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이 가득한 오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임채국입니다. 제2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동의안』, 『201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네 건의 안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동의안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2018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2018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이 출연금을 꼭 우리가 시는 5천만원, 군은 3천만원으로 법적으로 내야 되는 의무적인 게 있어요?

법적은 아니고요. 시, 군 간에 충남연구원하고 협약을 해서 시 단위는 그렇게 하고 군 단위는 3천만원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뭐 금액은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100주년 행사 때문에 7천만원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지난해에,

지난해?

지난해에 7천만원을 하면서 1100주년 4천만원, 이거 출연금 3천만원 해서 7천만원. 이렇게 합해서 했었죠, 지난해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3천만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출연금을 내야지. 왜 추경에 하시려고 해요?

아, 그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같이 묶어서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부서하고 타 과하고 과가 달라서 개별로 가고 또 우리는 3천만원 개별로 가기 위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게 출연금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1100주년. 홍성은 1000주년 그거를 가지고 좀 방송에, 세부적으로다가 아주 정말 참 홍성을 알리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송에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던데 우리 예산군은 그런 계획 없어요?

저희들도 이제 7월부터 영상미디어실이 개통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나운서가 여러 가지 홍보를 촬영해서 방송도 하면서 또 TV에도 나오고 SNS를 통해서 방송도 하고 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할 겁니다.

우리가 홍성에,

한 가지 또, 예산서에 있습니다만 읍·면에도 군에서 행정에서는 하는데 주민들의 체감도가 낮다고 그래가지고 읍·면도 순회해가면서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홍성은 지금 방송매체를 통해가지고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산군은 아직 시작을 안 해서 늑장부리는 거 아닌가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예산군도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재무과장 신경호입니다. 201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201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청사 개청기념 해가지고 열린음악회,

예.

만약에 도비가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도비가 안 나오면 않는 건가요?

도비 지원이 없으면 저희들이 어렵고요. 도 추경은 아마 6월 말쯤에 국가 추경을 봐가면서 하는 걸로 해서 도하고 일단은 투자심사, 지금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비가 서면 하고 도비가 안 서면 자체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도비 안 선 것을 예산군에서 먼저 세워놓고 이렇게 있으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도하고 협의는 잘 되고 있어요?

도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고요. KBS하고도 지금 많이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 많이 무르익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KBS에서 현장답사 했나요? 그냥 한다,

이제 선정이 돼서, 일단은 KBS에서 시기가 결정된 다음에 그때 이제 현장을 방문할 겁니다.

예. 예산읍 것 한번 볼게요.

예.

복지회관 방수공사. 본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식당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식당 쪽을 얘기하더라고요.

본 건물도 새더라고요. 여기가요.

아, 그래요?

예. 본 건물도 새는데,

같이 아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게 공사를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방수, 새는 것은 아무리 방수 칠을 해도 그게 1년이면 또 새거든요? 함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덧씌우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매년 한 2~3년에 한번씩 꼭 하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이것도 한번 공사를 할 때 예산읍장하고 협의 좀 하셔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매일 2~3년에 한 번씩 방수공사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것 좀 한번 참고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흥면에 게이트볼장 잔여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예.

그거는 잔여 부지가 결정됐나요?

초등학교, 구 대률초등학교 뒤에. 소방대 있는 바로 그 앞쪽에 땅을 샀는데요. 전체 면적이 2,223㎡에요. 그 중에서 지난번에 1억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1,653㎡를 샀어요. 사고서 이제 나머지 570㎡를 못 사가지고 못 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못 산 거는 이게 돈이 부족해서 그럼 잘라서 산 거예요?

예, 돈이 부족해가지고 감정평가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것만 사고 이것은 못 산 잔여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면서 아직 등기이전이 안 된 상태이죠. 이것까지 사야 등기이전이 되는 거죠.

잔여부지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용어를 써도 되는가 이게? 매입하는 것은 1곳을 사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예산을 넣어야지 잔여부지라고 하면 사고 났는데 모자라서 자투리 땅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이거만 가지면 게이트볼장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땅 만드는 거죠. 건물은 또 올려야 되죠. 그건 아마 도비,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도비를 따다가 군비를 보태서,

시설하는 거?

예, 게이트볼장 시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무희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저희 이번 추경 예산에 18억 5,300여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 총 예산이 997억 8,500만원이고 국비가 61%, 도비가 10%, 군비가 약 28%가 되겠습니다. 생활공감 정책활동 지원으로 생활공감 정책활동 지원인데 이건 전액 다 국·도비입니다. 주부모니터단 11명이 물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국·도비가 약간 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도 국비가 도비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전환시켰습니다. 그 아래 사회복무요원 보수하고 그 다음 장 80쪽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를 목을 일반보상금으로 다 전환해서 세워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래 보훈시설 관리에서 아리랑고개에 있는 월남참전공원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해서 우리 국기에 관련된 선양을 하고자 월남참전동호회에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공사로 2,7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충령사 지붕 보수공사로는 1988년에 보수 건립을 했는데 지금 지붕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흙이 좀 내려앉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령사에 지붕을 급히 보수해야 되는 관계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4·3만세공원 국기게양대 설치인데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또 내년이면 4·3만세 1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해서 4·3만세 운동에 대한 선양을 하고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순국선열추모 모현대회는 11월 중에 하는데요. 모현대회 행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쪽입니다. 장애인 시설 및 단체지원인데요. 지체장애인 협회 운영지원으로 3,500만원, 그리고 장애인연합회 운영지원으로 3,500인데 지금 그동안 상근인력이나 사무운영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황이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상근인력과 사무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은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점자 교육을 많이 받아서 문맹도 퇴치하고 책도 원활하게 읽어볼 수 있도록 강사비하고 수용비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포상금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법적으로 우리 예산의 총 금액의 100분의 1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 합동평가라든가 충청남도 우수 시·군 평가에 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좀 우선 구매하는 실적을 높이고자 700만원을 계상해서 실적을 높이고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저희들이 종전 예산으로 600미리 짜리로 설계를 했는데 그게 수익성이 낮고 단종이 되어서 이것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름이 800으로 200이 는 용량으로 해서 최소 한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세탁장비입니다. 그 금액으로 2,680만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 추가사업 폴더 외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5,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서 시설비로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폐수배출시설 설치공사로 1억 7,800여 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당초에 이거를 미처 생각을 못 했던 원인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냥 화학적 처리시설, 그러니까 때만 잘 빠지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약품을 우리가 넣고서 때를 빼야 되는데 그 약품이 제대로 분리가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화학적 처리방법으로는. 그래서 미생물 처리방법으로 전환하면서 비용도 좀 늘어나고 또 약품 세제를 완전히 분리하자면 용량이 더 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나타나가지고 지금이라도 이것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좀 폐수배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렇게 1억 7,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쪽, 82쪽입니다. 카페장비 취득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우리 군 청사 내에 예스엔젤 카페에 여러 가지로 판매량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에스프레소 머신이 1대가 더 추가로 수요가 되고 냉장고라든가 냉·온수기, 제빙기 등이 더 필요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으로는 보건복지부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2.6% 인건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만원 인상을 했고요. 그 아래 장애인 종합복지관 활성화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과 빵 만드는 거라든가 심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전거 동호회 이런 것들을 공모사업으로 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도비가 변경되면서 추가로 1,900여 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훈련수당은 장애인 작업장에서 재활훈련을 시켜서 장애인들한테 수당을 줘야 되는데 초기 단계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어떤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10만원씩 수당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야 교통비도 하고 밥도 사먹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10만원씩 해서 20명에 대한 훈련수당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8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도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154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아래 지역자활센터(위탁사업)도 인건비인데요. 그것도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6,100여 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아래 기초생활보장 지원인데요. 이거는 도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예탁을 하는데 아무래도 학생 수가 줄면서 950여 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아래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깃발 제작인데요. 저희들이 노인정에 노인회 깃발이 있는데 그동안은 노인회에서 하나를 사주고 또 개별적으로 구입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노인회별로 2개씩 제작을 해서 경로당에 그 깃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소방 방염마스크 제작인데요. 지난번에 제천에 화재사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노인요양시설이 20개소입니다. 입소자가 800명이 있고, 종사자가 300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염마스크를 제작해서 우리가 화재사건에 대비하고자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인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으로 환경정비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인건비가 당초 교통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22만원이었던 게 27만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가분과 국·도비의 변동분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수행기관 참여자 활동비 및 부대경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인회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시니어클럽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국·도비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9,600여 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인데 당초에 4억을 세워서 집행을 도배, 장판이라든가 옥상방수, 주방 보수 등 했는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또 추가로 30여 개의 경로당에서 요청이 있어서 1억원을 계상해서 하반기에 경로당 개보수하는 데에 쓸 수 있도록 1억을 계상했습니다. 85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인데요. 35명의 요양보호사가 복지관에서 요양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당초 76명에서 8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음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성격으로 6,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경로당 운영지원인데 경로당에 분회경로당이죠. 분회경로당이 13개소가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가 그동안 적다는 말씀이 많아가지고 월 15만원 했던 것들을 5만원 더 증해서 월 20만원씩 해서 증액함에 따라 7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밑반찬 사업이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 외에 우리가 6개 단체에 의해서 밑반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는 원래는 2월부터 시작했는데 1월부터 시작해서 1월분 하고, 또 대상자가 189명에서 258명으로 증가됐습니다. 증에 따른 밑반찬 사업이 좀 늘어남에 따라서 5,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아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은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이 신축해서 개관함에 따라 건물이 크다보니까 건물관리 전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그 개관행사비 천만원 해서 2,9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운영비인데요. 그동안은 사무국장 혼자서 일을 보다보니까 계속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직원 1명을 더 채용해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직원 1명에 대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1,3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노인여가프로그램 교구 보급은 저희들이 한궁을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라 저희들이 100세트를 구입해서 경로당에 지원을 하는데 1세트가 30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100세트를 구입해서 경로당에 보급해주기 위해서 3,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인데요. 워낙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응급 관리 요원이 7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명을 더 추가로 증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군비도 추가로 늘려서 8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운영인데요. 읍·면에 저희들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38명 있습니다. 한 사람이 26명을 담당하는데요. 시·군 간 사업비 조정을 하면서 220여 만원이 감 됐습니다. 사업량은 변경이 없는데 시·군 간 사업비를 조정함에 따라서 감이 됐습니다. 그 아래 수덕사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수덕사 노인요양원 주변에 증축건물 주변에 포장이라든가 벽이라든가 측구가 조금 아직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액 지원은 안 되고 자담이 50%인데 저희가 1억 500만원을 해주면 거기에서도 수덕사에서도 1억 500만원을 자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1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는 보육지원 사업인데요. 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인데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건의됐던 내용인데 어린이집이 계속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냉·난방기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29개소인데요. 인증 받은 어린이집이 22개소, 미 인증 받은 곳이 7개소입니다. 그래서 차등을 하기 위해서 매월 10만원씩 6개월, 인증 받은 데는 10만원씩 해주고, 미 인증은 7만원씩 해서 6개월 해가지고 1,600여 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덕산에 베이비한내어린이집 증축인데요. 도비가 천원이 조정하면서 감액됐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시스템 지원인데 당초 예산에 세워주셨는데 저희들이 다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5대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1대당 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보조금으로 40만원, 자담 10만원 해서 5대를 더 증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여성회관 관리인데요. 여성회관에 여러 가지 여성사회교육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커피 재료라든가 청소용품들이 부족해서 2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여성회관 냉·난방기, 3층에 냉방기가 한 10년이 되어가지고 고치다가 고치다가 이제 못 고쳐서 냉·난방기 필요에 의해서 3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도 국·도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120여 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도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2,400여 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밑에 아이돌봄 사업인데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가 사무관리비 이거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아래 맨 밑에 민간이전으로 돌렸습니다. 2천만원을. 여기에서 2천만원을 감 해서 우리가 일단 쓰고 하반기에 쓸 부분들을 일단 2천만원 감 해서 민간이전으로 2천만원을 변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새일센터 운영지원인데 저희들이 공주대학교에 위탁을 하는데 직원이 7명입니다. 직업훈련 과정과 또 취업자와 기업을 연계하는 이런 사업들이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업무활동비나 관리운영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도 건강가정 지원과 관련된 민간위탁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반기에 쓸 것을 삭감을 해서 90쪽에 민간이전으로 2,621만원을 민간이전으로 돌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도 더 추가로 필요해서 24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우리가 하반기에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감해서 91쪽 민간이전에 그쪽으로 돌려놓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92쪽에 한국어교육 운영이라든가 이것도 감 해서 다문화가족, 93쪽에 결혼이민자 통번역, 어울림 이런 것들은 돌려가지고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도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100여 만원을 감 했고요.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국·도비가 약간 늘어나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새일센터 처우개선비도 여러 가지 급식비라든가 명절 수당에 의해서 220여 만원을 증 했습니다. 아동복지 향상에도 여러 가지 처우개선비라든가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5월 5일에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정산을 하다 보니까 500여 만원 이상이 자담으로 지출을 하는 상황이 되어서 여러 가지 고생도 하는데 자담까지도 부담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세우는 겁니다. 지역아동 운영비도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면서 같이 비율에 따라서 2,8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특수목적형 지원은 다운지역아동센터에서 다문화라든가 장애, 특수아동을 별도로 관리하는데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36,000원을 감했습니다. 99쪽도 마찬가지이고요. 99쪽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인데요. 하늘나무가정 아동 그룹홈이 있는데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동생활안정 포괄도 저희가 새감마을에 45명, 하늘나무 그룹홈에 6명인데요. 여러 가지 적응 훈련비라든가 간식비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면서 감 됐습니다. 100쪽 장애입양아동도 국·도비가 변경이 돼서 감 했고요. 아동양육 운영비도 새감마을에 지원해주는 건데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이렇게 됐고요. 여기도 지역아동센터나 새감마을이나 그룹홈인데 거기에서도 처우개선비가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감 했습니다. 101쪽은 드림스타트인데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중간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운영에 저희들이 3천만원 추가로 계상했는데 동절기에 겨울방학 동안에 윤봉길체육관에 무료 놀이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일간 운영했는데 한 10,000명 정도가 와서 대 성황리에 끝났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1100주년 광장에서 우리 예정은 15일간 물놀이장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집행 잔액 4,3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3천만원을 해서 성황리에 더 잘하고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주차장 아스콘 포장은 거기 주차장이나 화단이 여러 가지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화단도 정리하고 주차장을 아스콘 포장으로 깨끗이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입니다. 복지허브화로 인해서 읍·면에 차를 1대 사주는데 5곳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자동차 등록 비율이 60% 이상 전기차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전기차가 2대, 가솔린차가 3대였는데 바꿔서 전기차가 3대, 가솔린차가 2대 해서 전기차는 대술, 응봉, 대흥, 그리고 가솔린차는 신양, 봉산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전기차가 아무래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작년에 쓰고서 남은 보조금을 반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특별회계인데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에서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를 1,900만원 감 했고요.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2명이,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인데 박은영씨하고 이성희씨 두 분인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이제 시·도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부담되는 것 하고요. 우리가 부족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29만 5천원을 전입을 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322쪽 세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감 했고요. 여러 가지 우편료도 감 했고요.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부분들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했고요.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잔액 등의 의료급여비가 당초에는 9천여 만원 했는데 정산을 하다 보니까 6,500만원이 필요해서 2,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323쪽 참석 실비보상도 저희들이 감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도 3,100만원을 당초에는 3,5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직원이 2명이다 보니까 그래서 3,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 LH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채권양도했던 그 금액이 융자금 회수한 게 5,600만원을 저희들이 회수했습니다. 그것을 328쪽에 예비비로 5,600여 만원을 세출로 해서 예비비로 계상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84쪽에요. 201에 01목이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변동분으로 해서 증가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공공형 일자리 사업이라 그러니까 7만원 정도 작년 7월부터 올려준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원래 이제 22만원이었던 것들이 27만원으로 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가분을 반영한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 세울 때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어르신들은 7만원이 올랐는데 지금 여기 5만원 얘기하셨는데 평균 7만원 정도 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금액이 세워져서 받고 있는데 지금 시장형 일자리에서 특히 수익이 안 나는 구조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은 시간을 더 하시고도 돈을 계속 못 받고 있어서 되게 속상해하시고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분들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국가에서 그 부분까지 책임져 줄 때까지 우리 군에서 군비를 같이 부담을 해서 같이 해주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네요. 금액이 얼마 안 될 텐데도.

우리 임영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형이 단가가 좀 낮다보니까 그게 학교 교통이라든가 급식도우미를 공공형으로 전환을 했어요, 사실은. 전환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공공형으로 바뀌어서 한 달에 받는 게 5만원이 증가되어서 27만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 지금 일하는 데 착한빵다방 이런 데가 시장형이잖아요? 그 중에서 누룽지 만드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아침에 7시부터 출근을 하셔서 물론 시간은 짧기는 한데 20만원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랑 그러니까 빵다방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고 하는데 누룽지 하시는 어르신들은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러신 분들하고 몇 군데 보면 인원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구조의 시장형 쪽은 조금 더 드릴 필요는 없지만 아닌 곳에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 다음에 88쪽이요. 아이돌봄 민간위탁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인구증가 시책 공모해가지고 어머니들이 건의한 거 반영을 한 거죠, 이게?

이거는 원래 그냥 해왔던 부분이고요. 저쪽에 아마 총무과에서,

그거는 따로 반영되는 부분이에요?

총무과에서 그걸 따로 반영을 해서 등하교에 대한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분리해서 지금,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도 뭔가 인구 출산장려 시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되어 있는가, 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보탠다면 주말에 돌봐질 수 있는 그런 아이돌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같이 좀 포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89쪽이요. 새일센터 운영지원 2천만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순 군비로.

예.

그런데 이건 아까 설명이 자세하질 않았는데 왜 운영비가 올라간 거죠?

거기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종사자들이 업무활동이 기업체를 방문해야 되고, 또 교육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업무활동비가 필요하고 또 관리·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공주대학교 내부에서 쓰다 보니까 공주대학교에서도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 조사를 해보니까 한 2천여 만원이 그쪽으로 운영비로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이요. 어린이 물놀이 시설 설치운영 1억 2천 선 게요.

예.

올 여름에 돌아올 때 하반기에 물놀이 시설을 여기에 하겠다는 거예요?

예, 예. 군청 광장에서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그럼 아까 이게 설명을 한 게 9천만원이 있었는데 남은 게 4,300이 남았었고 합쳐서 이제,

예. 3천만원을 합쳐서 제대로 좀 한번 해보려고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떤 물놀이 시설을 설치할 거예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몇 군데 갔는데요. 요즘은 이제 물놀이가 풀장으로 물을 담아놓은 상태가 아주 영아 그리고 유아, 그리고 어린이 세 군데로 나누어서 하고 위에다가도 아이들 놀이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있어요. 프로그램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여름방학을 이용하는데 한 보름정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사전조사를 하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한 금액이 이 정도 더 추가로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물놀이라고 한 게 맞죠?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놀이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 거는 그다지 들어가는 금액만 있으면 큰 비용발생이 안 나는데 물놀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먼지나 이런 데에서 오염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지자체나 한 곳이 있다면 정말 아주 꼼꼼하게 벤치마킹해서 대안 같은 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안 같은 것까지 만들어 놓고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다른 실·과에서 어린이 놀이터에다 물놀이 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참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논산하고 용인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에 관련된 부분들, 그것들을 어떻게 정화할 거고 물을 뭐 예를 들어서 3일에 한 번씩 다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다 비용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이번에 용역을 줄 때, 다 담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지역에 어린 아이를 가진 엄마들하고 다 좋자고 하는 건데 이게 해서 부작용만 많이 생긴다면 정말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이 관심이 많은가 다 질의하네. 이무희 과장님께서는 윤봉길의사 국기게양대 설치했잖아요.

예, 예.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참전용사하고 4.3만세 국기게양대 한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식이 아니고요.

어떻게,

대형으로 해가지고 높이 해가지고,

하나를?

예, 예.

아, 예. 그건 참 잘하는 것 같네요. 그렇게 여러 개 하다보니까 지저분하더라고. 하나를 높게 세우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이 돈 가지면 돼요?

예,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했거든요?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이 정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하는 것 같습니다. 81쪽에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이건 뭐예요?

그동안 지체장애인이 3,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상근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 센터장이나 지회장은 무보수이고, 장애인 도우미들이 그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사업은 늘어나고 관리는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근인력을 한 사람 둬서 고정적으로 그걸 관리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지체장애인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나와 가지고,

나와 가지고 거기에 같이,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로 같이 있기로 했는데 나와 가지고 상근인력도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비어있겠네요?

자리 하나는 비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설득을 해서라도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활용해서 그 인력을 써야 되는 것이지, 나와 가지고 또 인력을 또 하나 세워준다? 이건 행정에서 지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지원해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거기 있을 때도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됐었어요.

아니, 안 된 건 아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직원이 몇 십 명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같이 하면 되는 건데 이건 나왔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워낙 또 지체장애인들이 많고,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장애인들이 한곳에서 같이 서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만들어줬는데 단체별로 다 나오기만 한다면 다 따로따로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어디에 써먹겠어요. 지금 지체 인정해주고 지원하잖아요? 그럼 다음에 다른 단체 나오면 또 지원해줘야 되죠. 인원 많다고 자꾸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이분들이 요구사항이 뭔가를 알아서, 불편한 게 뭔가 알아서 장애인복지관 활용하게 만들어야지. 나오시면 안 된다, 그거는. 그렇다고 여기에서 또 인력 보강해주고 사무실에 또 지원해주고 운영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면 장애인복지관에 단체 다 나오지 누가 안 나오겠어요.

부의장님 말씀 적극 유념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참고할 테니까 방법을 그렇게 유도를 해줘야지.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좀 그렇게 해주시고,

예,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유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81쪽에 하단에 보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 폐수배출 시설 공사,

예.

이게 공사가 아까도 설명은 잘 들었는데 설계에 이 폐수 공사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그냥 설계라기보다는 견적으로 한번 받아,

아니, 건축설계 할 때 이게 세탁업무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세탁소를 지을 때 배수 시설 설계가 없었느냐고요.

예. 아니 이제 그 당시는 처리 시설을 그냥 예를 들어 세탁물에 대한 때를,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설계에 폐수처리 시설이 있었으면 이건 행정에서 잘못한 거고, 없었으면 설계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죠. 세탁소를 설계를 하면 배수 시설까지 완전히 해야 설계가 되는 것이지 세탁소 설계하는데 배수시설이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있는 걸 작아서 새로 한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저희들이 약품으로 세탁을 하는데,

아니, 과장님. 세탁을 약품을 넣어요, 안 넣어요? 당연히 넣어야죠.

예. 그런데,

그럼 설계에 폐수까지 들어가야죠. 그랬으면 그 당시에 설계가 빠졌으면 설계사가 문제이고 설계가 되어 있는데도 행정에서 안 했다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세탁소 업무는 약품처리 않고 어떻게 세탁소 업무를 해요. 그러면 행정에서 그 세탁소 업무에는 이런 걸 다 알아보고서 했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2차 설계하려니까 만원가지고 할 것을 조그맣게 한 10원 들였다고 그래요. 아니 50원 들였다고 해요. 그러면 다 내버리고 새로 만들려면 150원 가져야 되잖아요, 지금 이걸.

이게 지금 아직까지 폐수배출 시설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한번 세부설계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러다 보니까 미생물처리 시설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화학적처리 시설 방법만 가지고 가다가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돼서 미생물처리 시설 방법을 채택하다 보니까, 또 세제를 완전 분해를 해야 되는 그런 탱크가 더 늘어나야 되고, 또 미생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보완돼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처음에 잘 못 챙겼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챙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돼서 좀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지만, 그 당시 저희들이 사실 못 챙긴 겁니다.

그러니까요. 공사를 한 번에 끝내야지, 또 지적돼서 또 파놓고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번에 공사를 만약에 세탁시설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 컴퓨터에만 들어가도 다 나와. 그거 한번 안 보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 뒤적거리고 새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일을 하다 보면 못 챙기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같은 건 진짜 한번 챙겼을 때 챙겨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는 안 된다.

예.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꼭 해야 됩니다.

예산은 반영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참 일이 중복된 게 많아요. 옥상에 탱크 올려서 내리느라고 돈 들어갔지, 이것저것 해가지고 많은데 그런 건 행정에서 잘 못 챙겨서 그렇거든요. 전부 다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국·도비 변동에 의해서 변경 사업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증가됐어요.

예.

국·도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예산이 증가되면 사업이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처음에 본예산을 할 때는 기본 가내시라고 합니다. 확정되기 전에 일단은 이렇게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라고 국·도비 해서 이렇게 세워놓는데 이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변경이 좀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은 똑같은데,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증가된 것은 가내시를 했기 때문에 완전,

예, 예.

그리고 아까 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회 깃발,

예.

상, 중, 하 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어디 동네 가보니까 국기대는 조그마한데 국기가 커가지고 뒤집어쓰겠더라고. 국기 맞출 때도 상, 중, 하 좀 맞춰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울러 드리고요.

예.

내가 어디 단체라고 얘기하면 또 어디 단체들이 뭐라고 할까봐 얘기는 않겠어요. 단체별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몇 군데가 있죠?

예.

단체 예산은요. 본예산에 세웠으면 1년을 써보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본예산 세울 때 세워야 맞는 거지. 중간 추경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에 어린이 행사를 했다. 3천만원으로 해봐서 문제가 되면 2019년도에 3,500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지 이게 왜 여기에서 올려요, 이거를? 단체별로 지금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이거 하면 전부 다 선심용인가, 이게? 그럼 안 되죠. 그리고 단체는 한번 예산이 섰으면 최대한 사용하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보고 나서 문제가 있을 때 다음 연도 예산에 본예산에 이러이러 해서 반영될 수 있는 이렇게 해야지 중간에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올려놓고서는 의원들이 깎으면 의원들이 깎았다고 또 질타 당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유념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과장님이 깎아요, 다 알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거기하고 올해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돼가지고 간담회를 수차례 가졌거든요? 그래서,

아니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을 한 거고요.

예.

그게 지금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몇 개 단체가 있잖아요. 예산 올린 데가 지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우리 의원들이 깎으라는 얘기에요, 과장님이 깎아내리겠다는 거예요?

올해는 좀 반영을 해주셔서,

올해 올리면 올라가는 거지 뭘 유념해요.

올해는 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행사를 말씀 드렸잖아요. 어린이날 행사 저도 bbs 회원 해봤었거든요? 천만원 할 때 예산하고 지금 3천만원 예산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워낙 그 사업의 종류가 예전에 비해서,

아니 저도 회원 했으니까 다 알아요. 똑같아요. 아침에 빵 하나 주고 놀이기구 같은 거 타고 또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리고 키다리 아저씨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있어요?

부스별로,

저는, 어린이날 행사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예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행사를 변경해보세요. 그리고 뭘 바꿔보려고 해서 아이들이 오려고 해야지 아이들이 점점 줄잖아요. 주는 원인이 뭐겠어요. 가봐야 재미가 없어요. 요새 애들은요. 똑똑해요, 유치원부터 배워가지고. 어른들이 이렇게 안 속아요, 이런 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예아모 회원들 있잖아요. 예아모 임원들 입회하에 요즘 아이들이 뭐를 좋아하냐 이런 것들을 다 간담회를 통해서 거르고, 거르고 해서 계획을 좀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에서 500만원 올려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작년 것도 저희들이 쓴 것에 대한 부분들을 다 조사했고, 또 올해 해야 될 부분들을 알아보니까 또 bbs에서도 출혈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청취를 했고 올해 조금 더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뿐이 아니라, 기획실장님 가셨나? 예산을 중간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 참 어느 단체든지 모든 것은 본예산에 세웠으면 그거 가지고 1년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가 됐을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중간에 추경에 꼭 올려가지고서 깎고 나서 나중에 누구, 모현사업회 이거 500만원 깎은 건 왜 올렸어요?

그때 제가,

모현사업회도 그래요. 그것도 선양사업 하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럼 그 날 학생들 글짓기 대회 그거 시상식 하더라고요. 그런 것 정도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또 의외로 사업이 많아요. 그거만,

물론 고생들 많이 하더라고요, 선양사업도. 그런데 이 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그래요. 그 단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지 모든 걸 보조 받아가지고서 자기들 명의가지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까지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이번엔 그냥 넘어가고 다음엔 잘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잘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깎아야 돼요, 깎지 말아야 돼요?

세워주시면 그 세워준 만큼의 일을 잘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위원들이 협의할 사항이지만 다음부터는 진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단체별로 행사를 중간 중간 올려가지고 입장 곤란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장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은 23억 1,031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억 3,7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행정에서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기 위해서 당초에는 1,100만원을 세웠는데 신청사로 옮기고 또 민원실 인증을 받기 위해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퇴직 공무원들이 2명씩 오전, 오후 2시간씩 근무를 하시는데 거기에 당초에는 1명씩 오전, 오후로 했다가 2시간씩 한 3개월 정도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반응이 좋고 해가지고 한 11개월 연장을 2명씩 연장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1,4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장애인,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필경대,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상관없겠습니다만 장애인들한테는 전동식 조절대가 필요할 것 같다. 작성하고 하려면 장애인들한테 좀 편의를 제공하자 해서 한 2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말지구, 궁평지구, 분천지구가 지적재조사가 완료돼가지고 용도지역 변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DB구축 사업으로 1,63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주교지구가 경계결정이 되고 해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인데 국비가 사실은 천원이 증가됐는데 국비가 우리가 당초에는 4,907만 천원인데 이번에 교부결정 된 것 보니까 4,907만 2천원으로 결정돼가지고 천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정보관리입니다. 지적정보관리에서 공기관 자치단체 이전인데 이 사업은 2017년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국토지리정보원과 5대 5, 그러니까 1대 1 매칭사업인데 작년에 2017년도에는 5억씩 투자를 해가지고서 내포 지역, 예산읍 지역 이렇게 덕산 지역을 2017년에 했습니다. 나머지 이번에 3억이 국토지리정보원과 3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국토지리정보원한테 3억을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거는 항공사진 연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민원실에 보면 연도별로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동산정보시스템에다가 탑재를 하려고 했더니 용량이 부족해서 별도로 서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1,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인데 그거는 특별교부세가 2,900만원이 교부되어서 이번에 반영해가지고 보행자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체육시설 단체별로 연에 계획 세웠던 대로 하면 되는데 자꾸 증액을 시키세요.

예. 뭐 중간에 또,

그럼 그 돈 가지고 하셔야죠. 먼젓번에 세운 게 5억 세웠으면 5억 가지고 해야지 그걸 추경에 또 1억을 넣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 5억 내에서 1년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하다못해 1억 또 세우고, 또 이게 뭡니까 어머니생활체육 같은 것도 2,500 가지고 연초에 계획세운 것이면 그거 가지고 하다가 문제가 되면 2019년도에 가서 500만원 이래서 올려야 된다고 올려야 되는 것이지 추경에 올리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머니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500만원은 각 읍·면,

어떻게 됐든 간에요. 그 계획도 2,500 내에서 해야 되는 거죠. 하고 나서 해보고 나서 문제가 있을 때 본예산에 다음에 올려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올린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요.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 뭣 하러 합니까? 그냥 대충 넣어놨다가 모자라면 더 쓰고 남으면 반납하면 되는 거지. 아무 계획도 없는 예산이거든요, 이게요. 체육분야에서가 많아. 주민복지실에도 그런 게 있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아까 2억원 증액됐다는 생활체육 시설은 금년도 읍·면 순방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업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반영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지연되고 주민들이 시급하다고 요구가 많거든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그게 시급하게 시행되면요. 다 군수님한테 전화 와요, 과장님들이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면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보고해가지고 이게 돼서 내년 사업에 돼야 되는 것이지 순방 때 다 보고 드린 거 일괄 처리해주면 뭣 하러 과장이 필요해요? 지금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급한 게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선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시설분야, 단체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순방 때 한 것도 과장님들이 다 보고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어떤 계획을 짜서 2019년 계획에 넣어야 맞는 것이지 순방 때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꼭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영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2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포괄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위 원 장 박응수 위 원 강재석 부위원장 강연종 위 원 유영배 위 원 임영혜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홍 석 모 주 민 복 지 실 장 이 무 희 민 원 봉 사 과 장 박 장 원 문 화 관 광 과 장 한 민 수 총 무 과 장 인 영 환 재 무 과 장 신 경 호 교 육 체 육 과 장 최 명 락 보 건 소 장 최 승 묵 공공시설사업소장 주 호 미 관광시설사업소장 복 준 수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호 빈 의 사 직 원 임 채 국 기 록 정 이 안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박 응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