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장춘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안대국 의원 등 9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재령 의원 등 5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달서구 진천동 원시인 조형물 철거에 관한 청원의 건이 접수되어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박왕규 의원, 배용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성동, 진천동 관내 10개 초등학교에서 16년째 폭풍우가 몰아치나 눈보라가 몰아치나 물러서지 않고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20대 청년처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내일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군 철수가 전제 조건이 아닌 북한 핵이 실질적으로 제거되는 평화회담이 되기를 5,000만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돌이켜 볼 때에 초등학교 5학년 2박 3일 영어마을사업 추진,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 추진, 월성1·2동 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 추진 등은 의미 있는 의정활동이었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5학년 영어체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했던 것은 제가 고등학교 교사 출신으로서의 당연한 사명감이었습니다. 희망달서, 1등 달서를 위해서는 명문 고등학교 육성이 지상 과제라고 지난번에 발언한 바 있습니다. 달서구 교육경비를 살펴보면 2017년도에는 13억, 2018년도에는 13억7,000만 원 그런데 우리의 강력한 경쟁 상대인 달성군은 2017년도에 30억, 2018년도에 35억, 2019년도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40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달서구의 2배 반입니다. 그런데 달성군의 학교 수는 51개교, 달서구의 학교 수는 109개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달성군의 1개교는 달서구의 1개교보다 3배 반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장학재단의 규모를 살펴보니까 우리 달서구는 72억입니다. 그런데 달성군은 401억입니다. 달성군은 앞으로 2년 후가 되면 2020년도에는 500억을 확충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이대로 가면 아마 82억쯤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의 6배가 되겠지요. 이런 상태가 되면 더군다나 달성군은 집값이 달서구의 반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달성군에 인재가 모여들 것은 뻔한 일이고 몇 년 이내에 달성군은 달서구보다 명문 대학 진학률이 우리를 앞지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정말 달서구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예산을 더 절약해서라도 최소한도 교육경비만큼은 달성군과 맞먹게 예산 책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내년에 달성군이 40억이면 우리도 40억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학교 수가 배가 많기 때문에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학재단 확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다음번에 오시는 구청장님은 구청장실에 장학기금 상황판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매일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달서구 주식회사 CEO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현장의 재력가들을 만나서 더 적극적으로 열정을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성군은 보니까 국회의원이 1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달서구는 다행히 국회의원이 네 분이나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 보통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에서 뛰어난 국회의원 분들입니다. 그 국회의원 네 분과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장학기금 확충은 새로운 길이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우리의 집행부가 열정을 더 나타내셔서 우리 희망달서, 1등 달서를 꼭 만들어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진천동 거대 조형물 철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천동 출신의 배용식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관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천동 조형물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달서구 조형물 건립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정 권고 취지가 너무나 명백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일부 조문을 핑계 삼아 조례의 절차를 회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견 수렴 절차나 우리 의회에까지도 모든 내용을 은폐하여 조형물은 최소한의 적정성도 논의조차 되지 못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원시인 조형물은 조례의 심의기준, 제작기준, 처리절차 등 대부분의 항목에 위배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에 조형물은 많은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고 우리 구민의 안전조차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 차례 개최되었다는 주민설명회는 형식적인 통·반장회의였고, 본 의원의 확인 결과 인근 일대 주민들은 누구 하나 조형물 내용에 대해 제대로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형태, 재료, 규격 등이 결정된 시멘트 원시인을 우리 의회에도 그냥 대형조형물로 뭉뚱그려 표기해서 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원으로 당초의 설치 장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에 단 한 마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왜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길이 22m, 높이 7m되는 시멘트 덩어리를 세운다고 이야기하면 지역 주민들도, 우리 의원들도 그 누가 그 내용에 대해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구청 2층 대강당 주민과의 간담회 때 주민 동의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조형물 형태 잡는 조소공사 중에 2월 22일 준공처리부터 해 버렸습니다. 한 달 더 형태를 잡고 4월 중순까지 간 공사를 2월에 완공이 멀었는데 그 시점에서 어떻게 준공처리가 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은 이전의 사업 집행절차 전반의 진위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 번 보겠습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우측 러시아 레닌 동상과 좌측 진천동 원시인 조형물입니다. 프랑스 지역의 동굴 벽화와 원시인 조형물 벽화입니다. 달서구에 깃든 2만 년의 역사를 상징한다는 조형물이 이렇게 국적불명인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조형물은 전면이 완만해서 지금 아이들, 취객들이 호기심에 자꾸 여기를 올라가는데 전면 높이가 7.2m입니다. 쉽게 이해하시자면 2층 난간 위에서 걸어 다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형물이 가려지니까 울타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망 같은 것도 안 되고 사전에 어떻게 이런 것도 고려가 하나도 안 되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시야도 막혀서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공원에는 이런 식의 설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시멘트 조형물이라는 설명도, 제대로 된 의심도 없이 무턱대고 세우니까 이렇게 온갖 문제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법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사고의 예방까지 고려되어야 했습니다. 집행부가 대책 수립도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냥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문제없다고 해 버리면 만약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집행부의 행정이 도덕 불감, 안전 불감이 만연해서 모든 일이 이렇게 몰래 진행되고 은폐되었으니 주민과 의회는 무시되고 경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밀실행정만으로 집행을 일관하는 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적폐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4,000여 명의 민원이 달서구청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의 답변은 모두 선사시대로 사업소개로 대체된 바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의사 무시, 의회존재 무시, 관련법규 무시까지 집행부의 비윤리적인 행정과오로 조형물이 건립되고 이에 공공의 가치는 일거에 훼손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고통과 반감, 위험조차 한도 없이 인내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형물의 존치를 위해 이 모든 사실을 묵인하고 방관함으로써 그릇된 선례를 남겨야 하는 까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절차를 무시한 흉물로 변질된 조형물의 철거는 어긋난 본보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공공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비용을 운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임을 유념하시고, 그 답변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달서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중앙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 복지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경제 살리기와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