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환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지난 4월 10일 정진영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13일 이석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1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이석희, 허승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7분 안건 1.제23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박극제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신 1, 3, 4동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석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7대 의회 235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양질의 보육환경을 위한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6일 잠실, 수원, 문학경기장에서 예정된 KBO리그 경기가 미세 먼지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우천이나 폭설로 인한 경기 취소는 빈번했지만 미세 먼지로 경기가 취소되는 일은 프로야구 출범 3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미세 먼지에 대한 안일한 대처가 아닌 우리 모두가 미세 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일 미세 먼지에 취약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훈령을 개정하고 학교 공기 질 기준을 강화하면서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의 주무부처는 교육부로 실내 공기질까지 교육부 소관 학교보건법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미세 먼지 기준 PM2.5 농도 35㎍/㎥입니다. 어린이집은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이고 공기질은 다중 이용시설로 분류돼 환경부 소관 실내 공기질 관리법으로 어린이집 기준 PM2.5 농도 70㎍/㎥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보호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미세 먼지 기준이 주무부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고 유치원, 초등학생보다 더 면역력이 약하고 폐가 약한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보육교실의 공기질 기준이 오히려 2배 더 높아 훨씬 취약한 환경에서 보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상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같은 성인과 달리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은 황사나 대기오염, 실내·외 환경으로 인한 질병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18년 2월 23일자 연합뉴스에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소규모 어린이 시설 4곳 가운데 1곳이 중금속이나 실내 공기질 기준을 초과했고, 올해부터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 공간 4,639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 진단한 결과 1,170곳인 25.2%가 기준을 어긴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으며, 2017년 9월 18일자 네이버 기사 내용으로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월부터 8월까지 부산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416곳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 질을 조사한 결과 26곳 6.3%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고, 2017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송옥주 의원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09년 3월 이전에 설치되어 2016년부터 환경보건법 적용 대상인 430㎡ 즉 130평 이상 어린이 활동 공간은 모두 24,145개인데 이중 14.6%인 8,335곳만 지도, 점검을 받았고, 받은 곳 8천여 곳 중 26.6%인 2,213곳이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서구청은 2018년도 본예산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료 7백 92만 원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40곳에 1대의 공기청정기 예산을 지원하는 부산시 최초의 구가 되어 타구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선진행정을 펼쳐 주신 것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주요 요지는 어린이집 1개소 당 1대의 공기청정기 보급만으로는 실효성이 극히 떨어져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보육환경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교실을 한곳만 운영한다면 공기청정기 1대의 설치가 맞지만 서구 관내 어린이집은 40곳, 보육실 185곳으로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보육실은 117곳으로 63.2%의 공기청정기가 보급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기청정기가 미보유한 보육실수는 68곳으로 36.8%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미설치된 공기청정기 추가 렌탈료 예산은 1대당 18만 원으로 1,224만 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그리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이라도 어느 교실 영·유아는 공기청정기의 혜택을 보며 종일 맑은 공기속에서 수업을 하고, 공기청정기가 없는 교실의 영·유아는 집을 나옴과 동시에 교육이 끝나는 시간까지 대기 오염으로 인한 미세 먼지, 황사, 오염된 공기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수업을 한다는 것은 불공정, 불평등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시 그 어떤 예산에 앞서 보육실마다 한 대의 공기청정기 렌탈료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의 미래, 우리의 희망들인 유아들에게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KBS 부산 뉴스에 의하면 부산시는 내년까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100% 가동을 목표로 총 소요예산 42억 3천 5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가 1년치 예산을 확보하여 공기청정기 렌탈료를 지원하게 된다면 더 이상의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많은 도움과 많은 조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꼭 건승하셔서 제8대 의회에서 웃는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합니다. 서대신 1, 3, 4동 주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역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큰 지지가 있어 구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지역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같이 해서 즐겁고 행복했던 4년 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여 저로 인해 마음 상한분이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선 연임 제한으로 다가오는 6월 30일 임기를 마치시는 박극제 청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과 서구민과 함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리며 오늘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인 이석희 의원님께서 4년의 마무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극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승만 의원입니다. 항상 서구 발전을 위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는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서구의 빈집 활용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서구가 부산의 원도심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고령화 인구가 많고 지형적 여건 및 도심 공동화 현상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은 모두 알고 계시리가 생각합니다. 물론 재개발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인구 유입 및 주거환경이 일부 개선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관내 지역에서는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생, 안전 문제, 미관 저해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 2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직권철거가 가능해졌으며, 또한 2가구 이상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도 정비가 가능해지도록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 관내 빈집 1,620개소 중 1,099개소는 철거 등 정비가 되었으며, 앞으로 정비해야 할 대상은 아직 527개소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100만 가구가 넘는 빈집이 있으며 해마다 빈집은 늘어나고 있어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빈집의 활용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 정비 사업은 빈집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 2차 피해 발생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빈집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빈집에 대하여는 주민들을 위한 거점시설, 체육공원 등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빈집에 대해서는 부산시 및 타 시·도의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모범적인 사례들을 참고하여 철거 위주가 아닌 빈집의 활용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복도로 등 고지대 주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또한 우리 관내도 독거노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집들을 리모델링하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이 함께 거주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위험한 건물에 대한 철거도 필요하지만 위와 같은 다양한 활용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위험하거나 흉물로 방치된 건물에 대하여는 직권 철거를 실시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해당 부서에서는 위의 특례법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규모 주택도 정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 주셔서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건물을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빈집의 철거, 활용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서구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서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빈집 문제에 대하여 보다 많은 고민과 방법 등을 검토하여 밝고 쾌적한 서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활기 넘치는 행복도시 서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 제의): 9월중 개최 결정 ○ 5분 자유발언(이석희, 허승만 의원) 출석의원( 8 명) 변태환 송상조 류차열 정진영 허승만 김영전 이석희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 5 명) 서구청장 박극제 부구청장 김성호 행정지원국장 김영배 주민복지국장 박경민 안전도시국장 고명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