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오필례 의원 발언
희정
안희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 희정 입니다. 제 1차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 성호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 위원이신 박성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 1.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김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직무대행
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갑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갑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5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강세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강세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용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안희정전문위원
제 243회 임시회 1차 본 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철원군 한국지역 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군세 조례에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군세 감면 조례에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으로 모두 6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 제2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맨위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 관리를 위하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으로 군 청사 창고부지 매입과 사문안 뚜루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2건 과 건물 매입 및 신축 2건으로 추정 가격은 27억 8,3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1번은 군 청사 창고부지 매입은 재무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갈말읍 신철원리 397-3번지 외 2필지로 동철원농협 구)자재창고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7,300만 원으로 매입규모는 토지 2,858㎡, 창고 3동의 995㎡가 되겠습니다. 2번은 사문안 뚜루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합니다. 위치는 동송읍 이평리 662-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9억 원, 건축비 3억 5,000만 원, 기반시설 등 24억 5,000만 원으로 총 37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이선종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앞서 재무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처분, 관리를 위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토지매입 5건, 건물매입 및 신축 7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 청사 창고 및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철원문화원 신축으로 기존 창고의 철거로 각 부서별로 컨테이너를 이용, 분산 관리하던 공공물품의 효율적 관리 및 일원화를 위해 동철원농협 소유 갈말읍 신철원리 397-3 외 2필지 2,858㎡와 동 번지 내 건물 3동 995㎡를 취득하여 공공물품의 통합관리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문안 뚜루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다양한 계층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열린 공간조성과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송읍 이평리 662-1번지 외 1필지 2,311㎡를 취득하여 동 번지내의 컨테이너를 이용한 휴식, 전시, 판매 목적의 뚜루뚜루하우스 4동을 신축하고 사문안 사거리에서 대교천에 청소년 여가 공간 등 기반시설 및 웰컴정원 등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관리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창고 소유 현황 그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을 보면요. 그 페이지 7쪽 저희가 갖고 있는 페이지 7쪽 보면 이제 소유현황 다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매입을 계획 잡으신 거지요? 각 부서별로. 뭐야 뭐 재무과, 관광과, 환경산림과, 안전건설과.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러면 어떤 수용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 매입을 하면? 수용. 수용된 사이즈나 그거 다 맞습니까, 지금?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현재 그 산재되어 있는 컨테이너에 있는 13개, 그 컨테이너를 1동에 집어넣고.
강세용위원
네, 네.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그 다음에 부교하고 산림과에서 쓰는 자재창고 1동 쓰고. 그러면 실과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다.
강세용위원
수용이 되고요?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네, 수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보니까 뭐 딱 짜 맞추신 딱 맞게 지금 나와 있는데?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이거 뭐 충분하신 거지요? 공간 확보는요.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예, 이 정도면.
강세용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그때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가 얼핏 나왔었거든요?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렇죠? 그때 비용은 얼마라고 그때 말씀하셨지요, 대략?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약 그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안전에 대한 리모델링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바꾸실 생각인가요?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이제 다. 지금 이쪽 그 콘크리트로 돼 있는 구 창고는.
강세용위원
네, 네.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그 바닥도 좀 오래 돼 갖고 부식 돼 갖고 그런 거 손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창고 물건 쌓아 놓을 수 있는 선반이라든지. 그런 그…….
강세용위원
그럼 기본 골격으로서는 손을 안 대시는 거지요?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산불진화요원들 대기할 수 있는 그 대기소. 뭐 여러 가지로 손볼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니까 제가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자체 건물 3동을 매입을 하잖아요.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렇죠? 그리고 기본 골격이 있지 않습니까?
문철
김문철재무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거에 대한 손은 안 대시는 거지요?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예,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그걸 좀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뭐 다른 데는 오히려 그런 창고를 더 활용을 해가지고 뭐 카페도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돌 창고 프로젝트 그런 개념으로.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 자체가 되게 그런 건물을 찾는 외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그니깐 그런 거에 대한 투자 좀 자제하시고 말씀대로 그 필요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네, 네.
강세용위원
기존은 손을 대지 않은 방향으로 좀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좀 하나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 현장 확인하면서 그 건축 연도가 좀 오래 되고.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 기본 그 기존 건물.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게 이제 그 벽돌구조로 뭐 두껍게는 쌓은 거 같아요.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서 상부에는 이제 그 목재 카슈라고 합니다. 이제 그걸 이용해서 했는데, 뭐 물론 목재라는 것은 뭐 어떠한 그 뭐 빗물이나 이런 것이 침투하기 전에는.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뭐 100년, 200년 가니깐 그건 문제가 없는데, 외벽에 그 안전 문제를 좀 진단을 정확하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네, 전체적인 거를 리모델링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 또 그 산불진화대가 그 영구히 자리를 잡게 된다는 전제가 되면, 특히 사람들이 또 상주하는 그 공간을 안전한 어떤 시설물로 확보가 되느냐? 이건…….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그거는 그 옆에.
남진
박남진위원
네.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그 사무실로, 사무실 용도로 쓰던 조그마한 건물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거기를.
남진
박남진위원
그 공간이 충분해요?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네, 그 정도면 활용.
남진
박남진위원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그 사무실, 지금 뭐야 부지도 4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 그렇게 어쨌든 그 안전에 대한 담보가 돼야지.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어, 그런 부분은 조금 염려스러운 시각적으로는 좀 그렇단 말이에요. 또 오래된 건물이 본 건물이 있고, 물론 저쪽 그 저기 외각에 있는 거는 뭐 그건 근래에 지어 진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 같고 한데. 어쨌든 그 안전에 대한 그 보강. 뭐 이런 거는 좀 진단을 받아서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 확인 가서도 이제 1차 이제 보고 또 확인도 했지마는 우리가 저기 우리 관내에 컨테이너 박스. 그런 게 산재 된 게 있나요?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네, 현재 실과소별로 다 이제 그 보관하고 있는 게 총 13동이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 다 모은 다는 거지요?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예, 그 1동에 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공매 처분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공매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실과소에서 필요한데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근데 하여튼, 네. 그 산재 되어 있는 것도 깔끔하게 잘 정리해서 철원 관내가 깔끔하게 할 수 있고, 창고 이용을 잘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철원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맨위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관광과장
네, 관광과장입니다. 철원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업무를 목적으로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한 공공기관으로 공익법인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전국에 지자체가 일부 출연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아,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적 아니면 조례에 근거에 있을 경우에 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지원에 대한 목적을 정의함을 제 1조에 담았고, 출연금의 전반적인 사항은 3조와 4조에 담았습니다. 결산서 제출안은 제5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배포해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이선종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철원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앞서 관광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및 지원 대상에 관하여 안 제2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에서 5조까지는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출연금의 지급,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홍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원조정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 정원을 현장인력 중심의 공무원 충원 등 현 정부의 주요 국가정책 수행과 지역 현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정원 603명에서 22명이 증가한 625명으로 정원을 증가 하고 하는 안으로써 증원되는 정원은 6급이 4명, 7급이 7명, 8급이 8명, 9급이 3명이며 직급별 정원은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측정 기준의거 산정 하였으며, 사업별 내역과 행정안전부 정원 승인 내역은 참고자료의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이선종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앞서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부 정책의 반영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공무원 인력 확보를 위해 정원을 조정 하려는 것으로서, 정원 조정의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603명에서 22명 증원된 62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91명에서 613명으로 하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571명에서 593명으로 하고, 직급별 6급 이하 543명에서 565명으로 증원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정책의 조기 반영과 우리군의 현안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저 22명이 증원되는데.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산업기업분야, 사회복지, 공공, 문화관광, 환경보호 이렇게 저 7개 분야가 있는데?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이렇게 딱 정해서 내려 온 거예요? 분야별로?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승인 돼 갖고 아주 딱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거는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22명은 정해서 내려 왔겠지만.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 저 분야별로 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몇 명, 몇 명 이거?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 전담기구 2명 딱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산업기업분야에 저기 3명이라는 거, 그 다음에 사회복지 4명, 공공 안전 분야 3명. 이게 다 정해서 내려 온 거라고요?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이 사업명을 보시면요. 그게 사업명, 사업…….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이게 분야별로 정해 내려 온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분야와 사업명까지 정해져서 내려 온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 분야별 이거 분야를 다 정해서 내려 온 거라고요.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예, 사업명까지 아주 정해져서 내려 온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저 뭐 공문으로 지시 된 거예요. 뭐로 지시 된 거예요?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공문으로 내려 온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 공문 1부 좀 줘 봐요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뭐 지금 저 정원을 22명을 늘리는데 있어서.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이제 그 시설직이라고 그러나? 이거 기술 분야 기술직들.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좀 인원이 좀 저 이 읍면별로 따지면 좀 미약한 게 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늘려주고 이건 무슨 뭐 행안부에서 자기네 멋대로 이게 해갖고서 의회 동의나 받으라고 이런 걸 내려주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볼 적에, 이거?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그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성호
박성호위원
실정에 맞게 해줘야지. 그 지역 실정에 이게. 우리군 실정에 맞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총 전체적으로 26개 사업에 34명을 사실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요청한건 308개 사업에 9명이 내려 왔고, 행안부에서 아주 국가 정책적으로 이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7개 사업에 13명이 내려 왔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시읍면별로 그 저기 그 시설직이 부족하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6개 읍면에 전부 다 토목직은 다 배치가 다 됐습니다, 올해요. 지난번에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다 돼 있는데.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저 우리 군에서 이제 모든 사업 발주 하는 것이.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시설직이 모자란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우리들이 볼 적에는?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를 군 실정에 맞춰서 이게 인원을 좀 늘려 줘야지. 이게 뭐 무조건 뭐 산업기업분야, 일자리전담기구 2명. 이거 내가 볼 적에는 정부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냥 인원 공무원 늘려 주는 식이지. 이게 무슨 뭐 지역 우리군에 실정에 맞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현재 현원이 없어 문제지, 정원이 없어서 시설직을 못 주는 게 아닙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분야를 좀 저 중앙부처에다 좀 건의를 해서.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바꿀 수 있으면 바꿔라?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아니 정원을 자체를 시설직하고 복수직으로 만들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걸 행정직으로 둬라, 이러는 건 아니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복수직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니깐?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게 하다면 이해 간다고.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여기서 시설직 같은 거를 여기에 넣고 복수직을 해갖고.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뽑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해마다 그 건축직이나 토목직을 좀 많이 뽑으려고 신청을 하는데 50%가 합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어려움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여기 시설직 있잖아요. 저 우리 과장님.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복수직으로 좀 해서.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인원을 좀 증원 시켜 주라고, 이거.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계속 증원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저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무슨 기술직들은.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내가 솔직히 부군수님 뭐 실장님 다 계셔서 얘기지만 그 사람들은 겉으로 말은 하지만 속은 냉가슴 앓고 있어, 솔직히 말해서. 뭐 행정직이 저 우리 과장님도 행정직이잖아. 그죠?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 시설직 같은 거는 옛날부터 그냥 뒷바라지에요, 뒷바라지.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해서.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좀 같이 가는 방향으로 좀 복수직으로 해서 나중에 또 안 뽑더라도.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야 갈 자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그렇게 좀 해줘요, 이거.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지금 행정안전부 승인내역 보면 이제 환경보호분야 있지 않습니까?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네?
강세용위원
환경보호분야에 승인은 4명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환경보호분야. 네, 네.
강세용위원
근데 이제 뭐 저도 행정감사 때 지적했다시피 그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지금?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네, 네.
강세용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2명의 TO가 정해진 거는 어떻게 우리가 의견이 좀 올라간 건가요?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예, 확정이 된 겁니다. 내려 온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니까 거기서 세팅이 돼서 내려 온 거예요?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올라가서 승인 받은 겁니다.
강세용위원
우리가 올려 보낸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다 자격증이 있는 전문요원들 뽑으신다는 거죠? 신규 인원으로 뽑으신다는 거죠?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신규인원으로 뽑는 겁니다, 이번엔. 이거는 완전히 그 정규직 공무원으로 2명을 전문직으로 뽑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분들 계속 여기서 계속 상주를 해야 되는 거네요. 계속? 전문성을 좀, 전문성을 더 발휘하려고 그러면?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보직 개념에서 보면 이제 이분들이 쓰레기 소각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렇죠?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네, 네.
강세용위원
그니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지금 그 전문, 말 그대로 그 한분의 환경 기사가 지금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쓰레기 소각장? 그러다 보니깐 뭐 자체적으로 보이는 그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뭐 문제점은 발생은 안 돼요. 뭐 잘 돌아가는 거 같지만은 이제 전문가 의뢰를 하고 지난번에 계속 문제 얘기를 했지마는 전문가가 볼 때는 약간의 그 좀, 좀 허점이 많이 보이거든요.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예, 보이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도 뭐 그 당시 소장님도 위탁경영에 대한 부분도 분명 말씀을 하셨고.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네, 네.
강세용위원
여러 가지 뭐 인사에 대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뭐 못한다는 비하인드스토리 제가 들었는데 정말 이제, 이제 환경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네, 네.
강세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좀 자치행정과장에서 좀 담당부서에서 그 관할하는 컨트롤 타워에서 이 부분을 좀 분명히 좀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뭐 자격증이 있다고 바로 실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문 인력이 분명 투입 돼가지고.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네.
강세용위원
지금 사고가 안 나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그냥 유지되는 거 같이 보이지만은 만약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터진다고 그러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좀 적극적으로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오신 분 그 인원 뽑을 때, 그런 이력이나 그런 건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아까 과장님, 이 지금 22명 증원에 대한 요구가.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군에서 그 상향식 요구에 의해서 이게 승인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다는 아니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다는 아니고.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하향식이 뭐 중앙정부에 방침, 뭐 정책에 의해서.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렇게 뭐 배정받은 부분이 있고.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거예요?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그 또 우연치 않게 먼저 우리 그 이제 계약직들이죠? 계약직도 또 한 130명 무기직 전환하면서.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이 무기직의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이게 공무직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네, 공무직으로 바꿨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공무직으로 전체 다 이제 통칭하는 것은 공무직입니까? 계약직하고 무기직을 통합해서 공무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무기직화 되신 분들을 공무직이라고 합니까?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무기직화 된 사람을 공무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공무직으로 이제 아주 공무직으로 통칭하는 이제 그 통용되는 언어를 그렇게 써야 되겠네요.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중앙정부의 어떤 그런 강력한 정규직 전환으로 우리가 이제 무기직 전환 하지 않았습니까?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지금 그게 뭐 선거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것들은 악용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치과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되신 분들, 그 전에는 이제 무기직들이 뭐 100명이다, 150명이다 그러면 정규직을 아니 계약직이 한 100명에서 뭐 백 몇 십 명 될 때.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정규직을 무기직으로 전환시킬 때 그 선수가 있었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뭐 좀 7년 이상인가 뭐 이런 어떤 기준들도 있었잖아요.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기준은 그 저기 근무 연수하고는 상관없고.
남진
박남진위원
네.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뭘 가지고 했냐 하면은 이제 그 업무에 성격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업무성격?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그 업무가 9개월 이상 1년에 9개월 이상 할 것이냐.
남진
박남진위원
음.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그 업무가 2년 이상 지속 될 것이냐. 그걸 판단해 갖고 그렇게 지속 되는 거에 대해 갖곤 한 달이 됐던, 두 달이 됐던 2월 1일 기준으로 해갖고 그 근무한 사람들하고 전체 다를 공무직으로 전환시켜 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130, 우리가 몇 명이죠?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138명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138명 중 최고 그 계약직으로 그렇게 근무 연수가 제일 많은 분은 몇 년이나 됐어요?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아, 정확히 판단이……. 알고있기론 보통 저희가 보니깐 한 평균적으로 7년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제일 최고 많이 한 사람은 제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한 10년 정도 된 사람도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저게 이제 뭐 5년서 10년 된 사람도 있고, 또 2년 이상 된, 2년 갓 넘은 사람도 포함이 된 거죠?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한 달…….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분들 속에서도 “야, 이거 계약직 10년 한 사람이나, 2년 한 사람이나.” 똑같이 해가지고 이제 호봉수는 똑같이 적용 되는 거 아니에요.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어떻게 정해요.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10년이 됐으면 10년치를 인정을 해줘갖고 10호봉을 주는 이런 개념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10호봉을 줍니까?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예. 한 달 한 사람은 1호봉이 되는 거고.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 우리 생각에는 뭐 계약직으로 있으면은 항상 그냥 그, 그 범위 내에서 호봉수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100% 인정해 줬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래요?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것을 공무직으로 전환했을 적에는 10년 근무한 사람은 10호봉에 준하는 기준을 해주는 거예요.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되면 좀 그분들이 저게 없을 거 같은데.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아, 예. 그렇죠?
남진
박남진위원
네, 그러니깐 그런 갈등의 소재가 없도록.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어떠한 임금이나 이런 거 뭐 또 뭡니까? 우리 복지?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포인트 이런 것들도
유홍
유홍자치행정과장
네,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잘 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유홍: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철원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철원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액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일시부과 한도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주택분 재산세 부과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세자의 일시적인 부담을 고려해서 7월과 9월에 2차에 걸쳐서 분할해서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1월 그 한도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여 일시 납부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회 분할납부 절차에 의한 납세자의 이중과세오해, 예산낭비, 물가 상승 등의 요인을 감안한 법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감면규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의하여 반영되는 개정사항으로 안 제2조의 사항으로 종전 시각장애 4급 장애인이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대체취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만 면제토록 하는 내용과 안 제10조의 사항으로는 기존 자동계좌 이체 방식에 의한 세금납부에 대해서만 세액을 공재 해 주던 것을 전자 송달과 그 밖의 신용카드 등 자동이체 방식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개정안의 내용들은 감면 규정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시각장애 4급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기간 연장이며, 제4조는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제5조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안 제7조는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안 제9조는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기한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이선종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철원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앞서 세무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14조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것을 20만 원 이하인 경우로 개정하는 사항이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20만 원 이하를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고려하여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앞서 세무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별제한법이 2017년 12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 시각장애 4급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기한, 안 제4조의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 안 5조의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등 재산세 50% 감면기한, 안 제7조의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재산세 50% 감면기한, 안 제9조의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제2조 3항에 대체취득 감면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만 감면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10조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신청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저기 지금 저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그 검토서에 보면은.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저 20만 원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납세자들한테 고지서를 내보낼 적에.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여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저 할 수 있는 거예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납세고지서를 이제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성호
박성호위원
음.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그냥 일시분으로 보내고,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성호
박성호위원
7월, 9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반반씩 분할 고지서를 보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분할 저 7월 달하고 9월 달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만 원 이상이 되면 10만 원, 10만 원 이런 식이 가능하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동이체 해놓으신 분들은 이게 우리 세무과에서 자동으로 갱신해 드립니까?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신청하시면 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신청을 또, 아니 그니까 연락을 주십니까? 자동이체 신청하신 분한테 별도로 신청하시라고.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지는 않고,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물을 배부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자동이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를 들어 일시불로 냈다 그러면 뭐 7월에 가져가지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근데, 20만 원 이하면.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 20만 원 이하면 이제 한 번에?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20만 원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시불로,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갑수
김갑수위원장
근데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는 7월, 9월에 가줘 나갔잖아요.
강세용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개정되기 전에는 10만 원 이상은 2회 분할.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분할인데, 이번 개정 후에는 2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분할해서 납부토록 하겠다는 겁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그니깐 자동이체 신청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홍보 좀 잘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3년 연장이 주로예요, 거의 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3년 연장, 3년 연장. 그럼 3년 후에는 또 다시 그 감면 조례를 개정해서 해줘야 되는 거지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3년이, 3년이 정해진 이유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해 줄 수 있는 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3년 이상은 안 되고.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그래서.
남진
박남진위원
기한이 3년.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기한이 3년이기 때문에.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3년 연장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나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거의 지금 이제 지방세 감면 이 대상들은 거의 이제 중앙에서 시안도 내려왔고, 거의 이제 좀 꼭 필요한 경우로 한해서 이렇게 내려온 경우이기 때문에 거의 그때 가서 또 연장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등 재산세 50% 감면 연장을 예를 들게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지역 특산품을 뭐 막걸리 공장을 만들었어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그분이 지역 그 조례에 의해서 50% 감면을 받습니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3년?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은 그분이 3년 후에 다시 조례를 만들면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이게…….
남진
박남진위원
지역 특산품이라고 하면.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이거는 재산세에 대해서.
남진
박남진위원
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그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그 내에 그 재산세.
남진
박남진위원
재산세.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지역 특산품 단지 내에서 어떤 그 물건을 취득했을 경우에.
남진
박남진위원
음.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그 재산세가 이제 취득한 기준일로부터, 기준일로부터 이제 3년간 이렇게 감면 기한을 이렇게 정해 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이제 제가 묻는 그 요지는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라 하면 어쨌든 이제 창업 해가지고.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초기에 그 굉장히 뭐 투자, 초기 투자비용도 많이 들고.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 자리가 잡힐 때까지.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감면하는 것은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3년 후 아니면 5년 후, 6년 후에 자리가 잘 잡혀서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러한 조례가 연장을 하게 되면, 그 지원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걸 지금.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아니요,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취득일 기준으로.
남진
박남진위원
취득일?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취득일 기준으로 5년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지금 뭐 5년간이라는 것은 없고.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5년간은 이제 기존에, 기존 조례에 이제 5년간은 변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유효 기간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기존 조례에.
남진
박남진위원장
아, 그러면 3년간 연장을 해도 신규로 되는 어떤 그런 그 특산품 사업자는 계속 3년간 받을 수 있는 거고, 계속 적용이 되는 거고.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분은 5년까지만.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그렇죠. 근데 이게, 네. 기존에는 이제 취득일 기준으로 뭐 5년간 이렇게 됐는데, 거기 취득일이 예를 들면 2017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연장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겁니다. 그걸 취득일 기준을 연장하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니까 그런 내용이 사실 뭐 잘 이해가 안가는 자료란 말이에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서 어떠한 그런 상위법에 기준을 따르겠지만.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 지역특산품 하는 사람은 10년, 20년 계속 지역 특산품 하는 거잖아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그렇죠.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을 지금 드린 거란 말이에요. 5년. 5년간?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취득일 기준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종삼입니다.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 2 제2호 가목 3항의 개정 신설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조문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 신설 조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0조의2 1항, 태양광 발전시설은 영 별표1의2를 고려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호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 도로 정비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로부터 100m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호 10호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지역 인가와 인가간 거리가 100m이내일 경우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부지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등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호 농지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 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쪽이 되겠습니다. 2항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주변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3항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 및 지원하는 경우, 2호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부칙으로 제1조에 시행일, 제2조에 경관 조치를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이선종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앞서 안전건설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는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보완하고, 조례안 제20조 2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도로, 주거 밀집 지역, 관광지, 문화재로부터의 이격거리와 우량농지 주변 입지기준을 마련하고 제2항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대한 적용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령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다만 본 조례개정 내용이 타시군 조례 및 입법예고와 지침사항 등과 비교해 볼 때 이격거리 등이 난개발 방지와 부작용 해소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요새 지금 철원군이 지금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양지리 부분, 상사리, 내대리 부분. 뭐 이제 제가 이제 받은 자료에 보면 이제 전기사업 허가 관련 개발행위허가 처리현황. 그걸 보면요, 이제 자료 갖고 계신지는 모르지만요. 2015년부터 3년 치를 제가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강세용위원
지금 보니까 이제 그 갖고 계신 4쪽에 보시면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 군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강세용위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2017년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려 볼게요. 총 152건의 개발행위 신청 건수가 들어와 있는데요. 2015년도에 21건, 2016년도에 14건, 2017년도 49건, 그리고 2018년도에 3월까지 68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5년도에는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셨는데 지금 2016년도, 2017년도를 보면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 사전재해 영향평가로 평가를 했거든요.
강세용위원
네,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이 자체는 그 조례에 신설내용은 좀 상이한 게, 군계획심의위원회는 별도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강세용위원
네,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거기 심의를 거치자는 내용입니다. 사전재해 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시.
강세용위원
네,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산지면 산지전용허가, 그 다음에 그 재해요인이 있는 사전재해영향 평가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강세용위원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거기에 심의를 거친 사항이지. 군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건 아닙니다.
강세용위원
근데 이 조항만 보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네.
강세용위원
현장 우리 내대리가 있지마는 정말 말도 안 돼는 일을 해놨거든요. 그렇다면 그런걸 뭐 집행부에 뭐 미리 인지할 필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저도 군계획심의 위원이지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몇 번 사인해 드린 적은 있어요. 근데 지금 대두되는 게 2016년도, 2017년도 것이 지금 대두가 돼서 지금 152건 중에 100건은 사업 착수가 이제 진행이 됐고요. 지금 어차피 우리 조례가 지금 수정발의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지금 52건이 또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주민들 내일 대모하러 들어오시는 거 아시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그런 뭐 미흡한 대처라고 그럴까? 전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 산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금년 초에 내려 왔거든요.
강세용위원
네,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이게 위임 상위법에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내용이 금년도에 내려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문 신설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사전재해영향평가위원회를 거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군계획심의위원회로 거치게 조문을 만드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여하튼 뭐 총론 쪽으로 보자 그러면 지금 엄청난 행정의 실수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건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 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저도 내대리 가봤습니다만 그 산지전용허가시에 평균경사도 20°이상 했는데, 평균 경사도라는 의미를 저도 처음.
강세용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뭐 남북 대화도 되고, 평화통일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이거 양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태양광의 별도의 문제이겠지만 지금 이 허가 때문에요. 지금 양지리 철새타운 해가지고 동선을 짜보면은요. 도로 따라 이상하게 허가가 그쪽으로 싹 난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는 뭐 철새타운을 그리로 옮겨서 지금 관광의 메카로 만들자 그러는데, 이런 허가 때문에 그 귀촌하시는 그런 분들은 지금요. 이거 뭐 어떻게 살지 못하는 뭐 이주 시켜 달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거는 뭐, 물론 이제 담당부서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거는 알고 있지만은 이건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본 의원은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2항을 저희가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개발행위허가시 그 사전재해 영향 평가도 받겠지만, 거기에 따른 경관이나 모든 재해 같은 걸 다시 한 번 걸러 주자. 그래서 군 계획 심의위원회로 꼭 거치게끔 하니까 이게 좀 강화되는 거를 저희가 조문을 넣은 거거든요.
강세용의원
그렇죠, 아무래도 건설과 입장에서는 강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은 인지를 확실히 하고 계시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네.
강세용의원
그 저기 내대리 같은 데 봤을 때 그 산 다 깎은 거 보셨잖아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봤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렇죠, 완전 벌목 다 해놓고. 벌목 했을 뿐만 아니라 땅 표면까지.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강세용의원
다른데 보면 이제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산지에 형상 변경이 없어야 한다는 그 조문도 넣은 게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발 빠른 대처를 왜 못하냐는 거지요, 저는요. 집행부에서 이게 좀 빨리 좀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뭐 의원들 뭐 하냐, 갈아야 된다는 얘기 지금 엄청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집행부에서 좀 이런 다른 시군에 조례를 좀 먼저 취합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건 좀 예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밑에서 치고 올라온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좀 하신 다음에 허가 낼 때 이거 진짜 문제가 많아요. 예를 하나 더 들어 볼게요. 지금 정수장 오덕리에 짖고 있지 않습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강세용의원
한 300 들여서?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 200m에다 허가 내준 것도 알고 계시죠, 과장님?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옆에.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 300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철원군의 정수장을 취수하는데 담당공무원은 서류상으로만 봐가지고 그냥 허가 내줬다는 게 이게 이해됩니까?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이게 솔직한 말씀으로 그거를 지금 무야가 돼서 만장이지,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의 낭비 아니에요. 또 매입하는 금액도 우리가 또 돈을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300억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공무원이 언제 공지를 하던지. 공람을 하셔가지고 이런 큰 사업이 있다면 인지를 하신 다음에 허가 때도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좀 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서류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아니 직선거리 200m에 만약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 망신이지요. 정말.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거, 그 사항은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그 주민 설명회도 거쳤고,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하면서. 이장 간담회 때도 그거를 좀 홍보를 좀 했고요. 설명회를 맞췄고, 그런 이제 절차상은 했는데.
강세용의원
그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그거에요. 우리 철원군의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300억 원이라는 사업이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서는지. 그렇다고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그거를 이해를 못합니까? 난 그게 화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공람 하셔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 주변은 최대한 허가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공무원이 현장 나가가지고 현장을 보고 그래야 이거 지금 속된말로 이거 진짜 행감 자료예요. 이거요. 그 오덕7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문제가 심하잖아요.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그럼요, 욕은 우리 의원들이 먹어요, 지금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 이게 이제 공포화 돼서 시행이 되면 그 강화되는 조문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행정을 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니까, 아니 지금 강화되는 조문 있다고 그러지. 52건은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다른 시군 보다 더 강화된 조문을 우리한테 올렸어야지. 지금 보니깐 우리가 또 수정 발의하겠지마는 지금 100m, 100m 어느 정도 조금 유도리 있게 더 올리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 나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안이 심각한데 이런 조문 같은 건 최대한으로 우리가 산업자원부는 어차피 그들은 정책이잖아요. 내려온 오더가 그들의 산업자원부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따르는 부분은 있지만은 또 우리는 주민들의 행복권도 있고, 추구권도 있고, 기본권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더구나 저는 철원군 지금 인구 50,000의 작은 도시지만 만약에 통일 된다 그러면 이 난개발로 이게 망가진 동네에 누가 들어옵니까? 후손들에게 물려 줄 재산이고 너무나 값진 자원인데, 이게 정말 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니까 이런걸 뭐 지금 뭐 과장님이 담당자, 뭐 과장님 잘못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전 집행부한테 좀 요구하고 싶은 게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전체 큰 그림을 좀 그려 주세요. 그리고 분명 이게 지금 그냥 번지수 나와서 꼭지만, 철원군 지도 놓고 꼭지만 찍어도요, 어디가 피해지인 게 예상이 나와요. 근데 공무원들은 그거 확인 안하고 서류 들어 왔다고 무턱 허가 해줘버리고 나중에 뒷북 감당 어떻게 합니까, 이거?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아무쪼록 좀 행정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저는 진짜 답답한 게, 아니 어떻게 그 옆에다가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좀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장님들 이런 거 있으면 긴급 사항이잖아요. 이렇게 커질 줄 예상 못 하셨습니까? 태양광이나 축사, 계사 이런 거 때문에? 예상하셨으면 미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지. 지금 다른 시군 조례를 이렇게 우리도 전문위원 통해 자료 받았지마는 그게 너무 잘 돼 있는 데가 많은 반면에 우리 시군은 너무 늦잖아요. 이거 지금 취재 나오고 계속 취재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철원에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철원을 들어옵니까, 이게? 아무튼 과장님, 이 짧은 시간에 뭐 과장님한테 제가 탓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실장님이나 저기 부군수님 같으면 이런 경우 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 두고두고 후손한테 저희들 욕 얻어먹는 겁니다, 이거. 지금 드론 갖고 한번 그림 그려 보세요. 내가 지도해 가지고 그 보니까 지금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하여간 내일 또 들어오는 거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오필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아, 우리 이거 태양광에 대해서 지금 태양광설치에 있어서 우리가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지역도 있고, 막 그래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수정안. 예,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오필례 의원입니다.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우리 철원군은 수복이후 전쟁의 잔흔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왔으나 최근 제도미비로 인하여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루어져 자연환경훼손과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사고발생이 우려 되고 있는 실정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는 역부족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한 한다에 괄호를 보면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2항 제3호의 농도는 제외되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한 한다)는 삭제를 하고,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한 거리 100m이하를 500m이하로 하고 제1항 제2호에서 10호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10호 미만의 경우에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단서로서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300m이내에는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신설하며, 갈말읍 내대리 산 112번지 내 설치된 발전시설과 유사한 난개발 사례방지를 위하여 제1항 제5호에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지의 경우 형상변경 절토, 성토 포함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으로 철원군 주민이 본인의 토지에서 소득창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3항 제3호에 5년 이상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5년 이상 철원군 관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서 소득, 창출 목적으로 발전시설 규모가 100㎾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다만 소규모 발전시설 상호간 100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 바와 같이 철원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일부 수정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오필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실장님 우리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시군에 우리 강세용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타시군에서는 태양광 관련해서 뭐 16, 17, 18,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2018년 3월 11일 민원봉사과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개정 협조 요청을 하면서도 지금 자료에서도 보듯이 100m 이게 다른 데를 보세요. 300, 500입니다. 먼저 축사하고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조례를 이런 쟁점 사항이 있을 때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타시군 꺼 안 보시고 하십니까? 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셔야지 먼저도 그렇고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필례 위원이 대표 발의 하시지만, 꼭 공은 의회로 넘기시는 이유가 뭔지 그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개정안이나 있을 때는요. 좀 타시군, 좀 형평성 검토 좀 충분히 하셔 가지고. 예, 저희 철원군의회에 심의를 받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실장님!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그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2항을 넣은 게 타시군은 2항이 없어요. 그래서 군계획심의위원회를 저흰 나름대로 이제 강화시키려고 넣었는데, 앞으로 그 타시군것도 더 검토해서 조례 발의할 적에는…….
갑수
김갑수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시군은요. 100m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저 오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례 위원님의 철원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에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성호
박성호위원
위원장님! 의사 발언 좀 하나 할게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조례를 지금 저 이 다 했지만은 우리 현재 이 태양광 허가 신청 들어온 게 좀 많지요? 허가 신청 들어온 게 지금 많지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강세용 위원님께서 통합 수 들어 온 거를 말씀드리면 152건 들어 왔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 수정 동의안을 이걸 오늘 저걸 하면 그것도 다 해당되는 거지요? 저기도, 저것도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그 경과조치를 한번…….
성호
박성호위원
네, 아니 그니까 저 우리 저 허가부서에서.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성호
박성호위원
네.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태양광허가는 저쪽 경제진흥과에서 일단 전기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 주고.
성호
박성호위원
음.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개발행위하고 산지법을 병행해서 총 최종적인 개발행위 들어갈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조례를 정하는 거니까. 개발행위 허가나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는.
성호
박성호위원
네.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지금처럼 적용 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요번에 조례를 우리 수정발의 통과를 시키면 어차피 허가신청 들어온 것도 거기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지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지금 152건이 들어 왔지만 그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허가는 별도로 나가고, 거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냈을 때는 민원봉사과에 접수되면 산지전용 허가라든지, 사전재해영향평가……. 개별법에도 또 동의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그게 완벽하게 됐을 경우 최종 허가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지금 뭐 저기 물론 허가 부서가 여기 지금 민원실이 없으니까 말씀 드리는데, 이게 민원에 최대한 저 이렇게 좀 이 우리가 조례를 수정을 했지만은 의회에서도. 이게 참 이게 수정하면서도 이게 부담 가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 아니라. 예? 그니까 거기 각 부서별로 이렇게 협조를 좀 해가지고 거기에 특이한 저게 민원이 안 생기게끔 이렇게 좀 주문 드릴게요, 이게.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확답을 좀 요구 좀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지금 나머지 52개가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거든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럼 지금 이게 그 기준점이 이게 발의를 하게 되면 또 도로 올라갔다 와서 또 이게 정식적으로 발의되는 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런 건 아니지요.
강세용위원
이게 바로 지금 적용 되나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는 걸로 부칙에 정했습니다.
강세용위원
바로 적용 되고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럼 이게 지금 나머지 52건 미허가가 난 것도 적용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태양광 허가는 별도 법이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또 들어 와야 되거든요. 산지면 산지전용허가.
강세용위원
네,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농지면 농지전용허가. 그 다음에 사전재해영향평가를 거쳐야지만 그게 한군데에서도 부동의가 되면 허가가 안 나가는 거거든요.
강세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대한 이걸 다 방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지금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네, 지금 전기사업법에다가 허가를 했지만, 득했지만.
강세용위원
네,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개발행위허가가 신청이 안 된 거는 여기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지요.
강세용위원
아, 그러면 그게 다 지금 적용 받는단 말씀이지요?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적용 조례 그 축사거리 제한 때문에 땅을 미리 샀는데, 산 시점에서는 그 조례가 없었거든요. 근데 계약금 걸었을 때는 그런 조례가 없었는데, 돈 지급을 할 때 이게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좀 골치 아픈 적 있었거든요. 그니깐 그거랑 똑같이 적용 되는 건가요, 그럼?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그건 아니지요. 이거는 개발행위, 전기 사업법에 허가가 났다고 그래서 이게 다 통과되는 게 아니고.
강세용위원
통과되는 게 아니고 따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예, 예.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다 득해야지만 최종 허가가 나가는 거지요.
강세용위원
그럼 52건도 지금 적용을 다 100%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확실히?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허가가 신청이 안 된 건은.
강세용위원
네, 네.
종삼
이종삼안전건설과장
여기 적용을 받아야지요.
강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6개의 안건은 4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