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설치
설치부산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범진 시민소통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전체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시민소통관 소관 조례안과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체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체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시민소통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 반갑습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김범진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노동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체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노동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민소통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숙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반갑습니다.
박광숙위원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니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또 위원회 운영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은데요. 먼저 근거 법령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이번 법령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그 이전까지 10년간 혁신도시 이전에 관한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이전을 하고 잘 조성하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라면 이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에 맞춰서 이제는 이전하고 조성하는 것까지는 완료되었다고 보고 이제 발전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라고 해서 법도 바뀌었고 그거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조례도 바꾸고 이런 협의체도 새로 구성하고, 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광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그렇습니다.
박광숙위원
명칭을 변경하려고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죠?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박광숙위원
그러면 현재 위원회 위원 임기가 두 번 현재 돼 있지 않습니까?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박광숙위원
그런데 본 개정안에서 보면 연임 제한 규정이 삭제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저희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자체도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시장 그리고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기초단체의 장 세 분, 남구·영도구·해운대구 장, 구청장들도 포함이 되시는데 나머지, 여기 세 분까지는 당연직인데 나머지 아홉 분 정도가 위촉직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 아홉 분 위촉직 중에서 실질적인 당연직이 두 분이 계세요. 이전기관의 간사,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캠코가 간사인데 기관장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 두 분은 실질적으로 당연직이거든요. 이분들의 임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첫 번째, 형식 논리고요. 두 번째 논리는 뭐냐 하면 저희 9명의 위촉직 중에서 모든 공공기관, 모든 공공에서의 위원회 구성의 성비를 여성 성비를 50% 이상 맞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다섯 분 이상의 여성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 혁신도시와 관련된 전문가 다섯 분을 계속 교체해 가면서 하기가 사실 어렵다라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연임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광숙위원
그러면 간사 직급이 또 담당 팀장에서 담당 과장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그렇습니다.
박광숙위원
특별한 이유도 있나요?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모든 지금의 위원들이 전부 다 상향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협의체에서는 각 이전공공기관의 노조위원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기초단체장 세 분을 포함해서 공공기관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무관 직급에서 맡고 있던 간사 기능을 사실 담당하기가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과장으로 올렸습니다.
박광숙위원
이번 근거 법령 개정 그것을 보면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 또 외에도 구성 및 운영사항에 변경되는 사항은 또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혁신도시발전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명칭이 바뀌는 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이겠습니다만 상위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달라지는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이제 매년, 매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서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립한 용역계획에 대해서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제출을 하여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발전 쪽에, 산업화 쪽에 더 포커스를 두고서 그런 것들 진행해 나갈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숙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부산시에서 설치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또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하여 매년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산시에서 개최 실적이 아예 없거나 운영이 좀 부실한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은 좀 많이 챙겨서 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선위원
김범진 시민소통관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관리에서 조성·발전으로 됐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방금 전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부의 혁신도시에 대한 방향 자체가 조성은 끝났고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황대선위원
그럼 이제 더 이상은 혁신도시로 이전은 없는 겁니까?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그게 한창 이런저런 노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거기에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추가적인 이전이 있을 경우 가장 뭐라 하나, 이렇게 규모감 있는 그런 기업을 이전하기 위해서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황대선위원
예, 좀 끊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조성·발전이 된다면 지역인재를 많이 써야 되겠죠, 그죠?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맞습니다.
황대선위원
어떻습니까? 부산시가 타 지역과 비교해서 지역인재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현재까지는 저희가 2017년 기준으로는 31.7% 지역인재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준선도 넘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황대선위원
보통 타 도시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타 도시, 타 도시 평균은 14.2%입니다.
황대선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발전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려 한다면 지역인재를 더 많이 써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맞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여기에서도 지역이나 조례나 그리고 또 법령을 갖다가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쓸 수 있도록, 어쨌든 지역에 왔으니까 지역인재를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황대선위원
그렇다면 요렇게 강제로 이렇게 법령이나 이렇게 그거 할 의향은 없는 겁니까?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현재 혁신도시 발전 특별법에는 30% 지역인재 채용하는 거를 강제화,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부산시는 평균적으로 30%를 넘은 상태이긴 합니다.
황대선위원
30%를 넘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R&D사업도 똑같은 거거든요, 같은데. 어쨌든 강제조항은 있지만 계속적으로 지역인재를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조항도 중요하지만 이 강제조항을 더 확대 범위를 넓혀 가지고 지역에 있는 사람을, 더 많은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나 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제조항에 대한 법령에 대한 거기에 생각하지 말고 그걸 더 확대해 가지고 한 50%든 70%든 이렇게 지역인재를 써야만 제일 처음에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이게 기능이 더 뭡니까, 제일 처음 생각이 맞아진다는 거죠, 그죠?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맞습니다.
황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그러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지난 본예산에 용역비 반영해 가셨죠? 국장님!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그렇습니다.
전진영위원
비용이 얼마입니까?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1억 8,000입니다.
전진영위원
1억 8,000. 그 용역 발주하셨나요?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지금 BDI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어떻게 발주하셨나요, 발주는?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공개입찰을 통해서…
전진영위원
공개입찰했나요?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전진영위원
BDI밖에 들어온 업체가 없었습니까?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한 군데 더 들어왔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런데 왜 BDI셨습니까?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평가 결과로 BDI가 점수가 높았었는데…
전진영위원
표절까지 해 가지고 난리가 난 그 연구기관에다가 또 이런 중요한 국가시책과 부산시정에 중요한 일이 맞물리는 이런 혁신도시 관련한 용역을 또 다시 그렇게 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BDI가 반성이 없는 겁니다, 반성이. 어떻게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그래서…
전진영위원
또 표절할지 어떻게 압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되지만 수차례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전진영위원
대책은 가지고 오셨어요?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착수보고 할 때 저도 참석을 했었고 그때 제가 했었던 얘기들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저희 담당 직원들이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용역비가 내려올 때 저희가 국토부에 요구했었던 거는 비용을 더 늘려 달라는 게 아니고 용역에 연구기관을 이렇게 한정하지 말아 달라라는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6월까지 전 10개 혁신도시의 용역을 다 합쳐서 대통령 보고를 하겠다는 일정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을 알고 있고 또 보고는 하긴 해야겠으나 저는 지난번 착수보고회 때도 제가 요구했었던 얘기는 6월은 형식적인 완료 시점이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수정해 줘야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게 저의 진심입니다.
전진영위원
두 가지 제안드립니다. 자문기구를 잘 꾸리셔서 철저하게 자문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형식적 자문은 반대합니다. 두 번째는 용역보고서이지만 카피킬러 꼭 돌리셔서 이 상황들이 정말 부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 국가 정부, 대통령께 보고되는데 거기서 또 문제 생겨서 부산이 또 망신 당하지 않도록 제발 좀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주시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저는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체 조례안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일단 강제사항으로 특별법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신 거는 제가 알겠는데 조금 제가 조례안을 보고 조금 우려하는 것은 정부에서 강제로 하라 그러니까 급하게 준비를 하셨는지 굉장히 이 조례가 부실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일단 위원회 구성을 보면 그냥 뭉뚱그려서 위원장 포함해서 몇 명 그리고 위원회에 대한 구성을 뭉뚱그려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도 위원회 구성도 굉장히 부실하고 위원의 임기나 직무도, 제척사유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혁신도시에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협의체인데 지금 공공기관이든 부산은행 같은 민간기관이든 어쨌든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부산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를 채용하는 협의체의 이 위원을 구성하는데 자기 연고, 자기와 이 위원과 연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의 자녀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어떤 제척사유가 없어도 됩니까?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그거는 조례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위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 부분이고요.
전진영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시를 해 두시면 위원이 참여할 때 모르고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태를 좀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척사유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위원회 구성 보면 그냥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계공무원,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대표, 학교협의체·교육단체 대표,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지식, 경험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의 경제계도 있을 거고요. 혹은 우리 마이스터고나 실업계를 나와서 바로 취직하는 청년들도 많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남성·여성 비율 구성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굉장히 정부에서 급하게 하라 그러니까 대충해서 말아 온 조례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절실하게 보완이 필요하다 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특별법상에 나와 있는 표준조례안을 따른 조례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 10개 혁신도시가 대부분 다 이거를 운영을 하다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라 보긴 합니다.
전진영위원
그러니까 부산의 실정에 맞게 충분히 고민해서 만들어 온 조례는 아닌 것 같다. 특별법에 나와 있는 거기 명시된 것만 딱딱딱 가지고 왔다. 그런 면에서 이 조례가 정말 부산의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또 지역인재를 잘 채용하기 위한 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례인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상당히 부실하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위원님…
전진영위원
기본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제척사유가 없는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서 부산에서 벌어진 사태가 지금 몇 개인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제 기억으로 공공기관하고 관련된 일은 아직까지 없었던 걸로 전 알고는 있는데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운영하면서 개정할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개정할 일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수정 보완할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 왜냐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저는 우리가 꼭 부산에 지금 부산은행에서 발생한, BNK 부산은행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공적인 자리에 계신 분들의 어떤 압력 이런 것들이 행사됐기 때문에요. 저는 기본적인 것들은 반드시 포함돼야 앞으로 위원회 오시는 분들도 자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관리, 또 경각심 이런 것들을 주고 실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도 제가 위원장님 비롯해서 말씀을 한번, 의견을 여쭙겠지만 개정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이왕 만드는 조례면 제 생각에는 필요한 사항들은 포함되는 게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도 이거를 그냥 통과시키기보다는 부산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우리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채용 비리에 관련해서 우리가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좀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위원님 이 건이 상위법에, 상위법에 딱 명시되어 있는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현실화에 맞게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현재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상위법 29조4항에 그대로 적혀 있는 내용이라서 사실 저희가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전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상위법에 딱 맞춰서 해 오셨다는 건 알겠는데 법에 위배되지 않는 순간 그 안에서 저희 실정에 맞게 조항을 더 두는 건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추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까지도 추가적으로…
전진영위원
국장님의 의지로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민소통관실에서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다음에 부산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체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혁신도시 관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제 관리, 도시관리위원회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정부에서의 의지는 그런데 사실 부산은 이전이 거의 다, 다 끝났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타 도시는 그렇지 않은…
이상갑위원장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부산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기관은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기관의 부속기관이나 연관기관들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내려오는 것이 첫 번째 줄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혁신도시에 관련 특별법이 생긴 이후에 생겼었던 공공기관만 해도 100여 개가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추가로 내려오는 것들은 국토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지금도 전, 지금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에 연간 1회씩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했죠?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지금까지의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주여건 개선을 돕기 위한 위원회였고 위원회 구성이 거의 대부분이 노조위원장님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민원사항 같은 것들 위주였었고 이제부터는 발전위원회로 좀 더 확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그래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향후 1년을 하는 위원회는 앞으로 유치라든지 큰 틀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아까같이 우리 전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실무적인 기관에 대해 가지고 정말 활기차게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지금 추진할 계획 있습니까?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혁신도시발전에 관한 용역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같은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클러스터를 어느 쪽에서 빨리빨리 만들어 내느냐에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이전기관 중에 우리 지금 현지 정착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나진 않는데 70% 정도가 내려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우리 김태효 과장님 설명해도 됩니다.
태효
김태효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미혼·독신 포함해서 7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3.6%입니다.
이상갑위원장
가장 지금 현지 정착률이 높은 기관이 어디입니까?
태효
김태효대외협력담당관
개별 기관별로 말씀이십니까?
이상갑위원장
예, 개별 기관별로.
태효
김태효대외협력담당관
(담당자와 대화)
이상갑위원장
자, 나중에 자료를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기관, 또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시도 이렇게 그 기관에 대해서 더 활성화돼 있고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치 또는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 지난 언론이지만 금요일 저녁, 오늘 저녁 때 같으면 서울로 이동하는 그런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다, 주말 되면.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착률이 많이 되고 다른 혁신도시 이전도시보다는 율이 높다 하지만 어떻든 우리 부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기관이 왔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노력을 개별,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도 중요하지만 개별 기관에 대한 그런 우리 시가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또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이들과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진 게 제 개인적인 패턴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보아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가 4년이 다 되어 가니까 계속 보고 있는데 확실히 4년 전에 아이들 교육이니 이런 것 때문에 내려오지 않던 분들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 한 30% 남은 분들 대부분 다 맞벌이 부부들이거든요, 만나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손대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더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께서 물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조례안을 제정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만의 의지를 담기 위해서 본 조례가 아닌 규칙이나 이런 쪽에서 하위적으로 어떤 명시적으로 이렇게 만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 채용협의체가 출범이 된 이후에 같이, 서로 같이 상의를 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에서 하는 그런 것도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채용 비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하위 규칙이라도 정확하게 그 속에 담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이상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조정화 위원님.
조정화위원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위원회 임기 규정을 제한, 규정을 굳이 삭제해야 될 이유가 굳이 있나요?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하나는 형식적인 논리에서 5명의, 9명의 위촉직위원 중에서 두 분이 실질적인 당연직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이전공공기관 간사 대표가 되는 거죠.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실질적인 부분에서 뭐가 문제냐 하면 50%의 여성 위원 숫자를 유지해야 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풀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줄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경우에도 3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부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타 시·도에.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조정화위원
당초에 제한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그죠? 당초에는 조례상에 제한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요?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이게 아마 저희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시에 있는 대부분의 위원회가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작년부터 위원회 구성에 여성의 비율을 50% 이상을 하게 되면서부터 사실은 되게 많은 위원회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개정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여성 문제에 있어서 인재 풀 속에서 어려움을 토로하신다.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조정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소통관님께 우리 위원님들 중에 조례를 수정·보완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규칙을 확실하게 정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범진 시민소통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시민소통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전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 제출) TOP 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1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총 5건으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입니다.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이병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노동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및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5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노동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숙위원
예, 이병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 14페이지입니다. 문화, 부산문화회관 연습공간 및 문화놀이터 조성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연습공간 및 문화놀이터 건은 또 작년 10월 이백, 제265회 때 임시회에서 동의를 해 준 바가 있는데요. 건립 위치 및 규모를 변경하겠다고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숙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위치가 좋은지 또 위치를 변경하는 게 좋은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제가 먼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문화관광국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문화예술단체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주로 무용, 공연 관련한 연습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거의 전수조사를 1년 동안 했습니다. 하다 보니 우리 지하철, 도시공사, 철도공사에서도 남은 공간도 알아보고 다 했는데 결국은 그래도 제일 가용할 수 있는 부지가 문화회관에 있는 야외공연장이었고 공연장이 1년 해 봐야 한 번, 두 번, 공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고자 먼저 계획을 해서 지난해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습니다.
박광숙위원
그러면 야외공연장 부지에 연습공간을 조성하면 만약에 우리 공연하다가 또 야외공연이 필요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박광숙위원
그럴 경우에는 또 연습공간이 준비돼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그쪽의 건물 위치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대강당, 대공연장 앞에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동안 거기서도 몇 차례 했었고 현실적으로 그 공간, 야외공연장은 야외공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터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음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공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좋은 야외공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민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문화회관에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광숙위원
보통 1년에 야외공연은 한 몇 번 정도 하십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그거는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해에 문화공연 기획이 야외로 갈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고 야외공연장에서는, 현재 문화회관 야외공연장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도 공연이…
박광숙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한 차례 정도…
박광숙위원
아마 소음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숙위원
그리고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또 언급하고 있지만 규모가 축소됨에도 사업비는 감액되지 않은 부분은 또 이유가 뭡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한 가지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은 이게 우리가 건축비, 평당 건축비를 산정을 할 때 우리가 연습장 같은 경우는 무용 말고 음악 같은 경우가 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한 감안이 없이 이렇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방음시설 이런 것들이 고려가 안 된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광숙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면적이 줄고 공연연습실 개수도 줄고 했는데요.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줄여서 또 하면 나중에 증축 등 그런 계획들이 또 생길 수…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우리 수요를 그 당시에도 파악을 했었습니다. 지금 연습장을 갖고 있는 데가 시민회관하고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입니다. 두 군데가 연습장을 공공연습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연습장하고 문화회관은 조성 때부터 연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회관하고 이렇게 의견을 조율해서 적정 규모에, 이 정도 규모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해서 규모는 조금 줄이고 방음시설이나 흡음장치 이런 부분들 그런 걸 배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광숙위원
우리가 앞서 그때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려가 되는 부분은 소음 민원이 계속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설계과정부터 우리 주택가 쪽으로 붙는 부분들은 연습장을 직접적으로 안 붙일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로비나 이런 쪽으로, 복도 쪽으로 두고 다른 시설들을 넣고 실질적인 연습장은 이쪽 공연장 쪽으로 붙여서 방음장치를 잘 갖추면 크게 민원, 소음에 따른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박광숙위원
그리고 그때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4월 20일 자에 보면 부산일보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지금 공연이나 행사가 있어서 부산문화회관에 가 보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앞으로 또 공연 연습공간이 활성화되면 또 주차수요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박광숙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실제 연습은 주로 오전·오후로 이루어지고 주로 큰 대규모 공연들은 대부분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연습하는 사람들은 주로 공연자기 때문에 관람객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큰 문제는 없지 않나 보고요. 그리고 그 인근에 한 50m 뒤에 보시면 요즘 아예 주차장을 조성하고도 안 쓰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일제강제동원역사관입니다. 그 주차장도 앞으로는 좀 활용을 하게 되면…
박광숙위원
거기는 거리가 많이 멀지 않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한 50m, 6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여건에 맞춰서 당초 취지에 맞게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숙위원
그리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이미 국가에서는 2010년도에 이 제도가 생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규정이 없었던 게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있던 게 이번에 강제 규정으로,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체 243개 지자체가 다 한꺼번에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박광숙위원
세무부서 외에도 권리보호부서에 또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한다면 납세자보호관과 관련한 조직은 어떻게 구성할 건가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처음 이 제도를 만들면서 지난해까지 수차례 행정안전부 위주로 해서 회의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세정담당관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구제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을 두는 것도 좀 이상하고 어찌 보면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실에 둠으로써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납세보호관 팀제 운영을 지금 신설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담당관 그러니까 납세보호관 같은 경우는 직위를 4∼5급 그리고 담당자를 2명 정도 이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번 연말까지는 한 6급 정도에 경력을 한 7년 이상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먼저 배정을 해서 유지를 하고 연말이 되면 우리 기준임금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인력 관련된 조직이 행안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정상적인 직제를 만들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박광숙위원
어쨌든 타 시·도보다 좀 선제적으로 또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언론이나 SNS나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가용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선위원
이병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북구소방서 건립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현장방문 갔을 때 상시 인원이 250명 되고 그리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 500평 정도에 6층, 이게 대지가 작다 보니까 6층 높이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소방서에서는 좀 안 맞죠, 그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저도 그리 생각을 합니다.
황대선위원
그리고 또한 그날,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요새는 민원도 민원이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죠, 그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런데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곳이 1㎞ 정도 떨어져가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한 1㎞를 걷는다 하면 보통 15분 걸립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황대선위원
아주 건강한 사람이 하면 한 8분, 9분 이렇게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셔틀버스, 안 그러면 다른 부지나 이렇게 좀 사 가지고 주차나 접근하기 좀 좋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다. 그리고 지금 또 현 정부에서는 소방 인력을 대폭 늘리고 있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상시 인원이 더 많이 늘 수도 있고 그다음 더 소방 인원도 더 많이 늘 수가 있죠, 그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지금 이게 이것이 좀 도심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외곽 지역에 있다 하면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복지나 주차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이 소방서에 대해서 앞으로도 거기에 주차하고 접근성 좋구로 여러 가지 셔틀이나 안 그러면 대지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밑에 옹벽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갖다가 소방서 이런 차는 보통 높거든, 그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러면 들어가고 주차하고 한다면 과연 500평에서 이렇게 되겠냐 하면 요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관심 가지고 앞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해양플랜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양플랜트에 지금 보면 국비·시비 그리고 민자를 지금 하고 있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선위원
보면 국비는 장비 프로젝트고 그리고 우리 시비는 건물부지, 사무공간 이런 거 하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러면 시비는 민간인이 하는 돈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민간 같은 경우가 일부가 민자 들어오는 거는 건축비 일부하고요. 그리고 장비 지원하는, 현물로 해서 그게 일부가 들어옵니다.
황대선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 이런 거는 어디서 지금 대는 겁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국비가 운영비를, 국비에서 대도록 돼 있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은 거 보면, 보통 보면 국비가 지금 장비 그다음 플랜트 이런 데에 쓴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장비, 운영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다 하고요.
황대선위원
이게 취소를 하는 이유가 보조금을 준다면 이게 지분등기를 할 수 없죠, 그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이게 민간자본보조금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운영기준상 할 수 없게 돼 있는 겁니다.
황대선위원
안에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유에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게 관리할 수 있는 부기등기만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부산시에서?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5년을 갖다가 우리가 관리하고 나서 5년 후에는 이게 누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요 시설은 5년, 20년 관리 이후에 기부채납 받는…
황대선위원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시비가 이 정도 들어갔다 하면 우리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아마 시설이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나갔기 때문에 민간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경우하고 또 우리가 민간자본 없이 국가나 시비가 투입…
황대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하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인력들이 지금 한, 지금 현재 한 69명, 내가 다음 질문할 사항인데 이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있다면 부산시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됩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선위원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고 민간이 아주 작은 규모로 들어갔다 하면 우리 부산시에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채용 인원이나 그리고 어떤 지역인재를 갖다 어떻게 쓰는지 이런 부분은 약 한 우리 여러 가지 타임오프제 이런 것도 100명 이하면 1명 이상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부산시에도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지분등기의 문제가 아니고 관리에 대한 문제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공무원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파견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5년 뒤에도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이 연구소 관련해서는 본원 그러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이사회에 저희 경제부시장이 직접 참여를 합니다. 하면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사항, 시가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충분히 참여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지역인재 고용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는 이 인력고용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61명 채용된 중에서도 현재 우리 지역인재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지금 채용돼가 있는 상태입니다.
황대선위원
혹시 지금 여기에 어떻습니까? 채용 인원이 비정규직입니까, 계속 고용을 하는 겁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계속 고용을 하는 직원입니다.
황대선위원
계속 고용하는 겁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이게 지금 5년간 우리 부산시가 관리를 한다면 그 인원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 부산시 관리계획이 끝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비나 시비나 이렇게 돈은 투입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 인원이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뒤에는 운영비, 지금 운영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운영비는 전부 다 국가 내나 본원에서 지금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민간의 민간비용이 제가 운영비가 아닌가 싶어서 아까 질문을 했거든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운영비 아닙니다.
황대선위원
아니죠, 그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계속 이 해양플랜트를 갖다 했다 하면, R&D사업을 했다 하면 이게 고용 창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4명이 더 늘고 있는데, 더 는다는데 여기에서도 우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또한 이게 프로젝트가 끝나더라도 5년 이후에도 이 사람이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선위원
그거는 어쨌든 맞는 겁니까?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이라는 거는 맞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해양플랜트 R&D사업을 하면서 그 인력에 대한 그런 내용은 있었죠, 그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그 인력에 대한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지금 65명하고 14명 뽑는 거 돼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연말까지 우리가 75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61명입니다.
황대선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요 프로젝트를 한다면 여기에 있는 상시적 인원 말고 또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용역이나 또 다른 인력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별도 나중에…
황대선위원
그 별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이 센터가 들어서고 나면 그때에 따른 그 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용역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대선위원
어쨌든 제가 요거는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무슨 이렇게 규정이나 만들어 가지고 관리한다는 게 첫째 목적이고 그다음 뒤에 향후에 요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산시가 해야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 수주하고 그다음 해양플랜트하고 심화 내나 뭡니까, 해양플랜트 또 R&D사업이 또 하나 있죠, 그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그 3개가 지금 같이 있는 거거든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래서 요 사업이 연관이, 연계성이 있어 가지고 연관이 돼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세 번째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임위 한 번 통과됐다가 다시 취소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그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선위원
그 뒤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R&D사업에 또 고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영위원
예, 전진영입니다. 실장님! 저는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미음캠퍼스 기숙사 신축 관련해 질문을 좀 드릴게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위원
제가 지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릴 텐데 다 법 위반입니다. 행정이 법을 위반하고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위반을 했다고…
전진영위원
하게 되면.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부분이 위반인지…
전진영위원
법에 대해서 위배되면 안 되는 거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위원
한국해양대학교는 어떤 조직입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학교법인…
전진영위원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조직 아닙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전진영위원
자,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보면 국가의 사무에 우리 지방재정이 어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서 거기 내용에 들어 있는 것이 정부조직법에 따라 만들어진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위원
한국해양대학교는 국가 정부조직법에 만들어진 국립대학교 맞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국립대학이 맞습니다.
전진영위원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왜 이걸 하고 계시나요? 시 재정도 어려운데.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여기에 기숙사를 기부채납을 하는 부분은 특수법인입니다. 산학협력단입니다. 산학협력단 특수법인에서 여기에 승인을…
전진영위원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서 이 또한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을 관장하는 조직입니다. 이것도 독립된 조직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국가조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22조 위반이고 또 하나, 2018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내려온 지침이 뭐냐 하면 “국가공공기관의 신설·이전·확장·운영 관련된 비용은 부담 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위원
2018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7페이지를 한번, 기획관리실장님이시니까 재정 운용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위원
확인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정부지침도 위반됐고 법령에도 지금 지방자치법에도 위반돼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길게 설명 안 주셔도 제가 내용을 다 파악하고 왔습니다.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도 다 위배돼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이 부분은 기부채납이 가능합니다.
전진영위원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특수법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 보시면, 자료를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말씀 주십시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보면 우리 산학협력단 정관에서도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립대학에서 만들은 특수법인입니다. 거기에서도 대학의 시설 및 운영 지원 그 밑에 재무관리에서도 기본재산의 인도·증여·임대·교환·포기 다 가능하도록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규정과 법령은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3항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해서 조성된 시설물은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해양플랜트사업 지금 기부 취소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전진영위원
지금 이 건물 사업비를 보면 지금 이 전체가 뭐냐 하면 미음산업단지에 추진하고 있는 산학융합지구 아닌가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전진영위원
여기에 보면 부지 100억 시비, 건물 261억 여기에 민자가 151억, 지금 민자에 의해서 지어지는 건물인데 이거는 민간자본의 보조에 따라서 이게 기부를 받아들여선 안 되고 또 하나, 우리 기부의 기본 원칙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보면 이 기숙사를 20년 뒤에 부산시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나요? 부산시의 지방재정에 이익이 됩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지방재정의 이익이라기보다는…
전진영위원
아니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2항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 대통령 시행령에 제5조4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상 사용·수익기간 지난 후에 해당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기숙사를 어떤 용도로 20년 뒤에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경우 제4조,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모든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국립 해양대학교에 기숙사를 지어 줘야…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거기 보시면 방금 단서조항처럼 말씀하셨는데 20년 후에 계속 기숙사가 어차피 시에 기부채납이 되면 여기가 기숙사를 지속적으로 대학이 운영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부분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지속적으로 해양대학교가 그 건물에 대해서 기숙사 용도가 되었든 다른 용도가 있든 사용할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대학의 캠퍼스가 함부로 20년 있다 없어지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이후에 이 시가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대학이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유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하고 연계가 돼 있다고 봅니다.
전진영위원
저는 대학캠퍼스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란 말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FAU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그 케이스하고는 다르다고 보죠.
전진영위원
아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각 캠퍼스, 대학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인구가 줄어서 대학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산학융합지구 사업의 하나로 지금 추진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국비·시비를 받아서 캠퍼스를 조성하긴 했으나 이 산학융합지구에 있는 사업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학 자체의 존립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해양대학교 영도에 있는 캠퍼스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서 조성된 이 사업은 20년이 존재할지 그 이후에 존재할지 어떨지를 모르는 사업인데 여기에 국립대이고 지금 여러 가지 법령 위반사항이 검토되고 있는 이 상황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산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 어렵다고 봐집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위반이 된다 안 된다 부분은 따로 전문 우리 법률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될 문제 같고요.
전진영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통과하면 안 된다고 보고 법률 검토를 받으셔서 재차 올려, 다시 심의를 보내셔야…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지금 법령이 개정되고 있는 것도 아실 겁니다.
전진영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께서도 이것이 법령에 위배됐는지 아닌지 모른다고 하시고 있잖아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진영위원
왜 하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법령에 지금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건으로 올라온 겁니다.
전진영위원
아니 법령에 위배…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그래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위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을…
전진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이게 우리가 의회에 상정을 할 때는 이미…
전진영위원
제가 법적 근거가 없이 말씀드립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그게 아니고 지금 생각을 혼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전진영위원
아니 국립 해양대학교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 아닌가요? 아니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 맞고…
전진영위원
그러면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조직들을 이전·확장·운영할 때는 지방재정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럼 지방재정이 여기 투입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그러면 다른 공유재산법이나 이럴 때 우리가 민자보, 민자보사업에 대해서 지금 취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취소를 하는데 이걸 취소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지방자치법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어떤 법이 선행을 하는지를 먼저 또 봐야 되고요.
전진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검토가 안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 오셔야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우리가 공유재산을 올릴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검토가 되어서 올라왔다. 제가 상세하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진영위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상세하게 답변 안 하시면 저희들 심의를…
이상갑위원장
자, 우리 실장님 그리고 전진영 위원님! 이 문제는 다른 질의하는 동안에 검토를 조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어쨌든 저는 법령 위반사항이 상당히 검토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미 지금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 기반사업 이것도 지금 기부채납하겠다고 해 놓고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도 기부채납이 저는 어렵다고 봐요. 기부채납 요건에 해당되지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취소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느냐. 당장 오늘 올린 안건 중에도 기부채납 취소해서 지금 올리신 거 아닙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리고 또 몇 가지 사안을 더 지적드릴 수 있는데 의회 당시에 저희들 의회에서 이거 의결 받으실 때는 저희들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기부채납이라고 이렇게 신축인지 기부채납인지 법령에는 다 구분돼 있는데 이 의회에 당초에 이거 의결 받을 때는 상세하게 기록해서 받아야 되고 수정할 때도 반드시 이거 의결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당시에 의견 주실 때와 지금 상황은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릴 수는 있으나 큰 틀에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법령 위반사항들이 잡히고 있고 어느 것이 선행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법이든 부산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재정사업들에 대해서는 그거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이 저는 선행된다고 보고요. 또 이 땅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시공사 소유죠, 현재? 부산시 소유인가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위원
부산시 소유입니까, 이 땅이?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어떤…
전진영위원
이 부지가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해양 요거 말입니까?
전진영위원
예, 예.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도시공사 땅입니다.
전진영위원
계약금 10% 주고 2016년에 계약금 10억 주고 아직까지 잔금도 다 못 주고 있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위원
이 땅이 누구 땅인데 지금 부산시가 기부채납, 자기 땅도 아닌데 어떻게 기부채납 받습니까, 지금? 이거 아무 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부산시 땅일 때 이거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위원
부산시 땅 아니잖아요? 도시공사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주체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도시공사와 부산시의 미납금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죠.
전진영위원
자, 우리가 어떤 재산이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어차피 지금 시가…
전진영위원
제가 집을 하나 산다고 봅시다. 이 집을 사는데 계약금만 주면 제 집이 됩니까? 잔금 다 치르고 이거를 서류를 완전히 넘겨받아야 제 땅이죠. 계약금 10억을 2016년에 주고 지금까지 본예산에 올해 잔금도, 제가 예결위원입니다. 잔금도 지금 나머지가 90억이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이거를 내 땅이다 어떻게 주장할 수 있나요,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실장님 일 처리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기부채납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려워요. 이 사업 제가 만약에 이거를 지금 억지로 통과시키면 전 이거 행자부 질의 올리고 이거 다시 다 검토할 겁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저희들도 협의 다 올렸지 않습니까?
전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통과되어선 절대 안 되고 그 법적 요건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이 문제는 해결해서 오셔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사업을 2015년에 추진하셨다가 결국은 안 돼서 예결위에서 지적받았던 거예요. 해양플랜트 이 사업은. 결국은 기부채납 취소돼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만큼 부산시가 법적 검토를 철저하게 해 오지 않는다는 문제 아닙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사전에 법적 검토 부분이나 행안부에 질의를 했을 때 그 내용을 우리 담당자들이 해석을 잘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시가 투자한, 민간투자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지분등기를 하라는 의미로, 재산을 보호하라는 의미가 지분등기를 하라는 의미로 잘못 해석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맞습니다.
전진영위원
해양플랜트사업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한국 국립의, 국립대학 한국해양대학교 기숙사 신축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부조직에 의한 국가기관인 해양대학교에 시 지자체의 재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법령 자체, 그 지방자치법부터 위배되었고 현재 부산시가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받은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10억만 주고 3년째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는 부산시의 명백한 소유의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부채납 받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여기에,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기부받고자 하는 거는 기숙사의 건물입니다, 건물. 건물분, 건물분은 지금 시가 민자보로 준 사업도 아니고 순수하게 해양대학교 그쪽 주관부서에서 비용을 대서 모듈형 하우스를 짓는 겁니다. 그 땅의 문제하고는 다른, 건축물을 저희들이 신규 취득을 하는 거죠.
전진영위원
아니 땅이 부산시 땅일 때 그 위에 건물…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전진영위원
예?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땅과…
전진영위원
공유재산 개념이 뭔가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땅과 건물하고는, 땅과 건물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이죠.
전진영위원
아니…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재산이.
전진영위원
아니…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재산과 같은, 재산 관리 측면에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기숙사를 건립 취득하는 부분은 여기에 지금 모듈형 하우스 짓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전진영위원
저는 실장님의 그 궤변에 저는 다 아시고 계시면서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아니…
전진영위원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아니 제가 드리고, 드리는 말씀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지금 캠퍼스를 짓는 게 아니고요. 기숙사를 지어서 그 건물을 그거를 20년간 운영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뜻이고 땅에 대한 문제는 여기는 포함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자, 아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땅 주인도 아직 명확하지 않고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지어서 해양대에서 쓰게 만들고 민간사업자는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주고 이익은 거기서 취해 가고 도대체 부산시에 무슨 이득이 있냐는 겁니다. 부산시가 지방재정을 써서 부산시에 이득 되는 것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지금. 민간사업자는 20년간 무상으로 운영하니까 돈 벌어 가죠. 한국, 국가 조직에서 운영되는 한국해양대학교는 학생들 기숙사 만들어 가니까 학교에서 운영이 편하겠죠. 도대체 부산시의 이득이 뭐냐는 겁니다, 지방재정을 이만큼 써서. 그러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그…
전진영위원
이게 부산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재정을 쓰실 때는 적어도 시 재정을 썼을 때 부산시에게 이득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부산시의 이득이라는 게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이득도 부산시의 이득이 아닌가요? 지금학생들이 거기에서 간선도로에서 그까지 출퇴근 그러니까 학교 등교를 하는 거리가 20분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진영위원
그런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처리를 하는 게 맞죠, 해양대학교 업무이기 때문에…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전진영위원
국립 해양대학교는 전국에서 모여든 우리 학생들인데…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거기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우리 부산시와 해양대학교와 거기에 융합원과 여러 가지 기관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이거는 학교뿐만 아니고 산업체 또 거기를 지원하는 우리 부산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전진영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 신축해서 기부채납 이렇게 오셨는데 기부채납 받으셨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어떤 걸 말씀…
전진영위원
여기에 건물 신축 기부채납 돼 있는데 기부채납을 지금 받겠다는 말씀이신지 기부채납을…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기부채납을 받겠다 이 뜻입니다.
전진영위원
받았다, 받겠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예.
전진영위원
자, 기부채납 보통 준공 시점에 이렇게 기부채납 받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위원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은 사용·수익 허가하기 전에 기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5항. 자, 그러면 계약서를 저한테 제출하시든지 이행각서를 지금 제출하십시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아니 여기에, 여기가 의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계약이…
전진영위원
이거를 하기 전에는 그런 어떤 내부적인 검토는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내부적으로는 다 검토가 되고 검토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여러 가지 지금 준비되지 않았고 시급하게 사업계획추진서도 보면 지난 하반기에 갑자기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우르르 지금 들어와 가지고 제가 일정들을 쭉 봤어요, 여기에 사업이 추진된 일정들을. 굉장히 시급하게 제가 좀 졸속으로 추진된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추진한 사업들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법적 검토 마치시고 다음에 완전히 법적인 어떤 우려사항들이 해소되고 난 뒤에 새롭게 추진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견 드리고 한 가지 더 개인적인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2017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행정국에 대한 행감이었습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장님과는 상관은 없는데 원도심통합 용역보고서가 표절이었다는 것을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이후에 표절심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표절로 판명 났죠? 실장님 알고 계시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좀 알기가 어렵고요. 제가 보고는 받은 바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표절로 판명 났고 그런데 그 예산이 다 지급돼서 제가 그 문제 관련해서 내일모레 시정질의를 할 겁니다. 배상을 어떻게 받으실 건지 그런데 전혀 부산시가 표절로 판명된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그 비용을 다 지급하고 그 많은 부산시 정책에 손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부산시 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할 거고 그런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표절로 판명이 났고 부산시가 추진하던 중대한 정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어쨌든 이 용역을 책임지고 수행을 했던 49%든 또 51%는 지방정부학회가 했지만 49%의 책임을 절반에 가까이 책임을 지고 왔던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시의 싱크탱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과연 이렇게 업무를 책임지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습니다. 공공에 계신 장은 그 책임의 많고 적음을 경중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로 어쨌든 공공기관이 운영되고 또 시정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들이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끝난 후에도 책임을 지는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왜 정책실명제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4대강사업이 추진은 이명박 정부에서 됐으나 끝난 지금도 많은 문제가 일어났고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했던 그 사업 당사자인 정부에게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제가 했었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공적인 위치에 계신 분에게 문제 지적을 했던 것이지 제가 개인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들 있었던 가운데 조금 본인 아마 개인에게서 느낄 때 불편하신 점이 있었다면 표현이 제가 과한 점이 있었다면 그 부분 제가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예, 이까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아까 제가 일단 원도심통합 관련 용역 보고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아는 바가 없어서 위원님 말씀만 듣고 제가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예.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지금 시가 투자를 하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이 사업들은 대부분 다 기숙사는 약간 별개이지마는 전부 다가 국가공모사업입니다. 그 연구원에서 우리가 한국과학기술, 해양과학기술연구원에서 국가에서 어떤 공모사업이 떨어지면 우리 시와 같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연구원을 설립할 때 반드시 지방비 매칭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방, 국가는 75% 이내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지자체하고 민자는 25% 이상으로 조건이 붙어 갖고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우리 공유재산법 제8조에 보면 “아직 부산시 땅이 아니다, 부지는 따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땅은 언젠가는 그러면 계획대로 매입하실 거죠, 지금? 매입하실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전진영위원
건물을 만약에 이 계획대로 짓는다면 올해 지금 본예산에 전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건물이 올라가겠죠, 이제 드디어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그러면 민법상 지상권이 생기는 사권이 생기는 땅을 공유재산법 제8조에 따라서 부산시가 취득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역순은 안 됩니다. 땅이 이미 부산시 땅이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사실 거라면서요. 그런데 위에 사권이 생긴단 말이에요. 건물은 다른 사람이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 땅을 취득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그 땅은 지금 도시개발, 도시공사가 개발을 해서 개발에 대한 우리 시가 매입을 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건 당연히 아실 거고 지금은 그 비용을 다 치르지를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도시공사는 당연히 공공기관으로 시의 사업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정확하게 소유권 이전이 되느냐가 중요하죠. 법적으로 세세하게 따질 때에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보는 것이지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 부분은 토지와 건물은 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따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짓는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던 그 개인 건물을 짓는 개인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그게 우리, 그게 이제 우리 융합, 산학융합원…
전진영위원
예, 건물이 지상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미? 법적으로 땅을 지금 사지 않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위에 사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소유권은 이전이 나중에…
전진영위원
됐나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20년 이후에.
전진영위원
아니요, 땅 얘기하는 겁니다, 땅. 땅과 건물은…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땅은…
전진영위원
완전히 분리해서 볼 수 없는 거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땅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도시공사가 그 땅을 개발이 완료가 된 상태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시가 아직 다 정산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땅 위에 지금 해양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올리는 겁니다. 그 땅에 올린 그 건물, 그 건물을 20년간 사용하고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전진영위원
법을 검토하십시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땅을…
전진영위원
공유, 법을 검토하십시오. 땅 사실 거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불을 해야 되는…
전진영위원
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자, 취득을…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사권이…
전진영위원
아직 못 하셨기 때문에…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무슨 사권이 설정이 돼 있습니까, 거기에?
전진영위원
아니, 건물이 준공될 거 아닙니까? 그 땅이. 지금 아직 건물을 매입 못 하셨는데 건물이 서지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그 건물을 지은 분들에 대해서 건물을 부산시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사권이 생기는 거죠. 지상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 검토를 다 하십시오, 실장님.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부분도 이렇게…
전진영위원
아마 내부 논란이 있을…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전진영위원
충분히 제가 지적드린 많은 법을…
이상갑위원장
자…
전진영위원
다시 다 검토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행안부에 질의하셔야 됩니다. 또 취소돼서 내려오지 마시고.
이상갑위원장
자, 전진영 위원님! 또 우리 실장님! 이 문제는 좀 이따가 우리가 정회를 해서 법령 검토라든지 전반적인 걸 한번 다시 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질의가 있으면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영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아까 그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잠시 후 정회 후에 한번 다시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아니, 다른 문제 공유재산이나 다른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관련해 가지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토지·건물 취득 및 건물처분 계획 취소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현장 확인을 가 가지고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참 좋은 취지다 이래 가지고 이게 모범 사례로써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변경계획안이 내려오면서 온 걸 보니까 이걸 취소를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거의 이 사업은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면서 이게 지금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취득·처분을 하겠다고 처음 그리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LH가 사업 참여를 포기를 했는데 사업, 사업성 미달로 포기를 했다 이리 돼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사업성 미달이 온다는 말입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거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과정에서 LH공사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보니까 건축비가 사실상 과다하게 소요된다 하는 내용이 좀 있고요. 거기에 우리 NPV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 지금 LH공사가 자기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서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그런 계획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올라온 거를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저도 그…
김진홍위원
한 겁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부분 때문에 우리 상임위 있기 전에도 우리 담당 부서하고도 논의를 했는데 LH공사가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자기들은 봤는데 궁극적으로는 크게 LH공사도 우리 국가 공사라 특히 수익보다는 공공성을 좀 강조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리 믿었는데 요게 그렇게 뜻대로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못 되게 되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김진홍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면밀하게 진행 검토가 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도시 재생한다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는데 이게 사업이 뒤집혀 가지고 결국 재검토가 되면 해당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이 굉장히 크리라 생각합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걸 말씀대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에서 우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좀 사업을 변경시키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조합 구성 이런 쪽으로 지금 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어쨌든 간에 이게 있는 제도 아닙니까, 그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게 나름대로 어떤 지역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이 되면 적용을 해 가지고 이리한다 하지만 앞으로 지금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거는 그러면 LH라든가 이런 게 참여 안 하면 될 수가 없는 겁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이제는 아무래도 직접 주민이 변화를 좀 주도하면서 소유주 주민합의체 이런 걸 구성을 하고 사업자를 같이 이렇게 물색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게 어쨌든 한번 좋은 계획을 제대로 한번 적용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가로주택정비사업 지금 이 방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한다 했는데 이 지역이 지금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을 다 갖췄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갖추고 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요 부분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번에 변경을 분양 취소를 하면서 이 사업에다가 한 73억 정도 기본적으로 주거 정비 부분 또 마을 정비 그러니까 공동체나 조합을 구성해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거 외에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반적인 시설들 요런 부분들은 시에서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진홍위원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재개발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규모는 좀 차이가 있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다음에 시가 주도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차이가 또 좀 있겠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주민동의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확보가 됩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어차피 여기에 대한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말씀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 지금 그렇게 사업 변경을 하고 사업계획을 지금 세우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아직 그 부분도 명확하지도 않고요. 지금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이거를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 가지고 사업성이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된 거를 취소를 하려 하니까 다소 좀 궁색한 변명같이 이리 느껴집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지금 현재까지 올라온 내용으로 봐도 만약에 이게 사업성이 있었다 하면 사업타당성이 있었다 하면 LH가 사업 참여 포기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LH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도로, 도시재생과장이 나와 있어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권영수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권영수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LH가 참여할 수 있느냐 의견 주셨는데 가능합니다. 원래 주민자율방식, 주민직접참여방식이 제1원칙이고 그다음에 LH나 우리 지자체나 같이 공동으로 다 가능합니다.
김진홍위원
가능하다 하면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는 그저께 국토부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지가 상승 우리 국가 정책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탈피하고 도시재생이나 소규모 자율주택 정비로 가자 했는데 아직 제도가 생소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에서도 거기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나 또 이런 사업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틀 전에 건축사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 모으니까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고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초기 모델이고 아까 토지임대부 주택도 초기 모델이고 그래서 실험적인 국가 정책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추진하기가 그렇게 매끄럽고 원활한 건 아닌 게 사실입니다.
김진홍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영수
권영수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빈집 정비 법에 의해서 이천십, 가로주택정비사업 법령 그거 제가 시행년도는 아직 구체적으로…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기에 지금 초기 사업이라 이리하니까.
영수
권영수도시재생과장
2018년, 2017년 2월 8일 제정이 돼 있고 2018년 2월 8일 시행 지난 한 두 달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 정비사업에 해당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진행된 건 1건도 없다, 그죠?
영수
권영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어쨌든 시비가 100%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영수
권영수도시재생과장
가로주택정비사업 말씀입니까?
김진홍위원
예.
영수
권영수도시재생과장
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거는 아니, 지자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수
권영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주민 자율 아까 자율…
김진홍위원
재개발보다도 규모가 작은 거.
영수
권영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김진홍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재개발의 소규모 개념이다.
영수
권영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진홍위원
이렇게…
영수
권영수도시재생과장
미니, 미니 재개발이라 보시면 됩니다.
김진홍위원
이게 원도심이라든가 노후 주택이 많은 데 그리고 산복도로를 이리 경사도로 끼고 있는 어떤 이런 지역들에는 이게 상당히 적용이…
영수
권영수도시재생과장
예, 메리트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죠?
영수
권영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말입니다.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아주 시행단계와 사업 완료 이후 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이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우리 부산시도 어쨌든 이런 사업이 앞으로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아마 모델케이스로 안 되겠느냐 이리 보는데 우리 부산도시공사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습니까?
영수
권영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의 내부 체계나 업무분장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마는 얼마 전에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 이런 모델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우리 실무진들이 구청도 방문하고 그리하는데 아직 이 법이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제도 정착 그다음에 사례 조사, 주민의견 수렴 이런 데 지금 역할을 쏟고 있는 중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차후에 그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계획이라든가 요런 게 입안이 되면 저한테 자료도 하나 좀…
영수
권영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홍위원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를 제가 한번 쭉 봤는데 결국은 어쨌든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쪽이다, 그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공기업특위에 참여를 하면서 도시공사에 대한 현황을 대충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부채 비율이 한 130% 정도 됩니다.
김진홍위원
다른 공사보다는 상당히 낮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많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상당히 낮은데 상당히 낮은 원인을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부채 비율이 낮아진 거보다는 그동안에 벌여 놓았던 사업들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안 해 가지고 자연 감소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예.
김진홍위원
그 원인이 뭐냐, 결국은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오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걸 확대, 사업을 확대하고 거기에 따르는 조례들을 지금 보완하고 일부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재정비촉진사업, 부동산개발사업 등 이런 부분들은 관련법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하겠다 하는 이런 취지인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우리 도시공사라는 게 사실상 공공성을 가진 기관 아닙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공공성을 가진 기관인데 사업 범위가 기존의 주택 및 공용건축물에서…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주택 등 건축물 이리하면 일반 민간이 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확대를 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개정 전에 조항도 보면 1호, 2항1호에도 보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는 명확하게 좀 일반 부분을 다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과거에도 다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공용 그러니까 우리가 공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같이 청사 같은 거라든지 의료원 이런 공공, 공용건물에 해당합니다마는 그런 거 말고…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은 주택 그다음에 공용건축물 딱 이리 두 가지가 돼 있단 말입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주택은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트 그다음에 공용건축물 하면 공공성을 가진 어떤 기관들을 신축하는 어디 이런 쪽 딱 두 가지로 그러니까 나누어질 수 있는데 지금은 주택 등 건축물, 주택 등 건축물 하면 전체적인 포괄적인 거다 말입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김진홍위원
상가도 지을 수도 있고 빌딩도 지을 수도 있고, 그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아주 일반 민간이 하는 부분까지도 다 여기에 지금 포함을 했을 때 도시공사의 근본 설립 취지와 맞느냐 하는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진홍위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충돌되는 거 같은데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지금 우리가 수익률이 높은 우리 부동산개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달려들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수익률이 극히 좀 저조해서 민간에서 손 안 대는 영역들 그런 아픈 영역들을 사실은 우리 도시공사가 맡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맡는 거지 수익이 되고 이런 거까지 민간영역까지 도시공사가 뛰어들어서 그걸 뺏어 가면서 하는 그런 의도로 이걸 넣은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홍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 자체로 봐서는 그런 내용은 취지가 그렇다는 것은 말에 대한 어떤 해석이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는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든 규정과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럴 때 상당히 여기에 좀 충돌이 될 수 있는 이런 소지 부분이 있다. 물론 그렇게 안 하겠다 하지만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하면서 했을 때 이 법…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아시겠지만…
김진홍위원
법 조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아시겠지만 우리 200억 이상짜리 신규 투자는 여기 우리 시도 검토하고 전문기관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봐서는 무리하게 뛰어들어서 민간에서 하는 공영, 사업까지 이렇게 할 그거는 없고요.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청년주택을 공급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공공성이 강한 쪽을 적극적으로 맡아서 도시공사 해라, 이런 뜻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그거를 표현을 해 주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한한다, 이런 쪽으로.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우리가 포괄적인 규정상 이거이거이거 나열식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저희 시도 도시공사가 무리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심사를 까다롭게 가져가고 또 시의회에서도 충분히 견제 장치가 된다고 봅니다.
김진홍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어떤 리스크 부분으로 이리 볼 때 우리 공공성, 지금 공공개발 할 경우에는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아까 말씀처럼 사업이 낮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그렇다 하면 특히 여러 분야 중에서도 아까처럼 부동산개발사업 이런 것들은 상당한 또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분야거든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는 어떤 부분 지금 취급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이 높아서 민간에서 가만히 놔두어도 당연히 달려드는 부분들은 저희 공사에서 관여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수익성이 낮고 비용은 많이 들고 우리가 청년임대주택 같으면 굉장히 저렴하게 청년들한테 또 신혼부부를 위한 또 주택을 늘리거나 이럴 때 이거는 사실 돈이 안 되는 장사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안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규정에 보시면 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기존에 우리 산업단지뿐만 아니고 기존의 우리 산업단지 노후화된 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재생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강화를 시켜서 공적기능을 좀 더 확실, 확대를 해 달라. 이런 취지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섰고 조례도 그런 방향으로 바꿔 놓은 겁니다.
김진홍위원
어쨌든 사업영역이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부산시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근본 취지대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화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가급적 짧게 저도 한 두어 가지 우려될 수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유재산 관련해서 열띤 토론이 있어 가지고 토론을 한 부분은 제외하고요. 그중에서 부산문화회관 관련해서 간단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문화회관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 시에서 재정적 부담이.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저도 좀 지나 가지고 제가 얼마, 금액이…
조정화위원
오늘 문화예술과 누가 안 나왔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문화예술과장이. 그런데 운영비 부분은 조금 지금 자료가 없는 거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아무도 안 나왔어요, 문화예술 담당은?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문화예술과장이 지금 나와 계신데.
조정화위원
과장이 나와 계세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과장이 어느 분이세요? 과장 나와 보세요. 앉아서 하셔도 돼요, 앞에 앉으셔도. 아, 과장님이세요?
정림
백정림문화예술과장
예, 예.
조정화위원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 시가 부담하는 문화회관 운영하는 데.
정림
백정림문화예술과장
302억입니다.
조정화위원
302억. 그럼 시민회관은요?
정림
백정림문화예술과장
포함한 금액 비용이 302억입니다.
조정화위원
문화회관하고…
정림
백정림문화예술과장
시민회관이 작년 10월부로 문화회관에 같이 통합을 했습니다.
조정화위원
통합했어요?
정림
백정림문화예술과장
예.
조정화위원
포함해서 한 300억?
정림
백정림문화예술과장
302억요.
조정화위원
자체적으로 수익이 어느 정도 납니까?
정림
백정림문화예술과장
수익은…
조정화위원
거의 없어요?
정림
백정림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드리…
조정화위원
담당 과장님이 그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필요한 공간이니까 또 이렇게 조성하자는 취지를 제가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오페라하우스 관련해 가지고 시가 국고 지원 받는다는 조건하에서 추진을 한다 했는데 결국 국고 지원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상의 가 가지고 시민들 기부하는 식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보도를 봤거든요, 실장님?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맞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예.
조정화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오페라하우스 때문에 제가 현지도 가서 방문도 하고 그 현지 노르웨이라는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세계의 1등 국민소득 국가의 사정도 보고 했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국가가 부담을 하고, 시가 담당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가 오페라하우스도 그렇고 문화회관도 그렇고 돈이 제가 볼 때 무지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 크게 수익이 될 만한 그런 여건은 또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이 부산시가 앞으로 경직성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정말 고민해 봐야 된다. 다음에,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시장님이 오시더라도 시의 재무건전성 이것 좀 확보해야 된다, 이거. 보여주기식의 무차별 건립만 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우려가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재정을 제가 총괄하고 있어서 저도 고민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 오페라하우스나 돔구장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희 예산실 또 전부 다 분석을, 현재 중기재정계획 그리고 앞으로 더러 소요될 예산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전체 다 다시 한 번 해 봤습니다. 현재 우리 채무 비율을 어느 정도 4,200억 정도 우리 지방채라는 선을 그어 두고 우리 재원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는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현재 경제성장 좀 미진합니다마는 경제성장률이나 다 감안을 해서 세수 추계를 다 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위원님 고민하시는 오페라하우스 건을 잠시 말씀드리면 전체 2,500억으로 잡지 않습니까?
조정화위원
그거 갖고 안 돼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저도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정화위원
최소 1,000억 이상 더 들어가야…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2,500억을 잡아 놓고 현재 롯데로부터 1,000억을 완납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500억에 대한 재원 문제인데 거기에 우리가 시에서는 최소 한 이백오십, 이백 한 팔십억 정도는 우리가 국가에서 좀 더 받아야 되겠다 하는 걸 가지고 국가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참여 부분이나 기업의 참여 부분은 그래도 오페라하우스가 우리 부산에 가장 문화기반시설로는 대표적인 시설이 될 걸로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떤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기업도 참여하고 시민도 참여하고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해서 그 모양을 정말 모두가 함께하는 오페라하우스를 만들고 싶은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고요. 재원의 문제로 보면 국가 280억이 확보되면 좋고 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2022년까지는 우리 지방재정으로 댈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화위원
지금 2,500억인데 제가 가서 확인하고 보니까 이 2,500억 플러스 최소 1,000억은 더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3,500억입니다, 3,500억. 그럼 롯데가 내놓은 1,000억 제외하고 2,500억을 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을 땡빚을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가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기부를 통해서 많은 모금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그 한도가 있거든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분명히 한도는 있을 겁니다. 한도는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한도도 있고 진짜 이왕 짓는다고 했으니까 우려가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운영비 포함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제가 볼 때는 참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는 얘기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깊이 토론할 수는 없어서 문화회관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덧붙여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가 정말 고민하고 대단히 적극적인 자세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선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도 도시공사 조례안 관련해서 하나 말씀 저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실장님 답변이 신혼이나 청년주택 보금자리사업 이런 거를 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한다 했는데 기존 조례 가지고도 그런 사업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 그동안에 정리 안 됐던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 부분은요.
조정화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것도 사실 걱정입니다. 왜 걱정이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이 좋아졌다 할 정도로 또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시가 할 수 있는 남이 안 하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도시공사가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소외자들 위한 이런 사업을 시가 하자, 저 동의합니다. 해야죠, 그죠? 그게 공익이고 공기업이 가진 역할 부분이니까 그때 과연 얼마만큼 그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고 자체수익사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것도 고민을 함께 해야 되거든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렇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창의적인 신사업모델 개발이 필요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능력이 된다면, 능력이 된다면 일정 부분 수익사업도 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공사가 굳이 꼭 적자 나는 그거만 떠안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공기업이라도 민간 부분하고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된다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과연 이 주택사업에 민간기업과 우리 도시공사가 말 그대로 같이 경쟁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경쟁력과 상품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이해됩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혹여라도, 혹여라도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화 또는 의견 집약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에 뛰어든다든지, 이해됩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이해됩니다.
조정화위원
이래 가지고 또 망치는 결과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걱정을 제가 담아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일단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대로 크게는 우리 가장 큰 틀에서는 도시재생 그다음 틀 보면 우리 재촉진지구 그다음 틀에 가면 정비지구 이런 식으로 정비계획 이렇게 쭉 이래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에 뛰어들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고, 그런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보면 아까 우려하셨듯이 그래도 한 200억짜리 이상 신규사업은 반드시 사전적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의회에. 그러면 또 여기 와서 또 위원님들 설득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필요할 때는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그래서 시에서도 그 부분을 사전점검을 좀 강화를 시키도록 하고요. 또 시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견제를 해 주시면 잘될 걸로 봅니다.
조정화위원
충분히 필터링될까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아요. 시대정신에 맞춰서 저는 도시공사 능력만 되고, 능력이 되고 공정성을 가질 수 있으면 민간기업하고 같이 좀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굳이 못 할 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과연 그 사업의 진정성과 그 취지에 맞춰서 잘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크게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 이순학 본부장! 무슨 말인가 이해됩니까?
앉으세요, 앉으시면 됩니다. 안 일어서셔도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뜻이 이해되시냐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 통과는 의논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제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직자로서 정말 가슴에 담고 명심해서 이 취지에 맞춰서 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진짜 명심을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전 우리 상임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지만 오전에 일정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끝을 내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이순학 경영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2010년도인가 그때 그전에는 지금같이 확대하는, 사업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가 그때 축소를 했죠?
축소를 했다가 지금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다시 민간영역까지도 일부 확대하는 거죠? 그다음 도시재생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시대적 흐름 때문에 민간영역에 대한 부분하고 어떤 중첩, 중복, 다툼의 여지 이런 부분 때문에도 그 당시에 좀 축소를 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지금 다시 공공부문 특히 도시재생 부분에 있어서 아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LH가 이렇게 자기가 사업을 몇 년째 홀딩을 해 가지고 추진하다가도 사업성이 없다 해 가지고 이렇게 취소를 해 버리는 이런 경우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도시공사가 진행할 이 법이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면 취급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또 사업영역이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 실무자들이나 또는 공사에서 사업을 무작정 영역을 확대하거나, 아까 200억 말씀하셨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운영을 제대로 해 가지고 정말 민간 부분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커버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도시공사가 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들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께서는 또 사업성이 있다면 또 건전, 자산 건전재정,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노후 공업지역과 또 도시재생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도시가 계속해서 외곽으로 팽창할 것이 아니고 노후돼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 도시공사가 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특히 우리 보철용자동차 시각장애인 부분하고 다음에 취득시기를 18년 1월 1일에서 19년 1월 1일, 그다음에 전자송달방식 납부 세액공제 이 부분 세 가지에 대한 개정은 홍보가 잘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다음에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이 납기일 내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갑위원장
다음에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이 부분은 결국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 궁극적으로 사무관이 1명 자리가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일단 제도는 초장에, 내년 초부터는 사무관 정도로 가고 연말까지는 우리 한 6급 고참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갑위원장
그래서 이 법이 지금까지는 임의법으로 있었지만 이렇게 강제법으로 납세자보호관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법무담당관실에 둔다 그랬죠? 당분간.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우리 북구지역 소방서 관계에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황대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현장 가 봤습니다. 사실은 건물 자체는 최신식으로 짓겠지만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갖다가 줄일 수 있도록 우리 119안전센터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제대로 해 주시고 향후에 장비들이 고급화되고 또 대형화되면서 건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을 할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체훈련기관도 소방학교를 이용한다던데 출동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든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본부의 우리 담당관께서 나오셨는데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권, 다음에 해양대학교 미음캠퍼스는 잠시 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처분 관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과장님 나오셨죠? 시간 관계상 우리 국장님한테 바로, 실장님 바로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허가받은 업체가 몇 개입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 공공적으로는 26개 사업체가 있고요.
이상갑위원장
총 26개 사업체 중에 우리 부산시에 지금 관련된 업체는, 우리 기관은 몇 개입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그게 26개 기관입니다, 우리 시의 소관만.
이상갑위원장
시에서 26개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게 31억에 대한 거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일반기업들에 대한 거는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모자라는 거 사고팔고 합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라 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데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오면 회계상으로 어디로, 일반회계로 잡힙니까? 어디로 잡힙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일반회계로 잡히고요. 이게 상시적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아니고 임시적인 세외수입에 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사용료나 수수료…
이상갑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라든가 각종 전체적인 우리 시가 해야 될 사업영역이 많을 건데 이 자금은, 들어오는 배출권 판매 세수는 그쪽으로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용도가.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들어오고 사실 그 이후에는 들어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 노력을 해서 하면 좋은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월배출량을 제외한 나머지 잉여분을 매각처분을 하게 되면 이천 한 이십 년쯤 가게 되면 저희들도 그때 되면 이게 또 필요할지도, 배출권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6개 기관 중에 개별 기관별로 배출권을 갖다 많이 줄인 그런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거는 시에서 주는 건 없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현재까지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마는 차후에 저희들 부족할 때 매입권을 우선 준다든지 이런 정도로 하여튼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문화회관 연습공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처음에 무용 관련 우리 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지금 음악 관련 단체까지 다 들어갔는데 과연 지금 현재 야외공연장을 지금까지 조성해서 한 번도, 한 번밖에 안 했다는 데 대해서 그 부지를 대체부지로 사용해서 하겠다는 게 오늘 공유재산 올린 겁니다. 그렇죠?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그렇다면 처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야외공연장을 조성할 때 무언가 충분한 사전 검토라든지 그런 게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무용만 하다가 음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흡음·방음 이런 시설까지 다 한다 해 가지고 예산을 그대로 쓴다 하는데 제가 사전에 자료를 가져오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무용과 음악 두 단체가 했다고 다른 장르의 단체들이 또 이렇게 왔을 때 어떤 합의를 할 것이냐. 또 무용·음악단체에서 크게 자기들만 독점해가 쓰게 되는 것 같으면 새롭게 진입하려는 이런 단체들이 연습공간이 없을 때 어떤 문제, 그런 문제 있을 적에 어떻게 리스크를 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실무적으로 제대로 가야 됩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LH공사에 했던 취득·처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LH공사만 믿고 이 부분을 도시재생 쪽에 맡겨 놨다가 안 되니까 다시 취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앞으로는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주무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울러 우리 도시공사가 이런 사업영역을 확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도시공사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우리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이 부분은 정말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게.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유치만 하려고 해 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결위에서나 이런 데서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성격이 아니다. 만약 나갔다고 해서 그러면 이 과목을 갖다가 만약에 바꾸게 되면 바꾸는 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시유재산으로 일단 우리 쪽으로 귀속을 시켜 놔야 우리가 주도적으로 모든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거기에 아까 채용도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놓일 수 있는 거지 이게 지금 민간으로 100억 이상 되는 건물을 거의 다 지어 가지고 민간에게 주는 보조사업으로 하기에는 R&D사업을 갖다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R&D 쪽에 지금, 해양 쪽이라든지 R&D 수주 관계 여러 개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유독 이런 부분만 이렇게 되는 거는 잘못됐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경제부시장께서 그 이사로 본원에 들어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이사로 표현이…
이상갑위원장
이사로 지금 본원에 들어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갑위원장
설명하러 왔을 때 한 번도, 지금 그래서 임원으로 들어가라고, 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취득이 안 되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도 실무자들은 임원으로 들어갔다는 말 안 했잖아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지난해까지 경제부시장 들어가 있고 후임 이사…
이상갑위원장
그러면 부산의 연구소는 분원일 때에는, 분원에는 운영위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거의 다 결정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갑위원장
이사회에서 결정합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갑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인력채용 문제, 또 우리 지역기업들이 거기서 기술력 향상을 위해 가지고 인큐베이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의 역할 이런 부분을 한다든지 공동 기술연구를 한다는 데 있어서 좀 더 다른 지역의, 광역권이나 이런 데보다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갑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간보조로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왕좌왕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겁니다. 중앙투융자 심사에서도 이걸 갖다 시유재산으로 잡아라고 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아마도 지금 보면 지분등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재산 관리의 문제, 우리가 그만큼 시비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를 시가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R&D 쪽의 공모사업들이 중앙공모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공모 응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면밀하게 해서 우리 시가 공모사업을 갖다가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도적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우리 시에 유치된다면 우리 시에 있는 기관들, 기업들 지키면서 우리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2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김진홍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중 한국해양대학교 미음캠퍼스 기숙사 신축 기부채납 건에 대한 검토 결과 한국해양대학교 미음캠퍼스 기숙사 신축 기부채납 건은 해당 재산에 대한 기부채납하려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한국해양대학교 미음캠퍼스 기숙사 신축 기부채납 건은 금번 취득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안건 내용에 대해서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갑위원장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진홍 위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진홍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