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위원장 제의)

문화관광과장 이재현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문화․관광․체육 업무에도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못하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390억857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343억9,395만6,000원의 13.4%인 46억1,462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및 칼라복사기 유지비용 820만 원, 관내 게임장 단속 시 압수된 불법 게임기 운반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창 동계패럴림픽 K팝스타 사진전 도비 보조금 사전 사용 행사 운영비 5,000만 원과 내성한시회를 비롯한 관내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00만 원, 김상태 의병장 추모문화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생활문화센터 단종국장 대도구 보관 창고 등 문화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에 통합문화이용권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실제 이용 인원에 대비하여 기금 및 도비를 포함하여 민간위탁금 1,631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국민화공모전 지원입니다. 2000년부터 개최 중인 전국민화공모전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천면 악기연습실 조성입니다. 술샘건강복지센터 2층 빈 공간에 악기를 다루는 동아리의 연습실을 증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문화재단 지원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군비 자부담 7,500만 원, 2017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1,200만 원, 인건비 문화예술회관 관리 인력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1,800만 원, 전국문화재단 연합회비 증액분 100만 원 등 총 1억624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하단 및 289쪽입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관광 홍보 및 마케팅사업입니다. 관광 자원 홍보를 위한 이미지 제작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월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사업입니다. 사진공모전 예산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월관광여행수기 공모 사업입니다. 여행수기 작품집 제작 500만 원과 시상금 500만 원 등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총 7개 업체가 지원하여 5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예산 1억4,29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 사업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 조건인 사무국 운영을 위한 시군 부담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운영 사업입니다.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운영을 위한 시군 부담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강원도 탄광문화촌 운영 및 관리사업입니다. 전시물 보호와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갱도체험관 내에 제습기 구입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인 한반도지형 주차장 정비를 위해 부족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태산업유산 체험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건축 감리 시행을 위해 시설비에서 8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산 자연숲테마마을 특화사업입니다. 건축감리 시행을 위해 시설비에서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장산 자연숲테마마을 건축 감리를 위해 감액한 시설비 2,500만 원을, 감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 휴양림 체험관 및 편의시설 건축 등 건립사업비 부족에 따른 군비 추가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금마차리 특화마을사업입니다. 건축 감리시행을 위해 시설비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부지 조성 및 주변 정비를 위해 군비 추가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스탤지어 석항 특화마을 사업입니다. 소모품 및 비품 구입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노스탤지어 석항특화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4,4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연계사업인 영월, 단양, 한줄기 한자락사업입니다. 의장 시군인 단양군에서 일괄 추진 중인 지구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40%인 5,500만 원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5,500만 원을 감액하여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3쪽입니다. 먼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중 기본급 및 법정부담금 상승에 따라 기금 180만 원을 포함 총 2,014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중 기본급 및 법정부담금 상승에 따라 기금 1,880만4,000원을 포함한 9,1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중 기본급 및 법정부담금 상승에 따라 6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입니다. 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1,670만6,000원, 전문 체육지도자 인건비 496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강배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매년 개최되고 있는 동강배 체육대회 종목에 신규행사인 당구대회 1억2,000만 원, 배드민턴대회 예산 3,600만 원, 족구대회 5,200만 원 294쪽에 전국대학동아리 축구대회 5,000만 원 등 총 2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4쪽입니다. 김삿갓문화제 기념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김삿갓문화제 기념 체육대회인 MTB대회에 1,000만 원, 게이트볼대회 300만 원 총 1,3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테니스대회 개최입니다. 하반기에 개최 예정인 ITF 영월 국제여자써키트 테니스대회에 9,000만 원, 영월오픈테니스대회 9,500만 원 총 1억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배드민턴 개최 지원입니다. 하반기 신규 체육행사인 전국 종별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 2억 원, 17회 주천 망산배 배드민턴대회 1,000만 원 총 2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탁구대회 개최입니다. 제64회 전국 남여종별 탁구선수권대회에 개최비 8,000만 원은 제25회 강원도협회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로 대체하여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학교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학교 체육지도자 인건비 중 기본급 및 법정부담금 상승에 따라 5,737만2,000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육상 실업팀 육성입니다. 육상실업팀 창던지기 선수 1명 추가 영입에 따른 숙소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급여, 전지훈련비, 대회 출전 여비, 포상금 1억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씨름 실업팀 육성입니다. 2018년 13개 대회 확정 및 선수 기량 향상에 따라 각종 대회 출전 여비 및 포상금 1,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박물관 고을 육성 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공․사립 박물관 유치 및 관리입니다. 별마로천문대 천문교육관 보수 공사 시설비로 5,000만 원, 별마로천문대 제설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1억 원,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사업 시설비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박물관 경쟁력 강화입니다. 모바일 스탬프투어 운영을 위한 도비 2,500만 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박물관고을 특별기획행사 행사비로 도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박물관 협력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포럼입니다. 박물관포럼은 국비 3억6,000만 원, 도비 1억800만 원, 군비 2억1,700만 원 등 총 7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연계사업입니다. 외씨버선길 민간위탁금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7쪽에 지역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육성입니다.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인상 지침에 따라 해설사 활동비 490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영월부관아 문화재 구역 시굴조사 시설비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총액 계상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먹이 구입비 1,31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연구용역비 1,319만7,000원을 감액하여 먹이 구입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양산성 수목제거 집수시설 및 주변 발굴조사 시설비 5억7,652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정양산성 수목 제거 및 정비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 4억3,568만 원을 포함한 5억7,656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노후 안내판 정비비 7,800만 원, 영월향교 화장실 개축 1,300만 원 등 총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세부사업명이 방재시스템 구축에서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로 변경되면서 방재시스템 구축비 1,385만 원을 감액하여 보덕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시설비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국도비 이자 17만6,000원, 2016년 영월문화원 개보수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5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05쪽입니다. 예비비에서 240만 원을 감액하여 관광지 행정운영 경비에 필요한 공무직 명절휴가비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금액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육성비 1,000만 원 이거는 어떤 용도인 거죠?

당초에 1,000만 원을 세워 놨었는데요. 그 1,000만 원이 두 개 단체가 지원해 줌으로써 소진이 됐거든요. 빅밴드에 360만 원이 지원이 됐구요. 신천 난타에 640만 원이 지원돼서 향후에 추가적인 재원이 더 필요할 거 같고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단체들이 있어서 일단은 신청한 금액 범위 안에서 1,000만 원을 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예측을 해 가지고 세우시겠다라는 거죠? 당장.

예측은 아니고요. 신청만 일단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이 들어와 있는 곳이 주천 난타하고 내성한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다 집행을 해서 일단 신청 들어온 데도 있고 그 당초예산이 다 소진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되고요, 과장님. 먼저 본 의원이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계승돼야 될 부분들. 특히 농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데는 신청 이런 부분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들이 안 서는 건가요?

일단은 예산을 편성한 저희 부서에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 상황에 따라서.

예산 상황하는데요. 물론 난타 요즘 많이 하고 물론 여기 저기 다 위한 거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더 해야 될 게 마을 자체적으로 계승하는 문화 전통 농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육성책이라든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많이 아쉽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시설 보수 이거 2,000만 원 어디다 사용하실 거죠?

설명에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이 신축된지, 재개관 된지 얼마 안 되거든요. 덕포 생활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동호회나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일정 부분,

요구사항에 신축 건물을 갖다가 보수 예산으로 올라오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1년도 사용 안 했는데 보수라고 얘기가 들어오면.

개념은 보수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을 그러니까 사용하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런 부분들이 보수라고 하면 그 건물의 보통, 일반적으로 낡은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부분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아직 개관도 제대로 안한 부분들을 가지고 벌써 보수 이렇게 들어오면 어떤 용어 자체에서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예산 낭비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죠. 이런 용어 선택도 앞으로 좀.

그러겠습니다.

신중 좀 해 주시기를.

예.

의원님들보고 1년 안 돼 가지고 개관도 제대로 안 돼, 벌써 보수 비용 예산 세웠다고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293페이지 동강배체육대회. 이게 언제하는 거죠?

동강배 체육대회가 기존에 신규행사는 말고 기존에 계속해왔는데 보통 8월, 9월달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기존 같으면 당초예산에 대부분 편성이 됐을 텐데요. 신속 집행 관계로 해서 하반기에 집행하는 그런 체육행사들은 하반기에 보통 추경에 예산을 세웁니다.

배드민턴이나 족구나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해오던 행사죠?

그렇습니다.

당구대회가 새로 신설된단 말이에요. 당구대회.

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 하반기에 체육 부서에 협의가 되고 저희들이 올 초에, 그러니까 전국에서 개최됐던 당구대회를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가 인원이나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 영월에 당구클럽이나 당구단체가 좀 있나요?

일단은 특별하게 조사는 안 해 봤구요. 당구는 기본적으로 영월에도 젊은층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나 저변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있죠. 많이 있고 본 의원도 당구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영월에 이거를 대회를 하면 주축이 될만한 단체나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영월에서 당구협회나 이렇게 돼서 협회하고 당구연맹하고 이렇게 매치할 수 있는 단체는 없는 걸로.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리고 당구시합을 하자면 당구장이 또 그럴 듯한 당구장이.

당구장은 저희들이 실내체육관하고요. 하늘샘구장에 거기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거기다가 당구다이를 새로 신설을 해서 한다는 얘기에요?

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저희들이 파악한 예산이 총 1억8,000만 원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의 대부분이 상금하고 그 다음에 당구대를 사서 오지는 못하고 아마 당구대를 임차해 오는 비용이 5,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TV를 통해서 5일 정도 계속 중계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숙박비나 일반 비용 자체는 연맹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저희들은 상금이나 홍보비 그 다음에 당구대 대여료 정도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당구회관을 짓자고 하는 건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요청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최가 없이 누가 요청을 해서 이걸 하는 거래요? 주최가 없으면.

일단은 여기 앞에 타이틀에 나와 있듯이 동강배.

동강밴데. 그래도 누군가가 이걸 주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가 이거를 갖다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안 자체는 대한당구연맹에서 제안을 했고요. 작년 하반기에 제안을 했고,

아까 말씀이요. 우리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주최라든가 이런 거 물을 때 주최가 영월에 없고 이런데 우리 영월에서 어떤 누군가가 주최라든가 요구 없었는데 갑자기 나왔다 그러면 대한당구협회에서 했다 그래갖고 영월군에서 갑자기 탁 한다? 이것도 좀 그러니까 어떤 대회하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스포츠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이죠?

예.

그럼 당구대회를 해서 이 정도 말씀하시면 우리 영월에서 주최가 없었으면 대한당구협회에서 이렇게 주최를 했는데 우리 영월에 이러한 이러한 이익들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몇 팀 정도 참가해서 어떻게 한다라든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죠, 과장님.

예.

주최가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이러면.

주최는 당연히 대한당구연맹이 되는 거구요. 세부내용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대략 참가 인원이 1,400명 정도가 참가를 하구요. 대회 일정은 5일 정도로.

그런 구체적인 우리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실 때 최소한 그 정도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

부족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주최는 없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최없는 거를 왜 합니까? 그리고 어떤 영월군에 어떠한 이득이 올 건지 이 정도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전혀 안 하던 거를 하면. 그 정도는 준비를 해 주셔야죠, 과장님.

과장님, 당구가 1,400명이 선수예요? 학생이에요?

대략 선수가 한 1,200명 정도 되고요. 심판이나 나머지 진행하는 요원이 200명 정도.

선수가 1,200명이면 그 장소에 당구다이를 그 많은 선수가 어떻게 가능해요? 1,200명씩.

올 초에 왔을 때 사전조사를 했고요. 그 부분이 실내체육관하고 하늘샘구장을 이용해서 5일 정도면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그래서 우리 말고도 비단 지자체에서 여러 군데를 아마 당구 거기서 얘기를 해 봤겠죠. 그러니까 우리 영월군이 너무 물렁해서 거기 가서 얘기만 하면 무조건 된다, 아마 그래서 영월을 공략하지 않았나 생각도 드네요.

실질적으로 연맹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고 그러면 대회를 서로 협의해서 유치를 하는 거지 물렁해서 유치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런데 글쎄. 제가 표현을 그렇게 썼는데 우리가 보면 내륙 쪽에서 얼마나 시설이 훌륭한 데가 많습니까? 그런데 비단 그거는 우리 강변하고 전혀 당구는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전국 당구대회가 열렸던 곳을 다 조사를 했고요. 그만큼 계속 그 사람들이 숙박을 하면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참가 인원 그 다음에 해당 자치단체의 지원한 보조금 규모 이런 부분을 다 고려를 했고요. 그나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그런 금액에 비해서 훨씬 낮은 금액, 참가 인원은 비슷하지만. 그런 부분이 고려가.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당구도 그렇지만 당구나 모든 스포츠마케팅이 중요하겠지만 우리 영월군에서도 실익이 되는 그런 스포츠를 유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하여. 윤길로 위원님.

과장님, 288페이지 문화재단 설립해서 지원 1억6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왜 문화재단에 1억600을 지원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이거는 별도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던 자료구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3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사업 건에.

예. 공모사업 7,500만 원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1,200만 원하고 인건비 상승분.

예.

또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295페이지 술샘마을 주막거리조성사업이요.

예.

이게 12억이 서 있는 게 지난번에 28억 세워 놓는 거에 일부분인거죠?

일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총 예산이 당초에 2017년도 예산이 대략 11억 정도가 이월이 됐구요. 올해 당초에 12억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3억해서 15억이구요. 저희들이 총 확보한 예산은 28억 중에 26억 확보가 된 거구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슬라 사장님하고 위탁금인가 그걸로 주는 돈이 28억이잖아요. 총. 시설비가.

시설비가 28억입니다. 예.

시설비가 28억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3억이 올라가면 31억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올해 추경에 5억 정도를 맞춰주면 총 시설비에서 28억이 되는데 예산 사정상 다 하지는 못하고 이번에 3억 정도 증액을 하고 추가적으로 2억 정도는 28억 범위 안에서 제2회 추경이라든지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서.

28억 총액은 변동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변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위원님.

290페이지 관광개발시설관리비 했는데 3억이란 말입니다. 한반도주차장, 동강오토캠핑장, 신청령포 유원지.

그렇습니다.

3개 금액이 어떻게 들어가죠? 한반도주차장이 얼마, 동강캠핑장 얼마 신청령포 얼마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세부적으로는.

예?

저희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구요. 한반도지형 주차장,

본 의원이, 한반도주차장이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잠깐 도움을 받겠습니다. 한반도주차장이 6억 소요된다고.

그리고 동강오토캠핑장은요?

1억5,000 정도 소요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1억5,000. 7억5,000. 그러면 신청령포 지금 2억5,000이네요. 그죠?

그 정도 소요될 거 같습니다.

신청령포 유원지에다 뭘 하시겠다라는 거죠?

현장에 가시면 기존에 사면 부분이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 공사.

과장님, 거기에 화장실 하나 문 채워 놓고 있는데다가 언제까지 돈을 이렇게 2억5,000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기다 계속 106억을 투자해 놓고 아무 활용 가치 없는데다가 또 2억5,000 투자해야 됩니까? 이거. 예? 거기 대안 없이 거기 자꾸 106억 들여놓고 지금 2억5,000 또 투자하고. 관리가 안 돼서 사면 한 부분에서 또 하고. 그게 한지가 얼마됐는지 모르지만 업체에서 사면 이 슬라이딩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든지 해 갖고 해야지 우리가 자꾸 거기다가 맨땅에다가 돈만 자꾸 넣고, 돛단배 화장실하나 해 놓고, 106억에. 여기다가 2억5,000씩 넣어야 된다는 게 누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거기를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를 하는데 유지보수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거를 언제까지 아무 106억이라는 많은 돈을 갖다 거기다가 투자해 놓고 이 상황에서 아무런 제스춰 하나 못하면서 2억5,000이라는 돈. 1개 면에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 줘 보세요. 2억5,000을. 그 면 잘 사용합니다. 이거는 본 의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면 보강에 5,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상동 내지는 한반도지형 다른 지역에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일단은 신청령포 유원지는 저희들이 기존 어떤 시설을 확장하거나 다른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설을 하시든 안 하시든지.

지금 상태에 위험돼 있는 부분을.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하면서 106억 썼어요. 예? 여기에 신청령포 유원지 대안 한 번 만들어 내 놓으신 게 없다고요. 언제까지 여기다가 대안 없이 돈을 자꾸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2억5,000해 가지고 보건소에다가 예방접종비만 주면 영월군 4만명이 폐렴 무료로 다 접종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돈 남아요. 2억5,000이라는 돈이. 그렇게 엄청난 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106억을 갖다가 버린 돈,

의원님 죄송하지만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2억이고 아까 2억5,000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5,000만 원이라도 마찬가지래요. 단돈 10원짜리라도 들어가서는. 거기 왜 들어갑니까? 단 돈 10원이라도.

의원님, 향후에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 마련이 4년 걸려 왔어요. 향후 대책이. 화장실 딱 하나해 놓은 거 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통합관광센터 덮어씌울라다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위원장님 이거까지입니다.

또 다른 건 얘기하세요.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윤길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령포 유원지는 우리가 분양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시켜야 되는 입장이죠. 그죠? 저대로 계속 방치하면 안 될 거 같은데 공유재산을 쉽게 말하면 낭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주민과의 갈등, 원주민하고의 합의점이 되지 않아서 분양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원주민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당초 원주민의 그런 요구, 법에 없는 요구사항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하면 아마 분양이 이루어지고 분양이 이루어지면 아마 금액 결정 금액에 상관없이 해당 지역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분양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원주민들이 사실은 당초 본인들이 부지 판매한 가격하고 저희들이 공사를 해 놓고 난 다음에 가격 자체가 배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용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저희 임의대로 공개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상태구요.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고. 어떤 물리적으로 힘으로 밀어부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지돼 있는 거죠. 사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결정돼서 이루어질 때까지는 추가 투자 같은 거는 5,000이라도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신규 투자라는 개념으로.

추가 투자라는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거기를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 거기를 하는 목적은 그 사면이 붕괴가 많이 됐거든요. 그거를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그거를 방치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재해나 그런 부분을 안전을 위한 그런 최소한의 예산 지출이라고 보시면.

풍수해.

일단은 그렇습니다.

보수하는 개념인 거예요.

거기 지금 안 되고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예산을 그쪽에 투자할 그런 사유는 없구요. 지금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을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해 안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다들 맞는 말씀이래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여기에 들어왔던 철거비용 해 갖고 엉뚱한 데 돈 썼잖아요. 그죠?

철거비용은 기존에,

그러니까,

의원님 저도 얘기를 하게끔 놔두십시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철거는 저희들이 기존에 다른 용도로 활용했던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어차피 해당 부지가 통합관광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동일한 부지 내에 2개 건물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하게 철거를 한 거구요. 저희들이 다른 어떤 시설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한 건 아닙니다.

그래요. 철거 비용이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한 건데 이 예산을 철거 당초예산에 없이 철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당초예산에 철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를 하셨던 건 맞죠?

당초예산에 없었던 건 아니고요.

철거를 그걸 할라고 했던 예산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저번에 말씀 그렇게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10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그 부지를 만들면서 그런 재해에 대한 부분을 재해에 들어가서 그런 방비 하나 못하고 다시 예산을 투자한다는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거구요. 또한 조금 전에 신준용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가지고 분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 통합관광센터 330억이 이 전체에 대한 그림의 설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준용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거 분양을 해 주면 330억의 통합관광센터의 설계가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중적인 논리가 맞지가 않는 거죠? 자, 통합관광센터 330억 들여서 그 부지까지 전체로 그림을 그려 놓고 또 단가가 맞으면 민간한테 분양을 하겠다면 민간이 분양을 하면 부지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시는 거죠? 통합관광센터는 330억 그 부지까지 전체를 다해 놓고 또 때가 되면 분양을 하시겠다. 전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말을 믿어야 되는 거래요? 분양을 믿어야 돼요. 통합관광센터를 믿어야 돼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두 마리 다 잡고 가나요? 전혀 제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통합관광센터에 대해서 설계를 몇 십억, 강발연에다가 해 갖고 수주를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 놨는데 지금 신준용 의원께서 질의하시니까 또 분양 때가 맞으면 하셔야 되겠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또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12쪽에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원사업. 탄광지역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탄광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4개 시군 중에서도 시군별로 진흥지역으로 폐광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안에서 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사업은 진폐환자들 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미자하고 곤드레 재배하는 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우조하입니다. 평소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9억3,76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224천82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발전 지원 분야입니다. 농업인회관 운영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1,552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재능나눔지원사업입니다. 무료 한방 진료 및 취약 농가 집수리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6차산업 인증사업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기능보강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사업으로 경영체 등록 3년 이내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창업농을 선발하여 매월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올해 5명이 청년 창업 영농 정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개선입니다. 당초 총 사업비 3,000만 원 중 9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비로 과목경정하여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화재감지기, 소화기 지원 및 도배 장판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취업농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농업 농촌 정착 및 유입을 위해 만 18세 이상 만 45세 미만 청년 농업인의 경작지 및 시설 임차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 용석 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취학나눔센터 및 주민문화복지 공간 조성을 위한 도천초등학교와 금용초등학교 폐교 부지 매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화산 권역입니다. 태화산 체험학교 태양광 이전 설치 토목공사 및 내부 소방 관련 시설 체험설비 등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입니다. 광전2리 마을 공동문화조성사업의 전년도 사업비 이월예산 미편성으로 1,310만 원을 추경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덕구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보조사업비 군비 1억 원 추가 배정과 군비 매칭 예산 4,300만 원을 포함 1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지역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역량강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역량강화사업 연구용역비 2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역량강화사업비는 별도 예산 반영 없이 일반 운영비 필요 예산을 연구 용역비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현장포럼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 1개소 추가됨에 따라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국비 신규 지원 2개 마을 추가로 인건비 6,952만 원과 일반 보상금 4,533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올림픽 특별지원에 따른 전체 예산의 20%인 자부담 분인 600만 원을 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축제 지원입니다. 2017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운학1리 삼돌이 잔치에 대하여 국비 100만 원 추가 지원으로 군비 매칭 예산 100만 원 포함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추진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쌀 전업농 콤바인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수확 후 선별 작업에 따른 일손 부담 경감과 품질 표준화와 균일성 있기 위한 콩 색채 선별기 지원사업비 3,000만 원 여성노약자 인력 절감장비 지원사업비 4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콩 계약재배와 농가 지원입니다. 콩 계약재배 농가 지원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추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김장용 배추 재배농가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배추 농자재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엽연초 계약재배 농가 지원입니다. 잎담배 재배농가의 겹순 제거에 따른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엽연초 계약재배 농가 지원사업비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 분야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석회 및 규산질 지원을 위한 사업비 9,538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비 1억5,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유기 농자재 지원사업비 1,064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녹비 종자 지원사업비 777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소득 안정 분야입니다. 쌀 생산 조정제 지원사업입니다. 논 타작률 재배 지원사업비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밭농업 직접 지불제 운영 관리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비 450.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마케팅 분야입니다.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비 1억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배추 절임농가 폐염수 처리입니다. 폐염수 처리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간이 육지 염전시설 전기증설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낙후된 전통주 산업 육성을 통해 농촌 자원과 연계된 다양한 농업․농촌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 가공시설의 현대화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관내 13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간식지원사업비 1,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제 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 과정의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저온 수동차량 6개 지원사업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 분야입니다. 한우 브랜드 경영 포장재 및 소비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대비 초과 사업비 2,2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4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입니다. 랩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비 1억4,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위생 방역 분야입니다. AI확산방지 거점소독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5,400만 원과 일반 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축사 차단 방역용 소독시설 운영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약품 구입비 3,707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축산 등록 차량 통신지원비 712만8,000원과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 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양돈 농가 써코백신 지원사업비 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비 8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질병 근절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 1,722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방역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축산 농가 CCTV 설치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보전지출입니다. 국가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비 총 4건 1,261만 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향토산업 육성 사업이자 등 총을 8건 59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여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317페이지 맨 마지막. 청년 농업인 농업정착지원사업 했는데요.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계속해 왔었나요? 4,050만 원.

1년차는 18세 이상 40세 미만. 1년차는 90만 원, 2년차 하게 되면 80만 원. 아니 1년차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

청년회 들어오시면. 어떤 지원금이 어떤 저런 게 아니고 그죠? 정착자금이 아니고.

정착자금이 아니고.

정착자금이 아니고 지원금.

지원금으로.

1년에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이런 건가요?

매월 그렇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그렇게 지원.

예.

근데 4,000만 원 밖에 안 나가요? 인원이 그렇게 밖에 안 되나요?

올해 다섯 명 선정됐습니다.

뒤에 계장님들이 얘기해 주세요.

다섯 명이니까.

다섯 명요? 몇 년차 몇 년차. 다섯 분 밖에 안 돼요? 18세, 45세 미만이.

선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예.

어떤 심사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나?

우리가 후계자라고 하는 농업경영인 선발을 했는데 금년부터 창업농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과 같은 후계농을 선발하는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창업농을 선발하는 게 올해 처음 시행돼서.

신규 사업 맞죠?

예. 그래갖고 5명을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계속 해 오셨던 사업이라 그러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신규사업으로 보고 있었는데.

예, 예. 5명이 선정이 돼서 농업 경영을 위해서 사업 융자금은 기존 제도처럼 주고 이거는 생활 안정자금으로 해서.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매월 1년차면 100만 원, 2년 차면. 그래 갖고 총 5명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319페이지에 폐교 부입 매입 보상금해서 16억 돼 있는데 도천초하고 금용초등학교, 매입이 지금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매입 의사가 있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교육청에서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지만 검토 중이라고 그렇게.

아직 확정된 게 아닌가 보네.

교육청에서 통보가 와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지금 회신 온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꽤 오랜 된 거 같은데 아직 진행은.

교육청에서는 그게 용석초등학교하고 도천초등학교가 보존학교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저번에 있을 때는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했다가 교육장이 바뀌면서 그게 그런데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매입 의사가 있다고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거기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팔겠다고하면 못 사는 거네요. 그죠? 땅주인이 안 팔겠다고 하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 전에부터 협의된 사항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신이 아직 안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 위원님.

32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해서 5,000만 원 민간이전했는데 우리 새로운 전통주 이거를 어디 개발하는 건가요. 뭐죠? 내용이.

이거는 기존에 문산에 있는 머루와인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시설, 저번에 도에서 그거에 대한 확인을 나왔거든요. 나와 가지고 거기다가 조금 더 지원이나 이런 걸 갖다가 경쟁력있게 만들어 준다고 시설도 보고 가고 거기에 대한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와인인가요?

머루와인.

저는 전통주사업 해 놨길래 막걸리 산업을, 본 의원은 판단을 했었는데. 그거 아니고 와인인가요?

예.

문산에?

예.

와인이 전통주 개념이다? 조금 말이 안 맞는 거 같네요.

머루주.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 심재섭 위원님.

머루와인을 만드는 시설비에요? 이게 5,000만 원이?

5,000만 원이 시설 그때 도에서 확인나와 가지고.

5,000만 원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도비, 예.

여기서 머루와인을 생산을 해서 시중에 판매가 되는 건가요?

예. 시중에.

현재 판매가 되고 있어요?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매출은 어느 정도.

매출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쟁력이 있나요?

도에서도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농산물을 가지고 육성을 할라고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도에서 지원해.

도비 보조.

도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명호 위원 퇴실-

환경산림과장 성기환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환경산림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8억4,668만1,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4억8,137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 관리 청정 수질관리 환경 보존기금 위탁 관리비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88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펜션, 민박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도시 육성 청소관리 강원도민체전 환경정화 청소 인력 인건비 2,532만6,000원을 청소 대행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대기환경 개선 오염원 관리 실내 공기질 관리, 사무관리비 2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영월노인복지센터 실내 공기질 측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생태 보전 생태계 보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민간자본보조 군비 추가분 1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신청에 따른 지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존 자연휴식지 유지 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 운영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전 사용 결정된 예산입니다. 337쪽입니다. 환경친화적 공간 조성 곤충 향토산업 육성 시설비 3억6,8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산림 가치의 최고화 다양한 특화숲 조성 가로수 관리 및 가로 경관 조성 사무관리비로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 수당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당 구곡지방정원 조성사업의 분재관리원 인건비 2,166만 원,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당 구곡정원 조성을 위해 구철서 님이 기증한 분재 20여종 246점의 작품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건강한 산림 조성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40만 원,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물품 운반 차량의 자산취득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위험기간이 아닌 평시에는 병해충 방제 약품 운반 차량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339쪽입니다. 산림 소득기반 조성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8,000만 원을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6,000만 원과 산림 복합경영 단지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2,000만 원으로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분리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5,806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환경산림과 기본 경비 국외 업무 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 분야 우수 기관 포상금을 우수 공무원 사기 진작 및 해외 선진지 견학을 위해 국외 업무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8억6,093만5,000원에서 15억6,62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 세외수입으로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반납분과 이자액 12억5,095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국고 보조금 등 기금액 영월 삼옥2분구, 쌍용 2분구 하수관로 설치 외 4개 사업 1억5,726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1억5,806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은 349쪽 수질관리 시설 확충 예비비 내부 유보금 3억을 감액하여 351쪽 물순환 체험교육관 설립 시설비로 기금 3억, 군비 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사업 474만5,000원,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보조금 외 2건 13억6,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하단부부터 339 상단부 보면 2억8,000 이게 과목변경하신 거죠?

예. 2억8,000만 원이.

2억8,000. 여기서 단어가. 소액이라는 게 뭔 뜻이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소액. 소액. 339페이지 보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해 놓고 소액 이렇게 괄호열고 해 놨단 말입니다. 이전재원. 소액이란 뜻이 뭔 뜻인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못 찾으셨어요?

찾았는데.

소액이 뭔 뜻인지 몰라 가지고.

1억을 기준으로 해서 1억 이상이면 대규모 사업으로 1억이하 사업이면 소규모사업으로 표기를 해 준 거 같습니다.

그러면 1억 이상이면 대규모사업이면 소액이 아니라 대액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1억6,000이면. 1억2,000을 지금 나눠서 지급한다는 건가요?

내용은 건수가 두 건으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민간 그냥 바로 보조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죠? 민간 이전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보조사업이. 그러니까 8,000만 원씩 1억6,000이면 2건이면 8,000만 원씩 1인당 돌아가는데 그죠?

보조 40%, 자부담 60%로 지원되는.

보조가 그럼 8,000만 원이 40% 비율인가요? 총 사업이 얼마짜리인데 그럼 8,000만 원이 40%에 들어가면 1인당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계장님들이 과장님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뒤에서 마이크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 한 건당 최대 1억 원까지 사업이 설정이 돼 있구요. 그래서 1억6,000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40%다 보니까 총 사업비는 1억 원 짜리 사업.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4, 4, 16 네 건의 사업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자부담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한 사람당 8,000만 원 1억 원 이하짜리로 설계를 하다보면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더 넘게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넘게 하면 별도로.

그러니까 계장님,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 비율이 40%라는 건가요?

최대 자부담 포함해서 한 건당 1억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조 4,000만 원, 자부담 6,000만 원해서.

그러면 계장님. 조금 전에 1억6,000을 갖고 두 농가라 했잖아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4농가입니다.

두 농가로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8,000만 원씩 제가 말씀드렸던 건인데.

4농가입니다.

어떤 사업이죠?

산에 간벌을 하고 난 이후에 맞춰서 산나물이라든가 산양삼이나 각종 산림 소득 간 관련된 작물을 심게 하기 위해서 하고 종자도 뿌리고 식재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스프링쿨러 관수 시설 그 다음에 울타리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생산단지 조성하고 복합 경영단지 조성하고 어떤 차이래요?

좀 내용은 복잡하게 들어가면 어려운 데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복합경영단지는 숲가꾸기까지 선행해서 하는 사업이구요. 숲가꾸기가 이루어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다음에 숲가꾸기 없이 숲가꾸기 이루어진 상태에서 숲가꾸기 일부는 간벌 (청취불능) 생산단지사업으로 하는 거고 (청취불능).

저는 조금 이해가 되는 방향도 있는데.

마이크로 뒤에다 갖다 놨다가 계장님들 뒤에서 말씀하시게끔 하세요.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1인당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만약에 내가 5,000만 원짜리 하면 80% 지원이네요. 그죠? 내가 5,000만 원 짜리 사업하면 4,000만 원 보조금 받으면 80% 지원인 거네요.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5,000만 원이면 비율별로 5,000만 원의 40% 2,000만 원 지원됩니다.

지금 우리가 산림 작물 생산단지 조성하고 복합경영단지 사실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일부에서는 성과가 나오는 농가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특히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인들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본 의원이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거는 특별히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짚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물순환체험교육관이 뭐죠?

동강생태정보센터 위쪽에.

351페이지입니다.

물순환체험교육관하고 친환경 체류 그 다음에 교육시설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복합환경교육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센터를 짓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물하고 관계가 있어요?

물을 주제로 한 체험교육관이 되겠습니다.

주제가 물인 거고. 이게 5억이 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5억이면 실제 사업비가 한 7, 80억 내지 100억 정도 되는 거죠?

기금 54억하고 군비 36억해 가지고 90억 정도.

기금도 결국은 폐광기금이니까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서.

이거는 한강수계기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니까.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심의 때 이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5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심사에서 아마 보류됐던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투융자심사까지는 완료가 된 상태로.

처음에는 보류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보류된 내용이 이유가 뭐였죠? 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류시킬 때는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보류시키지 않았는가.

투자심사를 갖다가 완전히 완료한 거는 아니고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조건부요? 어떤.

실시설계 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설계 후에 투융자심사를 받는다는 얘기죠?

예.

심사가 안 되면 현재 용역비 5억은 그냥 사용된 걸로 되는 건가요? 없어지는 거죠?

용역을 한 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비 5억이 사실은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용역이 크게 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연구용역이잖아요?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국도비 공모사업도 아니고 우리 폐광기금 또는 한강수계기금으로 사용되는 거래서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한강수계기금으로 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금으로 돼 있잖아요.

예. 기금. 기금 공모사업으로.

결국 우리 군에서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비용인데 용역비는 과다 하다 그런 생각이 들구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 사업이 나중에 어떤 우리 영월 경제에 많이 보탬을 줄 수 있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는 얘기죠.

이 부분이 당초에도 조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어 가지고 반영이 안 됐었는데 한강수계기금으로 관련된 사업들이 사업들이 동강생태정보센터라든가 다른 사업들이 함께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이번에 추경에 성립을 하게 해 주신다면 우선 당장 집행하는 부분은 아니고 후반기 때 새로운 군수님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갖다가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면 조금 부정적인 기금 사용 관련된 사업들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꼭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집행하는 부분은 하반기 때 의원님들.

결국 생태공원이나 에코빌리지 곤충박물관이 이쪽 라인이 적자가 많이 나니까 이게 또 추가로 사업이 되는 거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교육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교육관은 수익은 안 나고 외려 운영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 싶은 데.

운영비 때문에도 저희도 걱정하지만 의원님들 또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라든가 곤충자원화 시설, 에코빌리지 320억 이상이 되는 재원이 들어가 가지고 운영은 되고 있는데 아직은 초창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그 잔을 갖다가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준비는 안 돼 있지만 동강이라는 강이 국민의 강이고 영월의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시작 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족한 부분들을 갖다가 앞으로 채워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해가 가고요. 생태공원이나 에코빌리지 이거가 현재 작년에 운영비가 7억 정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올해 예산이 7억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운영비가요. 이게 들어가면 운영비를 더 세워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되죠?

운영 관리하기는 그렇지만.

운영 관리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물 하나 생길 때 마다 유지비가 1, 2억씩 추가되니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수익이 되는 뭐야? 레일? 모노레일 같은 거, 루지라든지. 체험해서 입장료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이면 많이 긍정적으로 보는데 건물 하나 질 때 마다 전기세에 거기 인건비에 자꾸 투입되는 부분을 굉장히 염려하고 경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또 100억 짜리가 들어가면 또 2, 3억씩 매년 투입돼야 될 거 같은데. 정말 고려해야 될 사업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 부분을 갖다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잔의 물이 아직은 가득 차 있지 않고 그 잔에 한 번 20% 밖에 안 차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득 찼을 때 수익이 생길 수가 있다면 희망이 있는데 가득찼을 때 더 마이너스가 적자 되는 거니까 염려스러운 거지.

적자가 된다고도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잔이, 잔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봐 주시고 그 잔에다가 채워 나가는 거는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 중에 그 부분은 우리 김영수 계장님한테 아마 의원님들이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또 의원님들 고민하도록.

하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윤 위원님.

과장님, 5억 예산 이번에 세워 드리면 사용 분명히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어떤.

지금.

상반기 동안에는.

상반기 사업 안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약속 확실히 지킬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윤길로 위원 퇴실-

건설교통과장 김현경입니다. 평소 우리 군 건설 교통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259억7,794만2,000원에서 50억2,681만2,000원이 증액된 310억47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망 확충 분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군도 정비사업으로 군도 9호 선형개량공사는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조속히 공사를 진행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7호 흰재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영월읍 삼옥리 군도 13호 선에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관내 하반기 차선 도색을 위한 사업비 2억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영월군 제설통합보관창고 설치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포함해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분야입니다. 하천 관리 사업비로 8억8,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골재 채취 및 하천 유지관리비에 5억 원을 증액하여 하천 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우기 전에 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비로 도비 1억9,300만 원을 포함한 3억8,600만 원을 계상하여 지방하천인 옥동천 하천 정비와 주천강의 유수 소통 지장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 기반시설 확충 분야로 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8억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59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3억 원은 무릉도원면 무릉리 자연 치유숲마을 지구로 귀농주택 단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둔벙조성사업비로 도천2리 오리골에 둔벙을 조성하기 위해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농업용수 부족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입보 보수 등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억 원을 가뭄재해대책 사업비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가뭄 지역 농업용수 공급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입니다. 선진교통체계 기반 확충을 위해 12억9,667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60쪽입니다. 화물 및 여객업체 유가보조금 4억 원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1억3,345만6,000원을 포함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 7,628만3,000원을 포함한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카드 재정지원금 부족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감차 보상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로 35만 원, 택시 두 대 감차보상금 2,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택시 운행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53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 서비스 분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납금으로 지방하천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및 반납액으로 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중 기준 단가 대비 부족분 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367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안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중 80만 원을 감액하여 불법 주정차 모니터링을 위한 TV 구입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358페이지. 제설통합보관창고가 뭘까요? 무슨 기계나.

설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냐면 우리가 제설 장비가 덤프에 싣고 다니는 살포제하고 삽날하고 이걸 갖다가 보관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능동 배수펌프장 노지에다가 관리하고 있는데 비가 오고 이러면 맞고 그거를 정비하고 우리가 또 겨울철에 소금이나 염화제를 갖다가 노천에다가 천막을 덮어 놓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 소금하고 염화물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창고가 커야겠네요?

커야 되겠습니다.

부지는.

지금 가까운 가다 보면 38국도 가다 보면 연하 쪽 제설창고가 하나 높은 국도변에 큰 게 하나 있습니다.

부지는 어디다 하실라 그래요?

부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세 군데 정도를 갖다가 위치 선정 중에 있는데 농공단지 쪽에 한 군데가 있고 위치로 봐서는 IC 가까운 쪽에 있으면 저희들이 진입하기 좋고. 위치는 농공단지 쪽에 하나 또 펌프장 근처 하나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 남면 쪽에 찾아보고.

우리가 농업인회관에서 한 번 실패를 봐서 부지 부분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부지 선정하는데 있어서 아주 최선의 신중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지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제설창고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제설제를 차에 적치해 놨다가 눈이 온다 이러면 대기 시켜놓는 차량 운전기사들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없으니까 빽코로 실어 가지고 눈이 올 때 실어가지고 나가고 하니까 제설 작업이 늦어지는데 항상 적재 해 놨다가 출동이 즉각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거고 또 이 부분이 나름대로 도에서 역할을 해 주셔 가지고 도비를 3억5,000 정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똑 같은 질문이었는데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내용에는 없고요. 보충질의 아니고 다른 건인데. 영월운수 영월관광 거기 운수 관련해 가지고 현수막 걸렸던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임단협이라고 해 가지고 내년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사 간에 분쟁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내용만 듣고 있지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 안 됩니다.

추후에 다시 듣겠습니다.

예.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우리 군 재난 안전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1억1,841만5,000원이 증가한 182억3,982만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놀이 안전 관리로 물놀이 안전예방활동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매년 유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5,05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정양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매입된 공공 부지 효율적 사용 방안을 위해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재해예경보시설 유지관리로 기 운영 중인 재해감시용 CCTV 보안을 개선하고 사이버 해킹을 예방하고자 보안장비 구축비용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변저류지 유지 관리입니다. 강변저류지 3구간에 그늘나무를 식재하여 이용자들에게 쉼터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운영 및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의 국비 보조사업 지방비 조정에 따른 재원 변경으로 1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보전지출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풍수해보험사업 민간 보험료 분야에 377만1,000원, 2017년 풍수해보험 홍보 분야에 9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화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총 58억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영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따른 추가 편입 부지 매입비 6억 원, 도시계획정보 체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3,000만 원, 군 도시계획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원과 개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영월군 도시지역 항공사진 측량 용역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 용지 및 매수 청구 보상을 위한 운영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비 10억 원과 공공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비 1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 매입할 5개 노선 보상 및 시설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경관 개선 공사비 3억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총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보행환경 정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2016년도 농협 사거리 보건소 간 전선지중화에 따른 부족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 사업비 10억 원, 소규모 정비에 5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총 75억684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건축 허가 및 신고 처리를 위한 출장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서산 새뜰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에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1,000만 원을 감하여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구래리 새뜰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 운영비 1,300만 원과 여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주천 공공임대주택 진출입 도로폭 확장에 따른 사업비 8억 원과 연차별 사업비 확보 계획에 따라 공공실버주택 건립의 기금 18억5,778만1,000원을 포함하여 28억5,77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를 위한 현지 출장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난 달 착공한 덕포 주거복지지원주택 건립 사업에 기금 4억4,586만7,000원을 포함하여 10억60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읍 새뜰마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영월읍 새뜰마을 조성에 따른 강원도 개발공사 위탁 사업비 2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에 국도비 조정분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을 포함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고 보상금에 도비 3,950만 원을 포함하여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거복지 실현 분야입니다. 총 1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여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필요한 학술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 상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공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해 가지고 이거는 뭐죠?

이거는 지금 여우고개 일부 저희들이 부지 매입해서 절개. 부지 조성해 놨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일부 토지 매입자들이 매각 의사가 있어서 그거를 다 매입해 가지고 비행장이 성토, 거리가 제일 짧거든요. 지금 안 해 놓으면 성토 거리가 멀어지면 비용이 몇 억씩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다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우고개 있는 데 저쪽.

반대 아직 산 절개 안 한 데.

그럼 거기 다 절개해요?

예.

나중에 다 사가지고.

매립지에다 다 옮길려고. 그러면 운반비가 저렴하게 들어가니까.

그거를 절개를 하면 굉장히 평수가 넓을 텐데. 그죠?

기존에 철길부지에 구조물 해 가지고 성토하면 부지가 엄청 넓을 걸로 판단해서 향후 대체 공공부지 이전 이런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거기 예산이 여기 11억 밖에 안 들어가요? 더 들어갈 거 같은데.

그 정도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 위원님.

380쪽에 구래리 중간에 새뜰마을사업에서 주민 소득 지원해서 임산물 선별작업장 신축, 이 부분이 뭐죠?

이거는 구래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에 주민들이 잣 가공시설 그런 건축물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조립식 건물로 잣 가공시설 지어주는.

구래리 안에요?

예. 새뜰마을사업 어디에 주민들이 부지는 주민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구래리에서 잣 관련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글쎄 그 현황은 잘 모르겠는데 그 잣을 이렇게 가공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작업장은 장소는 어디쯤 되고.

그거는 주민들이 부지를 확보하면.

확보를 하면.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잣 가공시설은 환경산림과 쪽에서도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요.

그거는 새뜰마을조성사업을 하면 주민 그 지역 주민들 자체로만 잣을 수매해 가지고.

그거는 주민 새뜰마을사업

소득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예, 예. 그런 개념입니다.

어떤 임산물 저런 저거하고는 별개 사업이네.

예.

사업은 비슷해도.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마을의 혹시 중복지원 같은 걸 중복지원 안 되겠지만 어떤 협의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복되는지 여부는 산림과하고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주세요.

예.

임산가공이니까 협의해 주세요.

예.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