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차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서구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등 2건과 의원발의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해당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장님은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내용을 보면 지금 8급 정원 비율이 31%에서 30%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이 비율로 보면 8급이 비율이 줄어든 게 아니고 진급의 기회가, 7급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진급 기회가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6급이 정원이 1% 늘어나기 때문에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또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9급에서 8급 가는데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고, 나머지 6급까지 가는데는 이렇게 더 개방됐다, 그렇죠?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세무직들의 직급이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급수가 낮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측정하는 조정기간이 낮다고 하셨는데 한 몇 년 정도 늦으시죠?

지금 현재 세무직이 7급이 6급 승진이 안 된 분이 2005년 이전, 2005년대에 진급한 분들이 세 분이 있습니다.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직은 2009년에 진급한 분이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직은 2007년 1명, 2009년에 2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세무직이 상당히 많이 진급이 늦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세무직 직원을 진급을 시키기 위해서 증감을 1% 하셨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세무직 직원뿐더러, 저희들이 6명 증원시키는 인원 중에서 행정직 2명, 복지직 1명, 세무직 2명, 운전직 1명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은 또 6월 달에 퇴직하시는 분이 있고 해서 이 3명이 다 해소가 되는 걸로, 적체가 사실상,

연도별로 지금 현재 진급이 지금 조정이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한 리스트는 뽑아진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자료에다가 저희들한테 한 부를 좀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나중에 회의 끝나는 대로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이석희 위원님,

그러면 실장님, 이번에 그러면 세무직은 완전히 해소가 다 되네요? 100% 해소가 되네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과장님,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세무직이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혹시 직제개편 이런 거는 혹시 생각 같은 거는 안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구는 세무직이 지금 적체가 너무 심하다보니까 사무장을 보내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교통과 징수계 같은 데 그런 데도 보내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차후에, 이거는 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6급 정원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니까 우리 서구청에 세무과에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기간이 13년이 넘더라고요. 일반 행정직보다 굉장히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세무직에 계시는 분들이 매일 숫자하고 싸워가지고, 사무실 인원도 많은데 스트레스 많이 받겠고, 진급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거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세무직이 다른 직제개편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무직들이 어떻게 보면 6급 진급할 때는 세무직이지마는 5급 될 때는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6급에서 없어지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판단해서,

세무과장도 지금 행정직 과장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더, 이거를 바꾸면 조금이라도 승진에 대한 해소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세무직렬이 5급이 되면 행정직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직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무직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게 조정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현재 여기 제안이유에 보게 되면 저출산 대응체계와 치매안심센터의 국가정책에 의해 가지고 한다, 라고 제안설명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인원을, 지금 현재 6급을 정원하는 어떤 과정에 저출산 대응체계라든가, 치매안심센터라든가 이런 거는 보건소와의 관계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혹시,

저출산 대응체계 구축 이 업무는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가족행복과,

저출산 업무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고, 거기에 행정 7급을 1명 더 충원해 주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에,

보건소,

예, 행정 8급을, 아니, 간호 8급을 2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간호 8급, 그렇다고 보면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례에 대한 어떤 부분에 높낮이가 맞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현재 세무직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지금 세무직 33명입니다.

33명, 33명 중 직급별로 한번 불러봐 주십시오.

직급이,

5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5급 몇 명이고,

5급은 없고 6급 17명,

5급은 없습니까?

7급이 9명, 8급이 4명, 9급이 3명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불러주십시오.

6급이 17명, 7급이 9명, 8급이 4명, 9급이 3명 이렇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3명의 계장님이, 계장님이죠? 지금 3명이 곧 나가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평직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만약 심사승진이 되면, 저번에 3월 달에 심사승진이 된 분이 두 분 있고, 2005년 진급자 중에서 3명은 이번에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이분들은 다 평직원으로 될 수밖에,

지금 현재 형평성을 보게 되면 33명 중에서요, 지금 6급 17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지금 2명을 더 정원한다면 19명이 된다, 그죠?

그렇지요.

맞죠?

예.

그러면 33명 중에 19명은 몇 %를 차지합니까? 6급이,

지금 현재는 36.4%인데 그게 20명으로 되면,

50%가 넘는,

예, 50%,

50%가 넘는 6급이 세무과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50%가 약간 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른 타 부서와의 어떤 형평성이 어떻는가는 제가 명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이거는 다시 한 번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요, 지금 사실 우리 서구의 재정이 얼마나 되는가는 기획실장님이 더 잘 아시죠?

예.

6급을, 7급에서 6급으로 한 명 올리게 되면 연간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제가 아까, 정확히 계산 안 했지만 아까 예산추계가 1년에 한 9,7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그렇다고 보면 정원이라는 것은 올리고, 내리는 어떤 부분이 적체현상을 해 주고 하는 어떤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서구가 과연 지금 현재 모든 예산의 절반이상이 복지로 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보면 6명이 더 올라갑니다. 지금, 2명이, 세무직은 2명이지마는 다른 과에서 올라갑니다.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 우리가 1월 달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필요해서 의회에서, 우리가 집행부에 이야기했을 때는 NO, 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NO, 위원님, NO, 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게 협의가 안 되어서,

아니, 의장님하고 그때 다, 의장님이 다 그거 해 가지고, 누구를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의장님이, 우리가 다른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 당시에 저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아니라고 해서 그때 1월 달에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제안 설명을 실장님이 저한테 할 때 이 부분은 그 당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예,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석희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허승만 위원장님 이야기 요지는 알겠지요, 그렇지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감시, 견제 기능도 하겠지마는 우리 의회에서 또 어느 한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 요구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그거를 또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이 앞전에 있었던 국장이나 기획실장이 약속했던 부분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오늘 운영위원장님도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안 하셨을 건데 앞전에 있었던 기획실장이나 국장님께서 저희 위원들이나 의장실에까지 와 가지고 분명히 올해는 꼭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약속을 한 것과 동시에, 했는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운영기획위원장님은 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삼사일언하든지 아니면 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때는 철떡 같이 약속해 놓고 지금 이렇게 해 놓으니 운영기획위원장님이 뿔이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아닌 부분을 또 요구하고 이러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차열 위원님,

반갑습니다. 본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