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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엄경섭 의원 발언

제243회 제2차 본회의2018-04-26

엄경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열

엄승열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송노학 기획혁신실장은 예산 재정 분야 해외 선진 견학으로 권순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김현경 건설교통과장은 옥동천 기본계획 변경 자문회의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국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박정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추가 접수사항입니다. 4월 25일 윤길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윤길로 위원을 간사에는 심재섭 위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엄경섭 위원을 간사에는 신준용 위원을 선출하고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차에 걸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4월 17일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조정이 위원을 간사에는 강명호 위원을 선출하고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3일에 걸쳐 주요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영월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집행부 제출)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종 자치행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이석종자치행정교육과장

자치행정교육과장 이석종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월군 명예군민 위촉은 군정에 공로가 많은 인사를 영월군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코자 함에 있으며 제52회 단종문화제 개막식을 맞이하여 새로이 한 분을 명예군민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명예군민 위촉 대상자 주요 약력과 공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구철서 님은 40여 년 간 분재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살아오면서 영월군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관리해 오던 분재 20여종 246점의 작품을 우리 군에 기증하셨으며 영월군이 추진하고 있는 연당 구곡지방정원 조성사업을 명품 정원으로 꾸미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영월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은 군정에 공로가 있는 분을 선정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이석종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종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집행부 제출)

14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윤길로 의원 외 두 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수중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

윤수중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수중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영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을 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취득 5건과 처분 1건, 총 6건으로 취득은 토지 46필지에 3만8,808.4㎡, 건물 3동에 5,575.3㎡, 기타 회원권 구매 210구좌로 추정 가액은 89억1,541만3,000원입니다. 처분은 임야 매각 1건으로 6만8,413㎡ 추정 가액은 2,619만6,000원입니다.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창고 용지 및 건물 매입 건으로 제2농공단지 내에 있는 토지 7,866.4㎡와 건물 2,722.8㎡를 매입코자 하며 추정가액은 13억4,703만3,000원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의 건으로 동강시스타 콘도 오너회원권 214구좌를 구입코자하며 65억1,42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용석 권역 씨앗나눔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으로 폐교인 금용초등학교 부지 만9,891㎡와 건물 2,398.2 ㎡를 매입코자 하며 추정 가액은 6억4,886만9,000원입니다. 도천 2리 문화복지 공간 마련을 위한 부지 매입 건으로 폐교인 도천초등학교 부지 7,684㎡와 건물 454.3㎡를 매입코자 하며 추정가액은 3억8,328만4,000원입니다. 남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어울림센터 및 한마음 교류 마당 편입부지 매입 건으로 연당리 1,047.4번지 일원에 토지 25필지에 3,367㎡로 추정 가액은 2,202만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매각 건으로 매각 대상은 남면 연당리 산 251-5번지 외 2필지에 6만8,413㎡의 임야로 주식회사 영월에너지스테이션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 확장을 위해 매수 신청을 하였으며 추정가액은 2,619만6,000원입니다. 해당 토지는 영월 에너지스테이션 태양광발전단지와 연접하고 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각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영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윤수중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에 대하여 윤길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의원

윤길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 발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상정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영월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창고 용지 및 건물 매입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의 사유는 해당 소재지의 창고 용지와 건물 매입에 있어서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며 그 운영에 따른 경제 성과와 효과성 측면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취득에 따른 재산적 가치 및 원활한 운영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있은 후 취득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윤길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원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이, 수정안에 대하여는 윤길로 의원님이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집행부 제출)

14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수중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

윤수중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수중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 적용 대상지역을 변경 고시함이 있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영월군 군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 적용 대상지역은 지난 2016년 12월 23일 강원도 고시 제2016-529호로 결정된 영월 군관리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도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군에 도시지역분 재산세 적용 대상지역을 기존 2,637만3,000㎡에서 만940㎡가 증가한 2,638만3,940㎡로 변경코자 합니다. 증가된 요인은 토교리 114-1번지 일원에 대성지엠텍의 부지가 보존관리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윤수중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수중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 (재)영월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집행부 제출) 5.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사업(BY2C)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집행부 제출)

14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재)영월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사업(BY2C)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이재현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군정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영월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사업(BY2C) 민간 위탁 운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영월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영월문화재단 출연금을 반영코자 미리 의회에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3개 문화예술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우리 군 자부담 7,500만 원과 2017년 영월문화재단 경영 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1,194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인력의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1,830만4,000원과 전국 문화재단 연합회비 증액분 100만 원 등 총 1억624만4,000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사업(BY2C) 민간 위탁 운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사업(BY2C)은 영월을 포함하여 경북 청송, 영양, 봉화 4개 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계사업으로 이번에 추가되는 사업비는 외씨버선길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쉼터 등 편의시설 조성 사업비입니다. 따라서 수탁자인 경북 북부연구원과의 협약 내용 중 제7조 비용의 지급에 금액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및 협약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이재현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재)영월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사업(BY2C)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현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재)영월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사업(BY2C)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집행부 제출)

14시23분

의사일정 제6항,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성기환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성기환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성기환입니다. 군정 활동과 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엄승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간계곡과 하천에 자연 경관이 수려하여 여름 피서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피서객이 매년 급증하여 피서철 쓰레기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대하여 마을회 또는 부녀회와 쓰레기 수거 민간 위탁을 시행하여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피서지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로 환경 행정 서비스에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 휴가철 관광객이 주로 찾는 피서지는 총 47개소 정도이며 이 중에 특히 무릉도원면에 엄둔계곡을 비롯한 10개소는 7월과 8월 중 피서객의 많은 방문으로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 사업비는 6,4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피서지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여 간이 집하장으로 운반과 쓰레기의 분리, 선별, 종량제 봉투 사용 홍보, 무단투기, 불법 소각 금지, 홍보 및 신고가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 대상지 10개소의 선정은 읍면별로 주요 피서지의 여건과 마을회, 부녀회의 추진 의사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추천 보고서를 접수받아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환경의식 고취와 일자리 제공은 물론 피서지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적기에 처리함으로써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영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며 이 사업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민간 위탁 사무로서 원안대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성기환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기환 환경산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집행부 제출)

14시28분

의사일정 제7항, 영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화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화입니다.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영월군의회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영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은 2016년 12월 군 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어 농림지역 지정 목적이 상실된 지역에 대하여 영월군 지역 특성 및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지역 중 불합리하게 지정돼 있는 용도지역에 대하여 토지 이용 현황 및 토지 적성평가 검토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규정에 의해 영월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 중 금회 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은 농림지역에서 보존 지역으로 16만1,817㎡로 72개소가 되겠고 농림지역에서 생산 관리 지역으로 16만8,449㎡ 244개소며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는 48만8,003㎡로 80개소입니다. 총 386개소 81만8,269㎡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금회 군의회 의견 청취 이후 의회 청취 결과와 주민 의견과 관련 기관 및 부서 의견 반영하여 영월군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을 강원도로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김용화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화 도시디자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 영월군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 영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 영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 영월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 영월군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31분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조례심사특별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길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재섭 의원이 발의한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재섭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으며 모든 심사 결과는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윤길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4시37분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경섭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9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4월 2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 가결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부분 예산안 조정 규모는 14억2,0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시설보수 2억 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박물관포럼 7억2,000만 원, 환경산림과 소관 물순환체험교육관 설립 실시설계 5억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차례 검토와 냉정한 판단으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엄경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장 제출)

14시41분

의사일정 제16항,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점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이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주요사업점검 특별위원회 현지 확인 결과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상반기 주요 사업장 점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제24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의 의원을 확인반으로 구성하여 3일간 주요 사업장 10개소를 현지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확인 대상 사업장은 대규모 투자 사업 및 주민 불편으로 민원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은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정양산성 북문지 보수사업 점검 결과입니다. 정양산성은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서의 무한한 매력이 있는 곳으로서 주변 여건과 연계한 개발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토리텔링과 접근성 개선을 통해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펫힐링복지마을 조성사업은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점검 결과 관람 동선이 불편하게 구성되어 있어 관람객 입장에서 동선이 고려될 수 있도록 개장 전 보완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샘박물관 및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사업은 주천면 내 시가지에서 박물관까지 동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과 주민이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공설운동장 보수와 영월볼링장 건립은 얼마 남지 않은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공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영월볼링장은 관리 위탁 방안을 포함한 시설 운영 계획을 현실성있게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포리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사회 초년생과 취약계층이 우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결과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사업비 투자 등 해당 업체의 자체 노력과 담당 부서의 꾸준한 지도 점검 등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많이 호전되었으나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특별위원회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본 의원에게 본회의장에서 가장 마지막 자리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 주셨던 박선규 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영월군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고 일했던 시간들이 참 행복했습니다. 그 사랑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앞으로 영월군의 발전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장

조정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작성 보고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46분

의사일정 제1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엄경섭 의원과 윤길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박선규 군수님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4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7대 영월군의회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 의원님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신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7대 영월군의회는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자부합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제7대 영월군의회는 항상 군민과 소통하며 언제나 군민과 함께 우리 지역의 보다 나은 미래 발전을 고민할 때가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제7대 영월군의회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의원님 모두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영월군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