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소관부서는 노인여성아동과, 생태관광과, 보건소, 우포늪관리사업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426호)(계속)

노인여성아동과장 김연선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동정부녀경로당 있지요? 동정부녀경로당 앞 주차장 설치(예) 이게 보면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앞에 주차장 설치이고 또 사업 내용은 경로당 신축 1식인데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정부녀경로당 앞에 주차장 설치하고 또 어디에 하나 더 있습니까?

사업내용에는 또 신축한다고 적혀 있어요.

사업내용에요?(예) 신축은 없고 앞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보니까 도로하고 경로당이 너무 인접해 있더라고요. 인접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마한 논이 하나 있어요. 그걸 사서 어르신들 편리하게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사업내용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되어서 2억 원을 가지고 앞에 보면 대신경로당은 2억 원을 가지고 신축이 되어 있는데 또 동정부녀경로당은 주차장하고 신축하고 되어서 이게 2억 원이 되어 있어서 이건 또 2년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이게 너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노인여성아동과에 부탁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보면 동절기 냉난방 경로당에 390개가 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예) 그런데 가보면 정말 아껴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어르신들을 위해 하는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방이 뜨거울 적도 있고 들어가 보면 사람도 없는데 에어컨도 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을 써서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마땅히 해야 되지만 조금은 절약하는 마음을 어느 경로당에나 가면 어르신들이 정말 알뜰히 쓰는 경로당도 있고 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낭비가 심한 곳에 대해서 조금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일반보상금 301-01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이 1억 6,339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명 과정에서 수가인상 조정으로 이렇게 됐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는 줄고 군비만 1억 7,800만 원으로 늘었는데 설명을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보조비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이게 수가가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 30분, 60분, 180분 이런 식으로 해서 수가가 주어지는데 60분에 작년까지는 18,130원이었는데 올해는 20,79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수가조정은 그렇게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편성된 것은 맞고 이해가 가는데 왜 도비가 줄면서 우리 군비부담이 더 늘어났느냐 이야기입니다. 같은 비율로 증액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에 경로당운영비가 지난해 본예산에는 400개소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지금 1차 추경에 403곳으로 늘었는데 이 경로당은 어디 어디가 늘은 겁니까?

지금 현재 늘은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늘 것을 예상해서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늘어날 것을 예상으로 해서 추경에다가 이렇게 긴급하게 올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3개소가 더 내려와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경로당을 늘리라고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설명 계장 설명 가능합니까? 지금 여기 본예산에는 분명히 40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403개소로 하면서 증액이 223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소급해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3개소가 늘었음에도 6월, 7월부터 지급하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어떤 사항에서 이렇게 223만 원을 가지고 3개소에다가 추경에 승인을 하면 지급할 것인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에 따라서 보면 난방비도 그렇고 양곡지원도 그렇습니다. 양곡지원도 3개소가 늘었음에도 지금 줄어있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들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데 이것은 다음에 계수조정하는 과정에 다시 한 번 보충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셨다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관광과장 엄득봉입니다. 생태관광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실 때 ‘앞으로 봐주십시오.’ 이런 용어 쓰지 마시고 사전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별로 개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알겠습니다.) 설명할 때 자료준비도 없이 그렇게 성의 없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안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춘석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보면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사업이 있거든요. 307-02 아까 설명 때 들었는데 람사르습지도시로서는 인증 승인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예) 그러면 인증사업이 총 1억 2,000만 원인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사업은 주로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사전에 프로그램 운영 특히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세진마을 같은 경우에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세진마을 공동으로 습지에 관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체적인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지금 현재 습지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습지조성사업과 그다음에 습지를 계속 보존하는 사업 이런 등등을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습지도시로 아직 인증을 못 받았네요.

인증은 지금 현재 두바이에서 올해 9월에서 10월경 인증서를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우리 창녕군 우포늪은 최종후보지로 이미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는데 거의 확정적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받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사업들을 한다. 그런 내용이네.(예, 그렇습니다.) 189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부곡온천관광특구 내 경관조성사업인데 아까 설명 중에 꽃을 보여 주던데 그걸 어디에 심습니까?

지금 현재 부곡온천특구 내 보게 되면 119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서 맞은편에 보면 우리 군유지로서 공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얄호텔 뒤에 보면 거기 전에 축구장으로 사용했고 그 공터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유지이긴 하지만 그린 비치 앞에 유효공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변에 보면 군데군데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꽃을 다양하게 심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포토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낙동강워터플렉스조성사업 이게 2013년부터 전략사업으로 발표가 되면서 했는데 혹시 용역비나 우리 군비가 들어간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전체 52억 원 중에서 지출된 금액은 지금 3,600만 원입니다. 3,600만 원 내용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600만 원이 설계용역비이다?(예,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사업이 안 되는 경우에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작부터 추진이 늦어지는 것 같더니 끝끝내 사업이 안 되고 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오토캠핑장이나 물놀이 이런 사업이 건너편 함안 쪽에는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이래서 굉장히 무척 아까운 데 여기에 다른 조건으로라도 캠핑장이라든지 물놀이터 이런 걸 추진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워터플렉스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시점 이후에는 52억 원을 반납한 이후에는 워터플렉스사업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변경해서 다시 추가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없는 거지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변경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낙동강유역청에서 워터플렉스사업 자체를 오히려 소규모영향평가에 가져와서 협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워터플렉스는 앞으로 추진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지금 브레이크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허가는 그나마

전체적으로 통과됐습니다.

받을 수 있겠는데 이것도 취소된 것도 역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거기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사업이 없는 걸로

협의가 전혀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반납과 동시에 종료되는 거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규룡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5억 6,000만 원이 감액됐고 그것과 연결되어서 211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전문요원 3억 9,522만 원,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1,269만 6천원, 남지에 보면 212페이지 상단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청사관리가 전액 감액됐는데 기금에서 5억 6,000만 원이 감액됐다. 그렇지요?(예) 이것하고 연결되어서 조금 전에 211페이지, 212페이지 두 개 다 감액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감액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왜 5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는지 이것부터 설명을

김춘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은 VIP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가내시부터 해 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가서 하다보니까 조금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뿐 아니고 전 시군 공히 마찬가지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1페이지 전문요원은 채용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7명이 있습니다. 기간제로 채용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월 200만 원

예, 그 정도 보시면

밑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가 211만 6천원 곱하기 1명 곱하기 6월 이렇게 됐는데 의사가 이렇게 보수가 적습니까?

이것은 하루 4시간 정도로, 하루 8시간 근무를 다하는 게 아니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서 4시간 정도로 계산된 금액 인건비입니다.

하루 4시간 시간제근무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그렇게 해도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는 겁니까?

이것은 정부지침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감액됐으니까 예산서는 조정할 필요는 없긴 없는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한다 할 때는 당초 예산 때 상당히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내려오니까 걱정이 앞서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손광환입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서경순 간사가 보고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