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한영현 의원 발언
영현
한영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영 의원 대표발의)(김지영․김재식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식 기획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기획자치위원장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재식 의원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저소득층 용어를 삭제하여 의료 지원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며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김지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조례 내에 남아 있는 호적법 관련 용어를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용어로 변경하고 민원처리기준표 고시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전자민원 신청 시에 발급수수료 무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성숙한 자진 납부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성실 납부에 대한 예우 지원 등을 통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범위, 대상자의 선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김재식 기획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지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나들이하기에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산과 공원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시설물 관리와 봄철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한영현 심윤정 김지영 김재식 정태복 안주현 출석공무원( 27 명) 구청장 어 윤 태 부구청장 이 병 도 자치행정국장 김 영 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 기 정 도시안전국장 김 승 녕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김 문 호 자치행정과장 서 정 희 평생학습과장 서 민 자 문화관광과장 김 혜 란 세무과장 박 홍 용 민원봉사과장 임 영 숙 복지정책과장 김 호 규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윤 미 숙 청소행정과장 조 현 철 환경위생과장 김 남 강 경제진흥과장 박 용 석 도시안전과장 배 기 석 교통과장 김 홍 섭 해양수산과장 김 덕 주 건설과장 김 경 환 건축과장 김 성 곤 토지정보과장 김 경 희 도시재생추진단장 윤 종 학 보건행정과장 이 영 락 문화예술회관장 김 정 복 【부록자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결과보고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결과보고서.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결과보고서.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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