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선거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폐회중 갑자기 위원회를 소집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지난 3월 8일 제출되었습니다. 관련법규에 의하면 위탁기간 만료일(2018년 5월 21일) 1개월 전인 4월 20일까지 수탁자에게 재위탁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월 3일, 4월 11일, 2차에 걸쳐 집행부의 독촉이 있었기에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형태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양은미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5월 2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현 위탁업체인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과 재계약하여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4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현 위탁업체인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등 11개소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2012년부터 중구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망과 사업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어 지난 3월 5일에 개최한 중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심의 결과 재위탁 가결에 따라 기존 수탁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형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3월 8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3월 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해당 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법률적 절차적 검토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가 아닌 동의안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의 입법예고에 해당되지 않아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의하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과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민간위탁 및 재위탁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개요 사항입니다. 본 자원봉사센터는 2009년 6월 3일 개관되어 2012년 5월부터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에서 위탁 운영하여 왔으며, 2015년 재위탁 체결에 따라 지금 현재까지 6년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센터에 지원되는 2018년 예산은 4억 78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자원봉사자 모집, 상담, 배치, 교육 활동 촉진과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운영, 행사 개최, 봉사단 육성 등이 해당됩니다. 민간위탁 재위탁 배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8조에 의거 “센터 위탁계약은 3년으로 하며,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두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거 지난 2018년 1월 19일자로 재위탁 신청이 있었고, 3월 8일자로 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 규칙 제12조 2항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협약서 제4조 3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수탁자에게 재위탁 여부를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본 현 수탁자 위탁만료일은 2018년 5월 21일자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는 민간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현 수탁체인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은 11개의 산하기관을 관리·운영하고 있고 지난 3년간 중구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며 형성된 지역사회와의 연계망 및 사업운영 노하우가 인정되어 내부 심사결과 70점 이상 평가받아서 제출되게 되었습니다. 결론사항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차적으로 관련법적으로 위법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광재단이 충북 옥천 3개 시설까지 관리하므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후원금이 2017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순수재단 금액으로 지원된 실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구비 지원액 4억 7661만 원 중 직원 인건비가 3억 2161만 9000원으로 지원액 대부분이 인건비에 편승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2012년 이후 재위탁 포함하여 6년간 동 수탁자가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왔다는 점, 또한 자원봉사자 등록자에 있어서도 2015년 3만 5371명에서 2017년 3만 2403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점, 아울러 행자부에 의한 지자체 정보합동평가 실적에 의하면 자원봉사 참여인원 증가율 면에서 2015년, 2016년에 서울시 1위에서 2017년에는 14위로 급격히 실적이 하락한 점 등, 이런 제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동 수탁체 재계약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관계법규하고 자원봉사센터 일반현황은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5월 22일부터 2021년 5월 21일까지 3년 계약을 연장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추인해주지 않았다고 그랬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나오나요?

새로운 사람을 구성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자광재단은 끝나고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든,

새로운 사람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다고 그러면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뭐냐고 하면 현재는 임기 말인데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원래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5월 21일에 끝나니까,

그건 아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다음 차기 의회에서 추인을 해 주는 그런 결과가 와야 되는 거지,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모순은 아닌 것 같고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어차피 이 과정은 거쳐야 돼서 하는데, 저도 계속 이걸 가지고 상임위 할 때도 그동안 문제를 좀 삼았잖아요. 계속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제시하고 했기 때문에, 저도 어차피 그 업체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위탁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업무대행 형식으로 해서,

이것은 법에 4개월 전에 신청하게 돼 있으니까 이쪽에서 1월 19일자로 4개월 전에 넣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 사람들 재계약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3월 5일자로 해서 70점이 넘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동의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주고 싶은 게 아니고 재계약을 신청 온 걸 접수 안 할 수가 없고 평가를 해서 점수가 넘었기 때문에 의회에 넣은 거고 의회에서 여기서 보류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4월 21일자로 재계약 여부를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딜레이는 안 되고, 가부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부동의가 되면 새로 위탁을 하든가 새로운 대안을 찾을 거고, 동의가 되면 재계약에 들어갈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만약에 부동의되면 거기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금 현재 새로운 위탁 업체를 선정합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어떻게 운영하는가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선은 현재 있는 직원들이 자원봉사센터 운영 방법을 결정할 때까지는 그대로 그분들이 대행을 해서 그냥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대 의원님들이 새로 오고 바뀌면 새로 위탁을 하고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의, 부동의는 어떻든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고, 또 뭐 계속 14위까지 떨어트리고 이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냥 부동의하고 또 다시 알아볼 수 있는 그걸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분들은 신분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부동의가 된다고 해도 사실 시간적으로나 어떤 절차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 직원들에 대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직원들 승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