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8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지방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서정효 위원장님과 박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한도액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에 1/2씩 부과를 하나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한도를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18년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8년 4월 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예상되는 소요비용은 없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세법에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상위법에 맞게 징수하는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인데 제가 관계법령을 보니까 자동차세는 한꺼번에 납세를 할 때 10% 감면 혜택이 있잖아요. 이것은 없습니까?

예, 재산세는 없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6월하고 12월, 이렇게 납부를 하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후불 성향으로 납부를 하는데 그걸 1월 달에 1년 치를 미리 내니까 선납으로 인한 할인이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7월하고 9월에 부과를 하는데 이걸 9월에 부과할 것을 7월에 두 달 당기는 부분인데 그 정도 기간을 가지고 어떤 공제혜택을 주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법을 공제는 없는 걸로 하고 그 대신에 소액에 대해서만 이렇게 9월 달 것을 7월 달에 한 번에 부과를 한다……

소액에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상위법령을 읽어보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혹시나 소액이 아닌 거액을 당겨서 할 때 구 조례로는 상위법령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죠?

예.

이런 것도 재산세를 일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상위법령으로 건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앞당겨서 확보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부과가 되었을 때 우리가 평소와 같은 징수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더 늘어난다고 생각이 됩니까?

저희들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주택분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거의 61.8%가됩니다. 그러니까 61.8%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9월 달보다 7월 달에 당겨서 징수하는 금액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고지서 건수로는 거의 61.8%입니다.

물론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현재는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구 수입으로 보면 큰 오차는 생기지 않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금리가 높아진다면 구 수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 맞습니까? 그죠?

예.

대충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금액은 재산세 총 금액에서 380억 주택분이 되는데 그 중에 130억 정도가 2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비중으로 치면 거의 4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그죠?

예.

이것이 조례의 기본 취지가 재산세가 매년 부과가 되면 재산세 금액이 많으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9월 달에 1/2씩 나누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지금 제도에서는 10만 원 이하를 두 번으로 나누면 너무 금액이 적다, 그러니까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한목에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제도입니다. 원래 나누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1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도 한목에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20만 원 이하.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10만 원 이하도 7월 달에 한 번 내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임의규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7월 달, 9월 달 나누어서 1/2씩 합니다. 그러니까 20만 원 이하로 확대를 한다고 해도 20만 원도 서민들한테는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지금도 7월 달 1/2, 9월에 1/2하니까 지금 세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조례도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지 실지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전과 거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자동차세와 같이 미리 신고를 하면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할 것을 한 번에 낼 수 있는데 신고를 안 하면 두 번 부과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산세는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합쳐서 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재산세는 기본이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행법에서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는 7월, 9월을 9월 달에 나갈 것을 7월 달에 합쳐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것이지 납세자가 나는 내고 싶다고 해서 7월 달에 다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과할 때 20만 원 이하면 20만 원 이하 금액을 부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 번으로 나누어 내야 될 것을, 쉽게 말하면 납세자의 임의규정에 의해서 납세자가 두 번에 나누어 내려면 나누어 내고,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말씀 아닙니까?

부과권자입니다.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경감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해 주기 위해서 두 번을 나누어서 부과를 한다는 말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한 번만 내면 되는데 이걸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은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이걸 별도로 나눌 것이 없으니까 그냥 내고, 한 목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자치단체장한테 준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만 원 이하도 사실상 7월 달, 9월 달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0만 원 이하를 두 번 나누면, 그러면 앞으로 20만 원에 대해서도 한목에 부과할 수 있도록 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 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서민들도 10만 원, 20만 원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여전히 7월 달, 9월 달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법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우리는 법에 따라 조례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전과 똑같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부과하는 것은 임의대로 그냥 부과를 두 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10만 원 이하, ‘할 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만 원 이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10만 원 이하에서는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10만 원 이하니까 한목에 다 부과할 수도 있고,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20만 원이니까 7월 달에 20만 원 이하 같으면 7월 달에 한목에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종전과 같이 나누어서 그대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규정은 그렇지만 구 자체 부과기준에는 20만 원 이하를 할 수 있는데 자치단체마음대로 하라는 이 말이네요? 그죠?

그렇죠.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한목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나누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공통적인 사정인데 만약에 다른 구에는 시행을 안 하는데 달서구만 시행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시에서 전 구가 동일하게 시행을 하자고 해서 올해는 이렇게 20만 원으로 확대가 되어도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홍보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대구시 전체가 일률적으로 내년부터 하자고 하면 내년부터 한다는 그런 의미네, 그죠?

예,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어차피 대구시 8개 구·군이 동시에 시행을 해야 납세자 분들이 혼란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전에 홍보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동시에 시행하기로 지금 대구시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조례만 개정하지 실지 시행은 언제 할지 알 수 없는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상모 위원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를 분할해서 하는 것을 약간 당겨서 할 수 있다, 제도는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세 기준이 6월 1일자 기준이죠?

예, 맞습니다.

6월 1일자 기준이니까 토지세는 9월 달에 내고 주택분은 7월 달에 내고 하면 내는 사람 부담도 양분될 수도 있거든요. 주택만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토지도 갖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제도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찔끔 내고 나면 돌아서서 또 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부담은 갈 수는 있지만 제도적으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너무 오래 할 필요 없이 파악이 빨리 된다면 이것도 시행이 괜찮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게 재산세 경감율을 정비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으로 납부 신청 시 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의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1000분의 375로 축소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이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세액 공제 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18년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8년 4월 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납세자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 관련해서 재산세 100분의 50을 조금 더 축소해서 1000분의 375로 만드는 것인데 이 특례제한법이 언제 개정된 사항입니까? 1000분의 375, 이 부분은.

특례제한법은 2017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있는데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벤처기업집적시설 자체가 대구 테크노파크하고 대구공업대학교에 있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 다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입주하는 기업이 아니고 테크노파크하고 공업대학에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면대상이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면대상이 없어가지고 조례 개정을 안 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만들어져서 입주하는 기업이 생길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올해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벤처기업이 자기들의 어떤 토지, 건물 관련해서 직접 보유를 해야 재산세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현재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세 관련해서 벤처기업 육성관련해서 취득세 부분은 개정이나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취득세도 올해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합니다. 취득세도 세율이 인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같이 인하되었는데 취득세도 올해 시에서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구세인 재산세는 저희들이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1000분의 375로 축소한다, 2017년도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예.

획일적으로 전국이 다 동일 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경감을 하는 범위를 조금 더 축소해버리면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세액이나 이런 부분이 부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정부의 입장이 벤처기업 관련해서는 보장을 덜하겠다는 그런 분위기로 간 겁니까?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조성하는 그런 경우에는 감면율을 그대로 50%를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분양받아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동일한 세제를 주기에는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감면율을 여기하고 차등을 두기 위해서 감면율을 줄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부에서 조정을 한 부분은 저희들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감면율이 줄어들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것도 일시적이죠?

아닙니다. 만약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있어서 입주하는 기업이 있으면 계속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관계법령에 보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어떤 일정 기한을 두는데 그 기한이 지나면 연장 논의를 해서 만약에 연장할 필요성이 있으면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제한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저희들 조례에서는 그 기한을 두지 않고 저희들은 만약에 대상이 되면 계속해서 감면을 하고 만약에 개정사항에 의해서 감면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면 저희들은 조례를 개정해서 삭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자체가 내년되면 바뀌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2019년도가 되면.

2019년도 말까지이기 때문에 2019년도 말에 이 조항을 계속해서 감면을 연장할지 아니면 감면을 종료할지를 내년에 결정을 해서 다시 법 개정을 합니다.

일시적인 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니까. 좌우간 우리 구에서는 별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대구시 전체를 따진다고 하면 벤처기업이 많이 있거든요.

대구시에서도 벤처기업이 있는데 주로 대구 테크노파크라고 거기서 직접 벤처기업에게 임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실질적으로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 없는 조례가 되는 것 같은데…, 좌우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검토과정과 추경편성요인, 2쪽에서 9쪽까지 구 전체 총예산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별 구 전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현황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방호훈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특히 저희 세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서정효 위원장님, 박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제화여비 부분에서 세무과는 단일 부서 가운데서는 해외 비교견학비가 가장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일을 잘 하니까 비교견학도 많이 해야 되고, 세무행정에 급격한 변화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좋은 일입니다마는 5천만 원 같으면 몇 명 정도 연수를 갈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저희들이 40명으로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부서에 20명, 그 외 세외수입이라든가 재정발전에 기여한 타 부서의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 20명 정도 해서 4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0명 5천만 원 같으면 1인당 100만 원……

125만 원 정도.

125만 원 가지고 관광성이라고 이야기할 것 안 같습니까? 이것이 비교견학이라고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 125만 원 가지고 물론 생각에 따라서 또 가는 곳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인당 125만 원 가지고 비교견학을 간다고 하면 동남아권 밖에 갈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원에 비해서 125만 원 같으면 비교견학이라기보다는 관광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질의를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교견학하고 관광은 경계가 애매한데 기본적으로 견학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일본 안 있습니까? 동남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유럽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럽권에 가려고 하면 금액이 거의 300만 원 조금 못 미치든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비교견학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우리 행정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부청장님은 거의 일본 쪽으로, 우리가 비교견학을 하면 거의 일본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 행정과 거의 비슷한 그런 시스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수공무원이 관광성도 괜찮기는 괜찮습니다마는 우리가 비교견학이라고 하면 과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125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선진지 비교견학이라고 일반시민들이 인정을 하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일본과 우리나라의 행정적인 시스템이 비슷한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인원을 좀 줄여서라도 좀더 넓은 견문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유럽이라든지 이런 방향도, 유럽에 가면 하나의 국가를 가는 것이 아니고 세 개 정도의 국가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좋지 않으냐는 생각에서……

위원님이 바라는 생각이 우리 직원들이 바라는 생각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에 부청장이나 이런 분들은 유럽에 그것은 나중에 여유가 있어서 관광할 때는 그렇게 가고, 이것은 공적으로 나오는 시상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직원이 실질적으로 일본 문화라든가 선진문화를 접해가지고 배워서 우리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좀 많은 숫자가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 집행부의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많은 인원이 많은 혜택을 받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서 또 그 나름대로 선발을 해서 40명 가운데서 핵심적으로 우리 구 세무행정에 기여를 한 분들은 좀 더 세무적으로 선진 국가에 10명이라도 선발해서 그 분들을 좀 더 선진지,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저는 세무행정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보다도 아주 앞섰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지방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보다도 좀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되는 나라가 있다면, 만약에 유럽이 있다면 일정 부분의 인원이라도 선발을 해서 그 분들은 유럽이라든지 세무행정의 선진지에 보내고 그 분들이 와서 업무를 하면 옆에 직원, 또 밑에 하위직급에 있는 분들한테 여파를 미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40명을 선발해서 일본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서 몇 명이라도 세무행정에 공이 큰 분들을 좀 더 선진지에 선진 세무행정을 습득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유럽에 저도 옛날 90년도에 가봤습니다만 우리가 유럽에 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세무행정을 배울 수 있고 그 쪽 행정에서 직접 현장에서 익히는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선진지 견학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외유성 관광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유럽을 간다고 해도 그렇게 치우쳐지니까 그래도 외국 가서 배우고 느끼고 그 문화를 우리하고 가장 유사한 문화가 일본에, 사실상 우리 행정이 거의 일본에서 다 나왔으니까 우리는 공적인 자금을 최소한 1인당 골고루 많은 직원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앞서 있는 일본 문화를 하자는 것이, 뭐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부분에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위에 분들의 방침이라든가 생각들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저는 조금 전에 발언한 내용과 같이 일부분의 직원이라도 우리 세무행정보다 좀 더 앞선 국가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물론 재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선진지 견학, 또는 연수, 이런 부분은 우리는 행정파트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획기적인 혁신이나 또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우리가 직접 ‘go and see’, 가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보고 그것을 익히고 또 그것을 실제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접목을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는 부분인데 일단 125만 원 가지고 40명, 해서 5천만 원을 지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연수를 떠나실 때는 연수계획서를 작성하죠?

예.

가서 외유성이나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도(都)부(府)현(県), 이런 광역자치단체도 있고 시정촌(市町村)구(區), 이렇게 기초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배울 것이냐, 방법을 먼저 강구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것이 맞는데 광역자치단체하고 일본의 광역이나 기초, 우리 광역, 기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한 40개 정도 되는 도·부·현이 있지 않습니까? 도(都)부(府)현(県)에 가서 그걸 배울 것이냐, 시정촌(市町村)구(區)에 가서 그걸 배울 것이냐, 이 정도는 개념을 만들어놓고 범위, 범주 정도는 만들어놓고 가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연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지는 않았는데 지금 하반기에 갈 예정인데 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엉뚱하게 지방세나 세입 관련부분에 접목할 수 없는 데 가서 엉뚱하게 할, 그건 정말 가서 아무 소득이 없는 그런 연수 아닌 연수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단순히 돈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위로하는 차원에서 가버리면 그건 차라리 아무 소득 없는 부분이고 차라리 이건 시설비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또 우리한테 유익성이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가셔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가나 컬러프린트, 우편물봉함기, 이런 것도 전부다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지출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1억5천에서 잔여 되는 부분은 어디에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건 저희들 예산에서 하지 않고 전체 구청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일반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섞여서 되어 있어서 어느 곳으로 갈 것인지……

추경에서 세입을 잡으셨는데 세출도 세무과에서 지출하겠다고 잡으셨고 나머지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활용한다는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됩니까?

그것이 일반 재원화 되어서 쓰여 지기 때문에 그 돈이 잔여금액이 그 금액만큼 어디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재원화 되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를 충당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돈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쓰인다고 명시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이 물가는 다른 나라보다는 비교적 비싼 편이잖아요. 그래서 125만 원 가지고 실지로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면 인원수를 40명 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어차피 인센티브도 내년에도 받기를 기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명 가더라도 250만 원씩, 정말 우리하고 시스템이 비슷하고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조세선진국을 잘 선정하셔서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