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섭 의원 발언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보건소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313만6,000원이 감액된 61억2,75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자산취득비 1억2,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유지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예방 접종을 통한 면역력 증대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집중되는 시기에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조 인력 인건비 409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약품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어린이 예방접종비 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인원 증가로 인하여 갑상선 질환 등 검진비 군비 추가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등 지원비 부족으로 인하여 군비 추가분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금년 지원 서비스 사업 운영비 3,0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 군비 추가분 1,76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자살 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비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관리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전문인력 인건비 3억9,230만 원, 사무관리비 9,8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 운영비 2,000만 원,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391쪽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17년 1차 보건의료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및 4대보험료 기관 부담금 4,560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 위원입니다. 387페이지에 농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해서 장비 9대.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거죠?

진료소에 냉장고 구입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예. 다른 부분. 진료소로 나가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면 전국적으로 유행성 출혈열이 계속 증가하는 상태에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90쪽에 치매관리 체계구축 4억9,500 이게 감액됐는데 어떻게.

지난해에 국가 공략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예산이 사업 추진 전에 이미 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치매안심센터가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그게 보통 올해 안에 거의 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하반기에 개소할 계획으로 있는데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국비 전체를 조정했습니다. 개소가 늦어지는 이유로 인해서.

개소가 늦어져도 예산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소가 늦어지니까 실제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반기인데 하반기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반기에 추가로 예산이 다시 들어오는.

이 예산 자체가 인력 예산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늦어지는 게 감액되는 것입니다.

아. 상반기.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강정성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농업 농촌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엄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술진흥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대비 17억7,946만 원이 증액된 115억360만3,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 기반 조성 청사 운영관리에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교육관 접수대 구입 등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행사운영비로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에 1,50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선도농가 모델화 기타 보상금으로 강소농 전문교육 강사수당에 352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강소농 모델화 사업비 중 기간제 인건비를 강소농 전문 교육 강사수당으로 증액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96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 활력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시설 리모델링 지원 시설 및 부대비 감리비로 전기 감리용역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력기술관리법상 5,000만 원 이상 전기 시설물 보수 공사는 감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도 기반 확충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자산취득비로 임대 농기계 배송차량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재료비로 농업 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농기계 및 재해 장비 보관창고 설치비 13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국비는 임대 농기계 구입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및 재해 장비 보관 창고 신축비로 특별교부세 9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장 39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자산취득비로 임대 농기계 구입에 4억5,000만 원, 임대 농기계 운영 및 관리 장비 구입에 2억5,000만 원 등 7억 원을 증액하여 1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 및 재해 장비 운영 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농기계 및 재해 보관창고 신축에 16억5,516만5,000원, 농기계 세척장 및 정비고 리모델링 2억 원, 농기계 세척장 및 정비고 리모델링 설계비에 724만5,000원, 농기계 재해장비 보관창고 신축 감리비에 3,409만 원, 농기계 세척장 및 정비고 리모델링 감리비에 350만 원 등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포함하여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하단부터 39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 자산취득비로 주산지 일관 임대 농기계 구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2개소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 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공무직이 되겠습니다. 770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강소농 모델화 기간제 인건비 352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강미숙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기술보급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8쪽 소득개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입니다. 지역별 작목별 소득을 조사 분석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경영개선 연구지도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비사업입니다. 당초예산 신청 시 2017년 기준에 의거 소득조사 30농가 경영 기록장 조사 7농가 분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2018년 4월 사업 지침 변경으로 소득조사와 경영기록장 조사 모두 30농가로 배정됨에 따라 국내여비는 92만 원, 일반보상금은 184만 원 증액되어 총 증액된 금액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의 친환경 농업 미생물센터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업 미생물센터 신축 시에 실험실의 초자 세척기 등 외자 장비를 구입하면서 당시에는 세간에서 면세 적용을 받았으나 추후 관세청에서 유권해석을 달리하므로 기 구입한 장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800만 원을 일반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채소특작 경쟁력 강화의 토마토 선별기 지원입니다. 지역 특화 작목인 토마토의 상품성 향상 및 선별 노동력 절감을 위해 토마토 선별기 10대 구입을 위한 군비 부담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화훼 작목 육성에 수출 백합 생산 종구 지원입니다. 수출 화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수출 백합 종구 지원은 그동안 도비 사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자체 군비를 확보하여 지원하여왔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백합 생산 농가의 감소에 따른 도비 사업비만으로 충족이 되어 확보한 군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진입니다. 평소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 및 하수 처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편재 순서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 중간 부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1차 예산 조정으로 한강수계기금이 전체 1억5,25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내역은 영월하수관로설치사업 30만1,000원과 김삿갓면 와석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1억5,346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무릉도원면 토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은 2,304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천면 벌말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은 2,17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9쪽 중간 부분 38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한강수계기금 조정에 따라 군비를 감액하고 기금은 증액하였으며 전체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김삿갓면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과 주천면 벌말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기금 증액 분만큼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영월 삼옥2분구 쌍용 2분구 하수관로 설치 공사에 기금 30만1,000원을 증액하고 증액 분만큼 군비를 감액하였으며 무릉도원면 토실지역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는 기금 2,304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2,30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반환금으로 쌍용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억1,430만 원과 기금 반납금 5,4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규모는 37억7,875만8,000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 발생 지역 및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부적합 지역에 대하여 먹는 물 임시 공급을 위한 병입 생수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동파 피해 보수 보강과 노후 시설 개량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시설비 2억 원을 삭감하고 영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오수 처리를 위한 개량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절차 개정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수질검사 수수료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영월, 쌍용, 주천 공공하수처리장 악취 방지 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한 하수 초과 유입 이송 장비 임차 및 민원처리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3,000만 원과 자본전출금 14억6,375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규모는 25억8,200만 원입니다. 영업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14억6,375만 원과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 10억8,82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석항지구 정수 구입 물량 증가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유형자산 취득 구축물 시설비로 정수장 6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면 북쌍리 국방시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비 부족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백산권 3도접경 상수도 설치사업 시설비에 1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천정수장 현대화사업에 7억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민입니다. 평소 환경기초시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처리시설 금년도 당초예산은 25억6,408만9,000원에서 8,200만 원이 증액된 26억4,60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적 매립장 관리 자산취득비로 매립장 및 매립장 주변 마을 방역을 위한 다목적 방제기를 구입하기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추진사업 자산취득비로 종이문서를 파쇄하기 위해 산업용 문서 세단기를 구입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1차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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