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남두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예, 기획감사실장 안병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이애라 위원장님과 박경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1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1월 18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청소행정의 의미가 자원순환행정으로 확대되는 등 행정 환경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 명칭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 명칭 변경으로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에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2018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122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통보에 따른 국가정책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력을 반영하여 우리 구 공무원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77명”에서 “59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66명”에서 “580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574명”에서 “588명”으로, 6급 이하 정원을 “536명”에서 “550명”으로 하여 1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2018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취업난으로 부정한 취업제공 청탁에 의한 채용비리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청탁을 방지하는 법령이 미흡하여 공직자의 취업청탁 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계약서 개선권고에 따라 경제적 이해가 큰 각종 계약체결을 매개로 수영구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친인척 등에 대한 채용을 부정 청탁할 개연성을 차단하고자 ‘금품 또는 향응’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문의 문구를 통일하는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문 제3조, 제7조 및 별지 제1호에서 제3호 청렴이행서약서 서식의 내용 중 금품향응 등의 범위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을 포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조례안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임숙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21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18. 1. 18.「자원순환기본법」시행으로 “청소행정”의 의미가 “자원순환행정”으로 확대되는 등 행정 환경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과 명칭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과 명칭 변경 :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에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변경(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예산계 합의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3. 5. ~ 3. 25.)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574명 ⇒ 588명(증 14명) - 6급이하계 : 536명 ⇒ 550명(증 14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 예산계 합의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3. 5 ~ 3. 25.) 결과 : 의견 없음. 2) 추가 인건비 : 436,718천원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4. 검토의견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취업청탁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서 개선권고에 따른 ‘금품 또는 향응’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문의 문구를 통일하는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품 또는 향응’의 범위 정비(안 제3조, 제7조 및 별지 서식 1∼3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5조 및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3. 14. ~ 4. 3.)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정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예, 반갑습니다. 김덕수입니다. 먼저 지금 좀전에 질의한 내용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하고는 조금 다른 거지요?

제가 처음에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부탁했는데 박경훈 위원님이 다른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여쭈었고 김덕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안병재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이렇게 명칭 변경이 되는데 과 명칭변경이 되는 외에 다른 조직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김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예,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직원들이나 업무 전체적인 업무의 보는 각도라 그럴까 의미가 이제 시대적으로 시대성을 반영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한 지난 과정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 말고 계도 명칭이 변화되어야 되는 계들도 만만치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 하나 예를 들면 노인계, 장애인계, 이런 명칭이 지금 계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기획감사실장님 한 번...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 명칭에는 복지서비스과에 장애인계가 있습니다. 장애인계를 장애인복지계로 바꿨고 그 다음에 재활용계 이거를 자원재활용계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계가 좀 그래갖고 장애인복지계로 바꿨고 다른 계 명칭도 있으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시대에 맞게끔 명칭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합니다. 과 명칭만 이게 조례에 준하고 계 명칭은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바꿔 가지고 우리 의회나 다른 이런 기관에 그걸 공식적으로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조례가 통과되면은 그거를 우리가 전 16개 구·군하고 다 통보를 해드립니다, 부산시하고.

그럼 계도 통보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계 명칭하고 과 명칭 바뀐 거를 우리 16개 부산시에 전 부서 다 통보를, 공문으로 정식으로 통보를 해 드립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 위원입니다. 2018년 1월 18일부터 이제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도 자원을 좀 더 재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법이 이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쉽게 간략하게 자원순환기본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또 발생되는 폐기물을 순환이용하고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명칭을 변경했나 하면 최근 지금 우리가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한 사태 등으로 폐기물 발생을 상당히 억제하고 발생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가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좀 이래 자원을 순환적으로, 환경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게 최근에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순환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취지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자원순환행정과라고 명칭만 변경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명칭에 걸맞게 모든 행정조치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에 홍보와 저희들이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곽봉자 구의원입니다. 1년에 우리 이렇게 정원 조례를 하면 14명이 공무원이 증가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안병재입니다. 곽봉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1년 인건비는 9급 1호봉으로, 9급 1호봉 기본급이 한 14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수당하고 포함해 갖고 1인당 한 2,900만원, 한 3,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연간 14명이 충원되는데 인건비가 한 4억 9,800, 그리고 직급 조정 9급에서 8급, 또 정원 조정 때문에 비율이 있습니다. 6급 몇 % 비율이 있는데 거기서 정원 조정을 직급 상향 조정하다 보니까 그게 한 240만원, 여러 가지, 7급에서 또 6급까지 260만원 하고 전체적으로 한 4억 3,600 연간 14명 증원되는데 직급 조정하고 신규 채용되는데 한 4억 3,6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4억 3,600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인건비에 초과 안 되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인건비가 반영됩니다.

전체 구비 예산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구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3년, 5년, 이래 10년이 흘렀을 때 지금의 예산액보다 얼마나 많이 높아집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보면은 잠시만.... 우리가 1차적으로 4억 3,600, 2차년도로 4억 4,900, 3차년도로는 4억 6,000 그리고 그런 식으로 5년 주기적으로 4억 8,000 정도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직원들 호봉수, 또 직급 조정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무원 인건비도 연간 한 상승률이 있습니다. 연간 한 2.45% 연간 2014년도, 2018년도 공무원 임금 상승 평균 2.9% 그거를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한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구비로 우리가 이렇게 예산에 효율성이 높아지겠습니까? 저는 많이 걱정이 되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걸 계속 인원을 넓혀야 되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우리가 임의대로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또 복지 쪽에, 지금 복지 쪽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기준 인건비를 저희들이 통과를 해 줍니다. 반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우리구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현재 기준인건비 상정 시에 저희 10개 행정지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구, 면적, 주거인구, 65세 인구, 여러 가지 지표에 반영시켜 갖고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저희들에 산정을 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이 많을수록 직원들의 복지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인건비하고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늘어나면 구민들이 많이 행복해질까요?

현재 보면은 우리가 타 16개 구·군에 보면은 우리구가 그래서 공무원 1인당 구민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공무원이. 중구, 동구, 영도 이런 식으로 죽 보면은 우리가 현재 중간치 정도 안됩니다. 수영구 우리 직원이 구민 1인당 담당 공무원이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직원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노인인구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이래 직원들이 있을수록 구민들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가고 복지사각지대도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20호 의안으로 왔는데 작년 연말에도 이게 13명인가 증원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복지인력 9명하고 일반 행정직 4명이 이렇게 증가되었는데 제가 담당부서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준인건비가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비교를 해보면요, 2018년도는 524억 정도 되면 2017년도는 478억 정도 되어 가지고 차액이 45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인건비는 전적으로 우리 수영구 구비로 지출되는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45억 정도 차이나는 부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상태에서 구비가 이만큼 매달 구세가 확충이 됩니까? 자,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요, 기준인건비에 기준해서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는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면적, 그 다음에 주거하는 인구, 65세 이상 인구, 그 다음에 장애인수, 자동차수 여러 가지 10개 지표가 있습니다. 10개 지표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지표를 입력을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그 지표에 따라서 기준인건비를 산정을 해 줍니다.

자, 보입시다. 그래서 기준인건비가 산정이 되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거기에 준해서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공무원을 증원하겠다 하고 이렇게 자료를 중앙정부에 올리지요?

우리가 현재, 아닙니다.

잠깐예, 아까 계장 이야기에 의하면 하물며 일반직, 무기계약직까지도 위에서 정해서 내려온다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T/O를 이렇습니다하고 올려서 T/O를 받습니까?

우리가 T/O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받는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우선 올리지요?

예.

저쪽에서 현미경이나 그거 보러 우리 지역 부서를 다 관찰하고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일반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표현은 안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현재 당초에 무기계약직은 정원 조정된 거는 저희들이 95년도 3월 1일날 남구하고 분리되면서 그때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죽 했는데 그때 우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 행정자치부에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해 갖고 지금 우리가 인력이 증원되는 거는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은 행정안전부에서 아까 조금 전에 기준인건비 산정하는 10개 지표에 따라서 증원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0명을 요구하더라도 행정안전부에서 5명 같으면 다 모든 산정을 해 가지고 5명 정도밖에 증원 안 시켜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100% 다 한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100% 다 증원시켜 주고 이래는 안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기준인건비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지표에 준해서 책정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기준인건비를 운영하는 것은 그 범위를 어느 정도 선을 지키되 범위를 넘지 마라는 중앙정부의 어떤 그런 커트라인선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걸 다 쓸 이유는 없진 않습니까? 그 기준인건비제에 50%나 되는지 30%나 되는지 중앙정부에서 국비 지원이 인건비가 있다면 사항이 다른데 100% 돈은, 월급은 구비로 구민들이 구비로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구비로...

자, 자,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4명 증원 중에 보고에 의하면 국가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 정원수가 8명입니까? 8명이고 또 우리구에 업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 정원 수가 6명 그래서 14명이 되는데요, 작년 하반기 때도 13명의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정책을 하기 위한 전문성이 필요한 공무원들은 아주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든다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공무원을 들일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기준인건비 차이를 보면은 45억 9,000만원이란 금액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2019년도에는 여기서 또 50억 이상이 차액이 나지마라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물론 데이터에 2019년도까지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구비 부담은 결론적으로는 구민을 위한 공무원을 뽑는다는 몇 명의 공무원이 구세를 50억씩 매년 이렇게 더 확충해야 되는 사항은 어디서 확충을 합니까? 본인의 질의를 1차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요청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는 물품구매, 공사 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서만 해당이 되는 청렴이행서약인데 이게 만약에 청탁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구청 차원에서 감사를 통해서 적발을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재입니다. 이정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예, 저희들이 각종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일상 감사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까지도 검토가 가능한 겁니까?

예, 현재 여러 가지 저희들이 친인척뿐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감사를, 현재 우리구에서는 아직까지 감사를 해보고, 부산시에서도 감사, 감사원에서의 감사부터 친인척까지 그런 거는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었고, 만약에 이게 뭐냐 하면 앞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취업청탁 예방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청렴서약에 이거를 친인척 채용에 부정청탁을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고 현재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취득한 정보를 통해서 지난 번 인권위원회에 부정청탁으로 인한 취업에 대해서 제보를 했는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게 완전히 취업을 청탁하든지 청탁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정보 수준을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서 그런 부정한 취업청탁 같은 게 재발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격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조례가 개정된 만큼 특별히 취업에 대한 부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부정한 취업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조단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곽봉자 위원입니다. 우리 마을만들기와 주민협의체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사업이란 것은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도심들이 전체적으로 부산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한 70% 정도 도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도시가 확장되고 있다가 침체되고 있는데 그 역할 중에서도 주민협의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도심재생사업이란 것은 국가 주도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나서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운영을 해야 만이 도심재생사업이 지속적이고 또 창의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주민협의체가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저희들 관련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관련은 어떻게 돼...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권역 내에서 스스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이고예, 저희들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우리 마을에,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통·반을 보면 우리 통 안에서도 지역 주민들끼리 20대면 20대 청년들끼리 우리 마을이 좀 침체되었는데, 안그러면 우리 마을이 지저분한데 우리끼리 의논해 가지고 청소를 한 번 해보자 할 때도 협의체가 5인이나 10인 정도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신청을 하면 사업계획이 충실하고 발전가능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주민협의체고,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법이나 조례에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는 조금 더 자율적인 주민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지원도 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예산지원입니까?

예산이나 인력지원은 안되고 예산이라든지 어떻게 할 건지 교육을 시켜주고 그래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도 마을공동체라 해 가지고 국비나 시비를 받아 가지고 1개 단체가 이번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400만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인원은 얼마나 되어야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주민협의체사업에 공모하게 되면 공모신청할 때는 최소한 다수인이 신청하고 서로 경쟁을 해가 하기 때문에 최저 이런 기준은 없고예.

그럼 마을만들기 잠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는 조례에도 나와가 있듯이 조례 제2조에 보면 마을이란 정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적으로 문화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공유하는 공간적이고 사회적인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모여가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께서 이제 이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활성화하는 이게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주민협의체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보전하는 사업, 그리고 마을 자활을 활용해가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이런 것을 공모신청을 받습니까? 주민협의체라든지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까지는 구비사업으로는 아직 신청을 안 받고 있고 국비나 시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를 지원해 가지고 국·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구비 편성을 해 가지고 구의회 예산이 확보되면 승인을 받으면 저희들 내년부터는 자체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렇게 제정된데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단장님 도시재생사업 기존에 우리 수영구에 있었던 사례 하나만 들어보시지요.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도시재생박람회를 하면서 발표회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이 망미동에 있던 옛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하던 가압장이란 것이 있습니다. 가압장이 무엇이냐면 옛날 고지대에 수돗물을 공급하게 해서 압을 넣어 가지고 고지대까지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 가압장이 노후되어 가지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이제 그 시설이 자체적으로 필요없는 시설이 됐습니다. 그 노후시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그걸 이제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가 곧 6월 초쯤 되면 저희들이 개소식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좌수영 재창조사업도 도시재생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좌수영 재창조사업의 결과가 거진 1단계적으로는 나왔다고 보는데요, 그 진행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의 관과 민의 그런 입장차이랄까 그리고 나타나는 여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의 제정의 취지도 있다고 보는데 단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좌수영 재창조사업이 관 주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중앙정부 예산을 갖고 거기 공모하는 사업들 중에서 오랜 기간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그게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중심으로 그 내용을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고 또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에 지원을 하는 조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좌수영 재창조사업은 관이 주도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의 필요성도 공부도 시키고 어떻게 하면 좌수영 재창조사업이 옳은 방향으로 갈까 하는 부분도 용역도 하고 또 이런 과정이 같이 가고 재생사업이 관 주도로 되다 보니까 관이 공사가 바로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리되지 않은 그런 정책이 주민들한테 알려지니까 주민들이 부정적인 반응도 엄청나게 나오고 가만있는 왜 보도블록 다 뜯어내느냐 또 가만 있는 장사 안되는데 더 안되게 공사현장을 가게 앞에 만드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런 경험을 잘 살려서 차후에는 그런 주민주도,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김덕수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주도가 되는 도심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부산시민공원에서 하는 도시재생박람회 갔었는데 그때 우리 수영구에서 활동하는 도시재생 관련된 단체에서 발표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수영구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관에서 지원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저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이 됐는데 거기에 증원되는 14명 중에 1명이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창조도시교육추진단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계획 안에 공무원 증원을 해서 좀 여러 가지 더 많은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동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조도시교육추진단이 지난 1월 1일자로 신설이 된 부서입니다. 그리고 총 정원이 12명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원 조례 안에 1명을 증원 요구하게 된 배경은 저희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현재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듯이 망미가압장이 6월 되면 저희들이 곧 개소를 하게 될 예정이고 또 망미 번영로 하부공간에 저희들이 국·시비 한 90억을 받아 가지고 비콘그라운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사업과 내년도 사업이 끝나게 되면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인력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광안동에 있는 스포츠문화타운이 개소되면 거기에 평생학습관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이 개소되고 나면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저희들이 3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는데 저 평생학습관이 개관되면 연중 4기로 나눠 가지고 봄여름가을 학기로 해 가지고 쉼없이 주민들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입장에 있어서 인력이 승인이 안되면 앞으로 직원들이 더 열심히, 더 늦게까지 일해 가면서 휴일근무해 가면서 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앞서는 바입니다.

예, 당분간은 기존 인원들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지만 저희 노력해서 증원을 요청한 만큼 증원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박광룡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및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54분

총무과장 김일홍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2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우리구 소재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 5개동의 명칭 변경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첫째, 지난 2016년 수영동을 비롯한 5개동의 명칭이 변경된 것에 이어 이번 남천1동을 비롯한 5개동의 명칭변경으로 관내 동의 명칭이 전부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와 제2조의 조문 내용에도 이를 반영하였으며, 둘째, 제2조 관련 별표의 남천1동, 남천2동, 광안2동, 광안3동, 광안4동의 명칭도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고 동과 행정복지센터 사이에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5개의 다른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여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3월 9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또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명칭변경에 따라 동 간판의 정비를 위하여 5개동에서 총 1,1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홍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임숙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22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맞춤형복지팀 설치 5개동에 대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맞춤형 복지팀 설치 5개동의 명칭을 ‘동주민센터’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 대상동 : 남천1동, 남천2동, 광안2동, 광안3동, 광안4동 나. 동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관련 조문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6조 나. 예산조치 : 예산부서 합의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3. 9. ~ 3. 30.)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정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김일홍 총무과장 및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훈 의원 외 1명 발의) 12시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박경훈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7대 의회 후반기 의장님이 의회 홈페이지에 의장 인사말에 “수영구에는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대변하고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하면서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부 생략하고 “수영구의회 모든 의원들은 지방행정의 중요의사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변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방행정의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하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이 의장님 저희가 투표로 선출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수영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7대 의회는 의원발의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모두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었고요, 그리고 이번은 특별하게 입법예고 기간은 생략하는데다가 뭐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걸 열지도 않아서 이 조례에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그런 과정을 개인적으로 거치신 게 있습니까?

예, 지방자치법률 시스템에 20일간 공시를 해서 거기서 찬성, 반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입법 개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겁니다.

예, 확인했는데...

7대 의회 때는 입법예고를 생략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안이유가 사회 통념상 논란이 될 수 있는 규정을 일부 삭제하여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던 거였고요, 이번에 제안이유는 상위 법률에 명시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나열규정을 삭제하고 구민 스스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주체임을 명시하여 인권정책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고자 함으로써 제안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시도했다 하더라도 다른 내용이므로 입법예고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 내용이 아니라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말씀 다 하셨습니까?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가 없지만 의원발의 조례도 지금까지는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었고요, 제가 참여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이 조례 자체가 주민이 지역사회 주체임을 명시해서 인권 정책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고자 함인데 그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 조례 인권 정책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라는 한 줄 넣는 거 보다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행동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점에서 부족하다 느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질문은 제가 드리는...

좀 더...

질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이 인권 증진 조례가 공청회나 토론회나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고 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시급한 사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이유는 선거 때문이라는 답변이십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봉자 위원입니다. 박경훈 의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번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민들에게는 어떠한 이익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경훈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회기 우리 7대 의회에서 한 번 일부개정안이 심의가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과는 조금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지방정부의 조례가 상위법인 법률의 범위 안에서 지방정부의 필요성, 또 그리고 중요성, 여러 가지 시의성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보는데요, 상위법령에서, 법률에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구체적인 항 이런 부분들이 지난 과거에 조례를 만들 때 굳이 이걸 나열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측면이 있는데 박경훈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안 개정안을 이래 우리가 두 번째 이렇게 심의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과정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 이렇게 상위법은 여러 가지 인권에 관련되어 있는 법 집행을 해야 되는, 어떤 양형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나열 사례를 했다고 보는데요, 우리 수영구 인권 조례 자체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방향성이 인권의 특성, 주민들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일부 개정된데 대해서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이 인권 증진 조례가 공청회나 토론회나 입법예고 없이 충분히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수영구의회 토론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안을 해서, 규정이 곧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과정에 있습니까? 그게 완성이 되면 토론회, 이렇게 민감한 사항 경우 같으면 특히 일부 주민들이 아니라 18만 구민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거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시간을 가지고 개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의견을 제안을 드립니다. 다른 질문 의견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하셔도 됩니다.

의견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분들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안건 심의 과정에서 토론을 하는 시간은 아주 중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 속에서도 그러나 토론을 하는 시점에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찬반토론이냐, 찬성토론이냐, 반대토론이냐를 입장을 얘기해 주는 것이 회의진행에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성토론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데요, 제가 찬성토론을 잠깐 해야 되는 이유가 지난번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정부의 조례가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범위만큼을 벗어날 수 없는데 법령에서 범위 안에서 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중에 하나를 삭제하는 형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상위법이 다 있고 기존의 조례를 제정했던 그런 의원들의 취지들 이런 부분들이 작은 문구지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서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상위법률이 존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이 이렇게 개정되는 부분이 본 위원은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찬반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토론회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로 토론이 될 수도 있고 또 포럼 형태로 아니면 간담회 형태로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한 문제는 물론 인권의 특성이 있고 지역현안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서 또 다음에 개정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안건이 전과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전에는 일부 내용을 삭제를 하는 거였고, 지금은 전부를 삭제를 하고 새로운 조문을 추가를 하는 건데 이게 5조 구민의 권리에 들어가는 내용이 구민 스스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 향상과 구의 인권정책에 참여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을 권리에 포함을 하는 건데 이 내용이 꼭 필요하다면 별도로 제5조1로 신설 조항을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 있으십니까? 조금 더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성적지향에 대해서 삭제를 하는 내용이었을 때는 2017년에 있었던 제20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곽봉자 위원님께서는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의 자유를 얽매이는 거 같기도 하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번에 전체 조문을 삭제를 하고 참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넣는 건 주민들의 자유를 얽매이는 거 같지 않습니까?

저한테 토론을...

예, 지난번에는 얽매이는 거 같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예, 드렸습니다. 저는 조례를 너무 이렇게 개정이나 너무 많은 조례를 하는 것은 구민들을 너무 얽매이게 만드는 조례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얽매이는 거 같고 그때는 또 저도 많이 이제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했는데 별 그 문구에 대해서는, 문구에만 대해서만 물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별 그게 없다고 하셔서 그때는 제가 반대를 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또 두 번째 올라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거수를 하든 뭐하든 자기 결정에, 자기 의사에 맡길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아까 안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공개토론을 하자고 하셔서 지금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할 때는 반대를 하셨는데 이 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거는 찬성을 하신다는 의견이시네요.

잠깐만예! 제가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이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곽봉자 위원님 답변하고 나면 김덕수 위원님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는데요, 질의를 각자 토론을 하는데 여기서 난타토론하면 이상한데 직접적인 토론의 형태는 저는 이 공개적인 토론의 형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기존 규정도 아마 그래 안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전체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형태를, 위원장한테 “질의를 해도 되느냐?” 하고 위원장님이 답변해도 될 거 같으면 “답변하세요.” 하고 답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셨고, 질의하셨고 곽봉자 위원님 지금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로 아니 우리가 공개석상이 아닌 저 상임위에서는 서로가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각자가 내가 만약에 이정화 위원한테 “저번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래 저는 그렇게 절대 하지 않을 거고예, 여기서 한다는 것은 뭐 개인의 의견을 자기가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앞에 했던 말을 계속 이렇게 나열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우는데 대해서 상세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어서 오늘은 저 의사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지금 토론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오전에 저희들이 가결과 부결을 결정했듯이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공개로 토론을 하고 질의를 하는 건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저는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공개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십시오. 질의를 하십시오.

예, 2017년 9월에 이 내용이 처리될 때 그때 부결이 됐던 건 곽봉자 위원님과 김덕수 위원님께서 반대를 하셨고 저도 반대를 해서 부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김덕수 위원님도 기존 성적지향이란 용어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부차적으로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운다고 교육적 가치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조항에 대해서 삭제를 하는 걸 반대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전체 조항을 삭제를 하고 구민의 권리가 아니고 의무를 구민의 권리조항에 포함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이정화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게 조금전에도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김덕수 위원님도 하셨고 곽봉자 위원님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런데 지금 재차 질문을 하시는 거 같아요.

공개적으로 회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공개질의를 하는 거고...

예, 공개적으로 조금 전에 하셨잖아요, 그죠? 그 2개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한 걸로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두 분 하신 걸로 지금 두 번째 그 질문을 똑같이 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이 답변을 또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말을! (청취불능) 저는 제가 입장에서는 똑같은 질문을 두 번하고 두 번씩 답변을 해야 될 거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한테 한 번 더 답변을 하실 건가 묻는 겁니다. (청취불능) 그럼 이정화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다고 하셨고 또 두 분께서는 똑같은 말을 반복스럽겠지만 마지막으로 두 분 답변하시는 걸로 해서 토론을 마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덕수 위원님 순서로 한 번 더 죄송하지만 더 답변해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과 그리고 이정화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아까 토론 시간에 제가 자발적으로 지난 202회입니까? 202회 임시회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법 조항들을 우리 수영구 조례에 일부가 나열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열돼 있는 그 문구 중에 하나를 삭제하는 부분은 개정하는 법에 개정하는 형태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개정할 수는 없다고 해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는 항목이 전체가 이렇게 삭제가 되고 또 인권의 특성상 또 주민의 의식향상과 또 주민참여의 부분으로 지방정부의 조례의 형태에 아주 적합하게 문구 개정이 된다고 해서 찬성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곽봉자 위원님 한 번 더 하신 말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아까 했던 그 말 그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예, 이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 증진 조례가 2017년 9월에도 한 번 논의가 됐던 내용이고 이번에 다시 논의가 되는데 충분히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절차를 밟아서 다시 안건을 심의했으면 좋겠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가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