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수생 평생학습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평생학습과 소관 조례안 3건,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1건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수생입니다. 늘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하구 서구청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배우는 즐거움이 넘치는 교육 환경 조성과 더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다행복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제도적인 근거 마련과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정의, 기본 원칙은 안 제1조에서 제3조, 다행복교육 사업의 적용 범위 안 제4조, 다행복교육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다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다행복교육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서 12조, 다행복교육 사업보조금 지원 및 포상 등은 안 제13조에서 15조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교육기본법」 제4조, 제5조,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5조, 「부산광역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다른 조례에서 중복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4조는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 7조는 기본계획수립 조문을 삭제하고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조문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용어 정비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안 제10조, 12조,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보상”을 “포상”으로 수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공하는 “국가 정보통신서비스”를 “국가기관 및 부산광역시의 정보통신망”으로 수정합니다.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의 사항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 사항 이거는 삭제합니다. 이 사항은 사하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와 중복 규정입니다. 관계 법령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되고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 수집 및 용어 정리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제4호,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합니다. 법제처 권고 사항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이것은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을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으로 수정합니다. 관계법령은 전자정보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수생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일례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7년 9월 28일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정책과-8789호로 우리 구가 다행복교육 지구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민․관․학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을 통한 공교육 혁신과 지역사회 동반 성장 및 다행복교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2018년 추진 경위로 3월 9일 다행복교육지원센터를 평생학습과 옆에 설치하고 3월 30일 사하다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4월 5일 다행복교육 지구 거버넌스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우리 구와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학 네트워크를 통하여 교육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한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과 함께 배우는 즐거움이 넘치는 다행복교육 지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1월 16일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45호에 의거 2017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조례에 대한 법제처 권고사항과 용어의 정비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안 제4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 삭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서 5년마다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 자치단체의 장은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법제처 권고대로 기본계획 수립 조문 삭제 및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안 제5조, 제6조, 제7조의 조문을 정비하며 안 제10조 정보통신망의 구축 운영 등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 서비스를 국가기관 및 부산광역시의 정보통신망으로 개정하는 것은 부산광역시 기본조례 제2조제6호, 제10조제1항에서 “부산광역시 정보통신망의 구축 운영은 부산정보고속도로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하고 부산정보고속도로의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일 경우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공하는 국가 정보 통신서비스를 활용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7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의 조문 삭제도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와 중복되어 있어 삭제하는 내용이며 기타 용어의 정비 등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1월 16일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45호에 의거 2017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조례에 대한 법제처 권고사항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2015년 8월 11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으로써 조례안 제2조 및 안 제9조의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고 같은 법 인용조항 제22조가 제12조로 조문 이동한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국가정보 통신보안 관련규정”을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으로 명확히 하였고 기타 안 제1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인터넷시스템”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수생 과장님과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행복교육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하는 부분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두 가지라고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우리가 다행복교육 지구로 선정되면서 기존에 우리 교육 관련 지원금을 우리 구세의 3%에서 5%로 상향 이미 조정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또 이렇게 보조금 등을 지원하면 너무 이 교육 쪽에, 물론 저도 교육 관련직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어떤 특정 분야에 우리 예산이 쓰이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 3%에서 5% 한 거는 다행복교육 이 예산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5%로 인상됩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의 지급이나 이런 것들도 전체 5%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예.

아, 그렇죠?

예.

그러면 다행복교육지원센터는 지금 별도로, 이후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3월 7일입니까? 그날 우리가…

아, 개소식을 했죠?

예, 개소식을 했고…

아, 그게 다행복교육…

거기에 저희 우리 센터장 지금 6급 담당계장…

교육청에서도 왔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담당 장학사 한 분하고 교육행정직 두 분 같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게 사용되는 경비는 구비 5% 그 안에, 구세의 5% 안에 다 범위에 포함되는 그 내용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행복교육 지구가 우리 학부모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좀 운영되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교육 전문은 아니고 또 교육전문가인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장학사 한 분하고 또 교육행정직하고 같이 합동 근무를 함으로 해 가지고 학부형들도 서부교육지원청에 갈 거를 우리 사하 관내 학교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구에 방문하는 게 더 편의도 제공하고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우리만 이거 행정기관에 교육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학부모 입장이라든지 또 학생들 입장도 고려해서 아마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저로 봐서는 상당히 앞으로 사업이 더 늘어날 거고 또 활성화 될 거로 그래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조례를 먼저 만들고 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그리 돼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게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아서…

예.

사실은 또 근거 조례를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걸 생각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이 다행복 이게 된 게, 이게 작년에 선정만 되어 놓고 시비가 5억이 추가 더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결국은 안 내려왔다 아닙니까?

결국은 시에서도 아마 저희들 이번에 추경 때 건의할 겁니다. 5개 구가 합동으로 하고 시에서는 금년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합니다. 최소 내년에는 꼭 저거 부담금은 하겠다는 거를 예산담당실을 통해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5억 시에서 안 내려오는 거는 우리 구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예, 구비는 전체 5억은 다 안 되고 이미 지금 상반기 끝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1억 5000에서 한 2억 정도…

아, 그 정도만 하면…

예, 하면 나머지 우리가 지금 5개 사업 보류되어 있는 거를 추가 할 수 있고 이 사항도 시비가 안 되면 교육청 같이 1:1로 매칭을 좀 하자 해서 다문 1억이라도 좀 지금 받아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원래는 뭐 5:5로 하기로 했는데…

예, 그런 걸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수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다행복교육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챙겨 주시고…

예.

혹시 또 이제 소외된 학교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학교장, 교감하고 그다음 담당교사 5개 사업 때 하고 또 그 뒤에 우리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그분도 해 가지고 또 5개 사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금년에 학교 스포츠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버스 지원 관계 이것도 지금 학교에서도 긴가민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제출 안 된 데도 있고,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다 받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빠진 것은 지금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과장님, A라는 학교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걸 갖다가 채울 수 있도록 그래 좀 노력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평생학습과 문수생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제11조 한번 봐주시고요. 실무협의회 설치를 운영위원회하고 두 개를 투 트랙으로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중복된 그런 업무가 있거나 또 시간적으로 이런 부분에 효율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중복은 안 됩니다. 그래 여기서 운영위원회는 사실은 정책만 결정을 하고 방향만 제시합니다. 하고, 실무는 각 분과가 지금 5개나 6개 분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분과를 저희들이 활용을 잘 해야… 활성화 좀 잘 시킬 계획으로 있고, 그래 해야 사업이 골고루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사업도 실패를 또 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고…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위원도 그렇고 실무협의회 위원하고는 이렇게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겠네요?

아 예, 위원도 그렇고 중복 안 됩니다.

위원들도 중복 안 되고요?

예, 이 사항은…

그럼 사하구 관내에 계시는 우리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나 교육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위원으로 위촉한다?

예, 그리고 위원은 위원 개수를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한 분 지금 들어가 있고 또…

실무협의회는 우리 의원님이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예. 그거는 갈 필요 없고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에 정책적인 것만…

정책적인 것만…

제안을 하는 우리 의회 의원님 들어가시고?

예.

예, 그리고 11조6항을 한번 봐 주시고요. 그 6항에 보면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모니터링 및 환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환류 자체는 이게 행정적인 용어인데 실제적으로 산출 그렇죠? 아웃풋과 인풋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피드백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용어에 있어서 환류라는 것 보다는 오히려 여기 앞에 사업의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외래어죠, 모니터링이. 그렇죠?

예, 예.

예, 그 모니터링 및 이게 환류 같은 경우에는 행정용어이면서도 한자로 표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보다보면 한자의 환류로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조문을 앞에 모니터링 및 피드백이라는 용어로 했으면 하는데 오히려, 아니면 사실은 이런 용어 자체가 좀 많이 낯선 사람들에게나 조문을 보는 사람들이 보면 조금 어렵거나 이런 한자 용어들이 들어가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앞에 영어, 외래어를 이렇게 모니터링이 됐으면, 모니터링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런데 환류 같은 경우에는 좀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아시지 이렇게 잘 몰라요. 근데 피드백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지…

피드백도 예…

그래 그런 고민은 좀 안 하셨나요?

피드백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사업하고 나서 그 결과를 점검을 하고 다시 개선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 환류도 그런 그건데, 피드백도 외래어는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외래어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인데, 한자 표기는 우리가 좀 행정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주민들은 좀 보기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가 그래 좀 환류 옆에다가 안 그러면 피드백이라고 괄호 처리해서 피드백이라 해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여기 이 부분에 조례지만 우리 구민들이 다 보는 조례고 또 행정적인 용어에 환류 옆에 괄호로 해서 피드백이라는 용어를 넣어도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오다겸 위원님이 수정 제안 들어왔으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우리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매매의향은 있는 겁니까?

예, 지금 3층 부분에는 이미 나 있었고, 그런데 이 가격이 청사 주변에 제가 와서부터 건물의 매입을 갖다가 저희들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건물이 왜 탁상감정가격의 수준이냐 하면 6층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여하튼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원래는 두 사람 있는데 안에 반상회를 거쳐 가지고 제가 반상회를 참석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들 파시고자 하는 그런 동의를 얻어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가구 세대 전부가 일단 동의는 한 상태입니까?

예, 동의는 했습니다. 감정가격에 팔겠다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토지건물을 합쳐서 평당 가격을 보니까 한 440만 원 평당 그렇게 치이네요?

6백 한 십오만 원 정도 안 됩니까?

아니, 아니. 그거 리모델링비는 빼고.

아 예.

순수 매입비가 440만 원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은데…

비싼… 제가 본 데는 감정가격 같으면 이 주변에 원룸의 어떻게 보면 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지금 덤핑된 상태인데, 지금 뒤에 저기 가시면 짓고 안 있습니까?

예.

저게 작년도 7월 달에 했는데 1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40만 원 정도면 잘 잡은 것 같긴 하고, 대신에 리모델링은 완전히 뜯고…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취득재산에다가 리모델링비를 일단 5억 9000을 올려놨는데, 일단은 사 놓고 차후에 리모델링비를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에 이 건물을 갖다가 교통행정과하고 어떤 건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는지. 우리가 신관하고 본관…. 아, 저 뭐고 별관하고 사이에 신관을 지어 가지고 건물의 어떤 효용을 증진하듯이 그런 시스템으로 할 건지 안 그러면 싹 밀어버리고 할는지 그거는 앞으로 차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실은 임대로 거리도 떨어져 가지고 드림스타트가 나가 있지요?

드림스타트하고 복지정책과가 지금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다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원칙적인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 어쨌든 가격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오늘 조금 아쉬운 것은 조금 더 이걸 매입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좋은데 어떻게 하겠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아직은 보니까 재무과 자체에서도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구상 중이고, 그렇죠? 우선은 판다 할 때 사놓자 하는 그런 의미네, 그렇죠?

근데 전자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주변에 제가 항상 주변에 소개소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하여튼 감정가격의 그런 수준에만 근접하면 저희들이 무조건 매수를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놨습니다. 그래 한데 실제로 이 주변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도 근자에 갑작스럽게 이러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원래 민대의 계약은 바로 서로 간에 당사자가 만나면 계약을 해 버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행정 절차상의 그런 소요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는데 이것도 사실상 저희들 시스템에 의하면 아주 빠르게 지금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해 놓으면 좋겠네요···

그래 하면 7월 달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하면 바로 추진이 됩니다.

바로 해 버리세요, 빨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영식 우리 재무과 과장님, 저도 우리 전원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매입하는 것은 탁상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적정하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하구청 본청하고 별관하고 이렇게 계속 모으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편리를 위해서 그렇죠? 하다 보니까 주차 면적에 대한 부분이 좀 확보가 안 돼서 구민들이 굉장히 사용하기가,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불만의 내용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한 번 구청에 본청에 일을 보러오면 주차장 30분 기다리는 거는 다반사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걸 매입하면 드림스타트라든지 복지정책과가 들어오면 또 관련한 민원인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렇죠! 직원들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협소한 주차장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더 가중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땅을 먼저 구입하기 전에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타워주차장으로 한다든지 해서 주차 면적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는 게 우선순위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 과장님은 아까 공인중개사에다가 전부 다 지도 펼쳐놓고 땅을 매입해서 그런 것도 물론 해결하기 위해서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이게 문제가, 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거든요. 주차장의 문제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방금 오다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신평에 행정타운을 갖다가 만약에 내년도 10월경 계획상으로 준공이 되면 우리가 그 안에 4층에서 하는 그런 대규모의 행사를 갖다가 저쪽하고 이원화시키면 주차장의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그 부분에도 주차장의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부지에 대한 서로 간에 의견이 조율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교통과 만약에 이 건물하고 매입해서 지을 경우에도 뜯고 지으면 1층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된다하는 저희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주차장 매입 부분도···

그래 본 위원이 아쉬운 거는 이러한 우리 구 행정이 사무 공간 확충을 위해서 자꾸 하시지만 기존 지금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본청을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주차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은 안 하고 다른 문제에서 지금 계속 확충하고 문제를 더 가중시키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부분을 왜 해결을 안 하시고 자꾸 이렇게 확충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조속하게 타워주차장을 만들든지 땅을 매입하기가 힘들다면 요즘에 타워주차장 과학적으로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디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 좀 하시고 하면 안 될까요?

예, 방금 그 부분도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교통행정과에서 이 앞에 별관 앞에다가 타워주차장 부분도 한 번 검토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처리 과정은 제가 일단은 모르겠고 제가 하여튼 생각하고 있는 거는 구청의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 사실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과 소속은 이 땅을 해서 사무 공간 확충하고 직원들의 휴식 공간도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매입하고 이러한 부분은 그런 선 문제가 해결 안 됨으로 인해서 많이 아쉬움을 제가 피력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안건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발언은 정말 예리한 지적이다, 사실은 지금 현재도 우리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은 차들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한 번씩 짜증이 나 가지고 싸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고성도 오가고. 심각한 수준인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 언뜻 생각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통 시설 확충하기 위해서 기금을 연간 한 30억 정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 특별기금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번에 매입할 부지와 교통과가 있는 그 부지를 털어서 뭔가를 올리는데 주차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주차 시설이기 때문에 교통 특별기금···

기금을 활용해서···

활용해서도 뭔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이 나올 거 같기도 하니까 한번 관계 법령이나 교통과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무 공간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구청의 업무라는 것이 결국에는 민원의 업무기 때문에 민원을 보러오는 분들이 가장 쾌적한 상태에서 민원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구청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다겸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교통과하고 관계 과들 협의해서 이번 참에 그것도 조금 해소되면서 이렇게 사무 공간도 확충하는 일거양득할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장님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또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적에는 분명히 주차장을 연계를 안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시켜서 주차의 그런 해소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SNS 서포터즈는 이미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운영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이걸 만들었죠, 우리?

2016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계속 해왔던 사항인데···

그렇죠. 그런데 조례를 지금···

이거는 지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문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다른 타 지자체에 SNS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제안 사항에서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SNS 서포터즈 이런 거를···

조례 근거를···

하면 조례에 근거를 하는데 우리는 조례도 없이 왜 운영을 하느냐···

운영해 오다가 지금 이게 이미 운영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부칙 경과 조치에 이미 개설된 SNS 그거는 조례 제정한 것으로 본다 해 가지고 경과 조치, 부칙이 되어 있으니까···

아, 그러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10년 뒤에 만들어놓고 그런 말 달아버리면 되지 뭐 하러 굳이 만들어서 그래 합니까?

그런데 SNS 서포터즈 활동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우리가 뭔가를 원고료를 지원하려고 하면 어떤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데 타 구 같은 데는 SNS 올리면 거기에 맞는 어떤 원고료 지급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구는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약간의 그것도 SNS 서포터즈들이 타 구하고 비교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SNS 서포터즈 우리가 정확히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2기는 20명으로 운영···

20명···

예, 그렇습니다.

2기 명단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지난해나 처음 만들었을 때 SNS 서포터즈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된 건이 있습니까? 실비라도. 있으면 연도별로 얼마 정도 총액 정도만 저한테 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항목으로 원고료면 원고료 또는 다과비면 다과비, 행사비면 행사비 이렇게 좀 나눠주시고요. 근데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SNS 나오면 페이스북하고 이렇게 하는데 스무 분이 활동을 하시는데 최근에 보면 한 건 또는 두 건 많으면 세 건 하루에, 글이 올라오는 게 스무 분이 하는데 하루에 그 정도밖에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SNS 활동을 활발히 하는 개인도 하루에 몇 건씩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소요됐는지는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요즘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에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지만 요즘 워낙 이쪽이나 저쪽이나 댓글 부대 잘못 활용해서 여기저기서 대통령도 탄핵까지 당하는 또 이번에도 뭐 잘못되면 이번 대통령도 탄핵 될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그런 아주 심각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거를 운영을 할 때는 문제없이 오해 없이 운영이 돼야 되고 정말 투명하게 운영 돼야지 아니면 아예 없는 게 나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나중에 누가 시비를 걸어서 이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조례에 근거한 SNS 서포터즈의 활동은 너무나 미미하다 이왕이면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려고 하면, 우리 사하구에 알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 구에서는 실비 보상하는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활동하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가입을 했다가 그에 따른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아요” 이런 거는 건수가 많은데 실지 이분들이 작성해 가지고 올리는 콘텐츠 작성 건수는 미미합니다. 한 서른 건 정도 남짓 지금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타 구에 준하는 그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원고를 작성해 가지고 올리면 원고료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SNS 글 하나 올려주면 돈을 주네요?

원고료 타 구 같은데···

아, 멋진데···

아니요, 그것도 그냥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고 500자 이상을 썼을 때 우리가 구보에 원고를 게재하면 원고료를 주듯이 그 수준에 맞는 금액을 지원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올린다고 해서 그 건수대로 줘서도 안 되는 거고 월 한도 어떤 지급 제한을 한도 시켜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SNS 서포터즈는 20명으로 부족합니다. 한 200명 쯤 만들어서 정말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실비를 지급한다고 그러면 엄청 다양하고 풍부한 어떤 글들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 올리는 게 아니고 적정한 어느 수준 이상일 때는 그것을 선별해서···

선택하는 거지요.

선별해서 올렸을 때 우리가 원고료를 지급한다고 그러면 굳이 SNS 서포터즈가 20명일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서 댓글을 단다든지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미처 취재하지 못했던 어느 부분을 해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 갖고 작성해 가지고 올린다든지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 기준을 만들 예정입니다.

제가 사하구청 페이스북을 죽 보면 창작물은 거의 없어요. 어떤 행사를 하는 데 행사했던 사진이나 또는 알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거 같으면 SNS 서포터즈가 없다하더라도 우리 뒤에 김만경 계장 계시는 우리 홍보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해도 충분할 건데 어찌 됐든 좋습니다. SNS 서포터즈를 만든다니까 찬성은 하는데 당부드릴 거는 너무 과한 실비가 지급이 되어서 뭔가 오해 받지 않도록 하시고 또 손가락 잘못 눌러서 패가망신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 잘못 눌러 가지고 사하구청 시끄럽게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보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걸 당부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명인가 그분들하고 아까 예산 부분만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문화관광과 이정숙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도 우리 조례에 제10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9조네요. 9조4항에 보면 서포터즈 위촉 등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서 4항에 보면 “그 밖의 사유로 구청장이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이래 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서포터즈 활동 이게 구청장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서포터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청장님이 이렇게 직접 관리는 안 하시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부 총괄 다 한다는 이 말로 제가 해석해도 됩니까?

여기서 4호에 명시 되어 있는 이런 내용은 우리가 해촉을 할 경우에 모든 사항을 다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포괄적 표현 속에, 여기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어떤 내용들이 우리가 봐서 편파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런 사항은 정치적 어떤 색깔을 띠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봐서 더 이상 공적인 이 활동 그 SNS 상에 글을 올리는 것이 안 맞다고 판단했을 때지 그걸 청장님이 가리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그 8조도 한번 보겠습니다. 8조5항에 여기도 “그 밖의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그 밖에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그 밖의’라는 거 있잖아요. 위에 4항까지는 활동 내용에 대해서 운영사항에 대해서 잘 되어 있는데 ‘그 밖의 사항’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서 원고료 지급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SNS 운영과 관련해서는 연초에 운영계획을 만듭니다. 그 운영계획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이다. 그 앞에 우리 그 8조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까지네요. 이 외에도… 이 4항이 전부 다 운영계획에 전반에 들어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조례에 명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는 내용을 다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연초에 수립합니다. 그 계획을 포함을 다 시키는 그 내용 모든 것을 여기에 그밖에 운영사항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운영계획, 우리 계속 2016년도부터 서포터즈 운영을 해 왔는데 운영 계획에 대한 계획서 있죠?

예.

예,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전원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 회원명단하고 그리고 집행되었던 예산내역들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서포터즈 운영을 하면서 총예산이 얼마 정도 잡혔었습니까, 1년에?

지금 원고료가 원칙적으로는 나간 게 공식적으로 이게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가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SNS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어떤 행사장에 취재를 해오고 그 글을 보고 우리가 구보에 올리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한 게 있는데 그게 2016년도부터 해 가지고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30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이게 제정이 되고 나면 원고료랑 이렇게 나갈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개략 추정했을 때 연간 한 800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올 하반기부터 만약 이 조례 공포 이후에 시행을 한다하면 한 절반정도 400 정도는 추경에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 구민기자단하고 이게 조금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이게 SNS 상에 어느 정도 홍보라든지 구정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올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민기자단들이 보통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 부분하고는 이렇게 같이 중복으로 이렇게 SNS 서포터즈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까?

크게 구분을 한다하면, 큰 틀에서 구분을 한다하면 구민기자하고 SNS 서포터즈는 구정을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맥락인데 구민기자는 오프라인 상에서 한다고 봐야 될 것이고 SNS 서포터즈는 저희 사하구에…

예, 그러니까 SNS 상이지만 그게 이제 SNS 상에, 구보에 우리가 보면 기자단들이 올린 것 취재한 기사들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 그대로를 갖다가 또 우리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홍보고 알리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구정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는 동일한 목적은 같은데 구민기자는 오프라인 상으로 보시면 되고 SNS는 SNS 상에 활동 홍보사항 영역을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데 기사 내용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SNS 상에 올리면 그 저작권은 그 기자가 쓴 거지 않습니까?

구민기자는 그렇게 하지, SNS 상에 할 수도 있죠.

그래 지금 현재상으로는…

구민기자도 할 수는 있는데, 공식 직함을 저희들이 그 두 가지로 구분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한 개인이 지금 구민기자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 SNS 서포터즈 상에 이런 기사 내용은 우리 구에 행사가 있다 이래 가지고 취재를 해서 올린다는 말이죠. 그 원고료를 또 받을 수도 있고 한데 한 사람이 이렇게 두 개 중복해서 할 수도 있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구민기자가 올리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SNS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을 한다 하면 SNS 서포터즈로 저희들한테 위촉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따로 일은 분리되고 그 기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분리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아 그 부분만 그래, 왜냐하면 우리 구민기자단과 또 SNS 서포터즈 운영에 있어서는 분리가 확실하게 확연히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하구가 지금 이게 몇 번째로 우리 부산시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겁니까?

지금 타 구에 해운대, 수영, 서구가 되어 있고 금정이 되어 있고 4개 구에 되어 있습니다.

4개 구에 지금 현재 되어 있고, 또 우리 사하구가 하면 5개 구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문 없이 운영해 오다가 조례로 또 제정이 됨으로써 또 더 체계적이고 또 그리고 서포터즈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분들의 연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문성이 향상되어서 처음과 목적했던 바에 맞춰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