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장경식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다복동플러스센터 설치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외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다복동플러스센터 설치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춘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수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장성기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17호 다복동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영구다복동플러스센터는 2018년 부산시 공모사업으로서 지난 2월 우리 구에서는 본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됨으로써 시비 1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동네 만들기를 목표로 민․관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복지 역량을 강화하고자 전문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춰야 하기 때문에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사업 응모 조건에 연내 사업성과를 위해서는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말까지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 공고, 인력채용 등의 제반절차를 이행할 시에는 6월 말경 내지는 7월 초에 센터 개소가 예상되어 부득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이번 제206회 임시회에서 사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영구 다복동플러스센터를 구민이 행복한 수영구 조성은 물론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시범적 복지전달체계로 운영하여 연내에 우수한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민의 복지체감지수 증가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센터 개소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후 동의를 요청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임숙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217호 다복동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복동플러스센터 설치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〇 민·관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복지역량을 강화하는 총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한 다복동플러스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기관에 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위탁범위 : 수영구 다복동플러스센터 설치·운영·관리 전반 〇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8. 12. 31.까지 〇 위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기관 선정 〇 소요예산 : 120,000천원 3. 관계법령 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〇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검토의견

정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복동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된 자료 2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을 2018년도 3월말에 했는데요, 제가 조금 말씀 드려야 될 내용이 구 의회에서 심의위원으로 본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그때 당시에 선정기관이 선정된 데 대해서 과장님이 잠깐만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해주시죠.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그렇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난 3월 27일날 오후 3시에 잘 아시다시피 수영구청 중회의실에서 여섯 명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장님은 우리 부구청장님이고 또 우리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저, 그리고 우리 김덕수 위원님, 그리고 경성대 교수인 최말옥,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인 김향숙씨, 이렇게 여섯 명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전에 원래 공고를 할 때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1개 기관만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격성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결과는 수영홀트종합사회복지관으로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3월말에 물론 이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가 우리 수영구의회에 동의를 받고 사업이 진행돼야 됨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전 박경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고 또 과장님도 이해하실 건데요, 그래 지금 이 동의안 외에 사업이 진행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영구의회의 위원으로서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진행된 사항을, 지금 현재 선정된 기관은 홀트복지관이고요, 그리고 홀트복지관이 선정되기까지는 본 위원이 그때 심의에 참석했을 때에 향후에 사업진행의 목적에 맞는 사업 계획서, 그리고 또 기관으로서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인력의 어떤 운영, 이런 부분들의 계획서들,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1억 2,000에 대한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운영의 계획들, 이런 자료들을 다 제출한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되었음을 질의와 더불어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그렇게 급한 사항이면 의회 소집을 요구를 해서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하신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이정화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집을 요구를 할 때쯤 되면 이미 상당한 기간이 흘러가는 걸로 이래 아마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제가 깊이 있게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미처 숙지를 못했고 또 파악을 하지 못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좀 소홀했다는 걸 갖다 인정합니다.

네, 보통 민원인들이 민원을 이야기할 때 구청에서는 절차상 어렵다든지 규정을 근거로 안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모범을 보여야 될 집행부에서 절차를 좀 소홀히 여겼다는 점이 업무를 집행할 때 좀 더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화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다복동플러스센터 설치 관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주민생활지원과는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0분

예, 복지서비스과장 배진표입니다. 의안번호 1218번, 의안번호 1224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18번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영구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8년 10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수탁법인으로 민간위탁코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수영구노인복지관의 운영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0월 8일부터 2023년 10월 7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자는 한 달여간의 공개모집 후 2018년 7월 중 노인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 8월 중 수탁법인을 심의․의결 후 2018년 8월말에 수탁법인 선정 및 약정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세부일정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22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제안이유는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사항을 개선하는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보육 조례’로 변경하고, 제3조에서 제6조는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제8조는 공립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임면,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제13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회원의 등록 및 이용료, 감면, 반환 등의 사항을 규정, 삽입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서 설명 드린 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진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임숙 전문위원!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218호 수영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〇 수영구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이 2018.10.7.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 법인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위탁범위 : 수영구노인복지관의 운영·관리 전반 〇 위탁기간 : 2018. 10. 8. ~ 2023. 10. 7.(5년) 〇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노인복지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의·의결 〇 수탁자격 ▷ 공고일 현재 법인의 주사무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사실이 없는 법인 3. 관계법령 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〇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4. 검토의견

, 노인의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8.2% (2018.3월말 현재)에 달하며 노인인구 규모의 증가, 다양성 증대로 인한 맞춤형 노인복지 증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시점에서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노인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노인복지 증진의 중추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사항을 개선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 보육 조례」 나.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6조) 다.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8조) 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3조) 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바. 회원의 등록 및 이용료, 감면, 반환 등의 규정을 정함.(안 제15조∼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영유아보육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2. 1. ~ 2. 20.)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결과 조례 제명을 ‘수영구 영유아 보육 조례’로 개정하고자 한 것은 기존 공립어린이집 외 포괄적 육아지원 전문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 운영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동일한 제명을 사용하는 것임.

예, 정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네, 이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조례 8조에 보면 ‘구청장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특별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부실 배식 관련 기사로 부모님들 가슴 많이 아프게 했는데 수영구는 뭐 이번 건으로 인해 특별 점검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 때, 이 기사가 난 건 작년 사항입니다. 작년 사항이 올해 기사 난 건데, 그 기사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정기점검을 해서 이러한 일들이 사전에,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점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자재 관련된 부분은 정기점검 외에도 좀 더 음식 부분이니까 점검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식자재 비용이 계속 올라서 운영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현실적인 비용을 책정해서 지원 가능하도록 좀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봉자 위원입니다. 이 공립어린이집 관리나 운영에 관련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게 보면 6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 및 해지가 있습니다. 근데 위탁이나 취소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곽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인 영․유아보육센터가 지금 잘 진행되어서 또 특히 앞으로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출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보육 조례 뒤편을 함 보시죠. 뒷장에 11페이지, 시설 이용료 등 해서 기존에 별첨2에 보면 1, 2, 3. 수강료, 4에 시설이용료 등 해서 강당과 냉․난방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비교 난을 보면 ‘토요일과 공휴일 운영 시에는 해당 이용료의 30/100을 더함’,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규정이, 시설 이용에서 규정에 준해서 있는 건지는 본 위원이 확인이 안되는데, 공익을 위하는 차원에서도 공휴일날 이게 비용을 더 받는 부분이 조금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기존 영리단체에서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휴일날 비용이 비싸니까 평일날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휴일날 다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주민들이 다 차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또 평일날로 가야 되는 사항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비용을 올리는 취지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요금 이런 기준은 우리가 다른 타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요금을 다 비교를 해가지고 또 공휴일에 30%을 더한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까 싶어서 이런 인센티브하고, 직원들이 만약에 민간위탁해가지고 나온다면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별도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무시간 이후에. 그래서 조금 요금을 이렇게 30% 더한 걸로 올려놨습니다. 우리 구만 해당된 게 아니고 타구와 같이 형평성을 다 맞추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 이 기준이 잡혔다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경훈 의원 외 1명 발의) 11시24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장성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2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는 지원 대상 및 범위,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원 신청과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개선의 위탁과 개선비용의 지원, 안 제9조는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고, 2018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임숙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22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신청과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라. 개선의 위탁과 개선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마.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관계부서 : 안전관리과 라. 입법예고(2018.3.20.~4.9.)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정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