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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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고시안 1건, 관리계획안 1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설명해 주시고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안전행정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종율입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안전재난과 소관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위험을 경감시키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 지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근

조장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장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안전점검 전문가 자문수당 등 경비 항목”을 추가하고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재정비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 지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구미담당관을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협의회 구성인원을 당초 “10명 이상 20명 이내”에서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증원하여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류형욱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김재상위원

내 하나 물어볼게요.

박세진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성토하고 절토 개발행위제한구역 내에 만약에 이 제한구역 아니라도 우리가 보통 토지개발행위를 하려면 성토는 한 어느 정도 높이가 기준이 돼가 있습니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농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m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차에 2m다. 그러면 2m를 하고 난 뒤에 또 추가로 또 2m를 할 수 있습니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그것 또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그렇게.

김재상위원

가능합니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럼 10m도 할 수 있고 20m도 할 수 있네?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그런데 농지를 농지로 만드는 거는 그렇게 뭐 큰 규제를 안 한 상태입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성토 부분에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시에서 과연 그런 거를 관리감독하는지?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죠?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그것 이제 형질변경은 도시과에서 하고.

김재상위원

예, 예.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농지는 농정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김재상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봤을 적에 성토나 절토를 내 물어보는 거예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읍면동에서 그런 게 있으면 그것 뭐 신고를 하고 그럽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만약에 건축물이나 사유지가 있을 경우에 제한이 되게 되면 그 사유지 소유주나 건축물 소유주는 피해는 없을까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뭐 조금은 피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아직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구미는 현재까지는. 뭐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상위 법령에 이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에 조례를 지정해 놓고 제정해 놓고 뭐 그런 사항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적용하려고 그렇게 지금 제정하는 겁니다.

김재상위원

그럼 조례를 지정해 놓고?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김재상위원

제한구역을 찾아서 그렇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찾지는 않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뭐 일부러 뭐 찾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뭐 큰 뭐 비가 온다든가 이래 가지고 뭐 거기가 위험하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지정을 하고.

김재상위원

물론 재난안전에 대해서 물론 걱정을 하고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혹여 개인 사유지라든지 이런 재산권 침해가 받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는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조례 뭐 뭐가 개정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 잘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아, 관리기금 말입니까?

박세진위원장

예, 예, 예.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아, 요거는 이제 법령 문구 수정하고 저희들 기금 사용하는데 조금 뭐 조금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그런 항목을 좀 집어넣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뭐 질의 없습니까?

김복자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성희위원

뭐 재난 생기면 뭐 범위가 널리 해가 뭐 시민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박세진위원장

예.

강승수위원

하나만 여쭤 봐도 될까요?

박세진위원장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3번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구미담당관을 당연직으로 추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 두 번째입니까? 아이구, 죄송합니다.

「그건 다음」하는 위원 있음

「그건 두 번째, 세 번째」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장

예, 예. 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위원

예, 예. 뭐 다른 사항은 이해가 되겠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통합방위협의회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구미담당관. 지금 현재 구미담당관의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구미는 현재는 없고요. 대구서 대구에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아, 대구에 이 분이 계시고?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지금까지는 한번 하지 않았는데 요번에 굳이 편입시키고자 하는 뭐 의미는 뜻은?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이게 상위 법령에 국가정보원은 꼭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돼 있는데 구미가 현재까지 포함을 안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 국정원에서도 요구를 하고 통합방위 그......

강승수위원

국정원에서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래서 요번에 포함시키려고.

강승수위원

아, 상위 법령에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미시에서는 안 된 상태이고?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상위 법령은 바뀐 사항은 아니었고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강승수위원

아니었고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6.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 (구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안전행정국장

예, 세정과 소관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의 자격, 배치, 업무, 권한 등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감면기한이 종료된 일부 조항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서민 부담 등을 경감시키고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각장애 4등급의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9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동이체감면 조문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입니다. 상정 고시안은 구미 도시계획관리 계획 결정 및 지역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을 「지방세법」 및 시세 조례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하기 위해 사전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과거 도시계획세로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농지 및 임야를 제외한 대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재산세에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고시지역은 고아읍 오로리 일부와 산동면 동곡리, 적림리 일부지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근

조장근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납세자권리헌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를 조례로 구체적으로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 4등급인 자가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등 4건의 지방세 감면 기한이 일몰됨에 따라 취약계층 및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입니다. 본 고시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구미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미시 고시안은 고아읍 오로리 일부지역과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산동면 동곡리, 적림리 일부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기 지역은 도심확장에 따라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예상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도시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으로 추가하는 고시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엄기득 도세계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부재중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위원

4항은 뭐 의견이 없습니다. 이것 뭐 돈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박세진위원장

맞습니다. 뭐 특별한 저거는 없네.

김복자부위원장

특별한 것 없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전부 다 일부......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

자, 이것 제가 요것 기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간 연장이 보니까 이제 ′19년, 또 올해 12월 31일 이게 매년 요것 연장되면 다시 또 연장하고 이렇게 합니까?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시세 감면 조례가 기존에 이제 일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취득하면 감면해 주겠다” 또 다른 조항은 “언제까지 감면을 해 주겠다” 요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은 감면을 운영을 해 보고 또 감면이 끝났을 당시 다시 판단을 해 가지고 연장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계속 연장을 그렇게 해 왔는 실정입니다.

정하영위원

이것도 그러면 ′19년 되면 다시 또 연장이 되네요?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그때 가서 판단하겠지만.

정하영위원

물론 판단하겠지.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아마 그렇게 연장은 해 왔었습니다.

정하영위원

몇 회에 이것 연장을 해 왔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그러니까 각 조항별로 “언제까지 감면해 주겠다”라고 그 기한이 끝나면 그때 다시 판단해 가지고 1년 할 것인지 2년 할 것인지 요렇게 3년 범위 내에서 그렇게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또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연장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 계속?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예, 지금 들어와 있는 조례는 계속 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하영위원

아!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예.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이렇게 매 할 때마다 자꾸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래 할 필요가 있나?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기본적으로 이제 감면한 취지가 이제 처음부터 다 이렇게 혜택을 주는 사항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또 감면 일몰이 끝나게 되면 또 폐지되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음!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예. 다행히 이제 이렇게 서민들 위한 그런 부분들만 계속 연장을 그렇게 시켜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연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게 오는 그 세수 자체가 얼마 정도 돼요? 많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작년에 저희들 이제 통계를 한번 뽑아보니까 지금 우리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했는 금액이 한 2억 6,000정도 됩니다.

정하영위원

전체?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예, 예.

정하영위원

아!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그러니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했는 감면 세액만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2억 6,000정도가 혜택을 주는 셈이네?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예, 예.

정하영위원

그리 많지는 않네. 예, 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제가.

박세진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거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여기는 장애인 자동차세인데 우리가 구미시가 자동차세가 이게 소유주랑 또 사용자 다른 경우가 있잖아 그죠?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예.

김복자부위원장

보니까 이게 자동차세가 많이 이렇게 그것 뭐라 해야 되나. 미납된 게 많아 가지고 차량등록마다 되게 많던데 구미시가. 매년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이것 정리를 합니까? 이게. 부채 같은 것? 미납된 것 차 있잖아요? 등록차량 중에서.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일단 이제 그런 미납 생기는 사유 중에 제일 큰 게 뭔가 하면 대포차량이 그렇게 많은데요.

김복자부위원장

예, 예, 예.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따로 뭐 등록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일단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정과에서는 일단 이제 등록업무상 소유자가 있으니까 과세를 하고 체납이 되고 하면 우리 징수과에서 이제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채권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게 지금 돈이 이제 없어가 실소유주랑 돈이 없거나 이래서 못, 부과 못하는 경우가 많던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빨리 처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아, 예.

김복자부위원장

돈만 부채만 늘어나고 담당하시는 일하시는 분이 힘이 들어 해요, 이거를. 가도 돈이 없고 재산도 없고 그럼 계속 서류만 남아 있어요, 이게 자꾸만. 그럼 담당자는 볼 때는 가도 돈도 없는 사람인데 납부할 여건이 안 되는데 그걸 남겨놔 가지고 부채만 늘어날 뿐이고 차량은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없고. 그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 그죠?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맞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한번 일괄적으로 매년 정리해 주든지 안 그러면 부과가 안 되면 아예 그만 소멸을 시켜 버리든지 이래야 되지 그 자꾸 이래 해 놓으면 담당자만 힘이 들어져요, 사실은. 이것 뭐 부채만 갖고 있는 능사는 아니잖아 그죠?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한 번쯤 일괄적으로 국장님 처리를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그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체납차량을 이제 저희들 확인해 가지고 차량 확보가 되면 공매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이제 차량 확보되면 차라리 뭐 공매처분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차량도 없고 버려놓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또 실제 소유자가 다르고 사용하는 다른 분이 많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보니 부채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 구미시가 지금 다 똑같더라고 시도가 다 똑같은데.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많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부채 남겨놓지 말고 구미에서 일괄적으로 시에서도 1년에 몇 번씩 하든지 해 가지고 이거를 뭐 소멸시킬 거는 소멸시켜주고 해야 되지 계속 자료만 남겨놓고 말이지 돈 납부하는 것 돈도 못 납부하는 사람 많은데 그걸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그것 같아요.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김복자부위원장

예.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이제 미소유 사실확인서라는 걸 저희들이 이제 각 읍면동에서.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니까 소멸은 내가 이번에 보니까 예를 들어 보니까 소멸하는 것도 소멸하기도 힘들어 사실 이게 보니까. 본인들도 그걸 알면서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가지고 그냥 놔두니까 뭐 세금이라든가 또 위반했는 위반 보조금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아예 체념을 해 버려요.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맞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요금만 자꾸 부채만 늘어나요. 그럼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힘이 들어 이거를 처리할 수도 없어요. 뭐 이게 조례가 없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과장님 국장님들이 이 업무를 갖다가 줄여줘야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그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저희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예, 수고합니다. 우리 지금 특히 말해서 우리 농촌지역 면단위 지역은 이 그동안 재산세가 뭐 각종 의료보험료 재산세 이런 게 50% 감면을 비롯해서 그동안 혜택이 있었지 않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혜택이라고 하시면?

한성희위원

면단위 지역에?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예.

한성희위원

그동안 재산세도 1기분은 전반기는 우리 지금 재산세가 없고 후반기 부분만 나오고 이랬지 않나요?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금액이 작게 나갈 뿐이지.

한성희위원

작게?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예, 바로 이제.

한성희위원

이제 그러면 면단위라도 지금 이래 새로 지정되는 거는 도시하고 똑같이 지금 지정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도시, 과거에 도시계획세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성희위원

예.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지금 동 지역은 다 과세가 되고 있고.

한성희위원

예.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그리고 이제 무을, 옥성, 도개를 제외한 일부 읍면지역은 이미 지금 과세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제 2년 전에 이 도시계획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가 2년간 유예를 지금 뒀다가 이번에 지금 과세를 하려고 그런 사항이고. 따로 이렇게 읍면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감면하고 이런 거는 따로 없었습니다.

한성희위원

아, 그동안 이래 그러면 이 만약에 해평에 아파트가 있었다 장천에 지금 아파트가 있다 고아에 있는 지역에는 재산세 혜택을 좀 안 봤나요?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읍면지역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감면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한성희위원

없어요?

담당

도세담당

엄기득 예.

한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장, 김복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세진 위원장, 회의실 퇴장

종율

김종율안전행정국장

예, 이어서 회계과 2018년도 (수시-2차)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 변경 건입니다. 작년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기 승인받았으나 장비구축 공간이 부족하여 부지 추가매입, 시험생산동 추가건립, 장비구축 비용을 확정 변경코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사업비는 366억 원으로 토지 10,500㎡를 매입하여 연면적 9,695㎡ 규모의 시험생산동을 포함한 인증센터를 신축하고 19종의 장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건입니다. 총사업비 166억 원을 들여 신동 학서지 일원의 토지 30,318㎡를 매입, 52,826㎡의 학서지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건강한 생태휴식처를 제공하는 건입니다. 셋째 원호배수지 증설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고아읍 일대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원호배수지 증설사업의 배수지 설치 예정지인 국방부 국유지 1필지 11,484㎡와 현재 고아부대 예비군 훈련장으로 무상 사용 중인 시유지 2필지 11,306㎡를 상호 교환하는 건입니다. 넷째 무골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 건입니다. 지역주민의 공중위생 향상과 농업용수 및 하천 오염방지를 위한 무을면 무이리(무골)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 건입니다. 무을면 무이리 139-1번지 토지 952㎡를 매입하여 연면적 38㎡의 건물 신축과 시설용량 하루 45톤의 소규모하수도시설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장근

조장근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먼저,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 변경 건으로 해당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7년 3월에 구미시의회에서 기 승인되었으나 2017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 확대와 인증센터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부지 추가매입과 건축 규모를 확대․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탄소소재산업 시장 활성화로 구미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건은 신동 학서지 주변 수변공간을 활용한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2013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공원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강동지역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복원․관리하고 수변산책로, 전망데크 등 지역주민들에게 건강과 휴식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원호배수지 증설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건은 고아읍 원호, 문성지역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물 수요량이 급증하여 원호배수지 증설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최적의 입지로 필요한 국방부 소유의 고아읍 송림리 산51-2번지와 시유지로 현재 군부대 훈련장으로 사용 중인 고아읍 송림리 산50-3, 산50-4를 교환하는 것으로 재산의 평가액․면적․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무골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 건은 구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무을면 무이리에 마을하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 방류수질 확보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공중위생 향상과 대천, 낙동강 수계 오염원 방지로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관련 부서인 과학경제과장님, 환경안전과장님, 수도과장님, 하수과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과장, 발언대 착석)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해 일괄 검토 후에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위원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우리 지금 하이테크밸리에 이것 당초에 계획은 뭐 107억으로 이래 하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증액하면 이것 뭐 국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국비를 받아가 합니다.

한성희위원

다 전액 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전액 다 아니고 시비 부담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한성희위원

그럼 이렇게 100억에서 이렇게 360억으로 그래 260억이 증가되는 돈 중에?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당초 이제 예산을 받을 때 500억 이상 넘어가면 경산하고 우리하고 같이 받았는데 그러면 예타사업으로 가면 예산도 못 따고 뭐 시간만 몇 년 걸리기 때문에 그래 이제 금액을 줄여서 받아 가지고 그래 요번에 추가로 되는 부분입니다.

한성희위원

그래 이것 좀 제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은 하이테크밸리 안에다가 이렇게 당초 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이걸 저기 해평으로 탄소섬유단지 옆으로 들어가는 거는?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옆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도레이첨단소재 그 옆에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거기 그러니까 부지를 이렇게 지금 추가로 더 매입하고자 합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예, 예. 3,888㎡ 그러면 10,600헤배 됩니다.

한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 학서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뭐 인동 쪽에 저수지인데 지난해까지 완공됐는 검성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한성희위원

예, 이 부분이 당초에 우리 한 75억? 4억?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시비 71억 9,500만 원. 예, 71억 9,500만 원.

한성희위원

그래서 이제 10억 줄여서 했는데 지금 시민들 굉장히 좀 좋아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지금 이용객도 많고 지금 시간도 11시까지 뭐 불을 켰는데 12시까지 해 달라 하는.

한성희위원

저희들 듣기에는 돈이 거기 사실은 61억이 들었다 저희 현장방문 갔을 때 참 70억 넘게 든 사업을 저희들이 의원들이 좀 뭐 이렇게 현장에 가서 좀 질타도 하고 했는데 또 10억이라는 돈을 이제 줄여서 지역민들한테 이렇게 좋은 사업이 되었다면 그런데 이 지금 학서지에 이 많은 돈을 주고 이 지금 생태탐방로, 생태습지원하는 이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탐방로가 구미시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한성희위원

저것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안동댐에 했는 것도 다 바꿨지 않습니까? 돈 막대한 돈을 10억씩 넘게 들여서 했던 걸 다 바꿨는데 이 지금 제가 도리사에 절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지금 그 난간대가 전부 다 부러져가 있어요. 한 3～4년밖에 안 됐는 걸로 아는데 이렇다면 이 학서지에다가 돈을 많이 줘서 부지를 사서 또 이래 시민들 품으로 이제 돌려주고 하는 사업은 좋은데 과연 이게 지속성이 얼마나 있으면 앞으로 구미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도 않을 텐데 이 많은 돈을 주고 사서 탐방로를 한다 이 탐방로를 하실 때 그 계획을 좀 보기 싫어도 철이나 이런 거로 좀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서 내구성에 대해서는 또 기술검토라든지 전문가들한테 좀 전부 다 심의를 거쳐서 그래 했고 실제로 철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교각은 콘크리트 고강도로 그래 해서 또 영구적으로 그런 시설 하고.

한성희위원

예, 하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다만 이제 데크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구성이.

한성희위원

데크가 신빙성이 없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오래 갈 수 있는 것 그런 재질로 해서 하고 부득이하게 이제 자연 땅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고 부득이하게 또 데크를 깔아야 될 부분만 사실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탐방로 데크를 설치할 때 처음에는 나무에서 또 다시 개발된 플라스틱 재질로 갔는데 그것도 나무보다 내구성이 결코 산에 마다 전국적으로 제가 탐방로를 많이 이렇게 다녀 봐도 내구성면에서 정말로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 이제 구미시도 정말로 재정여건이 뭐 좋다좋다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학교 급식비도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면 매년 이제 시나 정부에서 이렇게 모든 비용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여튼 좀 신중한 검토를 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