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7대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뒤돌아보면 다소나마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동료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잘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잘 마무리 하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황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일정으로 인하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광호입니다. 제25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영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현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현입니다.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자치법규의 선진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변경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칸에는 그동안의 개발행위 허가지침을 보면 우리가 시군 조례로 아니면 지침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6월 30일까지는 반드시 모든 개발행위 지침에 있는 내용을 조례로 하면 안된다라고 법이 바뀌어서 2017년 2월 9일에 제정한 우리 개발행위 지침 중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 및 자연 순환시설 등의 200건의 기준 등을 조례에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또 용도지구가 그동안에 25개였는데 이번에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17개로 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조례에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도 이제 군 계획위원회의 간사 및 협의 담당규정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규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9조는 우리가 관련 호수 변경한 것이고요. 다음 10페이지 보시면 여기 20조의 3입니다. 발전시설 허가기준인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우리 지침을 넣은 것인데 2017년 1월 11일날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이것을 만들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간담회 때 자세히 보고를 했음으로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도 역시 개발행위 허가지침 제6조와 관련된 것인데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지이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자연 경관지구 안에서 용도제한이 아니라 건축제한으로 명칭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한 것이고 거기에 단서가 달린 것은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부 다 좀 완화한 지구단위 지구규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암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단서를 전부 다 달았습니다. 33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3조에 중간 부분은 관련 지구가 통합되면서 한 내용이 되겠고요. 15페이지 역시 추가된 부분 법령에서 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도 역시 이번에 수변 경관지구가 특화 경관지구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4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8페이지도 역시 이번에 법령에서 시행한 것이 개정된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1조 삭제한 부분이나 이것은 통합 되면서 없어진 미관지구나 이런 것을 이번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도 역시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역시 47페이지 이것도 해당 공영시설 보호지구를 중요시설 보호지구로 명칭을 변경해서 역시 삽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도 계속 되겠습니다. 24페이지도 역시 항만시설 보호지구가 중요시설 보호지구로 바뀌면서 통합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26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26페이지 49조의 2도 새로 이번에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보면 71조에 보면 간사 및 서기를 현재 과 과장에서 지금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예고를 지금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고요. 또 성별 결과평가도 특이한 것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광호입니다.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의 개선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영암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등을 금번 조례 제정에 명확히 반영하여 군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용도지구 종류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하고 통합된 경관지구를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로 세분화하여 토지 이용체계를 간소화 및 합리화하여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기존에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폐합하고 보호지구를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로 세분화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학교시설 보호지구는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변경되어 이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과 복합용도지구 신설에 따른 건축조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선사항 후속조치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2018년 2월 30일부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됨으로 조속히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암군 도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