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김영전 의원 발언
영전
김영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간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이정은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터 지난 4월 17일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4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영전
김영전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세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해당 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총무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배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용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26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부디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신용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전문위원
먼저 의안번호 제326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327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호 부산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합니다. 지금 외국인 보유의, 재산보유에 대해서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감면을 계속 적용하는데 자체 내에서 조례를 정하면 되는 겁니까?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아닙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차열
류차열위원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작년 12월 26일 날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작년에,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도 조례를,
차열
류차열위원
조금 늦었다, 그죠?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그런데 이게 바뀌게 되면 2월 달에 의회를 할 때 그때 상정을 했으면 좋은데 이게 각 구·군에서 서로 조율을 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조율을,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지난번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번에 바뀐 거는 몇 년도까지,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바뀐 거는 몇 년도까지,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이번에는 이 조항을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3년 주기로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 오는,
차열
류차열위원
삭제하면 그러면 계속 감면되도록,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상위법에서 이렇게 감면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이 되면 바꾸고,
차열
류차열위원
또 바꾸고,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또 바꾸고 이랬었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면제를 해 주는 걸로,
차열
류차열위원
상위법에는 계속 면제되어 있는데,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상위법에서 변경이 있으면 그 시점에서 다시 조정을 하려고,
차열
류차열위원
그게 바로 필요 없는 게 되어 있었네요, 그게,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이제 3년 단위로,
차열
류차열위원
따지면 상위법에는 계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법에 3년으로 제한되어 있던 거네요.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관내에 외국인 재산세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없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아예 없네요?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이거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명문화에 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고, 혹시 이 이후에라도 외국인이 투자를 하게 되면 혜택을 주고, 또 그런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인데 지금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건수는 하나도 없네요.
용배
신용배세무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행정지원국장님, 신용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