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무안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무안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기본안에 맞춰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현행 무안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를 무안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납제자 보호관의 설치, 선발,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납세자 보호 업무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는 납세자 권리 헌장 제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 제31조부터 제32조까지는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 2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 및 동법시행령의 신설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를 수행하고,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 처리방법 및 제도의 운영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에 의거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6년 6월부터 마을세무사의 국세 및 지방세 무료 세무 상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 되어진 가운데 마을세무사 위·해촉, 위촉기간 및 수당지급 근거를 규정하고자 전라남도 기본안에 따라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7조의 2의 마을세무사 운영 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마을세무사 위·해촉, 위촉 기간 및 운영 수당 등 지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마을세무사 운영 기본계획 통보 및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활성화를 위한 조례 규칙 제, 개정 협조 요청, 2018년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계획 통보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2016년 6월부터 마을세무사의 국세 및 지방세 무료 세무상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진 가운데 마을세무사의 위·해촉, 위촉기간 및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라남도 제정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된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의 변경입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 3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 4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의 7월 일시 부과, 징수 금액 상향 조정으로 당초 10만 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조례 내용을 정비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자고지 송달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현행 통장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에서 자동이체의 경우만 세액 공제를 해 주었는데 전자고지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경우도 150원을 세액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해당 조례를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 조례들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완입니다. 무안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기타 제반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에 의거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은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안건심의 고충민원 분류 등으로 납세자 보호관은 세무 부서의 군민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6년 6월부터 마을세무사의 국세 및 지방세 무료 세무상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마을세무사의 위촉 기간에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라남도의 제정안에 따라 주민 편의와 알고자 하는 사항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 변경과 현재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에 10만 원 이상에 한하여 7월과 9월에 두 번 고지하였으나 금액을 상향하여 20만 원 이상 부과 시에 2회 고지하는 것이 행, 재정상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전자고지 송달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세액공제를 전자송달 방식과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추가 확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군민의 편의를 위해 조정함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동이체가 몇 %나 되죠?

자동이체가 17, 8%됩니다.

전자고지 신청하신 분들은?

작년에 전자고지 신청해 가지고 우리가 금액을 환산해보니까 110만원 정도.

신용카드 자동 납부하신 분들도 계시죠? 거기는 몇 % 정도 되죠?

그것은 작년에 감면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올해 새로 해봐야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자고지하면 송달료가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150원은 너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우편료가 지금 얼마죠?

230원입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주어야 되지 않느냐 송달료가 안 들어가니까 그것을 감면해 주어도 상관없을 것 아니냐.

지방세법에는 500원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국 시군이 300원 넘어간 데가 없었습니다.

우편료 정도는 감면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전자고지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편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감면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참고하겠습니다.

신용카드나 자동납부는 감면을 150원 해줘도 상관없는데 전자고지는 조금 더 감면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세무사 위촉이 다 되어 있어요?

당초에 마을세무사를 행안부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세무사회하고 각 시도하고 연결해 가지고 세무사들이 자기가 어느 군에 가서 마을세무사로 참여를 하고 싶다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2016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분이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상국 세무사하고 강승호 세무사두 분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세무사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을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과에 세무상담 오신 분들한테 명함을 주거든요. 가서 그 분들을 찾아……

효과가 있습니까?

작년만 해도 200여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체납이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부분들 심부름할 수 있는 대상의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 비용 들여서 마을세무사를 둬 가지고 효과가 있겠는가.

작년까지만 해도 비용을 전혀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찾아오는 것하고, 전화상담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것은 활동이 미약하지 않느냐 마을 단위로 신청을 하면 우리 마을에 와서 상담을 해 주라 하면 출장을 가서 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