국자본을 투자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외국인투자유치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이것은 그러면 주로 자금에 어디어디에서 나옵니까? 시비에서만 나오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247쪽에 1사1촌 자매결연 맺은 것인데 제가 몇 개월 전에 성주 개화리에서 한 것을 봤어요. 성대하게 잘 됐고, 참석하신 주민들도 굉장히 과찬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이런 행사를 하면 할수록 기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246쪽에 산단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대천 농공단지 미 선정이 됐던 부분이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예산을 다 안고 가야하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주포와 청소, 대천, 웅천 4개의 농공단지에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계획으로 해서 세웠는데 공모에 저희가 응모했을 때 선정을 한 것은 해수욕장 가는 쪽 요암농공단지라고도 하죠. 거기는 접근성이 시내쪽에서 차도 많이 있고, 가깝기 때문에 통근버스까지는 운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거기를 빼고, 웅천, 청소, 주포농공단지 3곳만 통근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라와 있는 2억 9,220만원은 4개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저희가 올린 사항이고, 실제 선정되어서 내려온 사업비는 2억 2,167만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조정을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2억 9,220만원의 예산을 세우면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집행은 다 안됩니다.
이택영위원
다 안되는데 우리가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국비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조정을 하셔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감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상임위에서 감한 사항인데 1사1촌이라는 것을 최근에는 어디를 했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신대2리를 하고, 주교 산업단지와 같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주교 산업단지는 몇 개의 업체가 참여를 했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5개의 기업이 같이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 기업을 1사 개념으로 보는 건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그 기업이 한 개 마을만 하는 것은 없고, 다른 곳도 해도 되는데 우선은 너무 조그만 기업이다 보니까 합쳐서
이택영위원
합쳐서 1사 개념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러면 지금 15개 행정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건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러면 15개 행정리에 참여하는 조그만 기업들까지 전체적으로 포함을 하면 몇 개의 기업이 됩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한 개의 기업에 한 개의 마을에 되어있고 이번에만 같이 되어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8쪽에 국·도비보조금 반환이라고 쓰여 있어요. 802-01에 주거급여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에 2,000만원이 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이것은 대상자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국비로 내려온 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보통 월단위로 주거급여가 1억 7,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없어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대상자가 둘쭉날쭉 합니다. 전출이나 전입 때문에 변동이 있고 해서요.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정회를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실시코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정회
10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성윤입니다. 저희가 시간을 맞추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희 삭감된 예산은 278쪽에 역세권 경관개선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하여 총 1억 4,705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부서에서 그동안 추진한 갈매기사업과 관련하여 주변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염려되고 있는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대천역 주변지역 경관개선 기본계획에 의해서 2016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그중에 갈매기 조형물을 우선하여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치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과 여건에 불부합된다는 여론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분리화단박스를 제거하고, 주변에 인도나 포토샵거리를 조성하고자 본 사업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왕에 설치된 갈매기조형물의 주변경관을 개선하여 사업효과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277쪽 401-01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원산도 2개, 천북굴단지 2개, 읍·면·동 7개, 종합체육관 1개 등 사업량 12식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국도77호 개통에 따른 공공시설 조기설치라고 하셨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예, 저희가 게시대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래서 1억 4,7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리고 278쪽에 역세권 경관개선사업을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보령시는 돈이 넘치고, 시민이 딱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구조물로 어떻게 해서 보령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한 사업이죠?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안건이 들었어요. 과장님께서 도시과로 오신후로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업에 대한 불만을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약간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순위를 갈매기 조형물보다는 먼저 경관조명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먼저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큰 조형물이 생기면서 그 위치나 그런 것이 부적합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은 그것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녹지공간이나 광장, 이런 부분도 같이 정비를 할 계획으로 2016년에 사업계획 수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도시과에서는 이런 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찾아서 공무원들께서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무엇이냐면 시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라고 하지만 한번 공무원들과 함께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9쪽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억 5,000만원을 세웠어요. 여기에 지금 미보상 토지보상이라고 했는데 몇 필지에 몇 ㎡나 됩니까?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18필지에 577㎡입니다. 그것을 과거에 사업을 했는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승낙으로 사업을 하고, 그 뒤로 보상 받아야할 분들이 종중재산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근저당 이런 것 때문에 보상을 못 받아간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이번에 4억을 세우셨는데 여기에서 다시 보상을 더 받으려고 하는 어려운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예, 사업이 편입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번에는 빠짐없이 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강선경입니다. 289쪽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용 굴삭기 교체에 2억원인데 이것은 2002년도에 도로정비를 위해서 구입한 굴삭기가 노후되어 대폐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85쪽 307-09에 보면 시내버스경영악화로 재정보조를 해주신다고 하셨네요. 과장님 시내버스가 많이 힘든가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지금 사실은 금년도만 해도 시비나 도비로 보조해주는 것이 41억 정도가 됩니다. 더구나 앞으로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되면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서 버스기사들이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버스운행횟수나 운행노선이 조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강인순위원
인구가 감소한 것도 한 몫 하는 것이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다른 지역도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근로기준법 개정때문에 전체적인 회의를 도의 15개 시·군에서 하기도 하고 따로도 하는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지원을 해주는 비율이나 버스 대당 비율이 비슷합니다. 버스가 많은 지역이 금액은 많겠지만 버스 대 당 비율은 비슷합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286쪽에 보면 두룡리 과속위반 단속카메라라고 있어요. 두룡리 과속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지나치게 단속을 하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운전자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두룡리는 21호 국도를 남포에서 가다보면 확·포장되어서 4차선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2차선으로 줄어들고, 밤에는 과속해서 사고위험 때문에 달려고 합니다.
강인순위원
그런데 사고가 일어날까봐 하시는데 21호 국도 확·포장 효과와는 전혀 맞지 않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10km, 11km구간인 웅천에서 주산까지만 안됐는데 대천에서 웅천까지 다니기는 편합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몇 km로 제한을 하시려고 합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규정속도가 80km로 되어있으니 맞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2차선이 되면 속도는 경찰과 협의해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하면 290쪽 401-01에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공사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니시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원식 교차로라고 해서 10자로 된 사거리 전체를 10cm정도 올려서 밤이나 야간에 또는 주간에 과속을 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시설물이나 표지판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명문당사거리에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보령시 관내에는 고원식교차로나 횡단보도가 없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있습니다. 지금 있는 부분들이 어떤 방지턱이라는 자체가 짧게 동그랗게 되어있는데 그것 말고 길게 턱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위치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횡단보도나 사거리에서 넓게 높이 10cm차이를 두어서 넓게 포장한 부분들과 턱진 부분들 몇 곳이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나 이런 지역들에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6쪽에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보급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설치 교체라고 있는데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률을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지, 보급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이것은 어선 어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기관이나 장비들을 교체해주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장비가 주로 무엇입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장비는 레이더도 있고, GPS 등 어업에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무창포 전어축제도 하시고, 주꾸미, 대하축제도 하시는데 광어, 도미, 찰배기 축제도 하시네요? 축제를 할 만큼 내실있게 해야 하는데 혹시 내실이 있다고 계산을 해보셨어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고, 다만 이번에 광어, 도미축제를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무창포지역에 경제가 너무 침체됐는데 축제를 함으로 인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새롭게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축제계절이 약간 다르네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이것은 현재 5월 초순부터 도미, 광어가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우리 보령시가 다 잘하고 있는데 신규축제나 1회성 행사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어요. 눈이 따가울 정도인데 그래서 웬만한 것은 신규로 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절대로 무창포에 행사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이런 것을 구상할 때는 조금 더 심도있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298쪽에 낚시어선 구명조끼 보급이라고 했어요. 낚시어선 안전장비지원에 이게 인증된 구명조끼보급이라고 했는데 이게 자부담이 50%라 이분들에 과연 자부담 50%를 들여서 할까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지금까지 낚시어선 검사를 할 때 보면 딱딱한 구명조끼를 입습니다. 그것이 두껍고 불편해서 간편한 가스식 구명조끼를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낚시를 하러 오시는 관광객들은 정부에서 인증되지 아니한 조끼들을 많이 입고 오시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300쪽에 보면 불가사리 구제사업이라고 했어요. 이 사업이 2,000만원 갖고 되겠어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사실은 부족한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기회가 될 때 마다 사업비를 계속 요구해서 예산을 세워 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어민들에게 불가사리는 아주 최악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6쪽에 수산관련 박람회 참가라고 해서 1,200만원을 세우셨어요. 우수농산물 홍보도 하고, 귀어·귀촌 홍보도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귀어·귀촌 박람회만 참여를 했었는데 귀어·귀촌 사업들이 저희한테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 사업들이 충남도에서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업비 지원이 안되어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이고, 박람회는 전국단위 박람회와 귀어·귀촌 홍보 등 두 가지를 하는데 저희가 한 개의 부스를 설정해서 귀어·귀촌의 홍보와 관내의 수산물을 홍보하는 부스를 통해서 수산관련박람회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것의 비용은 박람회 부스임차비용과 준비 지원비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몇 명 정도 참가를 합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참가는 전국단위이기 때문에 매년 보면 참여인원의 합이 5,000명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3일에서 일주일 정도를 합니다.
박금순위원
우리 보령에서 몇 명이나 참여를 하나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업체들도 참여를 하지만 저희는 기관으로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에 나오는 수산물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수산물과 귀어·귀촌 이런 것들에 관한 홍보를 하시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259쪽 하단에 수산물 원산지 표지판을 제작할 계획에 있는데 어떻게 제작해서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할 것입니까? 이게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매년 조금씩 해오고 있는데 관내의 수산시장에도 주고, 시내의 재래시장에도 나누어 주고, 음식점과 횟집 앞에 수족관이 있잖아요.
이택영위원
아크릴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아크릴로 하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해마다 하고는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관리는 잘 됩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원산지 단속을 가면서 보면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볼 때 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도 합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어류명 쓰고, 거기에 국내산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상인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저희가 빈 공란을 아크릴로 만들어주면
이택영위원
중국산 이런 표시도 해줍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본인들이 써야 합니다. 어류품종을 쓰고 원산지 쓰고요.
이택영위원
생선가게나 횟집 같은 곳에 가면 하얀 아크릴판에다 유성매직을 쓰는 것입니까? 거기에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를 1회 추경에 통상적으로 세웠던 것입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1회 추경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본예산에 들어갈 때도 있었고, 필요할 때 마다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번 여쭈어봤는데 269쪽에 보면 광어, 도미, 찰백이 축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축제를 하면 보령이 서천보다 비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런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덜 잡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자연산으로 축제를 해야 하는데 물량이 모자라면 양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이 시기에는 광어 도미가 가장 많이 나올 때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대천항만 해도 서천 마리나항이나 홍원항보다 거리가 먼데 무창포는 마리나항이나 홍원항과도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싸서 그쪽으로 많이들 가요. 우리는 축제를 해놓고 비싸요. 물량이 모자라서 그런가요? 이게 풍년이 들었을 때 축제도 해야 하는데 우리 보령은 비싸다고 하니까 그것을 잘 감안해서 축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송수용입니다. 315쪽 무궁화수목원 조성사업 중 무궁화수목원 물썰매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무궁화수목원의 눈썰매장을 이용해서 여름철 한시적으로 60일 동안 물썰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궁화수목원은 작년 10월 10일에 충청남도 국립수목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수목원 면적은 23만 9,723㎡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면서 2014년부터 2017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보조금 108억원과 폐광기금 11억원입니다. 무궁화수목원 활성화를 위해서 여름철에 물썰매장을 조성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311쪽에 보면 도시공원조성이 있어요. 거기에 알라딘공원 농구장 바닥교체공사가 12월부터 들어왔어요. 그쪽에 누가 이용을 많이 해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주공아파트가 있고, 전체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여서 이용률은 어린이도 그렇고, 지역주민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혹시 월간 이용자, 계절 이용자를 계산해보셨어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이용자수까지는 모르는데 공원중에서 많은 이용객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일 평균 천 명 이상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강인순위원
혹시 보령시에 길거리 농구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대천중학교 과거에 명천 시민휴게공원이라고 해서 조성을 했고, 어린이공원에 두 세 곳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용을 많이 하세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다른 곳은 이용을 덜하고, 대천중학교에 있는 명천 시민휴게공원은 학생들도 이용하고,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게 본예산에도 도시공원조성비로 15억 정도의 내역이 있었어요. 이것을 조금만 설명해주세요.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도시공원조성사업비로 반영된 것은 시설물이 노후되어 시설물 보수와 그동안 수목들이 고사되거나 훼손되어서 결주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 공원을 하자보식하고, 연중 제초작업, 예초작업, 전지, 전정 그런 사업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알라딘공원은 농구장 보수이기 때문에 별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성주산 휴양림에 수영장을 갔다 왔어요. 거기에 물을 어떻게 감당을 하는 거죠? 계곡물로만 안되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지금은 계곡물로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수량이 되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수량이 안되니까 쉬는 날도 생기는 것 아닌가요? 개장을 안하는 날도 있잖아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쉬는 날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동인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매일청소를 하는데 아침 10시에 개장을 해서 오후 4시에 폐장을 하거든요? 4시부터 5시까지 한 시간 동안 청소를 하고, 물을 막아놓는데 가물 때도 밤새 물이 차더라고요.
한동인위원
저는 안하는 날도 본 것 같은데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없었습니다. 계속했습니다.
한동인위원
거기에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것은 아시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미끄럼틀이나 옆에 수영장 주변으로 쉴 수 있는 데크시설이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에 이용객이 많은데 거기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개장을 하기 전에 점검을 해주시면 좋은데 요즘에 성주산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더구나 아이들이 많이 찾는데 아이들 수영장 같이 조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많이 갑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택영위원
과장님 32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있어요. 이것은 지금 세 분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지금 국비가 인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를 넣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이것은 인건비가 상승됐습니다.
이택영위원
최저임금을 보존해준다는 차원입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월 120만원에서 158만원으로 그 차액분을 보존해주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공모를 해서 어촌계에서 선정을 하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근무를 하면 공무원들처럼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줍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인건비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이게 해마다 국비가 인상되면 우리가 50대 50개념으로 시비도 같이 따라 가는 것이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5쪽에 보령 해양머드엑스포 유치홍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유치를 위한 홍보금액을 기정액 2,000만원으로 했다가 1억 5,000만원으로 올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현재 머드엑스포 국제행사유치에 대해 대외경제연구원에서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치홍보를 위한 각종 리플렛이나 홍보물품, 그리고 앞으로 TV나 신문 등 방송홍보, 홈페이지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에 홍보영상자료 제작을 위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335쪽에 보면 공무 국외출장, 엑스포 관련 전문가 등 국외출장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밑에 401-01에 보면 2022년 보령해양머드엑스포 홍보관 설치로 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금액을 계산하신 거예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홍보관 설치는 해양머드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여름기간에 임시로 사용을 하기 위한 임시홍보관을 설치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순위원
과장님 366쪽에 301-11을 여쭤보겠습니다. 보령시가 전반적으로 고령화 사회인데 특히 농업분야가 그래요. 청년농업인 육성이나 영농정책사업비가 너무 부실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령시의 농업 장래성이 있다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장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지금 보령시에 청년 농업인으로 정착을 하고 있는 영농 4-H회원으로 60명이 있습니다. 그 60명이 한국농업대학이나 아니면 일반대학교에 농업학과를 졸업한 충실한 일꾼들입니다. 앞으로 보령시의 농업을 짊어지고 나갈 큰 인재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영농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런데 청년농업인 육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농정책사업에 금액이 너무나 부실하지 않나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은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갔을 때도 상당히 충실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진행되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371쪽에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이라고 했어요. 가공용 쌀 원료곡이 무슨 쌀인가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가공용은 식용으로 먹는 쌀이 아니고, 과자나 이런 것을 만드는 쌀인데 저희가 가공용 쌀을 재배했을 때 그것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양이 보통 50ha에서 100ha가 되는데 그것을 욕심껏 예산을 따왔지만 농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농가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래서 생산성이 맞지 않아서 국비를 반납했다는 것이죠?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쌀을 50ha정도 생산을 하면 그 쌀을 별도로 판매를 해야 해서 판매처를 대기업으로 연결을 시켜봤는데 면적도 적고, 농업인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반납이 되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77쪽에 농산물재해 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지금 이 보험을 많이 홍보하셔서 점차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죠?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불만이 많이 있어요. 피해액만큼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많이 있어요. 참고를 해주시고, 380쪽에 보령전통주 전용병 성형틀 제작지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죠?
백영창농축산과장
성주면 개화리에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보령에 지금 전통주나 이런 전용병을 제작해서 지원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백영창농축산과장
여기가 처음입니다.
박금순위원
청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허가가 안됐지만 만일 이렇게 보령전통주로 확실하게 한다면 보령을 알릴 수 있는 보령의 전통주가 생긴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고도 지금 하는 곳이 있지 않나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380쪽 201-01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지방신문협의회 주최 명품 농·특산물 페스티벌 참가 부스임차료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맞아요?
백영창농축산과장
사실상 우리가 부스를 3m×3m로 두 개 요청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나만 갖고 가야할 것 같습니다.
강인순위원
이게 과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삭감이 되어서 그런가요?
백영창농축산과장
예, 과에서 두 개 정도를 올렸는데요.
강인순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명품페스티벌이라고 말을 하지 말든가 예산이 374만원인데 어떻게 합니까? 부스가 두 개에 한 조로 이루어지지 않나요?
백영창농축산과장
두 개를 생각했었는데요.
강인순위원
그러니까 한 개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안할려면 아예 하지를 말아야죠. 아니면 두 개를 세워주던가요.
백영창농축산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신대로 두 개는 못가지만 하나로 가더라도 두 개 이상에 버금가도록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위원장님 예결위에서 깎을 수도 있지만 살릴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 가지고 말이 됩니까?
한동인위원
수정발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우리 의회가 언제부터인가 수정발의를 하지 않습니다.
강인순위원
이것은 이상합니다. 예산팀장님 계세요? 조례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과에서는 두 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어요?
왕주
김왕주예산팀장
2개조가 올라왔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위에 있는 특산물 전시행사 임차료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까지 세밀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놓쳤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됐는데 뒷장에 보면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에 4,000만원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그 1개조를 끌어와서 2개조를 지원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합의를 보셨어요?
왕주
김왕주예산팀장
예.
강인순위원
그래야지, 보령을 자랑하는 명품특산물 페스티벌 참가인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주
김왕주예산팀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입니다. 해수욕장사업소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해수욕장사업소장 이기혁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두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0쪽 하단에 시설비 중에서 대천해수욕장 관광객 환영 상징조형물 실시설계입니다. 대천해수욕장은 잘아시다시피 매년 2,0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최고의 해양관광지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향후 국도77호 개통을 대비해서 해수욕장 진입도로변에 관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상징조형물 실시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대천해수욕장 2지구 펜션단지 보도블럭 정비인데 이곳은 2000년경에 설치된 도로로 많은 관광객과 차량들이 이용하면서 보도블럭이 전반적으로 파손되고 도로요철이 심한 구간이라 지역주민들이 꾸준히 도로정비를 요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로노면이 전체적으로 노후되고 파손되어서 부분 보수보다는 구간전체를 보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0쪽 401-01에 대천해수욕장 제2지구에 펜션단지 보도블럭 정비에 3억의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동안 꾸준히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꾸준하게 얘기가 있어왔는데 보령시 석재로 깔면 지역산업육성도 하고요. 그리고 보도블럭 수명도 길어지는데 이런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보도블럭 재질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조금 더 튼튼한 보도블럭으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강인순위원
맞아요. 여기는 보령시 해수욕장의 얼굴이라 튼튼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사업비와 그 바로 밑에 제1지구 가로등설치 사업비인데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못 봤지만 1,000원짜리까지 사업비가 동일한가요? 가로등설치 계획을 잠정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보도블럭 정비와 1지구 가로등설치 사업비가 천 원짜리 하나 다르지 않고 3억으로 계상이 되어있어요. 이게 오자가 아닙니까?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술직 직원한테 기초자료를 뽑았는데 공교롭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기초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저희가 오후에 전체적인 예결위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이게 펜션 보도블럭은 우리가 2억을 삭감했어요. 1억 가지고 하셔야 하는데 그런데 이게 보도블럭으로 다시 하실 것을 3억 세우신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아스콘은 열이 나고 해서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고, 보도블럭으로 하는 것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해수욕장 백사장 양빈공사요. 이게 지금 강에서 나오는 모래 갖다 채우시는 것 아닙니까?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바다모래로 채울 예정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그런데 이게 해수욕장분들과도 얘기를 해봤는데 동양에서 하나밖에 없는 대천해수욕장 백사장모래가 패각이기 때문에 바지락을 앞에 그러니까 종패를 뿌려서 그것이 커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다시 올라와야 되지, 이게 어떻게 보면 소장님 양빈모래 갔다가 잘못하면 패각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바다모래는 좋은 모래가 없어요. 이것은 임시로 하시는 것이고, 근본적인 것을 강구하셔야죠.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서 바지락이나 패류를 갖다가 앞바다에 넣으셔서 하셔야 할 거예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7쪽에 염소투입기 시설개량에 사천 마을상수도 외 9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다 그렇게 되어있나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지금 되어있는데 그것이 지금 너무 오래되어 노후화되어서 그런 부분만 계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노후화 된 것을 계량하는 것인가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예.
박금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마을상수도를 가지고 식수로 활용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도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정회
16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492억 7,800만원 중 8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1,208억 8,600만원은 조정내역이 없어 제출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