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소속
소속부산광역시교육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중묵
박중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발의)(오보근·김흥남·박성명·전진영·박대근·김진영·황대선·이상갑·박광숙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은택 의원 대표발의)(오은택·이종진 의원 발의)(김남희·김진용·박중묵·박성명·신현무·김종한·김병환·김수용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중묵 의원 대표발의)(박중묵·신정철·김종한·신현무·오은택·이대석·전봉민 의원 발의)(이상호·김쌍우·김남희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중묵 의원 대표발의)(박중묵·신정철·김종한·신현무·오은택·이대석·전봉민 의원 발의)(이상호·김쌍우·김남희 의원 찬성)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222호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장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박중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과 제태원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장
오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정철의원
반갑습니다. 신정철 의원입니다. 박중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장
신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김진용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원회 일정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진용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의원 퇴장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장
이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조례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위원
신정철 위원입니다. 전영근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3페이지에 “지방보조금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현재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은 명확히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평생교육위원회,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을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왔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명시 없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비만 나간 게 아니고 그 외에 장학금도 나가고 학생들 전부 지원이 되었고 저희들이 의결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의결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니까 타 시·도의 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조례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와 똑같이 이런 조례가 제정된 곳이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도별로 우리가 지금 17개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지적사항을 보면 “다만, 현재 타 시·도 교육청 조례에서 살펴보면 대부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시·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교육부 그다음에 시·도간 협의 등을 통해서 조례를 통일성 있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랬는데 우리는 그런 타협도 없이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시·도별로 같이 통일이 되어 가지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난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위법이 내려오면, 새로 개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때 가서 또 고칠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교육감님들끼리 교육감님들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그러면 거기서 통일된 어떤 규정이 되어 가지고 상위법에 의해서 그래서 시·도별로 다 똑같이 이렇게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부터 이렇게 발 빠르게 급하게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그러면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는 아직 개정 안 한 부분도 많은데요, 다른 시·도.
아무튼 국장님께서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그냥 조례에 대해서 위원들이 올린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바로 받아줄 게 아니고 조금 더 검토하고 전국적으로 타 시·도도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두 번 이런 시간을 할 게 단번에 통합된 거 상위법에 의해서 이거는 우리가 맞다고, 현실적으로 맞다 할 때 그럴 때 이렇게 검토를 세심하게 해서 이래 가지고 올려줘야 되지 이걸 보니까 앞으로 미진한 부분이 꽤나 있는데 타 시·도도 많이 있고 통합된 것도 아니고 협의된 사항도 아닌데 부산시만 우선에 이렇게 한번 해 보자 어느 위원이 올렸다 해서 그걸 그냥 그대로 승인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앞으로 교육감님들 서로 협의 하에서 그렇게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또 우리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뿐만 아니고 교육에 관계되는 그런 조례가 올라오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해서 조례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장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위원
전영근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학업중단을 하기까지 우리 단계가 몇 단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7주.
그런데 학생이 학고 싶어 해도 학교 선생님이 배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학생이 한 번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제재를 받아서 어떤 학부형이나 이런 게 학교에 가서 어필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선생님이 그 학생을 배제를 해서 “정말 구제불능이다. 너는 안 된다. 학교에 나오지 마라.”는 어떤, 정말 교사로서의 안해야 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다는데 그런 것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부모가정 자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계시든지 어머니가 계시든지 한부모의 자녀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다가 보면 자녀한테 신경을 못 쓰다가 보면 그 학생은 혼자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혼자서 본인의 컨트롤이 안 되어서 상황이 그리 벌어지면 그걸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밖으로 내밀다가 보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는 학부형하고 대안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대안학교에 가서 “이 대안학교는 도저히 내가 적응을 못하겠다. 그래서 현재 있는 데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곡하게 사정을 하는데도 이렇게 배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배려해 줄 수 있는 최대한, 본인이 안 하겠다면 모르겠는데 학생이나 학부모가 “정말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각서라도 써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하는데도 배제를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회의를 반복해서 해서, 주기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1명이라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대안학교에, 정상적인 학교하고 대안학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아닙니까? 가면 학생들이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을 못해서 사실 거기도 대안학교도 안 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안학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겠지만 일반학교와 동등하게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나 상황이나 이런 거를 잘 만들어서 학생들이 거기 가서라도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핀란드의 교육방침을 보니까 학생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사전에 위기학생 즉 말해서 왕따를 시키면 어느 특정학생 없이 무기명으로 해서 그 함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느 학생이 다른 학생을 방해를 한다.’ ‘나쁘게 한다.’ 이런 거를 선생님이 미리 알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같은 그룹이라도 말은 안 하지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 25명이 있다가 나갈 때는 3명, 4명, 5명 자기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저쪽 그룹은 배제를 시키고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이런 거를 사전에 선생님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무기명 함이라도 만들어서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5∼6명이 나머지 학생들을 배제했을 때는 선생님이 파악을 해서 그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이 활용을 잘 안 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장
예,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우리 박중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학교폭력과 관련된 조례는 우리 부산시교육청에도 기본적으로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지난해죠? 지난 해 9월에 있었던 어느 지역에 학생, 여중생과 관련한 폭행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도 있는 회의 또는 방문,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학교폭력에 다양성은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이 치고 박고하는 그런 상황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학교폭력은 주먹으로 이렇게 오가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언어로 또는 사이버상으로도 폭력이 많은 방면으로 일어난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조례가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가지고 하면 여기에 맞게끔 여기 관련 부서가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학교폭력과 관련한 다양성이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조그만 일도 말 한마디에도 감정 상해서 학교폭력으로 연결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부산시교육청이 지금 현재 인원으로 과연 이게 지금 원만하게 잘 처리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조직개편 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 될 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끝마디를 꼭 남기고 싶습니다. 학교폭력의 다양성은 정말 다양해지고 조그만 일에도 학교폭력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부산시교육청의 직원들은 피로도가 꽉 차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사고가 터져야지 피로도가 쌓이는 게 아니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끼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학교폭력 이거는 정말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 아이들의 일인데 이게 아이들의 일이 조금 있으면 감정싸움으로 해서 부모싸움까지 가는 그래서 다양한 방면이 많기 때문에 조직개편 할 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학교에 이걸 담당하고 있는 분야별로 선생님이 있지만 학교폭력 교사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담당하는 교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학교폭력교사, 담당하는 교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한번 몇몇 학교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다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이게 제 이야기가 다 100% 맞지는 않지만 제가 물어본 학교에서는 거의 다가 기존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에 끝나고 새학기에 선생님들 배분하면서 분배, 선생님들 이렇게 자리함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선생님 할 거 다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은 딱 남겨져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하느냐하면 타 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전입해 오시거나 아니면 신규부임하는 선생님들로 이렇게 좀 많이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국장님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업무경감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부서든지 어느 선생님이든 다 똑같이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민원이라는 게 너무 많다보니까 민원처리 하는데 사실은 교육쪽에 관계되시는 분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모든 직업이 다 똑같겠지만 그중에 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업무경감을 위해서 수업시간을 빼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학교폭력과 관련한 전문성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학교장이 이렇게 학교폭력을 받아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경력이나 경험에 의해서 관리를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교감선생님이 했단 말입니다. 교감선생님께서도 나름대로의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오르면서 경력으로 쌓여가지고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교감도 하지 않고 이제는 호선으로 해가지고 학부형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학교운영위원장.
위원이죠? 위원님들이 하는데 이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앉아있으니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고 학교폭력이 이게 공개되는 서류가 아니란 말입니다. 워낙 비밀리에 하기 때문에 보지만 이게 쉽게 평가하고 이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정말 생각해볼 필요가, 선생님도 전문성이 없고 조사하는 것도 어렵고 이 조사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또 학교폭력위원회도 사실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편들었다 할까 싶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아이들 문제가, 아이들 문제가 한쪽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안 가르쳐 주고 한쪽에서는 찾아, 찾아오는 걸 또 싫어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수립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솔직하게 학교에는 필요합니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학교로 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체계적인 어떤 계획수립이나 시스템이 정리가 돼 가지고 입력하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고…
선생님에 대한 전문성 또 중재하는 부분에도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이 중재를 좀 했으면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건데 이거 진짜 조그만 일로 해가지고 나중에 전부 사회적으로 처벌 다 받아서 아이가 학교 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거를 중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국장님 그거는 큰 일이 있을 때 변호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아이들하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부모가 감정이 상해 가지고 학교폭력 올렸을 때 솔직한 개인, 제 개인의견의 생각은 누군가의 우리 보험회사 직원 있지 않습니까? 니도 니도 아닌 사람 여기 3자가 중간에서 이렇게 가피를 좀 서로 간에 이해하고 판례에 의해서 해 주면 되는데 그게 학교장도 어렵고 교감도 어렵고 그런데 학부모들도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중재가 안 되니까 뭔 건수만 올라오면 전부 학교폭력입니다, 전부다. 조그만 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전문성이 있는 어떤 중재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학교폭력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많은 개선이 좀 되었으면 싶고요. 이와 관련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부모의 입장으로서 누구나 다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게 의논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장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신정철위원
추가…
중묵
박중묵위원장
예, 추가질의.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위원
동료위원 우리 오은택 위원님께서 조례를 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 일반직원들이죠? 우리 누구, 행정국장님 담당입니까?
하는데 거기 보면 학생들의 교육활동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즉 말하자면 재량휴업일이라든지 개교기념일이라든지 방학을 이용해서 학습휴가를 준다고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장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재량휴업이라든지 개교기념일, 방학 이것도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건 저는 지금까지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습니까?
이게 되어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학교에서 행정실에 근무하는 일반직들은 방금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즉, 방학을 이용한다든지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을 이용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면 그러면 일반직에 있는 사람은 학교 아니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찬성을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형평성이 안 맞아서 이 사람들에게도 일반 교육공무원에게도 방금 이야기처럼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학습휴가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런 거 관계없이 전혀 규정 없이 아무라도 자기가 학습휴가를 활용할 수, 무조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는다는 말은 그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연가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연가는 누구든지 다 공무원이 다 규정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고…
그 외에 지금 일반 학교에서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2일 내지 한 4일간 돌아가면서 사실은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나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일반인들도 그와 꼭 맞춰가지고 2 내지 4일씩 이렇게 연가 외에 학습휴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그걸 반대하는 뜻은 아니고 학교에 행정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방금 이야기처럼 이런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그렇게 하라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범위 내에서 하라는 이야기고…
일반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그거 관계없이 무조건 연가 외에 한다는 이야기, 규제가 없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서로 간에 형평성에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일이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 2일 내지 4일간 이리 되어있거든요.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조례에는. 2일 내지 4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일반직에는 2일만 하는 게 아니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4일간을 더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좀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갑니까?
아니 형평성이 안 맞아서 지금 이렇게 일반공무원에게 이렇게 주는데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는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규정이 딱 되어 있어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반공무원들은 그것 없이 그냥 한다는 이야기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또 형평성이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학교를 풀든지.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도 똑같이 연가 외에 4일간 이거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세심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조례가 올라오면 좀 검토하고 더 한번 더 검토해서 이게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진짜 생각해 가지고 이런 조례에 좀 긍정적인 답을 좀 냈으면 싶습니다, 앞으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묵
박중묵위원장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