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전 의원 발언

예, 가족행복과장 안영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가족행복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29호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병남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관련 법률 등의 검토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과장님 요즘 미투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경각심이 높은 때에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의 책무를 보니까 여성, 아동 폭력 실태 조사 이런 게 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어느 기간에 실태 조사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태 조사는 서구에 아동 폭력 방지 예방을 위한 민간단체하고 또 전문기관 여러 곳이 협력이 구축되었습니다. 그 기관 단체에서 자기들이 국비, 시비를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서구 전체에 대한 설문 이런 것 보다는 계층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같은 것은 상담하고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해바라기 센터라든지 이런데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조례에는 이것을 뺏다 이 말입니까? 삽입 안 했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은 해바라기 센터 고유 업무 영역에 우리 지침상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외 시켰습니다.

만약에 가정 폭력이 일어났다 아닙니까. 가정 폭력이 발생했는데, 그 여성이 집에 남편하고 당분간은 있지를 못할 것 아닙니까. 피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는 어느 기관에서 숙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까?

먼저 아동이나 여성이나, 가정 폭력이나 다른 폭력 피해 의심 사례를 신고하게 되면 1차적으로 아동은 아동 보호전문센터에서 경찰하고 같이 조사를 나가고, 그 다음 여성 같은 경우는 신고가 접수되든지, 본인이 신고하게 되면 해바라기센터 이런 쪽에서 경찰하고 전문기관 합동으로 1차 조사를 합니다. 하고 난 뒤에 그분이 가정에서 머무를 수 없는 경우는 우리 서구 안에 시설이 사실 부산시 전체를 대표하는 시설입니다. 평화여성의 집 그쪽에서 일정 기간 동안 기거하면서 다시 치료와 병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요즘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경각심이 높을 때에 건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서 조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구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구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제330호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관련 법률 등의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신설에 5조 5항에 위원회의 안건 처리기간은 60일로 한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만,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한다, 산입하지 아니하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이 안건처리를 60일 기간으로 정하는데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보면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산입하는, 이거를 나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산입하지 아니하는, 아니, 기간을 산정할 때,

기간을,

기간을 60일 이내로 하는데 60일 처리기간 안에 계산을 안 하는 일수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입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좀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이 상정되면 60일 이내에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신청서류에 대한 보안기간이라든가, 문서의 이송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실험, 검사,

아니, 그거를 내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 60일 안에 계산에 포함에 안 시킨다,

산입이라는 거는 그렇고 산입하지 아니하는, 산입하는, 이 단어가 좀 생소해서 그렇는데,

저거는 저희들이,

이거 행정 단어입니까?

예,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나오는 법령용어입니다.

법령용어 이거 좀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리기간 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산입하는, 이거 잘 안 쓰는 건데,

계산을 하지 않는, 이게 “산” 자는 계산할 때 “산” 자고요, “입”은 들 “입” 자를 써서 산입, 계산,

이 법령을 이런 것도 좀 고쳐야 됩니다. 이거, 누구나 알기 쉽게 하는 법령이지, 전문가도 헷갈리겠는데, 산입하지 아니하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건입니다. 항상 서구민의 복지 향상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1호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관련 법률 등의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조 기계식주차장을 보면 지금 공동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데에 기계식주차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많이 무용지물입니다. 방치를 하고 있고,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 허가를 내줄 때 그러면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건축허가를 내어주는데 기계식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사용 안 한다고 없애고 이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 문제점이 있는데 이번에 그런 거를 대승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거의 타 구에서도 지금 다 조례가 미리, 기준이 다 12개 구·군 중에서 6개 구는 조례가 벌써 완료가 되어 있고, 6개 구는 개정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 하는 그 시행에 발맞춰서 우리 구도 조금 기준을 완화하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을 철거하는 거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또 기계식주차장 허가가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주차장 허가 설치하는 거는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설주차장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소관은 저희들이 조금 건축과하고 일부, 나중에 건축과 조례가 있으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 같이 좀 조율을 맞추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서구에는 기계식주차장이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 322개소에 한 5,900여 면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5,900여 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몇 %나 됩니까?

지금 전체 부설주차장의 한 20% 정도,

20%,

예, 전체 부설주차장 한 1,557개소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네요.

예, 비율이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아무래도 그런 필로티 구조라든가 빌라가 우리 구에 소재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기계식주차장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기계식주차장 이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제가 이거를 많이 알아보고 했어요. 우리 살고 있는 빌라가 이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한 군데는 그렇게 했는데, 또 한 군데는 주차장 확보가 안 되니까 또 규정만 갖고 안 되다 보니까 못해 가지고 이렇게 방치만 하고 있거든요. 참 흉물스러워요.

저희들한테도 주민들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타 구도 하고 이래서 일단은 한번 시행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또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든가 그렇게 추후에 또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당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노후화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기계식주차장이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즉, 2분의 1 범위 내에서 철거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신데 약간의, 법률을 약간 오해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19조의13에 보면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할 때 그냥 철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체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대체부지를,

예, 대체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대체부지는 직선거리로 경계선 서로 부지하고는 한 300m, 그리고 도보로 600m 이내에 확보를 하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기계식주차장이 안전상의 문제로 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하고 건축주가, 건물주가 판단을 했을 경우에 대체부지를 만드는데 그냥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대체부지에 대한 적용도 없이 그냥 위험하니까 2분의 1 범위 내에서 철거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5년 이상 지나면, 그래서 지금 우리 서구가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도리어 주차장법과 조례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완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필요한 면도 좀 있지마는, 그런 감도 좀 있지마는 규제 완화가 전체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될 요소들이, 부문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있어야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별다른 저희들이 거기에, 조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아직 대책은 거기에 따른 강구를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일단 그 기준을 완화시켜 놓고 보면 일단은 먼저 문제점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니죠,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현황들을 보면 전체 주차면수의 20%를 차지한다, 그랬는데 노후가 되고 이러면 건축주, 건물주가 수리하고,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폐기해 버리면 건축법상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낡고 좀 보기도 싫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는 일단 완화해야 될 필요도 있고,

주차장 민원은 어찌 합니까? 주차장 부족에 대한 민원은,

부족에 대한 민원은 저희들이 또 추가로 주차장 특별회계 사용해서 부지 내에서 좀,

개인이 부담해야 될 거를, 개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우리 공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일단 완화를 좀 먼저 해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일단 완화를 한번 좀 해 보고 지금 현재 기존 주차장법 시행령이나 이런 근거는 조금, 아까 300m 이내에 그런 부지 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적용을 먼저 시도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지금 고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기계식주차장 철거에 대한 민원이 한 몇 건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도 한 10건 정도의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만약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면 또 고발이나 이런 조치를 하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또, 거기에 민원도, 피해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건축물의 종류는요, 민원 들어오는 건축물의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주택, 오피스텔,

보통 빌라 형태,

빌라 형태, 전부 다 개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들,

다중 빌라가 거의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거죠?

예, 예, 방치하면,

철거를 하면 그분들은 모자라는 주차면은 어디서 차를 주차를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면주차,

예, 노면주차도,

노면주차 했다가, 불법주차라 해 가지고 또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텐데, 그거는 자기네들 주차대수에 맞게 기계를 수리하고 보완해 나가야죠. 우리 행정적으로 무조건 완화시켜 준다고 해서, 민원들을 완화시켜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수리비용을 너무 과도하게, 생각보다 과도하게 나온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수리비용을 지원해서 주차면수를 그렇게 유지시키도록 해야지, 설치 기준을 완화해 버리면 문제가 좀 있죠. 인근에 그러면 여러 가지 주차장이 있다 하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멀리 떨어져있거나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불법주차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마찰이 또 일어납니다. 이 문제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완화가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완화를 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고려를 해 보도록,

문제가 생기면,

예.

즉시즉시,

아니, 아직 시행을 안 해 봐서 또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될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타 구도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일단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고 또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구에는, 지금 6군데 시행하고 있는 곳은 주차장 사정이 우리보다는 좀 낫죠?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조금 나을 겁니다.

그렇죠, 나으니까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우리는 주차장 상황이 엄청 열악한데 자꾸 완화시켜 주고 있어요. 개인이 부담해야 될 거를,

아무튼 민원 아니라도 주차장 확충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시행해 보고 미비점을 보완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9조 13항에 보면, 건축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를 한정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19조 13에,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정진영 위원님이 물을 때 주로 빌라의 경우에 그렇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보면 주차장을 지금 설치하고 있죠, 그죠? 그것도 기계식주차장이죠?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이거와 같이 유사하게 지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별개입니까?

일단 기계식주차장은 꼭 빌라가 아니고 아파트라도 다 지금 해당은 됩니다. 2008년 1월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을 이 조례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더욱더 문제가 더 많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서 오피스텔과 같이 지어가지고 기계식주차장으로 해서 면수를 늘리고 있거든요. 맞죠?

아파트는 기계식주차장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이,

아니, 지금 현재 보면 근처만 하더라도 오피스텔과 아파트와 같이 겸해 가지고 짓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룸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다고 보면 5년이라는 이 기간은 그렇게 짧은 기간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는 직선거리로 200m, 도보로 아까 얼마라 했죠? 600m라,

도보로 600m,

도보로 600m,

예,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편법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 주위만 보더라도, 우리 주위만 보더라도 오피스텔과 아파트와 같이 복합으로 올라가는 데는 거의 다 기계식주차장을 지금 사용합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하다보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기승을 부리지 않겠나, 불법으로, 완화시켜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물론 주위에 직선거리를 200m라고 가정을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충무동 로터리에서 만약에 기계식주차장이 있다, 그런데 충무동 로터리에서 200m 같으면 그리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러면 땅 값이 아마 좀 많이 들겁니다.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지은 건물은 금방 고장 날 그거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기본 2008년 1월 이전하고 또 5년 이상 된 경우에는 지금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당장 지금 최근에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노후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예를 들어가지고 100세대 정도 되면 주차대수가 제법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의 2분의 1로, 3항에 보면, 19조 13항에 보게 되면 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맞지 않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각기 다 다를 수가 있으니 나중에 표결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지금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정진영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거 우리 서구에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주차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 봤으면 안 좋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주차장법 시행령에 근거해 가지고 2분의 1 완화 조례를 아마 시행해도 그렇게 무리는 없을 걸로, 상위법에 지금 근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거지, 저희 자체적으로 이거를 완화하겠다고 우리 구만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시행령에 1/2 완화 조례 근거가 있으니까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문제점이 나오면 바로바로 또,

바로 안 됩니다. 부설 주차장이라는 것이 바로 시행이 안 됩니다. 사실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부설 주차장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지금 현재 오셔 가지고 부설 주차장이 몇 군데라고 했죠 아까?

총 1,557개소입니다.

1,557군데 중 지금 현재 몇 군데나 적발 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민원 들어온 것은,

민원 들어온 것 말고, 우리 구에서 적발한 건수, 예를 들어 가지고 기계식 주차장을 다니면서 확인한 데는 몇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 기계식 주차장 전체는 한 322개소되고, 아직 적발된 현황은 집계를 아직 안 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필요하다면 먼저 조례로 정하기 이전에 우리 자체에서 용역을 주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그것부터 다 파악을 한 이후에 이렇게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참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구청에서 제가 집을 뜯기기 전에 부설 주차장이 있으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그 부설 주차장 때문에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고 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그리고 여러 아파트나 빌라에 있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원만해야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주위에 직선거리 200m, 도보로 600m의 경우에 과연 이게 용이하게 1/2로 감해 준다 하더라도 땅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하기가 힘든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례가 완화는 되지만 실제로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신청해 가지고 하는 대상은 그리 많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근 부지 확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하더라도 다 이렇게 완화하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다 완화된다고 저희들이,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딱 지적할까요.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집을 지었습니다. 부설 주차장을 하는 어떤 건축물을 지으면서 그 건축에 상가를 많이 넣기 위해서, 그 상가 건물은 그대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주위 인근 200m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립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과연 그 상가에서 이용을 하는가도 실제 조사를 누가합니까?

저희 구에서 합니다.

구에서 하죠. 그것을 임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주차장을 지어놓고 자기들은 사용하지도 안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건축을 짓기 위한 편법이고 그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편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어디라고 이야기하라면 내가 지적도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건물이라고, 이 근처에 있습니다.

일단 부설 주차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그 전에 건축법으로 주차장을 처음에 건축법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 된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말씀드리기 그거하고, 부설 주차장으로서 지금 현재 실태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 1월 이전에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 현황을 보면 2단식이 130곳이고요, 다단식이 39군데, 다층 순환식 29군데, 수직순환식 1군데, 승강기식 19군데, 평면 왕복식 2군데 해서 총 220개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2단식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빌라나 이런데 가면 3면을 기준으로 해서 기계식이 되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2단식으로 하면 6곳 아닙니까. 그 6곳에서 만약에 이 기계를 뜯어내고 나면 그 밑에 지하는 차량이 들어갈 수 없어요. 공간이, 그러면 평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3면밖에 못 쓰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2단식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벌써 주차면이 반이 줄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응책이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건지? 이것 파악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느 빌라에 2단식 130곳은 어느 빌라고, 그 인근에 우리가 주차 면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파악들이 되고 나서 조례를 완화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완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기계식 주차장을 이렇게 완화시켜서 없앤다하면 이에 따른 그 인근의 주차는 분명히 주차 문제가 또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눈에 딱 보이거든요. 이 결과 데이터 하나만 보더라도 나오는데,

완화시키더라도 지금 당장 신청이 들어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는 것은 예상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아니 과장님, 그렇게 안일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건물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기계식 때문에 저도 민원이 많거든요. 저희 지역에 보면 호산빌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 2단식입니다. 2단식인데, 7개가 있어요, 7개해서 14면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안 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 어린아이들하고 위험성 때문에도 말이 많고요, 거기에 따른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인근에 만약에 주거지 전용이든, 뭐 다른 대체 주차장이 있다 그럴 때는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없는 상황일 때는 이것을 없애고 나면, 7대 댈 수가 없잖아요. 노상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미리 파악을 하시고 난 후에 조례를 완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한번 다시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 또 따로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기계식 주차장 설치 현황을 빌라별로, 동별로 내역을 좀 뽑아 가지고 파악을 하시고 인근의 주차 면수, 뭐 공영 주차장이든, 주거지 전용이든 이런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신 후에 그에 따른 우리 구에서 필요한 조례가 완화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일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 그런 세대는 세대가 다 자기들 주민끼리 합의를 해 가지고 철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들이 이런 해결 방안 없이 신청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할 것이다가 아니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보완책을 같이 조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들어온 민원만, 건수 그 내용들은 전부 세대도 합의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실제로 주차장을 안 쓰고, 노후화 되고, 불필요하니까 철거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조항이 있으면 좋겠다 이래 민원이,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이 아무 대비책 없이 이 조례를 이렇게 완화를 시키면 그에 따른 행정적인 문제점들이 다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것 파악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을 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일단은 기계식 주차장 설치에 대한 관련된 2008년도 이전의 지금현재 우리 220곳에 대한 내역들을 세부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그 내역도 함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올리는 것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정확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니, 지금 주민들이 올리는 민원은 주차장으로 쓰지도 못하는데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요. 그러면 이것을 철거하면요, 아까 2단 3군데 같으면 6대 아닙니까. 철거하고 그 평면에다가 차 3대는 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뜻 아닙니까.

예.

차열 서민 보호 차원에서, 대단지 아파트 같으면 이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한 6대, 한 10세대, 예를 들어서 15세대 서민들이 들어가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에 지하에 절취를 하려다보니까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2단식 내지, 2단식 입니다. 2단식을 미리 땅을 파 가지고 2단식 해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오래되어 가지고 뜯어내지도 못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게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검사하는 기관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검사소,

이게 3, 40만 원 됩니다. 한번 하는데요. 서민이 쓰지도 않는데 검사비 3, 40만 원 검사하는데 줘요. 왜냐 안 하면 벌금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서민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아파트 무슨 100대, 200대 그런데는 적용 안 돼요. 그런데는, 그래서 이게 사실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급한 거예요. 이것도 금년에 벌금 또 내야 됩니다. 아니 뭐라노 검사. 그러니까 검사비는 주면서 어떤 검사해도요, 검사하면은 기계 고쳐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놓고 검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계 고쳐 놓으면 쓰지도 못하고 못 고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표현이 적절치 못합니다만 편법적으로 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은 위원님들이 많은 민원도 여러 가지 받겠지만 본위원이 말하는 동대신동 지역에는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10세대 미만, 다섯, 일곱 세대 다세대 주택 이것 서민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아마 이런 것 좀 해달라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쓰지도 못하는 기계 그 자리에다가 뜯어 내 가지고 평면 해 가지고 반이라도 데어야지요.

예, 자기들은 노후화 되어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 걱정은 여기 10대 댈 수 있는 것을 반만하면 예를 들어서 5대는 어디에 댈 것이냐 이런 걱정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대 다 못 대는 되도 있어요, 여기에.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래서 본위원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 급합니다. 빨리해야 됩니다, 이것. 그래야 일부 아주 다세대 주택 서민들 걱정도 좀 덜어주고, 이것 뜯어내는 것은 자부담입니까?

예.

그러니까 뜯어내어야지 다만 반이라도 그 자리에 차를 데어야지요.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딱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좀 늦게 올라왔구나, 진작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차를 어디에 댈 것이냐 걱정하시는데, 그래서 오히려 주차 완화도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조례도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그에 대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본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아파트나, 아파트도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몇 군데 되어 있는 곳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절반을 감한다 하더라도 대체 부지를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체 부지를 구한다 하더라도 주민들끼리 전부다 그 토지에 대한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 수수료가 만약에 한 100평 샀는데, 세대수가 한 100세대다, 이러면 토지 분할해 가지고 등록하는 비용만 하더라도 근 돈 백만 원 들어갑니다.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진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철거만이 대세가 아니다, 아까 철거만이 대세가 아니고, 기계식 주차장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봐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지금 건축법에는 지금 대체부지가 본인 소유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에서는 허가를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면수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철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허승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가지역에는 건축 용적률을 높이려고, 아니면 한 평수라도 건물을 더 지으려고 옆에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주차장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여하튼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불법적인 그러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또 생각을 해 주시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조례와 관계없는 말씀을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서대4동 민방위교육장 앞에 주차장을 만듭니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도 그 부지 밑에 흙을 되메우기 하는 것보다는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땅이 한 180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되메우기 하지 말고 그 부분을 갖다가 아예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 우리 구민이 쓸 수 있는 조그마한 체육시설 탁구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좋은 부지를 그냥 되메우기 하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만약에 사람들이 오면 주차장에 주차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 세수도 또 올라올 것이고, 다목적으로 그거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나중에 설계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많이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10곳의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 했죠, 그죠?

예.

주로 지금 위치는 어딘데요?

주로 위치가 지금 충무동 쪽도 있고요, 남부민동도 있는데 아무래도 열악한, 건물이 오래 돼 가지고, 빌라가 오래 된 그런 주차장 설치된 그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 빌라가, 오래 된 빌라가 최고 많이 대는 데는 몇 대까지 댈 수 있습니까?

많이 대는 데는 보통 한 20여대에서 30대,

20여대 같으면 만약에 이 법대로 한다고 보면 10대는 댈 수 있겠다, 그죠?

예, 반을 하면 10대는,

합의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 간에 합의는,

세대별 다 합의 동의서가 되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 조건을 완화시키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대를 대는데 10대만 되고 대고 그 호수는 20가구가 그대로 있다, 라고 가정하는 것 같으면 10대만 대고 나면 열 사람은 차에 아예 앞으로는 그 집에 개개인적으로 차를 안 대겠다, 그죠? 만약에 그렇게 합의가 된다고 보면, 20가구가 있는데 20가구에서 20대의 차가 있었는데 2분의 1로 줄어든다고 보면 10대는 이제 앞으로 못 대겠다, 안 댄다고 해 가지고 서류상에 들어왔다,

일단 기본대책은 대체부지가 안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도 주거지 주차장이나 다른 곳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그거는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원이 한 10군데 들어오는데 최고 많은 데가 20군데인데 그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서류상에는 적격이 됐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만약에 불법으로 차량이 있어가지고 신고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되면 결국은 또한 우리한테 되돌아오는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명확히 좀 잘 하셔 가지고 파악을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한 20대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주거된 데는 많이 대는 빌라거든요. 큰 빌라입니다. 보통 내가 알기로는 한 10대 내지 6대, 10대 전후로 제일 많습니다. 지금, 서민들 거주하는, 예를 들어서 어느 빌라든지 간에 수리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수리해서 씁니다. 관에서 강요 안 해도 수리해서 씁니다. 왜냐하면 그거 땅 부지 하나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수리도 못할 정도로 헐고 또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7, 8대 댈 수 있는 서민 다세대주택 이런 데는 그거를 쓰지도 못하면서 그냥 방지되는 데가 더러 있어요. 이거는 뜯어내면 그 땅이라도 반대로 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본위원 이야기는 그런 데를 접근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밑에 이렇게 10대 미만 대는 데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데는 수리해서 씁니다. 수리해서 써요. 땅 대체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 사는 분들이 주차장에 대려고 땅 부지 확보해 가지고 할 그런 힘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접근을 너무 좀 크게 보지 말고 아주 어려운 다세대주택 사는 사람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내가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누가 밑에, 지하에 예를 들어가지고 2단씩 되어 가지고 20대 댈 수 있는데 그거를 뜯어내고 밖에 땅 사 가지고 그렇게 할 주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거면 얼마든지 수리해서 쓰죠, 그 사람들이, 이게 아주 어려운데 서민 보호차원에서 이거를 시행하는 거다, 나는 이렇게 봐서 내가 다시 중재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해 가지고 의견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