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의원 발언

허가경제과장 전안수입니다. 무안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안에 사는 청년들에게 사회 참여의 장을 제공하고 청년 단체를 통한체계적인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무안군 청년협의체의 구성과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 청년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문 신설입니다.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의견 수렴을 위해 청년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성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고려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하고, 청년협의체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대표는 청년 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는 수당 등의 지급 대상에 청년협의체 위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청년 관련 행사나 회의에 참여하는 청년협의체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 무안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8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이 청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협의체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무안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4항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위임된 발전시설 설치에 관한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발전시설 입지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및 민가 인근에 입지한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이며, 특히 무안군은 산림 면적이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84위,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목포시에 이어 21위로 산림 면적이 적어 수목 및 산지보호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의2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4항 및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따른 발전시설 거리 제한을 태양광은 도로로부터 300m, 주거 밀집은 300m, 10호 미만은 100m, 입목 밀집지역은 12도, 평균 입목축적도는 100%로 하였습니다. 풍력은 정온 시설에서는 1,500m, 주거밀집은 1,000m이고, 10호 미만은 700m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4항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 동안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4건입니다. 그동안 사전 협의 승인 사항입니다. 행정규제 심사 심의회 의결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하였습니다. 제17조의2 발전 시설의 거리 제한에서 제1항 제6호 입목 밀집지역 평균 경사도 15도 이상이거나 ㏊ 당 입목 축적이 산림기본 통계 상 무안군 ㏊ 당 평균 입목 축적 120% 이상인 지역을 입목 밀집지역 평균 경사도 12도 이상이거나 ㏊ 당 입목 축적이 산림 기본 통계 상 무안군 ㏊ 당 평균 입목 축적 100% 이상인 지역으로 의결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 제3호에서는 주거 밀집지역 (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함)으로부터 1,000m를, 10호 미만은 500m에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와 그리고 10호 미만은 700m로 심의가 의결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2017년 8월 10일 무안군 개발 행위 허가 운영 지침의 폐지 이후 무분별한 발전시설 개발 행위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합리적인 규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유도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산림 등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한 규제는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무안에 사는 청년들에게 참여의 장을 제공하고 청년 단체를 통한 체계적인 정책들이 발굴되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안군 청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하는 안 제12조의2의 조항을 신설하며, 청년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회의 및 행사 참석에 따른 실비 보상의 규정을 두어 청년들이 적극적인 협의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18조의 조문을 개정하는 안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4항 및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위임된 발전시설 설치에 관한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발전시설 입지로 인한 자연 경관 훼손 및 민가 인근에입지한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이격거리를 확인한 결과 타 시·군·도도 무안군과 비슷하며거리 제한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시 의견 제출이 있어 확인을 해본 결과 찬성 및 보완 그리고 반대를 하여 주무과에서 조치를 하였으나다시한번 참고하여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협의체 구성의 정확한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려고 하십니까?

청년이라고 하면 19세부터 3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참여를 해야 하는데 요즈음 청년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본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했는데 향후에는 지역의 청년들이 활발하게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각 마을에는 청년회가 구성되어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군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적지 않는 수네요. 35명 정도 모집해서 한다는데 이 35명 속에 각각 인물이 다 올 것 아닙니까? 염려되는 것이 만약에 이 조직이 청년협의체라고 하면 정말로 순수한 청년협의체가 될지 나중에 큰 분열이 올지 그것이 염려 돼요. 과장님도 여러 과에서 근무해 보셨겠지만 이게 나중에 꼭 사조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군에서 돈 주면서 사조직을 조직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그때 과장님 설명을 듣고 염려되구나 싶어요.

지금 청년정책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순천하고 영광이거든요. 그런 데는 진짜로 다양한 청년들에 대해 정책들을 청년들이 스스로 발굴해 가지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지원하고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그동안에 청년에 대한 기본 조례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못했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기본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후에 청년 관련된 용역을 해서 청년정책의 기본 용역이 최근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정책들도 용역 과정에서 발굴을 했는데 그것들을 실행을 하려면 청년들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그게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도 보고 다양하게…….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시행이 되려면 모든 것이 구성되고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구성은 저희들이 일부는 공개로 청년협의체 참여를 유도하고요. 그중에 성별이나 직업별로도 분류를 해서 상반기쯤에는 구성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이 부분을 다음 원 구성된 후에 하면 안 될까요?

그것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뭐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다음 해에 원 구성될 때 하셔도 될 것 같으면 그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분쟁이 덜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염려한 부분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청년협의체 용역 하셨다고 했죠?

예.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어떤 역할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청년 용역은 주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것을 발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발굴하는데 도시형과 농촌형이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남악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쪽의 남악을 제외한 읍면 지역으로 구성된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로 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저희도 용역을 할 때 중점적으로 그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도농 형식이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어디에 맞추어서 해야 될지 애매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김인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도시 형태에 맞추다 보면 역차별 비슷하게 농촌 형태 띤 데가 차별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또 여기에 맞추면 도시하고 안 맞는 그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성해서 다각도로 생각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세미나도 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원을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에 반영하는데 아까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거리 제한이 되고 있는데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태양광 관련해서 검토보고를 했고 제한 이유가 태양광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군에서는 풍력발전소 시설할 수 있는 거론 대상지가 많지는 안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안선 쪽만 지금 조금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보면 정온시설이 1,500m, 주거 밀집지역에서 1,000m를 하는데 10호 미만은 700m인데 많지는 않지만 많든 안 많든 해당된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반대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고 특히 지금 태양광은 자기 집에도 설치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주차장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도로에서도 고속도로 주변에 가보면 4차선 일반 국도변은 바로 국도변 옆에도 다른 지역은 300m도 안 돼요.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지금 신설되는 4차선 일반 국도가 그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제안 이유라든지 검토보고에도 보면 검토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요.

풍력은 운남과 해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운남 지역도 찬반이 많이 있어서 주민 간 갈등이 있고, 해제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직 승인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반대해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민원도 내고 그런 상황입니다. 풍력은 상당히 갈등이 있어서 정온시설 1,500m라고 한 게 사실 이 정도하면 저희 지역에서는 풍력은 거의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풍력이 진짜로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전혀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다는 그런 기술적 발달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거리를 완화할 수 있지만 지금은 1,500m로 해 놓으면 저희 지역은 풍력은 사실 할 수 있는 지역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2,000m로 하고 10호 미만은 1,000m로…….

1,500m로 해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설치된 다른 지역들을 보면 아주 무관한 산봉우리나 바다 연안 갯벌 안에 주로 설치를 하더라고요, 서해안 같은 데 가보면.

영광은 바다 쪽에 했는데…….

거의 주거 지역 육상에는 사실 무안군 서부권 운남 지역만 보더라도 거의 야산지대잖아요, 산이 없고. 그런 데에 설치해 가지고 거리 제한이 되든 안 되든 미관상 뿐 아니라 태양광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규제가 되어 가지고 설치가 안 되어서 주민들의 환경이나 그런 부분들에 피해가 없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죠? 제 입장에서 보면 미리 강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너무 남발하다보니까 민심이 흉악해졌어요. 그렇죠?

예, 특히 청계 서호리 지역 같은 데.

농기계 갖다 도로 못 들어가게 막고, 법령에 보면 할 수 있는데도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포기한 사람들, 뭐한 사람들. 민심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늦었다. 이런 것을 진즉 강화를 시키고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도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입법 예고하면 전문가들이나 업자들이 잘 알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흘려주었는지 어쨌는지 이 조례 개정한다니까 미리 공포하기 이전에 이 허가를 받아놓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 중에서도 이런 문제를 흘렸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들은 인터넷에 공식으로 입법예고를 하니까.

그 이후에는 문제는 없겠지만 그 이전부터 벌써 업자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업자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이런 부분이 조금 서운한 부분은 있지만 도로로부터 강화시키고 산림지역 과장님도 자주 얘기하시지만 사실상 지번은 임야로 되어 있어도 현실적으로…….

기 개간이 됐거나 전답으로 있는 데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현지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우리가 봤을 때 임야여도 할 수 있는 데 있고 해서는 안 될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엄밀히 판단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소신을 갖고 해 주셔야지 정에 밀려서 이리 해주고 저리 해주고 기준이 없으면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풍력발전소는 거리 제한이 한 1,500m 정도 하면 거의 할 데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한할 필요는 있겠어요. 너무 심합니다. 나쁜 얘기로 하면 과거에는 지방도 바로 옆에 허가 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참 흉물스럽더라고요. 묘지보다도 훨씬 더 흉물스럽습니다. 이것이 길거리마다 보이면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허가 내 주시는데도 관심 가져 주시고 강화시키는 데는 그 이상 강화하는 데에도 노력을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풍력발전소가 10호 미만은 1,500m잖아요.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1호가 있어도?

예, 1호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제안 이유를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로 주민 피해가 어떤 피해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100m 해 놓은 것 하고 300m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전답에 했을 때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태양광으로 인한 빛의 반사나 전자파 그런 게 아니라 인근 농경지에 대한 향후에 피해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개 풀씨를 뿌린다고 하거든요 바닥에. 저희들도 심의하면서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인근 전답으로 풀씨가 날아가서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민가 부분은 당초에 규제를 완화할 때는 농촌에서도 고령으로 농사를 못 지으니까 내 땅에다 조그마하게라도 해서 이것을 노후자금으로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거의 외지사람들이 투기화 되다 보니까 지역민들과 갈등도 많고…….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민이 하게 됐을 때 거리 제한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례가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과장님의 취지는 다 맞는 말인데 지금 태양광을 안 하고 농지로 놔뒀을 때 소득과, 태양광을 해서 나오는 소득하고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태양광이 낫겠죠.

훨씬 낫죠. 나을 정도가 아니죠. 요즘 수도작은 거의 대농 아니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아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외지사람들이 와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 사람들이 4만원 하는 땅을 8만원 준다고 하니까 팔아버렸다 이 말예요. 그래서 외지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외지사람들 때문에 우리 지역 사람이 하려고 했을 때에도 이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허가 부분에. 그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외지사람들 투기꾼들 예를 들어서 태양광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서두에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시골에 연세 많이 드셔 가지고 농사 못 짓는 분 많잖아요. 지금 농약도 다 맡겨서 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나이 드셔서 하기에는 참 애매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 하면 태양광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 주민이라든지 지역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조합 형태를 띠는 데는 유예를 줬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 참여형으로 들어오면.

예, 주민 참여형이 들어오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똑같은 잣대 가지고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외지사람들 때문에 우리 무안군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것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장려하는 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조합형을 조례에도 그것을 넣어놨거든요. 권장하는 사업으로.

그런데 권장한다고 조례안에 넣어놓고 제한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300m 이격한 후에 해도 충분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7년 8월에 운영지침이 폐지되면서 무분별하게 1,000건 이상이 아니라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폭주할 정도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것 풀어줄 때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그때 묶었어야 된다. 제일 안 좋게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해주다 갑자기 제한하면 그것에 불만 세력이 많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우리 허가부서에 불만이 많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우리 친절도라든지 이쪽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무안군에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허가경제과 쪽에서 점수가 제일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당연히…….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한 가지 그런 병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제까지 해서 1,78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최근 추이를 보니까 거의 안 들어왔다가 이 조례한다 하니까 100여 건이 최근에 접수가 됐습니다. 제가 봐서는 무안군에는 어느 정도는 한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계가 된 것이 아니라 무안군은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안군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군은 풍력 문제도 있는데 신안은 풍력 제한을 2km로 제한을 했어요. 왜 제한을 했냐. 신안은 아예 할 데가 없습니다. 무안도 이렇게 가면 1호 이상도 700m이면 풍력 한다고 하면 거기에 집 하나 지어버리면 아예 못하는 거죠, 되는 데도.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런 풍력이나 태양광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탈원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해 가지고 태양광이나 풍력을 장려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도 맞지는 않거든요. 국가 정책에 반한다고 생각된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화력발전소도 거의 없어지는 추세고 원전도 거의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대체 에너지가 지금 태양광만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핵융합발전소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생기고 하는데 현재는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이것이 주인데 이 제한을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저희들도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자 작년 8월에 지침을 폐지를 했는데요. 해놓고 보니까 당초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주민들의 반대 민원도 많아서 갈등이 너무 심해서 최소한 이 정도로 하면 그런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시군 사례하고 비교해서 그래도 시군 사례 중에서 가장 낮은 쪽으로 저희들이 규제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국가 정책도 장려하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군에서 제한을 두고 계속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를 말씀 드리는 거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우리 산림 면적이 우리 무안군이 원래 없잖아요.

예, 산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태양광을 규제하고 있죠?

예.

그 규제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산림을 규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심의회에서 산림 쪽은 아예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여기에 넣어서 그것을 강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이 29% 밖에 안 돼요, 전체 면적의. 잘 아시다시피 다 낮은 야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를 풀어주면 무안군은 산림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186건 70㏊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무안군에 산이 있었으면 그렇게 큰 거시기……. 공원을 관리할 정도로만 있는 것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경기도 쪽 가시면…….

지금 나눠드린 자료가 무안군 일로나 삼향까지도 산을 전부 다 분할을 해놨습니다, 이전의 투기 세력들이.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 사람들이 소유를 하는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 외지인들이 소유해 가지고 이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를 해 주면 그 옆이 잠식되기 시작하면 거의 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은 일부러라도 산에 나무를 심고 숲 가꾸기를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이 사실은 산림에서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은 좀 제재를 해야겠다고 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청호리에 있는 산입니다.

무안은 야산이라고 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 쪽 가면 우리 무안 쪽에 있는 산은 전부 다 개발돼 가지고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산이라고 합니다.

동산 정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제가 알기로는 영암 같은 곳도 500m 규제하고. 그런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영암에 해 놓고 500m 규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영암도 처음에 풀었다가 지금 규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과거에는 축사에 태양광을 했을 때 1.2배를 주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자파 문제없다고 그러는데 전자파 문제 있습니다. 축사에서 한 사람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임신이 안 되고 불임이 된답니다. 그래서 축사 사업한 사람들이 태양광을 다 걷어낸 현실이에요. 그래서 태양광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최대한 강화시키는데 동의하면서 신경을 써 주시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강화된…….

대개 500m하고 300m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여쭤봤듯이 이 부분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보류를 청합니다.

지금 청년협의체 구성은 도에서도 지금 강력히 요청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들 정책 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불과 몇 개월이잖아요. 5월, 6월만 지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해놓으면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현재 청년회 가지고도 문제가 많거든요.

이 구성은 각 읍면별로 2명씩 하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로 문화, 체육, 여성 공모해서 하고 나이, 성별, 직업별로 다양하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할 때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른 과를 내가 거론하게 되는데 모 과에서 처음 의도와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발전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사조직으로 운영된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과장님이 아까 보류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 놓고.

구성 시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례가 오늘 통과하면 시기는 후반기 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공모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동의할게요.

동의할게요. 지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요.

감사합니다. 4. 무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박남옥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입니다. 무안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도시재생 기반시설 중 조례로 위임된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입니다. 주민참여 및 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6조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 및 전담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5조는 도시재생위원회는 무안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제6조 전담 조직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8조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적 구성에 관한 사항이며, 제8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9조 및 10조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및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1조, 12조, 13조입니다. 제11조 도시재생사업 보조와 융자에 관한 사항과, 제12조는 지원 금액의 환수에 관한 사항, 제13조는 융자의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제14조, 15조, 16조입니다. 제14조는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내용을, 제15조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제16조는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7조입니다. 제17조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지정에 따른 건축구제 및 완화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해 규정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규제심사여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의견과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무안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무안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주민의 참여와 주민협의체의 설립, 활동의 지원 등을 정하였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구성, 운영 등 제정 하려는 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무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경태입니다. 무안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양파가격 하락으로 조생종 양파 산지폐기에 따른 사업비 분담을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산지폐기 지원 기준은 10a 당. 300평 당 204만9,000원이며, 분담비율은 정부가 70%, 무안군이 21%, 농협이 9%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산지폐기 면적이 56.5㏊로 총 11억5,849만9,000원이 소요되며, 이 중에 2억4,328만5,000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 내용 중 수입계획은 52억8,157만9,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조생종 양파 산지폐기에 따른 우리군 부담분 2억4,328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2018년 무안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 조생종 양파 시장격리 계획에 따른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코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면적 조절 추진에 따른 사업비 분담이 필요하며 2018년 무안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분담함이 합당하므로 무안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이 의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연히 폐기처분 관련해서 우리군 부담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제일 안타까운 것이 금년에 이렇게 과잉생산이다, 작황이 좋다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군민이나 우리 농민들이 시름에 처해있는 그런 시기가 한번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의원들 동의를 받기 위해서 또 의장한테 부탁한 사실도 있고. 또 부군수님도 만나고 담당 유통계장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만 다행히도 폐기처분이 결정되어서 그 이후에 사실상 농산물 수입양파 때문에 가격이 하락된 것이지, 오늘 아침 시세를 보면 800원 대에서 900원 사이를 가면 농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폐기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관계 농협 직원들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과거에 보면 폐기처분을 하라고 하면 폐기처분 하는 시늉하고 사진 찍어놓고 다시 작업을 해서 팔아먹고. 또 폐기처분 목적이 뭐에요? 양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작황이 좋은 양파를 폐기처분 하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과거에 보면 공무원들도 너무 소홀했어요. 그러니 농민들도 문제가 있는데 좋은 양파는 폐기처분에 넣지도 않고 아주 자기 농사짓는 데에 나쁜 것만 폐기처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전의 일이고 금년에는 대단히 그런 것을 저도 강조를 했고 특히 청계가 옛날에 조생양파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운남, 해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번에 폐기처분하는 과정을 보면 철두철미하게 공무원이 욕을 먹더라도, 또 농협직원들이 욕을 먹더라도 이것은 철처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저도 확인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냐?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에 또 많이 상인들이 포전이 들어오더라고요. 일부 좋은 양파는 포전이 150만 원대에 일부 거래가 많이 됐어요. 지금은 상당히 호가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보상 관련해서는 농협이 9%, 우리 21%해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서 폐기처분은 매듭이 지어갑니다만 제가 자꾸 유통계에 주장하고 우리군에 주장하는 것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느냐? 갑자기 작년 7월부터 가락동 양파 모든 농산물을 출하하는데 파레트 입하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반 농가에서 전부 노후화 되어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그런 기계도 없고, 파레트는 보조를 해줘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농협과 같이 계산해 보니까 18만 원 정도 과거에 물류비가 더 든다는 계산을 가지고 달려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도 맞아요. 그 계산은 왜 맞냐. 농가에서 부담이 없던 것을 가락동 출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 과정을 통하면 그렇게 들어요. 왜 드냐? 본래 상차한 사람들이 30만 원 한 차 상차를 하는데 어떤 넓은 장소로, 먼 거리를 운송을 해야만 작업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10만 원은 더 달라고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에 오면 종고를 해서 깔판지를 놓고 합니다. 그리고 랩을 싸요. 깔판지 값이 3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깔판지를 안 깔면 랩을 못 싸거든요. 깔판지 깔지, 거기에 랩을 쳐야 되지 이렇게 되면 최소한 18만 원은 물류비가 농가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 문제는 그렇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물류비를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파레트 보조를 받고 가락동 법인에서 받고 나머지 운송비, 추가로 든 부분, 또 깔판지, 랩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계는 다 각 농협에서 우리 청계도 8대인가 전체 틀을 다 준비를 했는데 각 무안군의 일반적인 일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유통계장과 얘기를 해봤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계산하니까 그 얘기는 맞더라고요. 그대신 파레트로 상차를 하기 때문에 서울 수송비를 10만 원으로 감해준다고 합니다, 5t 차들이. 본래 55만 원 정도 받았던 것을 자기들이 손 안 대고 운송만 하기 때문에 45만 원으로 간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계산으로는 8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 하는 얘기는 18만 원 정도 물류비가 든다고 해요. 그렇죠? 그것은 농가들 얘기이고, 결과적으로 돈 10만 원 정도 물류비가……. 사실 양파값이 비싸면 돈 10만 원 물류비가 더 들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개인이 못 하기 때문에. 개인이 몇 마지기 작업해서 몇 평해서 한 차 하는데 자기가 트랙터가 있다든지, 랩을 감을 수 있는 기계가 있어서 틀을 놔두고 틀을 빼고 랩을 치는데 이런 기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차피 집하장에 모여서 우리 청계는 두 군데에 되어 있어요. 창계 농산물유통센터와 비료창고, 남성리 양곡창고 3군데 이렇게 장소를 설정해 놓았는데 어차피 그 물건이 거기에 와서야만 출하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 물류비로 얘기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물론 유통계에서 할 일이지만 물류비 정도. 제가 부군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류비 관계는 이 조례와 상관이 없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그부분은 농정과에서 그 업무를…….

그러니까요.

일단은 소장님과 말씀 나온 사항은 충분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을 타시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류비를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주도 같은 자치도에서는 물류비 부담을 해줘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해주고 있는데. 우리 무안군에도 크게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2억5,000만 원밖에 안되는데 우리 기금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다소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정말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을 다소 부담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항상 양파사랑이나 양파의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제가 어제 배성태 계장한테 저녁에 통화를 했지만 제가 중앙방송 MBC 제가 날짜를 잡으라고 해서 우리 무안 양파 홍보하기 위해서 취재를 나옵니다. 제가 날짜를 7일날 잡아줬어요. 8일은 어버이날이고 그러니까. 7일 정도면 노지양파가 상당히 진행하거든요. 7일에 제가 날짜를 잡아줬어요. 그래서 새벽에 내려와서 하루 양파 홍보해서 취재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로비를 통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만들어놨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제가 할 일도 맞지만 우리군에서도 양파 농정계나 유통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기술센터에서 무안 양파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배성태 계장한테도 전화를 늦게 드렸습니다만 그날 같이 합류해서 취지하는 데에도 도움도 주시고 그래야 맞지 제 개인이 그렇게 취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이나 이런 곳에서 방치하는 것도 보는 눈도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산물 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이 들어왔잖아요. 이것은 동의안은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안정기금이 50억 원 출연되어 있죠?

예.

조금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타시군도 저희들이 그 문제로 알아봤더니 100억 원까지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안정기금을 더 적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추진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 조생양파가 지금 안정기금을 사용하려면 kg 당 305원이죠? 350원.

예.

그렇죠?

예.

그러면 20kg 원망에 6,100원이란 소리인데 6,100원 밑으로 가격이 떨어질 일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죠?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3년 갖고 한다든지 3년 시세에 20% 이하로 떨어졌다든지 할 때 사용할 수 있게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대에서는 꼭 그것이 조례에 반영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이런 양파 이렇게 시장격리 면적 조정하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랬을때 우리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산물 안정기금을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으로 할 수 있지만 조생양파뿐만이 아니라 이게 사실 시작을 해 놓으면 조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만생도 있고 이런 것을 다 걱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책들이 앞으로 중요하고. 본의원이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자들이 앞으로 현재 개인농산업을 많이 하고 있고 대책이 없는 농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만이라도 조생양파 작목반을 한다든지, 만생은 만생대로 한다든지 해서 이 작목반 회원들이 책임영농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서 대책을 세워나가야지 막무가내로 금년 농사의 일반적인 정보를 듣고 좋다고 하면 너도나도 하우스에 엄청 해놓고 안 맞으면 군에서 예산 들여서 보조해야하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본적으로 대책이 이런 작목반들이 스스로 자기 작목반원들끼리 시장 조사도 하고 금년에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면적을 넣어야 우리들의 소득에 맞겠는지 이런 것을 자체에서 작목반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작목반에서 그런 것을 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은 군에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모든 시스템이 작목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기적인 농업 대책이지 매해 어려운 때마다 대책없이 농업의 면적을 늘려놓고 가격이 안 좋으면 양파 갖다 실어놓고 대책을 보장해라 보장해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물론 특히 실무진에서 조금 더 신경써서 영농교육 할 때에도 이렇게 공동체 농산업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으로 이런 것이 활성화되고 정착되어 지면 이런 어려울 때 이런 것을 다 극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목반 관계도 양파 생산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군의회와 많이 협의해서 정책도 수립하고 있고 또 6개 시군 양파 주산단지의 가격안정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험 쪽으로 가야할 것 같고. 중앙부처도 이번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최소한 600원 대의 가격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다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희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단가가 매년 다른데 그게 다 해년마다 평균단가로 조정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정보에 의해서 올해는 물량을 어느 정도 심어야 대책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갈 것인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정보로 해서 적절한 면적을 재배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물론 수입물량도 수급조절용으로 나왔으면, 수입을 했으면 정부에서도 단가가 어려울 때 소비자들을 위해서 수급조절용을 정확하게 풀어서 수급조절이 되어야하고. 수입허가만 해주고 그 사람들은 창고에 저장해 놓고, 빠딱 좋으면 엄청 대책없이 풀어버리잖아요. 받아놓고 끝내버리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대안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해봅니다.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실무자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생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